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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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고, 공급계약서에도 업무를 주된 용도로 하면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재산세 역시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된 점,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인-4726
(2021.12.03)
10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통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AAA는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서 아이디어 등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을「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4934
(2021.12.02)
10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토지매매업자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직접 토지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토지매매업자 AAA의 토지매매양도차익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AAA을 내세워 우회 취득한 다음, 분양대행 형식을 빌어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실질적 분양주체로 판단하고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381
(2021.12.01)
104 심판 국징
체납세액에 대해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은 주주의 동의를 받아 사내이사를 선임하고 법원에 ‘법인변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체납법인의 등기내용을 변경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함께 제출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및 ‘주주명부’상 청구법인이 주주로서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동의·서명하였고, 주주명부상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 실제 주주는 청구법인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782
(2021.12.01)
105 심판 소득
외국인근로자가 2014년 전에 국내에서 근무한 후 출국하고 근무하지 아니하다가, 2014.1.1. 이후 다시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쟁점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4.1.1.이므로 쟁점개정규정 중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법문상 최초 근무일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국내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기간제한 없이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5년간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조심-2021-서-3274
(2021.12.01)
106 심판 상증
비영리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부동산을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이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①‧②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523
(2021.12.01)
107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관련한 매출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매입세액의 불공제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부과를 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0541
(2021.11.30)
108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관련한 매출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매입세액의 불공제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부과를 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0543
(2021.11.30)
109 심판 부가
이 건 처분이 재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기각]
거래사실조회 및 그에 따른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것으로 그 조사의 목적은 조사대상인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을 위한 것으로,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과의 특정한 매출․매입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 정도에 불과하고, 포괄적인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의 조사 후 쟁점거래처의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었으나, 이는 〇〇지방국세청장 등이 작성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송부한 뒤 그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095
(2021.11.30)
110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관련한 매출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매입세액의 불공제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부과를 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0542
(2021.11.30)
111 심판 양도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로부터 6년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산정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산정된 것이어서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정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1-부-3489
(2021.11.30)
112 심판 상증
체인거래에 따른 AAA의 해외매출액을 BB의 매출액으로 보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AAA의 해외매출액을 BB의 매출액으로 보아 특수관계자 법인과의 거래비율을 재계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0812
(2021.11.30)
113 심판 종부
쟁점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08.2.22.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에 의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고 하여 그 형식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1592
(2021.11.29)
114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분양매출과 무관한 다른 소득이 일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분양사업까지 계속사업을 영위한 자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3726
(2021.11.29)
115 심판 법인
이 건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형사판결을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판결은 청구법인들의 명목상 대표자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는지 여부를 다툰 것이 아니라 명목상 대표자들의 보수 명목으로 계상한 인건비가 허위의 비용에 해당하는지 및 당해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툰 것이라서 동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들의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이른바 명목상 대표자라는 사실관계는 변경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조심-2021-부-0936
(2021.05.10)
116 심판 부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어 부당한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용역거래를 초과하는 쟁점거래내역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초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거래처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경정청구나 처분청의 감액경정을 통해 환급된 사실이 없어 청구인에게 쟁점거래내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5204
(2021.12.07)
117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금액을 자금출처 부족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2210
(2021.12.07)
118 심판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5111
(2021.12.07)
119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청구법인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전자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912
(2021.12.07)
120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한 광고선전비, 홍보인력비 등이 허위 또는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지적한 필요경비 과다계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과다적용 사실 등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는 점 청구인들은 어떠한 사유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5136
(2021.12.07)
121 심판 소득
청구인이 AAA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거나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인ㆍ조사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처분청이 AAA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양수인과 청구인이 AAA의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김AA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수수내역 및 방법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AAA의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 및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4872
