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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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금융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쟁점금액이 신고된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구-2188
(2022.11.02)
402 심판 양도
쟁점요양원 및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한 가액 간에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요양원 중 청구인의 지분 2분의 1 및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5664
(2022.11.02)
403 심판 법인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반품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인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쟁점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특별한 사유 없이 물품을 반환받지 않고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반환받고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6051
(2022.11.02)
404 심판 부가
쟁점건물은 철거가 예정된 건물로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조심-2022-구-6442
(2022.11.02)
405 심판 소득
쟁점결제액 전부를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청구인이 자기가 개설한 결제수단을 자기가 스스로 사용한 것이 되어, 결제수단을 빌려준 자와 사용한 자가 모두 청구인으로 동일하여야 하나, 이와 달리 검찰의 공소장은 물론이고 형사판결문에는 “청구인이 개설한 쟁점결제수단을 유흥업소에 빌려주고”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나타나있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나아가 위 판결문에는 “결제액 중 유흥주점에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청구인 몫의 수수료”라고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는 반면, 재조사를 거치면서도 청구인을 쟁점결제액 전부의 실질귀속자로 볼만한 새로운 내용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결제수단의 대여자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결제액 중 형사판결문이 밝히고 있는 수수료에 상당하는 부분만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5706
(2022.11.02)
406 심판 부가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주체가 분할존속법인인지, 아니면 분할신설법인인지 여부 등[기각]
쟁점거래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분할존속법인과 그의 거래처이므로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분할존속법인이 수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분할신설법인을 설립 이전에 이루어진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주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0242
(2022.11.02)
407 심판 상증
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법정결정기한 전으로 한 감정평가액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인정되는 감정평가액에 해당할수있음
조심-2022-중-6274
(2022.11.02)
408 심판 법인
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법정결정기한 전으로 한 감정평가액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인정되는 감정평가액에 해당할수있음
조심-2022-중-6459
(2022.11.02)
409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ㅇㅇㅇ가 건물관리인과 임차인들로부터 쟁점임대수입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6376
(2022.11.02)
410 심판 종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은 위헌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 상당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므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면서 공정시강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207
(2022.11.02)
411 심판 종부
청구인의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0.8.18. 개정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686
(2022.11.02)
412 심판 부가
쟁점부동산 매수대금의 일부로 인수한 채무를 가공채무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매도인과 청구법인이 모두 쟁점채무를 거래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한편 쟁점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이 실제 이행되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그러한 사유로 쟁점채무를 가공채무라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가공채무라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6960
(2022.11.02)
413 심판 법인
지정기부금단체에 쟁점부동산을 출연한 것에 대하여 채무이전액 상당의 유상양도를 인정하여 기부금한도초과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같이 근저당채무가 존재하는 쟁점부동산을 무상증여분과 유상양도분을 안분할 경우 쟁점부동산의 기부에 근저당채무가 변동됨에 따라 회계상 순손익(유형자산처분이익과 기부금의 순손익)에는 영향이 없고 단지 기부금 가액만이 변동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전-2915
(2022.11.02)
414 심판 부가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용역은 국내조선3사가 국내 보세구역에서 건조하는 해양구조물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공급된 것으로서 동 해양구조물이 국외로 이동한 후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용역과는 별개의 용역에 해당하므로 이를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거나 국외용역과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하나의 용역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국내에서 외국선주사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조심-2021-부-1203
(2022.11.01)
415 심판 법인
이 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보류하고 해명자료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자 과세전적부심사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2-서-1967
(2022.11.01)
416 심판 부가
쟁점1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보조금을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방송광고판매대행법 및 청구법인의 정관․사업계획서․내부 공문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방통위로부터 시청점유율 조사를 포함한 미디어다양성 증진사업 용역을 위탁받아 이를 방통위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용역수행과 쟁점보조금 수취에는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321
(2022.11.01)
417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당초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위임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위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본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6967
(2022.11.01)
418 심판 종부
주택의 부수토지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각하]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은 부동산투기 억제 목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등에 대해 세율의 차등을 두기로 한 것으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는 이상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예외적인 사유를 찾기 어렵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6101
(2022.11.01)
419 심판 종부
타인소유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이를 청구법인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은 부동산투기 억제 목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등에 대해 세율의 차등을 두기로 한 것으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는 이상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예외적인 사유를 찾기 어렵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잘못이 없음
조심-2022-중-6135
(2022.11.01)
420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당초부터 주거용에 적합한 구조와 기능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사용승인일 이후 내부구조의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시설로 임대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5610
(2022.11.01)
421 심판 법인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종중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직접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거나 이를 위한 기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쟁점토지는 국가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모번지에서 분할·양도되었으나, 쟁점토지가 선산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특별한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토지가 선산의 일부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7060
