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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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풍력발전용 블레이드를 공급하고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오로지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되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광-2160
(2022.11.17)
30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 및 쟁점디자인권을 취득한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자료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 및 쟁점디자인권을 연구․개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 및 쟁점디자인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2231
(2022.11.17)
30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물품을 매입하고 매입원가를 과다산정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법원 판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수입처는 사업에 필요한 아무런 인적․물적 설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매입원가가 정상적인 금액이라는 청구주장 등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서-5348
(2022.11.17)
304 심판 부가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신탁회사들(수탁자)로 판단한 이상, 청구법인(위탁자)이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매출세액과는 별도로 쟁점매입세액만을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2-서-7296
(2022.11.17)
305 심판 법인
허위로 계상한 사업소득 지급에 대한 원천세 등은 국가로 귀속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은 사업소득판관비를 가공경비로 계상시 그에 대한 원천세를 명목상의 채무로 볼 수 있는 예수금으로 계상하여 가공경비 계상시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허위의 사업소득자들(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 원천세를 환급받은 부분에 대해서 과세관청에서 추가로 확인하여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예수금(부채) 계정으로 회계처리 후 최종적으로 반제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5848
(2022.11.17)
306 심판 소득
쟁점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대표자 상여)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과의 대금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쟁점법인이 사용하는 주연료는 벙커유로 경유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라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6726
(2022.11.17)
307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7562
(2022.11.16)
30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 점, 청구법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7412
(2022.11.16)
309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고, 재산세 역시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된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왔고,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거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특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6448
(2022.11.16)
310 심판 상증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시 부과가 예상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 그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음
조심-2021-서-6829
(2022.11.16)
311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363
(2022.11.16)
312 심판 종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신축판매 목적으로 매입하여 보유중인 주택 및 부속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관할 자치단체장이 쟁점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심리일 현재까지 재산세 과세분류가 변경되지 아니한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7265
(2022.11.16)
313 심판 법인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주택은 공동취사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자신의 종업원 등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타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주거용도로 임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구-5051
(2022.11.16)
314 심판 종부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청구법인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2-서-6538
(2022.11.16)
315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제시한 소급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한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자 1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으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조심-2022-부-7029
(2022.11.15)
316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553
(2022.11.15)
317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511
(2022.11.15)
318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514
(2022.11.15)
319 심판 상증
외국 법인의 수익자 및 법인 명의로 개설된 외국 금융계좌의 서명권자가 청구인이므로 위 금융계좌의 잔액을 피상속인의 누락된 해외 소재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융재산의 실소유자라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금융재산 자금원천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고도 보기 어려움
조심-2021-중-6062
(2022.11.15)
320 심판 상증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순손익액 산정시, 배당금수익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것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각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므로 2개 이상의 회계법인이 산정한 추정이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개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을 예시적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 등은 개정전 규정에 대한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이 위 규정에서 열거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중-5244
(2022.11.15)
321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513
(2022.11.15)
322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515
(2022.11.15)
323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438
(2022.11.15)
324 심판 부가
쟁점용역은 교육관련 시설인 이 사건 수영장시설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용역이 제공되는 수영강습프로그램의 1회당 비용과 이 사건 수영장시설만을 이용하는 자유수영의 1회당 비용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수영강습프로그램의 수강료에서 수영강습에 대한 교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회원들에게 이 사건 수영장시설을 이용하게 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에 부수하여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2-구-6473
(2022.11.15)
325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485
(2022.11.15)
326 심판 양도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분양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수, 유사 층의 다른 호라면, 같은 분양가액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다른 호들의 실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서도 각 분양가격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형, 다른 호수의 분양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957
(2022.11.14)
327 심판 종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률의 위헌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님
조심-2022-서-6128
(2022.11.14)
