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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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심판 상증
쟁점대출채무 및 쟁점보증채무의 상속채무 해당 여부 등[일부인용]
쟁점대출채무의 계약상․법률상 채무자는 FFF이 아닌 피상속인으로, 이를 배척하려면 처분청이 반증할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대출채무의 이자를 FFF이 부담해왔던 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출이자를 계약상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하였다고 하여 대출계약상 채무자가 제3자로 변경되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어서 이자를 대납한 사실만으로 실질채무자가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출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서 뺀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채무 중 쟁점보증채무의 경우 피상속인이 주채무자인 FFF의 대출을 위해 보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증행위 자체만으로는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은 물론, 상속개시당시 주된 채무자의 채무가 존재했던 한, 보증채무는 주된 채무에 대한 2차적․예비적․잠재적 채무에 불과하여 확정된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보증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서 뺀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301
(2021.12.02)
302 심판 소득
201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산정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처분청 안내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등록한 유림팰리스를 2018년에 분양개시한 사업자로서 2018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2956
(2021.12.02)
303 심판 부가
이 건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적어도 쟁점③거래처와의 이 건 거래가 위장거래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실제 보관창고나 판매점에 방문하여 휴대폰 물품을 확인하거나 전화문의를 통하여 거래당사자로서 해당 물품이 실제 정상적으로 거래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 AAA이 청구법인에 지급한 금액이 통신사에서 지급된 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AAA이 사기전과 범으로 이 건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서류 위조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부-1806
(2021.12.02)
304 심판 부가
청구인이 납부통지서 등을 적법하게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기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위 납부통지서에 대한 심판청구는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서-4923
(2021.12.02)
305 심판 소득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투자금액이 행사당시의 시가인지, 아니면 행사금액인지 여부[기각]
조특법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벤처기업의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개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소득공제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593
(2021.12.02)
306 심판 소비
쟁점담배가 2015.1.1. 이후에 반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개별소비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기각]
개별소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담배를 AAA제조장에서 AAA물류센터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제조장은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뿐만 아니라 제조공장 인근의 제품을 유통하기 전에 제품을 보관하는 장소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담배를 AAA제조장에서 AAA물류센터로의 반출한 것을 미납세반출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담배가 2015.1.1. 이후 실제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2539
(2021.12.02)
307 심판 부가
쟁점입장료가 곤충 공급대가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체험학습비 전체를 임의로 곤충판매와 입장료로 구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체험용역의 경우 그 대가 중 곤충제공 대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곤충제공이 주된 재화나 용역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용역의 성격이 유사한 딸기체험용역에 대하여 입장료 수입 전액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한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입장료로 구분한 금액은 면세재화인 곤충제공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 관련 대가에 포함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3198
(2021.12.08)
308 심판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점,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체납법인의 체납발생 이후에 청구인의 개인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있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 등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4637
(2021.12.07)
309 심판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점,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체납법인의 체납발생 이후에 청구인의 개인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있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 등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4638
(2021.12.07)
310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한 광고선전비, 홍보인력비 등이 허위 또는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사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청구인들의 심문조서, 확인서, 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지적한 필요경비 과다계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과다적용 사실 등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는 점 청구인들은 어떠한 사유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5133
(2021.12.07)
311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의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검인계약서가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데(조심 2021부3077, 2021.7.20., 조심 2020서57, 2020.3.24., 외 다수), 이 건의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거래가격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금액, 취득세 과세표준과 일치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거래가격과 다르다고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 관련 매매계약일이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가 도입·시행(2006.1.1.)된 이후이므로 청구인이 관할 시청에 신고한 거래가격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처분청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거래가격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광-3128
(2021.12.07)
312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함[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매각 과정에서 계약서, 인수인계서, 재고확인서 등을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였으며, 매각대금이 청구인 개인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2578
(2021.12.07)
313 심판 상증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양도하며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계좌의 실질적 관리·운영주체이자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사용주체는 청구인으로 보이는 점, 달리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고 볼만한 구체적·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
조심-2021-전-1790
(2021.12.07)