(2022.10.31)
422 심판 소득
처분청이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경정하면서 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직업은 의사로 의사면허대여가「의료법」위반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급여수령자이면서도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만 신고한바, 이는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파악하여 과세권을 행사하고 조세채권을 실현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구-5889
(2022.10.31)
423 심판 부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당시 배우자와 별거 등으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바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서 확인되는 쟁점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내역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 등의 방식으로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서-3210
(2022.10.31)
424 심판 소득
쟁점법인의 실지사업자는 AAA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당시 청구인은 쟁점법인 총발행주식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AAA을 실지사업자로 볼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AAA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6814
(2022.10.31)
425 심판 소득
피상속인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쟁점토지를 그 계약상 양도가액에서 계약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과 매수인간의 1차·2차 매매계약은 일반인 사이에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상증법 제60조 등에 따른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에 해당하여 쟁점토지의 상속 당시 시가로 볼 수 있고 당사자간에 재산의 현황에 따른 가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매매계약이 체결·성립되었다면 비록 상속개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사정이 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조심-2022-인-7071
(2022.10.31)
426 심판 부가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것을 임대사업 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거부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기각]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으로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 법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6032
(2022.10.31)
427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비교대상토지는 그 지목이 다르거나 개별공시지가에 차이가 크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역시 진실에 부합되는 서류인지 알기 어려워 그 취득가액을 신뢰하기 어려움
조심-2022-구-5412
(2022.10.31)
428 심판 소득
청구인이 매출(부동산중개수수료)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당초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소명한 내용은 물론이고, 거래당사자의 회신내용 및 금융거래내역과도 일치하지 않고 있어 이를 있는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당초 조사과정에서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금액에 포함된 ㅇㅇ,000원의 경우 이 후 그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금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1770
(2022.10.31)
429 심판 양도
처분청의 1차 처분 직권취소로 인하여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가 소급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2차 처분이 적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1차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세기본법」에 근거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고 볼만한 법적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18.12.31. 제기한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는 여전히 종결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절차가 계속되고 있는 청구인의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2차 처분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2차 처분 역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2차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6212
(2022.10.31)
430 심판 소득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액을 과다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ATM현금입금액의 경우 청구인의 매출액 및 거래건수 등에 비해 ATM현금입금액 및 거래건수가 적고, 청구인이 사업과 관계없이 현금을 입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ATM현금입금액을 일률적으로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내역 중 ㅇㅇ백만원의 경우 그 입금일과 가까운 시기에 대응되는 출금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ㅇㅇ백만원은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매출액 및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5441
(2022.10.31)
431 심판 원천
쟁점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재직월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7247
(2022.10.31)
432 심판 법인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상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는 자신의 보수를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약 19년간 전문경영인으로 청구법인에서 재직하면서 청구법인의 경영실적 향상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1-서-5005
(2022.10.31)
433 심판 상증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동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한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대출금을 청구인 등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부동산 지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피상속인은 쟁점대출금을 받을 때부터 상환시까지 입원 중으로 다른 생활비가 필요 없었던 반면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을 자신의 목적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1561
(2022.10.31)
434 심판 양도
쟁점주식거래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각하]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있어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조심-2022-전-6082
(2022.10.31)
435 심판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쟁점주택에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음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에서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인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를 이루었으나, 쟁점주택에 거주하지는 않았으므로 통산 대상 기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5347
(2022.10.31)
436 심판 부가
쟁점출금액 및 쟁점이체액은 누락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입금액이 노래방 고객들이 노래방 운영자인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금액을 노래방 매출액으로 추정하였다는 이유로 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6349
(2022.10.31)
437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이 건 상가 신축공사의 수급인에게 공사비의 지급에 갈음하여 쟁점미분양상가를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한 후, 그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쟁점미분양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과 AAA는 2019.5.1. 쟁점미분양상가를 미지급 공사비에 갈음하는 대물변제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실제 AAA의 의사대로 BBB에게 쟁점미분양상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 매매대금 역시 AAA가 BBB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AAA는 2019.5.1. 청구법인과 대물변제에 관하여 합의한 때부터 쟁점미분양상가를 배타적으로 이용 및 처분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바, AAA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미분양상가라는 재화의 공급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조심-2021-광-6952
(2022.10.31)