(2021.12.07)
122 심판 법인
유예기간 내 쟁점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및 인근마트의 고객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장기간 유휴토지를 가건축물 설치, 모델하우스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는 노외주차장 설치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기보다 인근마트의 노외주차장으로 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인근마트는 2019년 2월 이후 청구법인과 별도의 법인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1918
(2021.12.07)
123 심판 양도
쟁점주택신축을 과세사업으로 하여 부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②비용은 비록 영수증상에 컨설팅비용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컨설팅수수료를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쟁점건물 신축 당시인 2007년에는 세계금융위기(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공사원가 상승, 하도급업체들의 유치권 행사 등의 사정변경에 따라 당초 도급금액 이외 추가로 증액된 공사비성격(보상비)로 볼 수 있는 점, 쟁점②비용은 청구인과 시공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건물신축 도급공사비 외에 사정변경에 의하여 별도로 지급한 증액된 공사비로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규정한 쟁점규정 제1항 제1호의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에 해당된다고 보임
조심-2021-인-1108
(2021.12.07)
124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결산 시 대표이사에 대한 부채인 단기차입금으로 확정‧기장하여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자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된 후 손금계상시 누락된 사실이 있는지 및 손금으로 지출된 후 남은 잔액이 최종적으로 수익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가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313
(2021.12.07)
125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거나 청구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쟁점거래처에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전체가 아니라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인건비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쟁점금액에 한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1-서-5108
(2021.12.07)
12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특허는 청구법인의 주업인 창호 제작 및 가공 과정의 하나인 프레임 절단작업의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하고 대가를 지급한 것을 사실상 청구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대표이사인 윤준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전-1178
(2021.12.07)
127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는 없음
(쟁점②) 청구인들이 전소유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을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합계액을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조심-2021-서-4704
(2021.12.07)
128 심판 상증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평가기준일로부터 법정기한(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조사청이 심의 신청한 쟁점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742
(2021.12.07)
129 심판 소득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동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는 법률의 제정 취지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조항으로서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율의 차등과세를 부과하여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의 불일치를 억제하고 투명한 금융거래를 통하여 합당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동 조항이 규율하는 금융거래는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포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611
(2021.12.07)
130 심판 법인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종중대표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한 것을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어 쟁점토지의 양도손익을 「법인세법」상 신고기한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 등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전-3573
(2021.12.07)
131 심판 상증
처분청의 보충적 평가액은 부당하고 고지세액의 일부분만 물납 허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처분청도 이월결손금 차감 전 각사업연도소득으로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계산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평가한 쟁점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을 0원이라는데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세를 과세하고 물납을 허가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쟁점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 0원으로 이 건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중-2201
(2021.12.07)
132 심판 부가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인용]
청구인들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가산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1인2251, 2021.11.26.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심-2021-인-5560
(2021.12.13)
133 심판 부가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인용]
청구인들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가산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1인2251, 2021.11.26.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심-2021-인-5534
(2021.12.13)
134 심판 부가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문조서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가 합의 하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이러한 국가의 조세수입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과세처분은 정당함
조심-2021-중-4972
(2021.12.13)
135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승강기 설치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승강기안전관리법」상 쟁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자격으로서 그 설치용역을 제공할 수 없는 점, 쟁점법인이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이 건 쟁점금액 포함)에 대한 불복청구 등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6057
(2021.12.10)
136 심판 소득
쟁점용역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매월 기장수수료를 지급하여 정상적으로 장부를 기장해 왔다고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용역 관련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지출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사실에서 예외적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실지조사로 확인된 필요경비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5517
(2021.12.10)
137 심판 양도
쟁점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감면규정은 국토계획법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해당 1세대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농어촌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토지이용계획정보 등에서 쟁점주택의 소재지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 이전부터 국토계획법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은 쟁점감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4764
(2021.12.10)
138 심판 상증
쟁점상속주택을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은 ◯◯◯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주민등록상 쟁점외주택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사실확인서 외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5436
(2021.12.10)
139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과다계상된 쟁점외상매출금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인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법인의 201x사업연도 말 기준 쟁점외상매출금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미정산매출을 계상함에 따라 과다계상한 외상매출금을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5758
(2021.12.09)
