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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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부가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추가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1567
(2021.12.20)
2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로 신고하였다거나, 처분청의 경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과세자료 처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을 대상으로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5746
(2021.12.09)
3 심판 소득
폐업한 쟁점법인의 무신고소득을 추계(익금산입)한 다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된 사업양수도 합의서만을 제시하였을 뿐, 그 합의서에 따라 각 법인의 권리‧의무가 실제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는 물론 쟁점소득이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에 대하여 제시한바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쟁점법인(폐업)의 익금에 산입하면서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4799
(2021.11.30)
4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〇〇〇백만원에 달하는 거래대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이지 않아 보이고, 그 자금출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청구법인은 쟁점기계를 쟁점거래처 및 주식회사 〇〇〇코리아를 통해 대행수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입통관정보와 같은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3574
(2021.11.29)
5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기각]
처분청 조사에 의해서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의 거래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임이 확정된 점, 쟁점매입처의 홈페이지만 확인하고 실제 공급받는 재화를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1537
(2021.11.24)
6 심판 양도
모친이 실거주하는 주택의 일부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실제로도 쟁점주택의 지분권자로서 재산권행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90세가 넘은 모친이 실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재산권행사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지분을 제외하면 장기간 양도주택만을 소유했던 1세대1주택자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일부 공유지분은 1세대1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주택 수의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2941
(2021.11.23)
7 심판 부가
쟁점건물의 공급에 대하여 가산세(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건물 7개 동은 모두 국민주택규모인 85㎡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2843
(2021.11.22)
8 심판 부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AAA가 ooo에서 근무한 사실은 물론 그 신원마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으로부터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인 납세고지서 송달에 기초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4916
(2021.11.16)
9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쟁점건물은 겸용주택으로서, 실제 사용된 면적에 따라 주택부분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쟁점건물 중 청구인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면적과 숙박사업용(단순 공실상태 포함)으로 사용한 면적 등을 청구인의 소명 등을 참고하여 재조사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구분(불분명하거나 공통되는 면적은 안분)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중-5119
(2021.12.22)
10 심판 상증
쟁쟁점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재기간 이후의 쟁점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고,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서 회피된(될) 조세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명의신탁과 관련한 증여세 외에 청구인에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배당소득 종합과세 누락에 따른 관련 종합소득세 000원 및 청구인이 201x.xx.xx. 그 배우자 및 자녀에게 명의이전한 것을 우회증여로 보아 관련 증여세 000원을 각각 경(결)정‧고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광-3164
(2021.12.22)
11 심판 소득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쟁점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여 실제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에 따르면 분양알선 등 쟁점분양대행용역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어 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알선업무를 수행하였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설령 청구인이 쟁점기타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사업 본래의 사업목적인 주택신축판매업과는 별개의 청소용역으로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인-5532
(2021.12.22)
12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행정구역 변경일 이전 쟁점농지 소재지와 청구인 주소지가 연접되어 있기는 하나, 그 변경일 이전뿐 아니라 이후에도 쟁점농지 소재지와 청구인 주소지의 거리는 3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청구인이 자경 시 이용하였다는 교통수단 및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까지 왕래하며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인우보증서 외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4639
(2021.12.22)
13 심판 소득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2018년에 발생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그 분양대금의 잔금이 청산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한 주택을 공급한 2018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주택임대수입은 위 사업의 개시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5862
(2021.12.22)
14 심판 소득
쟁점소득을 사례금으로 보는 경우에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금액 지급 관련 증빙으로 제시한 경영권 양수·양도 약정서 등에서 피상속인이 경영권을 쟁점금액(90억원)에 양수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 계좌 인출내역서에 위 약정서 작성일(2009.7.21.) 이후 68억 5천만원이 대체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검찰이 피상속인에게 통지한 불기소 이유서에서 피상속인이 쟁점법인 경영권을 90억원에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서 쟁점금액을 쟁점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3662
(2021.12.21)
15 심판 종부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2019.4.24.)부터 공사완료 등이 공고가 난 날’까지는 사업부지 내의 쟁점토지가 종전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 이므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별도합산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21-인-4606
(2021.12.21)
16 심판 종부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2019.4.24.)부터 공사완료 등이 공고가 난 날’까지는 사업부지 내의 쟁점토지가 종전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 이므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별도합산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21-인-4607
(2021.12.21)
17 심판 법인
쟁점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쟁점금액을 실제 수령한 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2016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730
(2021.12.20)
18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쟁점판결의 판단 근거가 된 녹취록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AAA, BBB 등 직원에게 동서울화분 및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매출 및 자금관리, 근태관리,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한 후 구체적인 지시를 한 내용이 나타나고, 직원 AAA는 청구인을 사장님, BBB을 이사님으로 일관되게 칭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조심-2021-중-3588
(2021.12.16)
19 심판 법인
쟁점인건비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타]
쟁점인건비는 근로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를 넘어 청구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보수의 형식을 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에 제공한 근로내용 및 근로시간 등을 재조사하여 이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보수금액을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쟁점인건비 중 위 정당보수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인-2916
(2021.12.23)
20 심판 양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2017.8.30.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에서 2019.8.7.부터 2019.10.21.까지 거주하여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044
(2021.12.23)
21 심판 부가
쟁점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가 쟁점매입처가 제출한 거래명세서와 다른 점, 운임 영수증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운송거리와 상관없이 3만원으로 운임이 동일한 점, 현장사진만으로 거래시점과 거래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가 자전거래임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1-인-4838
(2021.12.22)