328 심판 소득
쟁점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인용]
쟁점부동산의 일부에 건물이 존재하고 이를 통해 임대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당초부터 임대업만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개발하기 전에 매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을 부동산 매매사업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단순히 임대만을 위해 취득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쟁점부동산을 통해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1-서-7014
(2022.11.14)
329 심판 양도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중과배제주택으로 쟁점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항 본문에서 쟁점임대주택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6711
(2022.11.14)
330 심판 상증
청구인들의 부친이 쟁점법인들을 실질 지배하면서‘청구인들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높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다른 쟁점법인 주주들로 하여금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하도록 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재조사 과정에서 매수법인은 쟁점법인들의 발행주식의 총양도가액을 모두 통합하여 EBITDA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였으나 쟁점법인별 매매가액은 쟁점주주들을 대리한 업체가 제안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 당시 청구인들이 주요 주주인 업체가 다른 업체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에 대한 추가적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5052
(2022.11.14)
331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법령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지방세액의 공제,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공제와 세부담상한의 적용에 관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7482
(2022.11.11)
332 심판 상증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을 지급한 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위 법인에 쟁점금액을 변제하였으나 관련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해 주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법인으로부터 단순히 투자 받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조심-2022-서-0222
(2022.11.10)
33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공제할 재산세는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조심-2022-서-6272
(2022.11.10)
334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명의수탁자가 투자협약등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본인이라고 진술한 반면 명의수탁자가 쟁점주식을 실제 유상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조심-2021-서-6945
(2022.11.10)
335 심판 법인
형사판결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를 위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 건 형사판결은 상고심에서 확정되었고, 쟁점범죄일람표는 이 건 형사판결의 별지문서로서 형사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범죄일람표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0041
(2022.11.10)
336 심판 종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2-중-7009
(2022.11.10)
337 심판 부가
청구인이 분양업체들에게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분양업체들에게 공급한 용역은 그 실질이 근로용역이 아닌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으로서 부동산 중개업과 유사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해당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6493
(2022.11.10)
338 심판 종부
쟁점주택은 숙박업에 사용되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숙박업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주거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조심-2022-부-6825
(2022.11.10)
339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기각]
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종부세법령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데 잘못이 없음
조심-2022-부-7455
(2022.11.10)
340 심판 종부
쟁점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18.9.13. 1세대가 1주택 보유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대상에서 제외됨
조심-2022-서-0173
(2022.11.10)
34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공제할 재산세는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조심-2022-서-7018
(2022.11.10)
34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공제할 재산세는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조심-2022-서-6273
(2022.11.10)
343 심판 종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2-서-7575
(2022.11.10)
344 심판 법인
즉시 비용처리된 쟁점가공비를 청구법인이 신고한 총평균법에 따라 기말 재고자산 가액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발생된 쟁점가공비를 제품인도시점마다 매출원가로 즉시 비용처리하였는데, 이와 같은 평가방법은 사실상 개별법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특정 항목으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등의 평가방법에 적용되는 개별법을 이 건과 같이 대량의 의류재고자산 항목에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령에 따라 신고된 평가방법이 있음에도 법인의 상황에 따른 평가방법(개별법)을 인정하게 되면 자의적으로 손익을 조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방법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조심-2021-서-3190
(2022.11.10)
345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법령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지방세액의 공제,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공제와 세부담상한의 적용에 관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7444
(2022.11.10)
34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중고휴대폰 관련 거래명세표를 보면 휴대폰 품목의 매입내역이 없이 매출이 발생하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물품수령확인서 등은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매출대금은 입금된 후 즉시 다른 거래처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거래와 관련한 재화의 구체적인 실체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6066
(2022.11.09)
347 심판 법인
쟁점지출비용은 「약사법」상 기준에 따라 제품설명회 등의 목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판매부대비용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조심-2021-전-6948
(2022.11.09)
348 심판 종부
종중인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주택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됨
조심-2022-인-5047
(2022.11.09)
349 심판 양도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농어촌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농어촌주택 취득 전부터 현재까지 세대전원이 서울특별시 소재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손해사정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쟁점농어촌주택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농주택 및 귀농주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0.8.17. 쟁점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14.12.1.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8.10.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051
(2022.11.09)
350 심판 부가
쟁점거래를 쟁점매출처의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한 명목상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는 청구법인, 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가 같은 날 순차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순환거래로, 쟁점매출처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작하였음이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 및 경영본부장의 심문조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2414