140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에 있어 동일하게 액면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거래당사자 간에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히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액면가인 AAA원을 시가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은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1-인-2023
(2021.12.09)
141 심판 양도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1-부-5504
(2021.12.09)
142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쟁점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취득계약서는 계약 및 잔금일자ㆍ면적 등이 등기부등본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중개사 간이영수증 및 법무사비용의 간이영수증 역시 소유권이전등기일 및 청구인의 출국일 이후인바 객관적 신빙성이 떨어져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3566
(2021.12.09)
143 심판 소득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별도의 양도대금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2037
(2021.12.09)
144 심판 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과세관청의 공적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중-3583
(2021.12.08)
145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거나 별도 재산을 보유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로 대가를 부담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피상속인이 2009.3.31.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8.6.21. 상속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4870
(2021.12.08)
146 심판 소득
청구인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기타]
처분청이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공시송달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4689
(2021.12.08)
147 심판 법인
실제 발생하였으나 손금산입하지 못한 부외원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이 AAA공사와 관련하여 쟁점②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사내역, 대금지급일시·방법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BBB가 작성하였다는 확인서 등으로는 구체적인 손금 누락액과 그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②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3160
(2021.12.08)
148 심판 상증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공제액을 부인하고 5억원의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2020.5.20.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경우 청구인 AAA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협의서 작성일보다 뒤인 2020.6.12.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제로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상속인들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외에 달리 청구인들이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광-0834
(2021.12.07)
149 심판 부가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인용]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인-5537
(2021.12.13)
150 심판 부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체납법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AAA이 쟁점법인을 폐업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설립하여 운영한 회사로 이들을 실제로 경영한 사람은 AAA이라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1599
(2021.12.13)
151 심판 소득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절차적 위법사유(과세예고통지 누락)를 보완한 후 다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이 건 처분은 종전 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6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부-4588
(2021.12.13)
152 심판 소득
쟁점1금액에 대하여 추징판결이 선고되어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쟁점1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 부당함[기각]
청구인은 쟁점1금액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된 이후 쟁점1금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관계법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횡령금액을 회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2384
(2021.12.13)
153 심판 부가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인용]
청구인들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가산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1인2251, 2021.11.26.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심-2021-인-5563
(2021.12.13)
154 심판 소득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인용]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인-5535
(2021.12.13)
155 심판 법인
쟁점1세금계산서가 쟁점군사업과 관련하여 수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설령 이에 대하여 과세하더라도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쟁점1거래는 실공급자들로부터 직접 쟁점군사업과 관련한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장등을 쟁점1거래의 당사자로 하여 수수된 쟁점1-1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쟁점군사업의 사전준비 및 부수거래로 수수하였다는 쟁점1-2세금계산서는 앞서 쟁점군사업의 주된 거래인 쟁점1거래 및 쟁점1-1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한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이상 정당하게 수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조심-2019-서-3783
(2021.06.25)
156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광업지원서비스업이 아니라 기타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들이 〇〇에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을 하고 1년간 수취하는 수입금액이 당해 사용승락된 토지가액(공시지가 기준)의 2배를 초과하는 점을 감안할 때 동 토지를 단순히 임대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수입금액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광업지원서비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기타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0951
(2021.06.23)
157 심판 법인
처분청의 경정으로 발생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고목준비금(손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예비적 청구) 직접 사용된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고목준비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준비금 규정이 비과세나 면세가 아닌 고목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해당기간 동안의 과세이연인 점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 등에 따라 처분청의 경정으로 인한 증액된 소득에 대하여도 준비금(손금)으로 추가 인정하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준비금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이고 그 입법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된 소득에 대하여 고목준비금(손금)으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19-부-4287
(2021.06.14)
158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에 따라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279
(2021.06.14)
159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증여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그 증여일을 보호예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서의 증여이익은 신주를 저가 발행하여 제3자에게 직접 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이득이므로 신주 발행 시점에 실현된다 할 것이어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보호예수조건의 주식 등에 관한 예외를 두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심-2021-서-1010
(2021.06.03)
160 심판 양도
쟁점비용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제97조 제2항은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경우의 필요경비는 환산취득가액 및 개산공제액의 합계액과,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의 합계액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환산취득가액 및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서-8217
(2021.05.25)