314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손실보상금인 쟁점금액의 반환으로 취득한 인접토지 등의 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시점이 쟁점부동산의 최초 취득일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손실보상금 등을 반환한 날인지 여부[기각]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있어 그 정비구역에 포함된 토지 및 건물은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어서 이를 양도로 봄이 타당하고, 손실보상금 등인 쟁점금액의 반환이 있었다 하여 매매계약 해제 등에 따른 원상회복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전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매수인 간에 작성한 쟁점계약서의 자격대상 권리내역에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구별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소유자의 지위 등은 쟁점부동산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양도물건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서 매수인과의 쟁점계약에 따라 양도한 쟁점소유자 지위 등의 취득시기는 쟁점부동산의 당초 취득시기가 아닌 손실보상금 등인 쟁점금액을 반환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1-부-5519
(2021.12.07)
315 심판 소득
주택의 신축·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총수입금액은 10억 300만원인데, 이는「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영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금액인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2017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4609
(2021.12.06)
316 심판 양도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 등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감정가액 역시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10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것으로 위 규정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구-5630
(2021.12.06)
317 심판 소득
종합소득의 필요경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모집수당에 대응하는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해당 비용의 지출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수입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2943
(2021.12.06)
318 심판 양도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는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매매대금 관련 영수증 또한 영수증 하단에 기재된 ‘법무사사무소’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개업한 곳으로 나타나 매매 당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4874
(2021.12.06)
319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쟁점금액(폐기물 처리비용 등 00억 원)을 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국세청장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원처분 유지)가 통지되자, 당초 재결청인 국세청장이 아닌 조세심판원장에게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
조심-2021-중-4627
(2021.12.06)
320 심판 상증
쟁점유가증권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실제 상속개시일 이후 2019년말까지 52억원의 쟁점유가증권이 매각되었고, 45억원 상당이 당초 계획한 투자내역에 사용되었으며, 2020년말까지 35억원의 쟁점유가증권이 매각되었고, 20억원 상당이 동일 투자내역에 사용되었는바, 투자자금의 원천이 쟁점유가증권의 매각대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연구소 및 공장 건설 등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을 자금운영의 목적으로 쟁점유가증권을 취득하였고,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유가증권을 매각하여 실제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유가증권 중 최소한 상속개시일 이후 실제 투자된 금액 상당액은 영업활동과 무관한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584
(2021.12.06)
321 심판 법인
쟁점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감정평가액은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김흥수로부터 쟁점감정가액에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 이후 평가된 것일 뿐만 아니라 쟁점상표권 계약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이사회 결의 또한 쟁점상표권 양도계약 체결 이후에 이루어지는 등 쟁점상표권 양도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은 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쟁점상표권의 시가를 이 건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보충적평가액이 나름 합리적이라고 보이고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쟁점상표권의 시가를 산정하기도 어려워 보임
조심-2020-구-7918
(2021.12.06)
322 심판 양도
쟁점거래의 실질은 교환거래이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시기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정산차액의 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거래는 약 4개월 내에 완료되었고, 특히 쟁점부동산②의 취득등기는 양도주택이 양도되기 불과 5일 전에 이루어진 점, 양수인도 양도주택 양도 후 새로이 거주할 대체주택이 필요한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면서 자신의 자금부족 상황 해소를 위해서 자신이 먼저 교환거래를 제안하였다고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주고 있는 점, 부동산을 등가교환한 경우 교환계약이행일(교환성립일)을 그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나, 이 건과 같이 교환으로 정산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정산차액의 청산일을 그 해당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과 양수인이 교환차액을 청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때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 및 양도주택의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먼저 취득한 다음 양도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121
(2021.12.06)
323 심판 법인
쟁점정산금이 국내원천 사업소득(「법인세법」제93조 제5호)인지 국내원천 기타소득(「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인지 여부[일부인용]
AAA이 자회사에 대한 지분투자 등을 수행하였고 파이낸싱(Financing)을 부수사업으로 표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AAA이 고도규제사업인 금융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은 엄격한 금산분리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해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정산금은 AAA이 금융투자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세법」제19조 제11호 내지 제20호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93조 제5호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19-중-3548
(2021.12.03)
324 심판 부가
이 사건 재조사처분은 사실상 당초처분과 동일한 처분으로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이 사건 당초신고누락매출액에서 〇〇〇원을 쟁점사업장의 매출이 아닌 것으로 보아 차감하고, AAA 외 29명에게 지급된 〇〇〇원을 봉사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등 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에서 〇〇〇원을 감액한 이 사건 재조사처분을 한 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재조사누락매출액에서 이 사건 일반음식점의 매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조사처분이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재조사처분이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광-2913
(2021.12.09)
325 심판 소득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AAA라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AAA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청구인인지 AAA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중-2302
(2021.12.08)
326 심판 상증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이 건의 경우 상속세 신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상증법 제67조 제3항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상속세 신고기간과 관련한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상증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본인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여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상속세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800
(2021.09.15)
327 심판 소득
