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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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심판 상증
증여일 이후 계약이 취소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유사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 및 계약해제 신고내역에 의하면, 위 부동산매매계약이 20xx.xx.xx. 체결되었다가 20xx.xx.xx. 해제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 이후 위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었긴 하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가액이 아니라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거래당사자 및 계약해제 관련 사유 등과 같이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들에 대하여 처분청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유사부동산의 부동산매매게약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그 거래금액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081
(2021.06.30)
402 심판 상증
쟁점신탁한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한 것이 상증법상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들이 제2차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192
(2021.06.29)
403 심판 상증
쟁점신탁한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한 것이 상증법상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들이 제2차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191
(2021.06.29)
404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거래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을 뿐, 쟁점토지의 양도 자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으며, 그 보상금도 쟁점토지라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보상으로 보이는바 달리 청구인의 사업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외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실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거래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584
(2021.11.10)
405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개별공시지가)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토지와 비교대상토지는 그 면적·용도·모양 등을 감안할 때 서로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관련법령인「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이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되기 이전에 쟁점토지가 양도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할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부-0989
(2021.11.23)
406 심판 양도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 양도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에 따른 동일가액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이 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규정은 「소득세법」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광-8280
(2021.11.23)
407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과 법인부동산을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와 법인부동산이 연접해 있고, 쟁점토지는 청구외법인이 임차하여 주유소 운영에 계속 이용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토지와 법인부동산의 양수인이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51% 수준인 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275%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중-5448
(2021.11.23)
408 심판 양도
과세예고 통지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쟁점①·②주택은 공부상 별개의 주택으로 구분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도 각기 공시되어 재산세 또한 구분 과세되었으며, 실제로도 각기 다른 세대가 임대사용한 점 등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854
(2021.11.22)
409 심판 양도
쟁점컨설팅비와 쟁점경비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컨설팅비 관련 용역계약서의 작성일은 쟁점컨설팅비 지급일과 동일하여 용역제공 당시에는 용역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컨설팅비 〇〇〇원을 이체한 사실은 확인되나, 용역결과물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AAA 외 4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불분명한 점, 국세정보시스템에 의하면 BBB과 AAA 외 4인 모두 쟁점컨설팅비 관련 소득신고를 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달리 쟁점컨설팅비와 쟁점경비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공제대상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컨설팅비와 쟁점경비를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3013
(2021.11.16)
410 심판 양도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귀속시기를 달리하여 부과처분한 사안이 특례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거나 판결이나 결정의 주문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 점, 종합소득세 등 기간과세 되는 동일세목 안에서 소득 귀속시기 판단에 따라 과세기간이 달라지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의2가 적용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구-1965
(2021.11.12)
411 심판 양도
처분청이 이 사건 처분을 지연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4985
(2021.11.23)
412 심판 양도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3 개정조항은 2021.2.17. 신설되었고, 부칙(대통령령 제31452호, 2021.2.17.) 제8조에 따라 법 시행일(2021.4.1.) 당시 진행 중인 세무조사부터 적용되는 것인 점,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사무실로 되어 있으나 그 구조는 주방, 방, 화장실 등으로 구분되어 주거용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고, 쟁점오피스텔에는 2011년 4월 이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2020년 6월경까지 임차인이 주민등록상 전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5063
(2021.11.23)
413 심판 양도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청구인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환산가액의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만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부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데 든 실지 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조심-2021-서-4885
(2021.11.23)
414 심판 양도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1년 이상 재촌·자경하여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AAA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자료와 미니스톱 BBB에서의 사업소득 발생내역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사업을 주업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농지는 밭이고 상당한 규모의 면적으로 상시로 농작업에 종사하거나 자기의 노동력의 1/2 이상의 노력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2835
(2021.11.23)
415 심판 양도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 양도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에 따른 동일가액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이 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규정은 「소득세법」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1103
(2021.11.23)