161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무형자산이 아닌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은 임의성 없이 해당 지적을 반영하여 쟁점금액을 지출한 회계연도의 당기비용으로 수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그 지급사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무형자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서-0712
(2021.05.11)
162 심판 양도
청구인은 거주자가 아니므로 해외부동산인 쟁점주택 양도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양국 중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체약국이 어디인지 보건대,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은 oooo의 경영을 위해 배우자, 자녀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한 후 계속해서 중국에 체류하면서 생활하였으므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중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pppp의 지분 23.17%를 소유한 주주로서 2005.3.31.부터 pppp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pppp으로부터 2005년부터 계속해서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점, pppp의 사내이사로서 oooo에 파견된 임원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2865
(2021.05.03)
163 심판 법인
쟁점원가가산율은 쟁점거래의 정상가격으로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쟁점원가가산율에 따라 산정한 이전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558
(2021.04.05)
164 심판 양도
쟁점조세채무와 쟁점금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계약서에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조세채무관련 손해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양수법인에게 쟁점조세채무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조세채무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로 판단되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직접적 관련 없이 대상회사에 대표이사로서 재직 중 대상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쟁점소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별도로 대상회사에 지급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506
(2021.04.02)
165 심판 소득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양도물건 별로 산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시 그 산출세액을 ‘월별 양도물건의 합계에 대한 소득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산정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이에 터잡아 그에 따른 가산세까지 ‘월별 양도물건의 합계에 대한 소득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산정한 산출세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조심-2020-서-8670
(2021.03.25)
166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 소재 건물의 일부 다른 호수 소유자들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점 등에서 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에 사용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3175
(2021.09.01)
16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분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쟁점분담금 고지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은 자원재활용법 및 쟁점조합의 정관에 따라 쟁점조합이 청구하는 분담금을 분기별로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가산금과 연체료를 부담하게 되는 점,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납세주체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근거하여 각각 판단할 것이므로 쟁점조합의 익금 귀속시기와 청구법인의 손금 귀속시기는 별개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제품 출고량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쟁점조합이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받는 것도 아니므로 쟁점조합과 동일한 기준으로 손금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점, 쟁점조합이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분담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결정된다면 청구법인이 과도한 납세협력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쟁점조합이 재활용의무를 이행한 때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215
(2021.08.27)
168 심판 양도
쟁점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거주 2년미만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155조제20항1세대1고가주택 양도차익계산을 적용할수없는점,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0호 임대주택제외 1주택 소유시 주택을 1세대3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임대주택제외 2주택소유로 적용이 어려운 점, 청구인을 쟁점주택 포함3주택이상 소유자로 보아 1세대1주택비과세 배제해 중과세율로 양도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없음
조심-2021-서-0798
(2021.08.24)
169 심판 상증
쟁점감정평가액의 산정이 잘못되어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감정평가법인들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면서 쟁점토지의 도시관리계획 및 공법상 제한을 개별요인 중 행정적 요인에 반영하여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361
(2021.08.23)
170 심판 소득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종합소득세 추가신고기한인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다음다음달의 말일 이전에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금액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추가신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480
(2021.08.17)
171 심판 법인
쟁점부담금을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성격의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법률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업주에게 그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법령 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법령 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부담금은 쟁점법률 제33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즉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해당하는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0711
(2021.08.06)
172 심판 양도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지 아니한 불합리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0948
(2021.08.04)
173 심판 상증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사청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증여일 현재 상증법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031
(2021.08.02)
174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타]
쟁점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 산정에 있어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있고 그 세부산정내역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907
(2021.07.28)
175 심판 양도
청구인들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투기 목적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한 경우라 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라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826
(2021.07.21)
176 심판 상증
쟁점채무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상속인의 채무확인서의 경우 그 작성일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고 자신이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액을 상속채무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731
(2021.07.14)
177 심판 상증
쟁점건물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사용․수익․처분권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683
(2021.07.13)
178 심판 상증
쟁점아파트에 대한 쟁점이전의 원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증여로 기재되어 있을 뿐 사실상 양도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이전이 공부상과 달리 실제 양수도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대가 지급 및 그 원천, 쟁점계좌에 대한 관리․지배 및 그 거래내역상 사용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589
(2021.07.06)
179 심판 법인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무효의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당초 부과처분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이 사건 영업권을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보는지 여부에 따른 판단의 결과로서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선행 소송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영업권을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한 이상 손금산입한 이 사건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는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해당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보아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021