쟁점개정규정 적용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4.1.1.이므로 법문 중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하고, 그 개정취지가 전체적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축소하면서 내국인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같이 2014.1.1.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4.1.1. 이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5년간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임
조심-2021-서-2363
(2021.06.22)
328 심판 법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인용]
처분청이 쟁점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7820
(2021.11.30)
329 심판 교육
쟁점자기주식처분이익이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규정한 유가증권의 매각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교육세법령에서 달리 법인세법상 익금대상인 자기주식처분이익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기주식처분이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교육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019
(2021.10.13)
330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청구법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1-서-3015
(2021.10.06)
331 심판 증권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서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7중4254, 2019.7.5.,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격을 1주당 00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2864
(2021.04.26)
332 심판 부가
토지 건물 일괄양도시 철거예정 건물을 제외하고 토지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의해 청구인이 구분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426
(2021.11.23)
333 심판 부가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AA대카드로부터 수령한 정산금(고객의 포인트 사용액 중 일부)이 차량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쟁점정산금을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정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0962
(2021.11.19)
334 심판 부가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AA카드로부터 수령한 정산금(고객의 포인트 사용액 중 일부)이 차량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쟁점정산금을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정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0963
(2021.11.19)
335 심판 부가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AA대카드로부터 수령한 정산금(고객의 포인트 사용액 중 일부)이 차량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쟁점정산금을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정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2301
(2021.11.17)
336 심판 부가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시 고객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을 이동통신단말기 등의 공급에 관한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광-5248
(2021.11.16)
337 심판 부가
금융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자율이 다양한 채권을 자회사에 여러 차례 대여하면서 20〇〇년부터 20〇〇년 동안 연도별로 〇〇백만원의 대출채권이자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20-서-7853
(2021.11.08)
338 심판 부가
금융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에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면세사업에 “비과세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그 개정취지에 “국고보조금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부분도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면세사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위 비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지급받은 대가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의 경우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별도로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입세액을 전액 공통매입세액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조심-2020-서-1594
(2021.11.08)
339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개업 이전에 쟁점사업장의 업종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관련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반면, AAA는 19〇〇년부터 20〇〇까지 계속하여 쟁점사업장의 업종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 중 상당기간을 학원강사로 근무하거나 해외에 체류하였고, AAA이 쟁점사업장의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1886
(2021.11.03)
340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아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형 등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중자재 등을 쟁점거래처가 아닌 성명불상자로 공급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할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위 물품을 실제 공급받은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중-2882
(2021.10.26)
341 심판 부가
청구인이 폐업한 이후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사업자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공급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사업장 폐업 후 이러한 매매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전-3678
(2021.10.25)
342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중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차량 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하는 쟁점보험료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585
(2021.10.18)
343 심판 부가
청구인이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하여 이를 영세율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다단계 후원수당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하위 판매원에 대해 시행한 교육훈련 및 조직관리 등에 대해 노하우를 전수하고 수취한 대가는 후원수당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달리 청구인이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제공한 자문용역이나 사업모델개선내역 등 용역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보고서, 이메일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서-2738
(2021.10.05)
344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에서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서-2801
(2021.09.08)
345 심판 부가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매입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청구법인 역시 동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AAA와의 거래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서-8586
(2021.08.10)
346 심판 부가
쟁점신탁재산의 우선수익자에게 지급된 배당금 관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신탁계약서상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수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조심 2017서1078, 2018.10.3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신탁재산의 매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557
(2021.03.11)
347 심판 부가
당초 ㅇㅇ씨푸드 명의로 수출신고・수리되었다가 청구인 명의로 수출신고상 수출화주가 정정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그 실제 수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조심-2021-광-4731
(2021.12.14)
348 심판 부가
쟁점철도건설용역이 조특법 제105조제1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통보청이 기획재정부에 질의·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철도건설용역이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인-4723