416 심판 양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고, 쟁점주택 신축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201〇년~201〇년 배달원(사업소득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공동주택 총 2개동 16세대의 주택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 하에 건설할 인적‧물적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중-2897
(2021.11.23)
417 심판 양도
쟁점호실은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건물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예정신고서에 첨부된 사진에 따르면, 쟁점호실의 방 출입문 앞에 신발장이 보이며, 부엌이라고 칭한 공간에 가정용 집기로 추정되는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호실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주택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중-3613
(2021.11.09)
418 심판 양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자이므로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선순위상속주택에 대해서만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고, 나머지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인 쟁점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745
(2021.10.12)
419 심판 양도
비교분양권 거래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시가(양도가액)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분양권 양도 당시와 비교분양권의 거래 시기 사이에 주변 환경 및 이용 상황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시세 및 실거래가 변동추이, 부동산 대책의 발표 등의 사실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에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기준일 전 7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비교분양권이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교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정된 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0944
(2021.09.14)
420 심판 양도
토지보상법상 협의매수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토지보상법상 ‘협의매수’절차를 거쳤다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가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협의매수 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조심-2020-부-0408
(2021.09.02)
421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ㅇㅇ구청에서 주 ㅇㅇ시간 근무하였다는 청구인이 상시 1/2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2796
(2021.06.30)
422 심판 양도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을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상속세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일 것으로 개정하여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강화한 점,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그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부터 수년이 경과하여 법령상 평가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2581
(2021.06.14)
423 심판 양도
상가를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상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주택자가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으로 신설되었는바, 오랜 기간 동안 상가로 보유하던 건물을 재개발사업 등에 제공하여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장기보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을 선택할 수 있었고, 당초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로 매입세액을 환급받아 오다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면세 전용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을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날은 사용승인일로 볼 수 있는바, 쟁점오피스텔은 양도일까지 10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서 제외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357
(2021.06.11)
424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5항에서 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법인인 ㅇㅇ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그 취득가액을 ㅇㅇㅇ백만원으로 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점, 쟁점주택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위치하고 전용면적이 동일한 비교주택의 변경분양계약서에서 비교주택의 분양가액이 청구인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서-2052
(2021.05.18)
425 심판 양도
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감정가액은 그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경과하여 법령상 평가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4672
(2021.11.23)
426 심판 양도
독촉장 고지를 불복대상으로 하여 선행 처분인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미 불복기한이 도과하여 더 이상 그 위법을 다툴 수 없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토지등급에 하자가 있다면서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의 정당을 다투는 청구주장은 허용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0-중-8638
(2021.11.25)
427 심판 양도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30세 미만이고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20xx.xx.xx.부터 3개월 간 임차주택에 일시 전입한 것 외에는 20xx.xx.xx.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동생, 모 및 외조모와 함께 동생주택에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계좌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생에게 송금한 내역과 동생의 카드대금 및 공과금 등으로 지출한 내역이 나타나는 반면, 이러한 자금의 원천이 청구주장과 같이 외조모라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동생의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동생, 모 및 외조모는 한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4727
(2021.11.24)
428 심판 양도
청구인이 조합장으로서 수령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70조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소득세법」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1536
(2021.11.24)
429 심판 양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서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임대개시일부터 매매시점까지의 기간이 2달에 불과한 점, 임대소득도 비과세 규모이며 매매 전에 일시적으로 임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5년을 사업개시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조심-2021-구-5147
(2021.11.24)
430 심판 양도
쟁점금액이 쟁점토지등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매매계약 위반 등에 따른 위약금 성격의 기타소득인지 여부 등[기각]
(쟁점①) 쟁점토지등이 매매 당시 공시지가가 그리 높지 않은 전·임야 상태에서 대규모 공동주택사업시행에 따라 아파트부지로 편입되었고, 사업시행을 위하여 쟁점토지등을 반드시 매입하여야 하였기에 청구인과 쟁점약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동 약정 상에는 쟁점①금액을 토지대금의 추가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 주체를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②) 처분청이 쟁점토지 등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차익 등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7427
(2021.12.01)
431 심판 양도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시가로 거래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에 따라 상증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가액을 쟁점상장주식의 시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3073