43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국외투자기구가 수취한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외투자기구들이 얻은 이 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 또한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전-3192
(2022.10.31)
43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AAA는 대표자가 사업자등록 이후 곧바로 출국하였고, 개업 이래 부가가치세를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아 현재 14억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2021.6.30. 직권 폐업된 바, 사실상 BBB마케팅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6282
(2022.10.31)
440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사용료의 산정 기준에 있어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청구법인의 설립(2011.4.13.) 이전의 사용료를 청구법인이 지급하게 되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인-1532
(2022.10.31)
441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종부세법령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데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7010
(2022.10.31)
442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보유한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회수가능한 것으로 보아 그 원본가액(장부가액)에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상속개시일 당시 전부를 회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은 상증법상 다양한 재산의 평가방법을 참고하여 위 채권의 그 가치를 가장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음
조심-2021-서-5509
(2022.10.31)
443 심판 원천
쟁점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재직월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광-7324
(2022.10.31)
444 심판 소득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전심절차)[각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90일을 경과한 이의신청 제기함에 따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2-서-6881
(2022.10.31)
445 심판 상증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도과)[각하]
청구인은 전자고지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2-서-1819
(2022.10.31)
446 심판 법인
종전자산의 취득일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소급감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청구법인측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것으로 사업시행인가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사이의 종전자산 공시지가 상승률과 감정가액 상승률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등 쟁점감정가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합리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종전자산의 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부-6659
(2022.10.31)
447 심판 법인
대표이사로부터의 쟁점특허권 취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동 직위는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가지고 통상실시권이 발생되지 않는 업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로부터의 쟁점특허권 취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부-0183
(2022.10.31)
448 심판 부가
소비자가 쟁점직매장에서 물품(장어)을 구입하여 쟁점음식점(상차림 식당)에서 소비한 경우 이를 쟁점음식점의 음식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음식점의 메뉴판에 장어가격과 상차림비용 등이 같이 기재되어 있고, 동일한 계산대에서 음식점의 이용금액과 장어구매금액이 동일한 시점에 결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1506
(2022.10.31)
449 심판 양도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동일처분·청구기간도과)[각하]
청구인은 당초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조심-2022-부-7312
(2022.10.28)
450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특례에 해당하므로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133
(2022.10.28)
451 심판 원천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어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쟁점대법원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은 입법목적 및 급여에 관한 정의규정도 같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를 이 건에 직접 원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7033
(2022.10.28)
452 심판 부가
체납법인의 50% 주주로 등재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련증빙에서 청구인은 체납법인 대표이사이자 형제자매와 함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고 청구인도 체납법인 주식을 보유하면서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청구인 명의의 주식대금을 모두 제3자가 부담하였다거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구-6292
(2022.10.27)
45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영위한 온라인 광고대행업의 경우 일반적인 광고대행업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므로 소득금액 추계시 광고대행업의 기준경비율이 아닌 동업자권형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온라인 광고대행업이 일반적인 광고대행업과는 경제적 실질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광고대행업(743002)에 대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고, 그 ‘적용범위 및 기준’에 ‘인터넷 광고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청구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5114
(2022.10.27)
454 심판 부가
일괄양도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구분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점, 2018.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의 개정이유가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0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쟁점토지와 쟁점건물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구-6133
(2022.10.27)
455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상속인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대하여 금전무상대출로 보고 그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은 대위변제의 후속조치로 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대위변제자인 파상속인으로부터 대위변제금액 만큼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증여에 해당함
조심-2022-중-5763
(2022.10.27)
45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이사가 의료용역 제공의 주체이자 수입금액의 실질적 귀속자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포함)가 공급의 주체가 되어 「의료법」에 따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조심-2022-전-5845
(2022.10.27)
457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부친·시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 명의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금액을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인들 주장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22-인-5738
(2022.10.27)
458 심판 양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된 실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 취득당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라 지자체단체장에게 신고된 쟁점주택의 실거래가액이 나타나고 위 가액은 쟁점주택의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가액과 동일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위 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함
조심-2022-중-6450
(2022.10.27)
459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에는 ①전입신고 이력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이력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②청구인 역시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바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은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쟁점오피스텔은 그 용도를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는 주택이 아닌 업무용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2-서-0052
(2022.10.27)