(2022.11.09)
351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처분청은 ㈜AAA에 대한 공급대가 ㅇㅇㅇ원은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는 정상매출임에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
조심-2021-서-2845
(2022.11.09)
352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공동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의 자산 중 쟁점금융상품은 다른 공동사업자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당부[기각]
쟁점금융상품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부동산 임대업의 재무상태표상 단기금융상품 등 합계액의 피상속인 지분을 곱하여 계산된 것으로 피상속인이 임대업으로부터 갖는 채권에 해당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됨
조심-2021-중-6842
(2022.11.09)
353 심판 부가
이동전화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하여 쟁점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위약금은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상품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인 이용요금 중 일부를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도해지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6534
(2022.11.09)
354 심판 종부
매입임대주택으로 잘못 신고한 쟁점주택은 실제 건설임대주택이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완공할 때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쟁점주택이 준공된 이후에야 민간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되지 아니한 점 등에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330
(2022.11.09)
355 심판 부가
쟁점지출비용은 「약사법」상 기준에 따라 제품설명회 등의 목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판매부대비용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AA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지출비용과 관련하여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출비용은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으로 보아 사업관계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기 위한 접대비라기 보다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임
조심-2021-중-6886
(2022.11.09)
35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제13조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984
(2022.11.09)
357 심판 부가
쟁점지출비용은 「약사법」상 기준에 따라 제품설명회 등의 목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판매부대비용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AA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지출비용과 관련하여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출비용은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으로 보아 사업관계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기 위한 접대비라기 보다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임
조심-2021-구-6892
(2022.11.09)
358 심판 부가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의 인적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창호 시공 관련 인건비를 대표로 받아 배분하였다는 사정 외에 달리 청구인이 창호 시공 용역을 독자적으로 공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그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명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2-서-6496
(2022.11.08)
359 심판 부가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관련 없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 규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하는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및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쟁점시설물을 설치․임대하였다고 볼 수 있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라는 공익적 목적하에 쟁점시설물을 설치․임대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조례 및 쟁점시설물 설치 관련 공문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6530
(2022.11.08)
360 심판 부가
쟁점사이트에서 이루어진 FX마진렌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사이트를 이용한 FX마진렌트거래가 도박에 해당된다고 본 이상 쟁점금액을 투자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금융투자업 인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FX마진렌트거래 관련 제공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금융용역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874
(2022.11.08)
361 심판 부가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주택을 학교 내의 기숙사와 동일하게 소개하면서 관생을 모집하고 있고 그 대상을 학교 학생들로 제한하고 있으며 쟁점주택 내 거주하는 학생들의 입실 및 퇴실 절차 등을 전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일반적인 상시주거용 주택이라기 보다는 교육사업을 위한 기숙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조심-2022-서-5648
(2022.11.08)
362 심판 부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고내용대로 계속 환급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과세관청으로부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7019
(2022.11.08)
363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 중 철거 예정인 건물의 가액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건물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2018년 9월에 철거가 완료된 점, 매매계약서 상에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2043
(2022.11.08)
364 심판 양도
쟁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종전주택과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규정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생 유은종이 거주한 기간을 세대를 달리하는 청구인이 거주한 기간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보이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1.2.1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지분 양도(20.12.23.)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5901
(2022.11.08)
36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수령 후 고용관계가 없는 강사 등에게 지급한 강습료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기각]
시설이용료와 강습료의 비율을 보면 그 차이가 과다하여 강습료는 시설이용용역에 부수하여 제공된 강습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5807
(2022.11.08)
366 심판 법인
쟁점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를 초과지급하였다고 보아 쟁점초과급여를, 지급규정 없이 지급하였다고 보아 쟁점상여금을 각각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직제상 더 높은 직위를 가진 임원의 급여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적정 급여를 산정한 방법은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상여금은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구-5276
(2022.11.08)
367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위탁법인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공급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인용]
대법원이 담보신탁재산의 처분시 공급자가 누군인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하여 수탁자를 공급자로 본다고 판단한 이후 쟁점조항본문ㆍ단서가 신설된 점, 쟁점조항본문 및 단서의 신설에 관한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 자료에도 “담보신탁”을 특정하여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탁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쟁점조항단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해 신탁계약의 주된 목적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함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임