(2021.11.30)
349 심판 부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대가 상당액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공사 관련 업체 등에게 다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처와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은 청구법인으로 보이고 이와 다른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므로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4681
(2021.11.30)
350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P@S자료가 있는 201〇년 제2기부터 201〇년 제2기까지 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금액과 유사한 금액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AAA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활동에 따른 수입 외 별다른 수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액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를 반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4865
(2021.11.30)
351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불복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원은 2차례 걸쳐 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기한까지 보정하지 아니한만큼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0805
(2021.11.26)
352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도급공사금액 및 분양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100/110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면세매출로 신고한 사실로 볼 때 그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해 보이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2677
(2021.11.26)
353 심판 부가
신용카드 제휴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해당 할인액을 신용카드사로부터 추후에 보전 받은 것은 청구법인과 신용카드사 사이의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상호 간에 손실을 분담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거래의 공급가액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제휴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2725
(2021.11.25)
354 심판 부가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 통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예정된 면허 취소처분 내용 및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 근거 등을 충분히 설명 받았으며, 해당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청문절차를 진행하여도 의견진술 및 의견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으므로 의견진술을 포기하고 청문절차 진행 생략을 요청’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청문절차가 생략된 점, 또한 위 확인서상에서 주류면허판매 취소처분 관련 행정절차 및 법적근거에 대하여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충분히 설명 받았으며,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에 해당함을 안내받아 인지하였다’고 청구법인이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1491
(2021.11.24)
355 심판 부가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 통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예정된 면허 취소처분 내용 및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 근거 등을 충분히 설명 받았으며, 해당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청문절차를 진행하여도 의견진술 및 의견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으므로 의견진술을 포기하고 청문절차 진행 생략을 요청’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청문절차가 생략된 점, 또한 위 확인서상에서 주류면허판매 취소처분 관련 행정절차 및 법적근거에 대하여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충분히 설명 받았으며,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에 해당함을 안내받아 인지하였다’고 청구법인이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3217
(2021.11.24)
356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 분양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인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특법상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준주택으로 분류하는 오피스텔은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공부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이 건 가산세의 전제가 되는 2017년 제2기 이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위 결정일 이후에 도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4604
(2021.11.23)
357 심판 부가
쟁점근린생활시설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또한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쟁점근린생활시설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5193
(2021.11.23)
358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공부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이 건 가산세의 전제가 되는 2017년 제2기 이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위 결정일 이후에 도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5114
(2021.11.23)
359 심판 부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재화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점,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1043
(2021.11.23)
360 심판 부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그로 인해 취할 수 있는 특별한 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청구법인이 의도적이거나 악의적으로 쟁점매입처가 명의대여사업자임을 알면서도 거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 거래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부-2926
(2021.11.23)
361 심판 부가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①법인의 창립 x주년 기념식 및 이·취임식에 대한 인터넷신문 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 행사에 직접 참석하여 이임사를 하고 직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 지분에 대한 취득자금 원천이 청구인이 아니라 ooo의 자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를 상대로 사법기관에 명의도용 등에 대한 형사고소 준비 중에 있다고 주장할 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0577
(2021.06.08)
362 심판 국징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증빙으로 제시한 명의신탁계약서, AAA의 확인서 등은 사인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AAA이 쟁점체납법인의 실질주주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체납법인의 출자지분 합계 100%를 보유한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전-2563
(2021.11.25)
363 심판 종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공고일 이후의 학교용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제2항 제6호는 종전부동산을 대신하여 환지로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토지소유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환지로 정하지 않은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경우 실질적인 사용ㆍ수익자인 시행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그 수탁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538
(2021.11.09)
364 심판 종부
쟁점임대주택이 2020.2.11.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임대주택은 2020.1.31.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였으므로 2019.9.3.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사업자등록일)일 현재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기간 종료일(2019.9.30.)까지 다세대주택이어서 종전규정의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임대주택은 쟁점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의 합산배제를 부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074