460 심판 양도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 따른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인용]
해당기간 동안 피상속인 가구에 농업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있는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 반면, 농지원부 및 비료구매내역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경작사실이 나타나고, 농경의 장애원인이 제거된다면 또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휴경상태 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 양도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은 건강이 악화되기 이전까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6511
(2022.10.26)
461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에 대한 문서감정 결과, 사실확인서 등에 비추어 실지취득가액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금융증빙서류 등 객관적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제시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22-전-6340
(2022.10.26)
462 심판 상증
청구인이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식 양도시 청구인 스스로 양도계약서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수증시도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쟁점법인은 배당금 지급시 각 명의자들의 주식지분율에 맞추어 배당금을 지급한 반면 청구인이 배당금을 반환받지 아니하였고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쟁점주식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주식 명의이전을 명의신탁 해지라는 청구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5130
(2022.10.26)
463 심판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데 대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사업자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6343
(2022.10.26)
464 심판 소득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각하]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함
조심-2022-인-7152
(2022.10.26)
465 심판 양도
2주택을 보유하던 중 1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2항에 따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소정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심-2022-서-5659
(2022.10.26)
466 심판 부가
청구인이 성인용 게임장을 운영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과세한 처분과, 청구인이 운영하지 않은 성인용 게임장을 청구인이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AAA의 소재지에서을 본인이 임대료, 전기료를 부담하며 창고, 게임기 전시, 테스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의 누나 명의로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임대료, 전기료를 청구인이 납부하면서까지 이를 창고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였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5728
(2022.10.26)
467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인척에게 양도하였다가 상속인이 인척으로부터 부담부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하였다가 상속인에게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 양수인인 인척 중 1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쟁점부동산 부담부 증여에 따른 인척들의 양도소득세는 피상속인 등이 모두 대납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은 피상속인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상속인과 해외이민을 가면 인척들간 쟁점부동산을 거래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되었다가 우회증여된 것임
조심-2021-서-5501
(2022.10.26)
468 심판 법인
쟁점부칙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2016․2019사업연도는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전규정에 따라 2015사업연도에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을 전제로 유예기간인 2016~2019사업연도에도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과세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2015사업연도에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은 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서-6759
(2022.10.26)
469 심판 상증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임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인용]
증여자는 쟁점임야와 연접 또는 인근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여 왔으며 다른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인들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림에 종사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6523
(2022.10.26)
47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원재료를 시가보다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1년 청구법인 개업 이후 계속하여 라면 포장재 원재료를 ㅇㅇㅇ와 거래해 왔으면서 유독 쟁점원재료만은 쟁점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점 등을 보아도 굳이 쟁점특수관계법인을 쟁점원재료 거래단계의 중간에 끼워 넣을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원재료를 시가보다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중-6644
(2022.10.26)
471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친척들에게 양도하였다가 청구인들이 친척들로부터 부담부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 양수인인 인척 중 1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쟁점부동산 부담부 증여에 따른 인척들의 양도소득세는 피상속인 등이 모두 대납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은 피상속인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상속인과 해외이민을 가면 인척들간 쟁점부동산을 거래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되었다가 우회증여된 것임
조심-2022-인-0142
(2022.10.26)
472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사업자등록증 등에서 쟁점사업장 개업 이전에 AAA이 쟁점사업장의 업종과 같은 업종인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한 이력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전혀 다른 업종인 음식점업만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AAA(피고인)의 사기죄 관련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AAA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자’라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더욱이 구현철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본임임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또한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전반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AAA인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쟁점사업장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키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2-중-5841
(2022.10.25)
473 심판 양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쟁점토지가 사업인정고시 없이 국가에 협의매수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정한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22-구-7197
(2022.10.25)
474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종부세법령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데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6901
(2022.10.25)
47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적용의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반 및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기각]
종부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부세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하는데 잘못이 없음
조심-2022-구-6783
(2022.10.25)
476 심판 상증
쟁점시행사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들인 청구인들과 관련하여 쟁점시행사와 같은 계열사인 쟁점시공사로부터 쟁점건설용역과 쟁점시행용역을 저가·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들에게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공사용역의 수익률은 쟁점시공사의 다른 공사들에 대한 수익률에 비추어 익률은 이보다 현저히 낮아 저가거래에 해당하고, 쟁점시공사는 쟁점시행사의 분양사업의 모든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등 쟁점시행용역은 쟁점시공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1-서-1848
(2022.10.25)