조심-2022-서-5338
(2022.11.08)
368 심판 양도
쟁점용역비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쟁점용역비에 대한 지출을 증빙하는 쟁점세금계산서만 있을 뿐 실제 공유지분 정리나 필지분할에 지출하고 수취한 적격증빙은 없는 점, 쟁점용역비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통하여 간접 지출한 비용으로 그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부 지출내역이 같은 호 각 목의 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용역비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비를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0024
(2022.11.08)
369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특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이 건의 경우 쟁점도시개발사업으로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은 인천광역시장이「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 ․ 고시(쟁점실시계획고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인 14.7.7.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7.5.16.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보아 8년 자경농지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4820
(2022.11.08)
370 심판 상증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거주자인 조모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조모는 국내체류일수, 소득내역 등에 비추어 거주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매계약에 계약당사자 자격으로 참여하여 소유권을 등록하는 등 사정에 비추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함
조심-2021-서-6053
(2022.11.07)
37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정상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2015.9.10. 쟁점국외특수관계법인과 자금대여 계약을 체결한 청구법인에게 2017.2.7. 대통령령 제27837호로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7항 제2호에서 정한 이자율인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전-5911
(2022.11.07)
372 심판 양도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 세대는 쟁점주택을 취득시 재건축전주택만 보유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서 구 소득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대체주택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174
(2022.11.07)
373 심판 상증
청구인이 홍콩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교부받았음에도 주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 주금 상당액을 홍콩 법인으로부터 무상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홍콩법인은 청구인에 대해서만 주금 납입을 유보한 반면 다른 주주들은 주금을 납입하였고 홍콩법인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청구인만 주금 미납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가 미납한 주금상당액을 홍콩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6036
(2022.11.07)
374 심판 소득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할 경우 종전 중간정산 대상 기간을 근속연수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계산한 후 퇴직금 한도 초과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AAA의 근속기간과 BBB의 근속기간을 감안하면 이를 퇴직금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서 가지급금을 퇴직금지급 명목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금액 지급당시 AAA과 BBB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른 임원에게 적용되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을 퇴직금으로 볼 수 없고, 이 건 중간정산대상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므로,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퇴직금으로 보아 쟁점기간(중간정산대상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한도초과액 상당액만큼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836
(2022.11.07)
375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를 수반한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의 매출액 및 매입액 대부분을 각 각 실물거래 없는 가공으로 확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5800
(2022.11.07)
376 심판 양도
쟁점물건이 양도 당시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물건의 경우 18.12.3.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법원의 1심 판결을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조합원입주권의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533
(2022.11.07)
377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해당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이 타인명의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 유치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ㅇㅇ,800,000원은 과세요건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5905
(2022.11.07)
378 심판 부가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매출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입금 받은 쟁점금액이 동종사업자에게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인력을 알선하거나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한 자들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은 청구인의 책임 하에 노무자들을 고용 및 관리․감독하여 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6555
(2022.11.07)
379 심판 소득
청구인이 법인의 형식적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상여처분에 따른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AAA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법인설립시부터 2017.9.18.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반면, BBB의 임원 등재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동생의 금융거래내역서에는 AAA 뿐 아니라 타인의 금융거래내역도 혼재되어 있어, 해당 자료만으로 CCC가 작성한 확인서상의 금전대차 주장내역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AAA의 실제 대표자가 BBB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6117
(2022.11.07)
380 심판 종부
쟁점부동산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6869
(2022.11.07)
381 심판 부가
쟁점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쟁점채권의 채무자는 청구법인의 직접거래상대방이 아니므로 대손세액 공제사유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파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부-6875
(2022.11.07)
382 심판 법인
전 대표이사 등의 횡령금액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기각]
청구법인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고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0987
(2022.11.04)
383 심판 부가
일괄양도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에 대한 가액의 구분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018.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의 개정이유가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0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일괄양도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 가액의 구분에 대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구-7187
(2022.11.04)
384 심판 부가
쟁점부동산의 건설용역을 실제로 공급한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이므로 청구인은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계약서 상 청구인은 시공자이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시공연대자이므로 설령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부동산 건설을 위한 하도급 계약에 관련되어 있다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2461