(2021.11.26)
432 심판 소득
비실명금융거래 해당 여부[기각]
원천납세의무자가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합소득세의 과오납부에 불과할 뿐, 금융실명법 제5조의 원천징수세액이 (일부)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2538
(2021.11.03)
433 심판 소득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는 법률의 제정 취지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조항으로서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율의 차등과세를 부과하여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의 불일치를 억제하고 투명한 금융거래를 통하여 합당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가 규율하는 금융거래는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포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4728
(2021.10.21)
434 심판 양도
청구인이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각각 입법취지가 달라서 별개로 적용되어야 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본문에는 ‘장기임대주택’을 중과세 여부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명문규정이 별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은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중과배제주택에도 포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경우는 중과세(9억원 초과분)가 가능하다 할 것임
조심-2021-서-1571
(2021.04.27)
435 심판 소득
AAA 계좌는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19◎◎년부터 개설된 ◈◈◈ 계좌를 ◈◈◈이 직접 개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를 □□□가 직접 관리·운용해 온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 계좌를 □□□의 차명계좌로 본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882
(2021.10.20)
436 심판 소득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 운영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이라고 주장하나 명의대여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3008
(2021.11.22)
437 심판 소득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2017년에 쟁점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분양한 날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2872
(2021.11.16)
43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과 배우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소득세법」에 따라 각각 사업용계좌를 신고 및 사용할 의무 있음에도 부부관계라는 특성상 경제공동체로 쟁점사업용계좌로 배우자의 현금매출액을 입금하고 함께 관리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3490
(2021.11.16)
439 심판 소득
쟁점노무비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에게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갖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관련 장부를 구비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수령확인서 또한 이를 작성하였다는 자가 작성사실을 부인하거나 실제 지급받았다는 금액과 확인서상 금액 간의 차이가 매우 커서 동 확인서를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빙(쟁점노무비가 지출되었다는 배우자 계좌)에 따라 재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그 계좌 또한 배우자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3216
(2021.11.24)
440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쟁점매입처에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이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을 장부에 계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이 쟁점매입처에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구-3631
(2021.11.23)
441 심판 소득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1차 계약과 2차 계약은 서로 별개의 계약으로 보이므로 쟁점계약금은 위약금 기타소득으로 판단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1의2호에 따라 1차 계약이 해제되어 위약금이 확정된 2014년이 기타소득의 귀속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3214
(2021.11.23)
442 심판 소득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과 관련, 청구인이 가산세를 감면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및「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공부상 생활형 숙박시설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신뢰하였다는 심판결정례의 사례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4항에 따른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로 쟁점숙박시설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부상 오피스텔 공급이 국민주택 공급이라고 인정한 심판사례를 신뢰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3641
(2021.11.23)
443 심판 상증
상속세 신고 시의 평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비교아파트의 경우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청구인비교아파트의 경우 다목의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처분청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처분청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430
(2021.06.16)
444 심판 소득
쟁점경비를 「소득세법」상 판매원들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쟁점프로그램은 청구법인이 판매원들에게 성과에 따라 제공한 여행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경쟁 다단계판매업체가 제공하는 여행프로그램과 구분되는 교육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도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쟁점경비를 판매원별로 안분하는 과정에도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프로그램 운영 실태, 경쟁 다단계판매업체와 비교할 때 청구법인의 쟁점프로그램이 판매원들에게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매원들의 개인별 귀속 소득금액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사업소득 원천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879
(2021.04.22)
445 심판 양도
쟁점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표준건축비 관련 ㅇㅇㅇ고시에 의하면, ㅇㅇㅇ년도 표준건축비는 제곱미터당 ㅇㅇㅇ원으로 확인되고, 이를 쟁점건물에 반영하면 쟁점건물의 표준건축비는 ㅇㅇㅇ원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환산가액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도급계약서상 쟁점도급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쟁점도급금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서-8666
(2021.07.22)
446 심판 양도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 관련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공동상속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쟁점공동상속인들 각인의 상속지분에 비례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733
(2021.09.14)
447 심판 양도
쟁점1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은 1/4이므로 나머지 3/4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1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전액을 수령한 후 다른 공유자들에게 3/4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521
(2021.09.07)
448 심판 양도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 의한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2항을 유추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보유한 상속주택을 “다른 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처분청이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3099