477 심판 종부
등록말소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22-부-6226
(2022.10.25)
478 심판 종부
쟁점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종부세의 주택수 산정하는데 산입되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부속토지를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6437
(2022.10.25)
479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종부세법령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데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6712
(2022.10.25)
480 심판 종부
재건축 주택의 세부담 상한 산정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 산출의 당부[기각]
종부세법령상 세부담 상한액 산정시 직전연도 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 재산세 및 종부세상당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때 토지분 과세표준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20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책정된 주택분 공시가격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과 종부세액 상당액을 산출하여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조심-2022-서-6566
(2022.10.25)
48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부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부세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하는데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6976
(2022.10.25)
482 심판 종부
멸실예정인 쟁점건물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①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는 22.2.15. 신설되어 이 건 과세기간인 21년도에 적용할 수 없는 점, ②과세기준일 현재 멸실되지 아니하고 재산세가 부과된 점,
④조특법 제104조 제19(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조심-2022-인-6037
(2022.10.25)
483 심판 종부
멸실예정인 쟁점건물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①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는 22.2.15. 신설되어 이 건 과세기간인 21년도에 적용할 수 없는 점, ②과세기준일 현재 멸실되지 아니하고 재산세가 부과된 점,
④조특법 제104조 제19(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조심-2022-인-6494
(2022.10.25)
484 심판 소득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가 아닌 실지조사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중에는 타인 명의로 지급된 비용이 확인되는 등 현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제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토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5189
(2022.10.25)
485 심판 종부
멸실이 예정된 주택 및 부속토지를 토지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현행 재산세 및 종부세의 과세체계는 토지와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각각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조심-2022-서-2817
(2022.10.25)
486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특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이 건의 경우 쟁점도시개발사업으로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은 인천광역시장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ㆍ고시(쟁점실시계획고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인 14.7.7.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7.5.16.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보아 8년 자경농지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0960
(2022.10.25)
487 심판 종부
멸실예정인 쟁점건물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는 22.2.15. 신설되어 이 건 과세기간인 21년도에 적용할 수 없는 점, 과세기준일 현재 멸실되지 아니하고 재산세가 부과된 점, 조특법 제104조 제19(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조심-2022-서-7147
(2022.10.25)
488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군장병들에게 공급한 재화(음료)의 최종판매가격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수탁자인 국군복지단에 위탁하여 판매한 최종판매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부-6892
(2022.10.25)
489 심판 부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각하]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가한바,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2-부-6071
(2022.10.25)
490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금액 대부분이 현금인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다시 청구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선의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광-5534
(2022.10.24)
491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복지금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수탁자인 국군복지단 또는 청구법인의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위탁자인 청구법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금은 청구법인의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중-5852
(2022.10.24)
492 심판 양도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쟁점파생상품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를 신설하면서 2016.1.1.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였고 2019.4.1.부터 파생상품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파생상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조심-2021-서-5514
(2022.10.24)
49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해외판매법인으로부터 쟁점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전가격 소득조정을 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이 해외판매법인으로부터 쟁점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1-중-2806
(2022.10.24)
494 심판 부가
쟁점분양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공인중개사의 경우 일부는 경매·분양(신축 상가나 오피스텔 등)·개발 등의 업무도 함께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가 분양(대행)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프리랜서로서 노무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670
(2022.10.24)
495 심판 상증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4개의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모두 법정결정기한 이내이고 사청과 청구인들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4개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 없음
조심-2022-서-1991
(2022.10.24)
49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 대표이사도 심문조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조정을 위한 자전거래라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975
(2022.10.24)
497 심판 부가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과세예고통지서 우편물도착 알림문 등을 통하여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송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이 건 납부고지서를 교부송달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6844
(2022.10.24)
498 심판 법인
쟁점상표사용료 미수취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상표의 소유자로서 이를 사용할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상표 사용료를 미수취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3076
(2022.10.24)
499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측이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상표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660
(2022.10.24)
500 심판 양도
쟁점건물 중 주택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건물과 관련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확인내용, 재산세 부과내역 및 쟁점건물의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 2층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쟁점건물 전체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인-6439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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