(2022.11.04)
385 심판 법인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종업원에게 임대한 것이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전대)하였고, 다른 사업자 등이 공단 내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용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원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구-2484
(2022.11.04)
386 심판 법인
쟁점성과급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목표 당기순이익을 설정한 후, 이를 초과달성한 경우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성과급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1-서-3531
(2022.11.04)
387 심판 법인
쟁점출연금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인용]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소급적으로 제외되는 쟁점출연금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손금불산입하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금액을 초과하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조심-2021-서-6043
(2022.11.03)
388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명의신탁 직전에 명의신탁자는 다수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던 반면 쟁점명의신탁 후 다수 체납 발생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에는 고액의 당기순이익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존재하여 장래에 배당이 실시될 여력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중-6717
(2022.11.03)
389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및 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바 없는 상황에서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쟁점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7421
(2022.11.03)
390 심판 양도
청구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2개의 토지로 분할한 후 동일한 매수인에게 각 다른 연도에 양도하고 각각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경제적 실질이 하나인 거래로 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당초 1개 필지인 토지를 매매계약 체결일 직전에 분할하여 동일한 매수인들에게 각각 양도할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매수인들과 동일한 가액으로 매매가액을 각각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조특법상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위해 당초 동일 필지였던 토지를 분할하여 2차례에 걸쳐 양도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2-인-6834
(2022.11.03)
391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배우자가 이를 주식발행법인에 양도, 주식발행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일련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식발행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기주식(쟁점주식) 취득․소각 등 일련의 쟁점거래가 4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점,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어떠한 권리행사 없이 그 수량 및 가액 그대로 국제산업전기에 양도된 점, 쟁점거래는 그 거래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청구인이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구성한 가장거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2-부-5633
(2022.11.03)
392 심판 교육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상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교육세 수익금액 산정시 이를 전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서-7126
(2022.11.03)
393 심판 소득
공시송달이 유효하여 불복기한을 도과한 심판청구인지 아니면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의 처분인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납세고지서가 2차례 반송된 사실이 있다고 하나, 각 반송일에 동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즉각 재발송 되었을 뿐, 납세고지서가 송달불능사유와 송달불능 처리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것인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6456
(2022.11.03)
394 심판 양도
청구인A이 청구인B에게 부담부증여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단지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청구인A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위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B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세 신고일 이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 중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가액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과 같은 용도·위치·방향의 주택으로 전용면적 차이가 5% 미만이고 공동주택 가격이 동일하며 가격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쟁점부동산 증여시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심의한 것임
조심-2022-서-6084
(2022.11.03)
395 심판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해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서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공제율 계산은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인이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557
(2022.11.03)
396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서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각자 쟁점법인의 이사이자 유일한 주주였으므로, 이 건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자신들이 세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ㆍ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 부동산 취득 및 자금 확보 등에 제공되어 모두 청구인들이 사용ㆍ수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쟁점법인과 쟁점주식을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들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6516
(2022.11.02)
397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하던 중 취득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에 따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조심-2022-중-6104
(2022.11.02)
398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법인 설립 시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도 설립 이후에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한다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바, 명의신탁을 통해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른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명의신탁 당시의 조세회피 개연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광-2323
(2022.11.02)
399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면세용역인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전부에 대하여 2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산정해야 함에도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발급한 것으로 보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3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4780
(2022.11.02)
400 심판 부가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주체가 분할존속법인인지, 아니면 분할신설법인인지 여부 등[기각]
쟁점거래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분할존속법인과 그의 거래처이므로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분할존속법인이 수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분할신설법인을 설립 이전에 이루어진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주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구-0240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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