(2021.07.01)
18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쟁점시행령조항 및 산식에 따라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 2018서3853, 2019.3.12.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심-2021-서-2173
(2021.06.30)
181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쟁점신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서-2394
(2021.06.30)
182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원인지 아니면 ###원인지[기각]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거래가액 ***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반면, 변경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거래가액이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5880
(2021.12.10)
183 심판 양도
쟁점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아파트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이 확인, 공문상 단지가 **.**.**.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점 99.6.30. 전 입주세대가 있더라도 조특법제99조제1항제1호에서 감면대상 신축주택 요건은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규정한 점에 비추어 쟁점아파트가 조특법제99조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해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3487
(2021.09.07)
184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중과배제주택으로 쟁점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항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2906
(2021.09.06)
185 심판 법인
쟁점시설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인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시설 인수비용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714
(2021.09.15)
18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사용수익일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고, 종전 감정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가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시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2861
(2021.09.08)
187 심판 법인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출금에 대한 사용처가 명확하게 확인됨에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실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위법함.[기타]
손금으로 인정한 것 외의 금액 역시 해당 자료에 출금액의 사용처가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한 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제출된 점, 제출된 자료 중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부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은 없어 보이나 그 귀속이 분명히 드러나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부분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서 소명하는 사용처 및 금액이 실제 지출되었는지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8434
(2021.10.18)
188 심판 부가
쟁점재화는 청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5399
(2021.10.18)
189 심판 부가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중 차입금 및 사찰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청구법인이 대여자라고 주장하는 AAA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실지 차입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보이고, 기부금노트에 나타나는 기부자 인적사항 및 기부액을 쟁점계좌 입금내역과 대사하는 방법으로 사찰기부금 여부를 할 수 있어 보이므로 해당 금액이 차입금 및 사찰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1025
(2021.10.14)
190 심판 부가
철거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건물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로서 쟁점토지의 공급시기인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일 이전에 임차인이 모두 퇴거한 후 철거에 의해 멸실되었는바, 청구인은 이때 부동산임대업을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더 이상 과세사업에 사용될 수 없는 멸실된 재화이므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21-부-3552
(2021.10.12)
191 심판 상증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 등의 증빙만으로는 쟁점보험금의 보험료를 실제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부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쟁점보험료가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서 자동이체 되어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 가족의 생활비 등 지출을 위한 쟁점계좌에 입금된 현금에 대한 자금출처가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이 쟁점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3012
(2021.10.12)
192 심판 상증
쟁점법인이 보유한 중국현지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할 수 없으므로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이 중국현지법인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하지 못하여 그 주식가치 평가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130
(2021.10.06)
193 심판 법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한도(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 지급한 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고정거래처인 판매원들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398
(2021.09.29)
194 심판 종부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주택의 신탁자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860
(2021.09.29)
195 심판 법인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함으로써「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인용]
반제품 및 완성차의 경우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가 충실히 제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현재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가 진행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선택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합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AA철수비용의 경우 AA으로 수출되는 완성차 수출 단가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에게 완성차와 별도로 AA철수비용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적용하고, 그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를 비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심-2019-인-1688
(2021.09.27)
196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4734
(2021.09.27)
197 심판 부가
쟁점재화는 청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5358
(2021.10.28)
198 심판 상증
한국AAA관리공사의 BBB시스템을 통해 처분한 쟁점공매①〜④주식 및 쟁점공매취소주식의 쟁점공매가액과, 쟁점매매주식 및 쟁점②주식의 쟁점매매가액을 각각 배제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산정하여,「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저가양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공매가액이 양수인의「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된바, 동일한 거래의 양도인도 상증세법 상 시가로 보는 것이 당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를 해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광-3733
(2021.10.27)
199 심판 법인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구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 중 청구법인의 국내 미등록특허권 등에 대한 국내사용과 관련하여 지급된 부분도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1169
(2021.10.27)
200 심판 소득
쟁점금액(모집수당)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모집수당을 수취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면 이에 대한 필요경비 또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856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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