(2021.10.08)
449 심판 양도
토지 양도시 지상에 소재한 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 그 효용가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들 등과 AAA의 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만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조심-2021-중-3536
(2021.09.27)
450 심판 양도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양도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고가주택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20%)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중-2600
(2021.09.27)
451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 전 약 11년의 기간 동안 별다른 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그 전 부동산 판매 횟수도 단 1회에 불과하여 사업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 직후부터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임대를 염두에 두고 쟁점부동산의 호실을 늘린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그간 쟁점부동산을 분양하거나 판매하려고 노력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3695
(2021.09.24)
452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오피스텔의 전기 및 수도 사용량 등이 유사 오피스텔의 사용량과 차이가 나고,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출퇴근시간 대에 반복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한 사실 등으로 보아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이 아닌 본인의 프리랜서 디자인 활동을 위한 업무용 공간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158
(2021.10.14)
453 심판 양도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처분청이 업무를 해태하여 과세처분을 지연했기 때문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주는 행위로서 「민법」제1065조 내지 제1071조 소정의 요식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과 유증은 원칙적으로 구분되는 것인 점, 인터넷 국세상담센터의 답변은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담센터신청화면에도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구-1132
(2021.10.08)
454 심판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의 쟁점주택(고가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 등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비과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므로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그 입법취지가 달라 별개로 적용되어야 하는 점,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면서 같은 법 제95조 제2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는 점,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중과배제주택으로 쟁점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항 본문에 주택 수의 계산시 장기임대주택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조심-2021-서-0845
(2021.07.14)
455 심판 양도
쟁점규정 시행 이전 취득한 신축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고 그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개정된 법률의 부칙에 따라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쟁점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2019년에 쟁점건물을 양도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는 위법이 없는 것
조심-2021-중-0697
(2021.10.15)
456 심판 양도
과세관청의 부실하거나 잘못된 안내에 기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거주주택의 양도는 법령에 따른 과세요건은 충족한 반면 비과세요건은 충족하지 못한 점, 납세자신고 단계에서 과세관청의 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로, 신의칙의 대상이 되는 공적견해표명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4984
(2021.10.20)
457 심판 양도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6년부터 계속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오히려 청구인의 누나가 쟁점농지를 2006년부터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AAA로부터 지장물 등에 관한 손실보상금 등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2613
(2021.10.18)
458 심판 양도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국외부동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895
(2021.10.26)
459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산정시 전체 양도가액 중 채무 상당액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양도소득금액에서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여 감면세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의 감면대상인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금액에 양도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뺀 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2045
(2021.10.25)
460 심판 양도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및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고의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와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여 그 송달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등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대상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4611
(2021.10.22)
461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자신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에 쟁점건물의 공사내역을 수기로 기재하여 제출한 자료에서는 자금이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그 자금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거나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1-전-3819
(2021.10.26)
462 심판 양도
쟁점건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①) 쟁점건물을 포함한 이 건 부동산은 수용개시일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 쟁점건물의 양도로 그 철거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의 사정(구성부분 사용 또는 처분 목적 등)으로 쟁점건물을 철거한 것이어서 양도(수용) 이후에 발생한 쟁점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1-부-0564
(2021.10.27)
463 심판 양도
쟁점지하를 주택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부당함[기각]
설령 쟁점지하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제88조 제7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부-5010
(2021.10.26)
464 심판 양도
농지대토감면적용과 관련하여 감면요건기간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종전토지를 수용 당한 후 대토한 쟁점토지를 그 취득 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실제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거나, 그러한 경작 과정에서 근로소득을 얻게 된 경위가 다른 직업을 영속적으로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농업을 계속하여 경영하면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얻게 된 것이라는 사정 등이 있다고 하여도, 위 규정에 따른 총급여액 기준을 초과하는 급여가 있었다면 그러한 급여가 발생한 과세기간 전부를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조심-2021-전-2970
(2021.10.26)