(2021.10.06)
365 심판 종부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에게 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1885
(2021.11.11)
366 심판 종부
쟁점주택은 사업용부동산(미분양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쟁점주택을 AA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신탁받아 소유하고 있었던 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산배제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등을 얻은자가 해당 주택을 시공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의해 소유하고 있을 뿐 쟁점주택을 시공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의 신탁자인 AA지역주택조합은 BB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을 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합산과세배제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030
(2021.07.16)
36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2036
(2021.06.23)
36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될 재산세액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서-2119
(2021.06.02)
36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될 재산세액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법원이 쟁점시행령조항에 관하여 위헌ㆍ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조항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쟁점시행령조항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170
(2021.05.17)
370 심판 종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신탁계약서를 근거로 신탁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었고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청구 없이 이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862
(2021.04.21)
371 심판 종부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부동산을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660
(2021.11.25)
372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358
(2021.05.17)
373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위탁자에 불과할 뿐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적법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067
(2021.05.06)
374 심판 종부
쟁점법인이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쟁점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타]
쟁점법인이 공매를 통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미회수 공사대금 채권자로서 변제받은 부분은 사실상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과 다르지 않다 할 것이므로 쟁점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쟁점법인은 제*순위 채권자로서 결과적으로 공매를 통하여 미회수 공사대금 중 ***억원을 다시 변제 받았으므로, 쟁점법인이 지급한 낙찰대금 중 ***억원은 실질적으로 미회수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인 점, 다만, 쟁점주택 중 미회수 공사대금 채권 ***억원에 대응하는 주택을 어떤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서-1719
(2021.04.16)
375 심판 종부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2017년의 부동산담보신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바 201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까지는 ‘담보신탁계약’상의 수탁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는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청구법인이 명목상으로는 2002년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〇〇〇〇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는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전환된 2020년에 비로소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과세특례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2848
(2021.04.30)
376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분청에서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252
(2021.04.13)
377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니라 부부 간의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채무변제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금융차용 증빙서류 및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5035
(2021.11.02)
378 심판 상증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어머니로부터 입금된 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 중 27백만원과 관련된 차용증을 보면 원금의 경우 차용일부터 10년이 지난 시점부터 15년간 변제하기로 되어 있고, 이자는 10년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인간의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와 비교하여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자금출처 인정에 있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동 차용증이 실제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소득현황을 보면 ’12년부터 ’19년까지 소비지출 금액이 소득금액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청구인의 소득 정도나 다른 재산상황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를 자기 자금으로 취득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금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2986
(2021.10.13)
379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영농자녀의 수증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자인 청구인의 조부가 영어에 종사한 바 없으므로 수증자인 청구인이 수산계열의 학교에 진학한 것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2397
(2021.10.12)
380 심판 상증
법정결정기한 내에 처분청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쟁점감정평가액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감정평가액은 증여세 결정기한 내의 2곳의 감정평가액으로서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증여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시가로 인정된 점, 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증여세 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처분청이 직권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제외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860
(2021.11.03)
381 심판 상증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감정평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법정결정기한 이내이고, 조사청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9.2.12. 개정된 법령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증법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중-1410
(2021.11.09)
382 심판 상증
쟁점주식수를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액 계산 시 200x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쟁점금액 중 무증빙인 원재료비 000원과 증빙 없이 계상한 쟁점외주가공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고,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462
(2021.11.04)
383 심판 상증
증여세 신고일까지 청구인이 확인하지 못한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령 제49조에 따라 쟁점주택의 비교대상주택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평가기간 이내 신고일까지의 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중-3156
(2021.11.03)
384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당해 가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업상속공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개정조항은 피상속인이 가업주식의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도「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개정조항을 확인적 규정으로 해석하더라도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이 과도하게 훼손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증여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1-서-4871