465 심판 양도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신고 사후검증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해명 안내 등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검증 과정에서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공식적인 세무조사통지를 한 사실이나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조사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 가각처리공사, 토지 형질변경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와의 계약서, 견적서 및 대금지급증빙 등 공사사실 및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묘지 이장비용도 이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대금지급내역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비용들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3694
(2021.10.27)
466 심판 양도
쟁점건물이 주택이 아닌 사실상 창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①) 쟁점건물의 개별주택가격이 별도로 공시되어 있는 점, 거실과 방, 주방 등이 있어 사실상 창고로 보기는 어려움 (쟁점②) 쟁점건물이 한 울타리 안에 있으나 독립된 주택이고, 언제든지 독립된 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쟁점주택과 쟁점건물은 독립된 2개의 주택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4981
(2021.10.27)
467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항공사진과 사용규제이력 등을 보면 쟁점토지가 농지로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치과병원을 운영하여 상당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는 쟁점토지가 등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1378
(2021.10.27)
468 심판 양도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실질상 주택양도이므로, 보유기간 전체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을 부동산(토지ㆍ건물)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조합원입주권으로 제한하면서, 조합원입주권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토지ㆍ건물분 양도차익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서-0886
(2021.06.29)
469 심판 양도
당초처분의 과세절차에 하자가 있었으므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송달되었고, 당초처분 관련 납세고지서 또한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이 우편물발송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당초처분과 관련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1-중-4823
(2021.11.01)
470 심판 양도
과세예고통지를 지연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 제3호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로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〇〇세무서장이 〇〇국세청장으로부터 부족징수한 법인세 등에 대한 처분지시를 받고 1개월 내에 위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을 보면 부당하게 과세예고통지를 지연하였다거나 하는 사정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부-3060
(2021.10.27)
471 심판 양도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액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인수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무상취득분(증여가액)과 부담부증여분(채무인수액)의 구분 없이 증여 당시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조심 2020소704, 2020.12.29. 같은 뜻임)
조심-2020-서-7418
(2021.05.17)
472 심판 양도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이후 쟁점주택을 양도시까지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고 배우자가 청구인의 법률상 배우자로 남아 있었던 이상 청구인과 배우자가 오래전에 사실상 이혼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배우자는 양도 당시 1세대를 구상한다고 보아야하므로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각자의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8523
(2021.05.13)
473 심판 양도
쟁점입주권의 양도 당시 쟁점외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당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2100
(2021.11.03)
474 심판 양도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농자재 구매내역과 출하내역서는 AAA 명의로 되어있어 청구인의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BBB의 확인서 및 경작사실 확인서 등의 증빙으로 청구인의 신규토지 경작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1163
(2021.11.03)
475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중과배제주택으로 쟁점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항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4661
(2021.11.02)
476 심판 양도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쟁점계약상 중도금지급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계약상 양수인들이 전세계약을 승계하기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쟁점아파트의 임차인이 임차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잔금일에 청구인과 양수인들간에 매매대금을 별도로 정산한 사실일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중도금지급일에 매매대금을 사실상 청산하고도 청구인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잔금지급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1-중-4925
(2021.11.02)
477 심판 양도
청구인과 어머니가 함께 거주하기는 하나 실제로 별도의 독립세대이므로 청구인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까지 어머니 소유의 주택에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장기간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여 왔고, 동 주택에서 각기 독립적인 생활 및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주거와 관련한 비용은 그 일체를 전적으로 어머니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어머니의 신용카드 지출내역을 보면 함께 생활하면서 소비하는 식료품비도 주로 어머니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과 어머니를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 하는 독립된 별도세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367
(2021.04.26)
478 심판 양도
2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기각]
청구인이 2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그 중 1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청구인은 동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5125
(2021.11.08)
479 심판 양도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평가서 외에 달리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시가 상당액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5185
(2021.11.08)
480 심판 양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전에 쟁점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당초계약서의 매매대금은 쟁점주택 중 토지만의 가격으로 건물의 대가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점, 당초계약서의 계약금을 청구인이 수령하고 영수한 사실이 없고 지급방법도 계약서상 지급방법과 달리 청구인과 AAA의 배우자들 간 현금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계약서를 진실된 계약서로 보지 않고 쟁점주택의 양도를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4877
(2021.11.05)
481 심판 양도
증여 전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61조는 주택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팡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구-5058
(2021.11.04)
482 심판 양도
쟁점용역비를 허위․가공경비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어떠한 용역이 제공되었는지 불투명하거나 쟁점용역비 중 상당액이 용역대가와 무관한 채무상환액임이 확인되자, 알선 및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곤란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용역비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부-2992
(2021.11.09)
483 심판 양도
쟁점주택을 양도한 피상속인이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처 소명 과정에서 쟁점주택의 실제 매매대금이 0억 0,000만 원이라고 밝혔고, 지자체에서 실시한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시 쟁점주택의 실제 매매금액이 0억 0,000만 원으로 확인된 점, 법원은 쟁점주택의 실제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서와 다른 0억 0,000만 원이라고 판단하였고, 청구인은 상속세 부담분 일부를 환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5170
(2021.11.09)
484 심판 양도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190
(2021.11.08)
485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제출한 우체국 국내우편 배송조회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발송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21.5.12.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접수일은 2021.8.12.로서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2일이 경과(우편물 접수일인 2021.8.11.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91일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5120
(2021.11.10)
486 심판 양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 전 거주주택 양도하고 동일세대인 청구인에게 쟁점임대주택을 증여시 1세대 1주택 여부[인용]
동일 세대 내의 임대주택의 소유권 이동은 임대기간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쟁점임대주택을 포괄적으로 증여받아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임대주택을 증여한 행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2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2756
(2021.11.10)
487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음식점 면적이 28.59㎡라는 청구주장에 일응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말소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쟁점부동산 건물의 전체면적(81.06㎡)이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된 사실에서 쟁점부동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건물 전체를 음식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인-4821
(2021.11.10)
488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자경을 입증할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 및 일부 연도의 비료 및 자재구매내역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로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3281
(2021.11.09)
489 심판 양도
쟁점건물 3층을 실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상 쟁점건물 3층은 점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건물 3층이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4633
(2021.11.12)
490 심판 양도
청구인들의 쟁점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인 자녀들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있어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그 적용요건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719
(2021.11.11)
491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그 밖의 금융거래내역은 대체출금 혹은 현금출금으로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내역으로 쟁점신고필증상의 거래가액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신고필증상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광-3269
(2021.11.11)
492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환지처분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전-3684
(2021.11.15)
493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를 수령하지 못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지난 시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21-전-4685
(2021.11.15)
494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5212
(2021.11.15)
495 심판 양도
쟁점금액이 쟁점토지등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매매계약 위반 등에 따른 위약금 성격의 기타소득인지 여부 등[기각]
(쟁점①) 쟁점토지등이 매매 당시 공시지가가 그리 높지 않은 전·임야 상태에서 대규모 공동주택사업시행에 따라 아파트부지로 편입되었고, 사업시행을 위하여 쟁점토지등을 반드시 매입하여야 하였기에 청구인과 쟁점약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동 약정 상에는 쟁점①금액을 토지대금의 추가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 주체를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②) 처분청이 쟁점토지 등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차익 등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7426
(2021.12.01)
496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공동사업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약정한 손익분배비율도 없으며, 공동사업과 관련한 내 용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aaa는 청구인 bbb보다 쟁점토지의 공유지분이 2배 많음에도 ccc으로부터 받은 이익은 청구인 bbb과 유사하여 손익분배비율도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심-2021-광-5121
(2021.11.23)
497 심판 소득
쟁점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〇〇〇〇〇는 20△△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쟁점가공매입액이 가공매입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이를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을 함으로써 사외유출로 확정된 점,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〇〇〇〇〇는 쟁정가공매입액 상당액을 투자자인 청구인, ◉◉◉, □□□에게 20△△년 중 2차례에 걸쳐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공매입액은 20△△사업연도 중 투자자에 대한 배당 등을 통하여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436
(2021.04.15)
498 심판 소득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특정 금원들이 결국 청구인이 차입한 금원의 변제 명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의 사용내역이라고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쟁점상여금액 상당액이 제3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수표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 〇〇〇백만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상여금액이 대부분 제3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상여금액의 귀속자를 확인해 볼 만한 별다른 자료 역시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761
(2021.04.07)
499 심판 소득
쟁점판결에 따라 재산이 가압류되어 위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쟁점추징금 상당의 위법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이후 쟁점추징금 납부와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그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납부되지 아니한 쟁점추징금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조심-2021-서-1577
(2021.04.23)
500 심판 소득
청구인을 2017년 기준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에게 2016년 부동산임대수입이 일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주택(건물)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2016년에 부동산임대수입이 일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2873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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