(2021.11.15)
385 심판 상증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함으로써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상의 양도주식의 취득유형은 ‘매매’가 아닌 ‘증여’로, 취득가액은 가업승계로 증여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으로 각각 기재되어있고, 보충조서에서도 이러한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가업승계로 증여받은 주식가액’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처분은 가업상속 사후관리요건의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 판단됨
조심-2021-서-2572
(2021.09.15)
386 심판 상증
쟁점임야는 종중의 명의신탁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종중에서 쟁점임야를 사용수익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작성된 종중 회칙 등으로 종중에서 쟁점임야를 피상속인의 사망이전부터 관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2278
(2021.11.16)
387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같은 동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부동산의 경우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단지에 있는 아파트로 전용면적이 같고 기준시가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에 해당하여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 당시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하였고, 심의결과와 달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판단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2777
(2021.11.15)
388 심판 상증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시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퇴직급여추계액과 각 장부상 설정액과의 차액을 순손익액 산정시 추가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법인의 결산시 반영되지 아니한 퇴직급여나 대손상각비가 있다면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을 다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1211
(2021.08.17)
389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혼인 중 일방 당사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재산분할 과정에서 그에게 다시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재산분할과 별개인 당초 증여사실까지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029
(2021.08.12)
390 심판 상증
비교아파트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비교대상0층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604
(2021.07.30)
391 심판 상증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처분청이 감정평가를 하여 그 감정가에 따라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의 경우 조사청이 위 법령에 따른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말일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사이에 가격산정기준일을 정하여 AA감정평가법인 및 BB감정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관한 감정가액을 회신받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위 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결정하였으며,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 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을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이에 따라 상속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306
(2021.07.28)
392 심판 상증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며, 재차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에 대한 지분율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비율을 초과한 적이 없으며, 이는 청구인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회피와 아울러 배당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에 대한 경감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이 인용한 조세심판원 결정례 및 대법원 판결은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주식을 수탁자 명의로 수차례 매수 및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명의수탁자를 계속 변경하면서 명의신탁한 이 건과 사실관계를 달리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5023
(2021.11.16)
393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청구인을 제외하고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연부연납을 허가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의 연부연납허가로 인하여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990
(2021.09.02)
394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증여일이 증여계약일인지 주주명부등재일인지[기각]
청구인은 당초 증여세 신고시 ’17.xx.xx.을 증여일로 신고하였고, 이건 법인토지의 매각을 위한 쟁점법인 주주총회의 의결이 적어도 토지양도 계약일인 ’17.xx.xx. 이전에는 있었을 것으로 넉넉히 추정되는바, 청구인이 ’17.xx.xx. 이전에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연도 종료일(’17.xx.xx)을 명의개서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0689
(2021.07.28)
395 심판 상증
쟁점특별출자좌의 발행과 쟁점감자는 실질적인 차입거래로 상증세법 제39조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외법인 정관의 특별출자좌에 대한 규정과 이메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특별출자좌는 공장신축 목적으로 발행되어 상환이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 감자를 통해 상환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별출자좌의 발행과 감자는 자본거래라고 보기 보다는 실질적인 자금의 차입거래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0-중-1499
(2021.11.22)
396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임대차보증금 등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모친이 ㅇㅇㅇ농지 자경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모친이 ㅇㅇㅇ농지를 매각한 이후에도 ㅇㅇㅇ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갱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임대차보증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609
(2021.07.15)
397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2335
(2021.08.27)
398 심판 상증
상증법 제40조에 따른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보통주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그 소유주식수”와 “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에서 우선주를 제외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산정시에는 우선주를 포함하여 “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상증법상 “그 소유주식수”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일관성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계산함에 있어 “그 소유주식수”에 우선주를 제외한 보통주 비율만으로 초과배정 주식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9-서-4254
(2021.07.13)
399 심판 상증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공시한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어 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재공시한 결산서류 등의 공시내용에 여전히 오류가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법령의 부지·착오 외의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인-3059
(2021.11.26)
400 심판 상증
신고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신고아파트와 결정아파트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이므로 쟁점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인 결정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507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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