22 심판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한 주택 3채(쟁점종전주택, 쟁점임대주택 및 쟁점신규주택)를 보유하다 쟁점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종전주택의 비과세 양도차익(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쟁점임대주택 및 쟁점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종전주택의 비과세 양도차익(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5594
(2021.12.22)
2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은 영업권과 관련하여 해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수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영업권을 해외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해외특수관계법인은 2017년에 청구법인의 영업권을 사용수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해외특수관계법인은 실제 20xx년 11월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청구법인의 업무를 흡수하여 앞으로 새로운 영업을 해외특수관계법인이 총괄 수행한다고 홍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영업권이 양도된 날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날이 아닌 20XX.xx.xx.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조심-2020-부-2639
(2021.12.22)
24 심판 양도
쟁점출자지분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기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4항 제2호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증가한 대여금이 위 기간 중에 ‘차입 또는 증가한 자금에 의하여’ 증가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출자지분을 특정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1-중-3710
(2021.12.23)
25 심판 소득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인용]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인-5548
(2021.12.13)
26 심판 소득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자료는 검찰이 쟁점법인을 압수수색하여 확보한 투자관리시스템에 수록된 내역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쟁점자료를 토대로 쟁점법인이 투자금을 유치하고 직급자에게 배당과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자료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료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4729
(2021.12.13)
27 심판 양도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인용]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AAA 등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취득한날부터 20〇〇년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상속인 또한 19〇〇년부터 20〇〇년까지 약 9년간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씨앗봉투와 해충제 포장제 사진, 거래일자가 표기된 농약종묘사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쟁점토지 수용자인 BBB간에 작성한 지장물보상합의서상 물건 조서에 다수의 수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수용 당시 촬영된 쟁점토지 사진에 대파와 상추 등이 식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발급한 사실증명원에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쟁점토지 총 보유기간인 35년 중 적어도 8년 이상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5518
(2021.12.13)
28 심판 법인
증액경정되지 않은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다른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법인세법」제13조 제1호 후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538
(2021.12.13)
29 심판 부가
교환계약에 따른 재화의 공급 또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거래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일본 선적항에서의 석탄회의 반출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는 용역의 국외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국내 공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1600
(2021.12.13)
30 심판 양도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같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348
(2021.12.07)
31 심판 소득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는 용역의 내용 및 공급시기 등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수입금액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전에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0997
(2021.12.06)
32 심판 소득
쟁점소득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소득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871
(2021.12.03)
33 심판 법인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손익을 계산시 양도가액이 그 행사가액인지 아니면 시가인지 여부 등[일부인용]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에 따른 쟁점자기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이상, 쟁점자기주식의 처분이익 계산은 시가를 적용하여 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의2에 따라 그 양도금액인 행사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성과급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에 따른 쟁점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인 행사가액이 아니라 그 시가를 기준으로 처분이익을 산정함을 전제로 하여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7, 2021.8.26. 같은 뜻임)
조심-2020-중-2462
(2021.12.20)
34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는 세금계산서가 지연발급되어도 동일 과세기간 내에 발행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할 것이 아니라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만 부과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AAA와 BBB간 의 포괄적 사업양수도 계약서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AAA의 사업부분 일체(쟁점공사 포함)는 BBB에 포괄적으로 양도된바, 이는 개인인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로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BBB 간의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면, 당초 계약한 AAA을 BBB이 양수함에 따라 모든 공사의 책임(하자담보 포함) 및 잔금정산을 BBB에게 양도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AAA가 아닌 BBB이 발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3570
(2021.12.20)
35 심판 상증
쟁점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대여금 및 쟁점주택 신축자금은 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그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자체로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대여금 및 쟁점주택신축자금이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청구인이 그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이행각서는 그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고, 증여계약서에 쟁점금액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채무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은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는 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1-인-5145
(2021.12.20)
3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퇴직급여를 과다산정(재직기간을 소급 연장)하여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강행규정인 「상법」 제388조에 반하여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것으로 법률상 무효로 볼 수 있으며, 당시 청구법인 임금지급체계가 연봉제로 전환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7826
(2021.12.20)
37 심판 법인
쟁점직원들은 청구법인의 직원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은 형식적․명목적으로 쟁점직원들을 고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 반면, 쟁점관리단과 쟁점직원들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직원들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2813
(2021.12.20)
38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명의위장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유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AAA 간에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거래처가 BBB에서 AAA로 바뀌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러한 위장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만으로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21-전-4644
(2021.12.16)
39 심판 법인
쟁점법인 설립시 직원의 착오로 인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분 00.00%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소유하는 지분비율은 00%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대상인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법인은 쟁점모법인에서 인적분할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주주현황이 쟁점모법인과 동일하다는 데에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지분비율은 00.00%가 아닌 00%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2579
(2021.12.15)
4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쟁점감정가액은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인 일반분양이 완료된 이후에 법인세 경정청구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감정가액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시가)을 재조사(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감정평가 등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방법 포함)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부-2421
(2021.12.15)
41 심판 상증
쟁점①∼⑤거래가 명의신탁을 통한 우회증여가 아닌 실제 취득한 것인지 여부 등[기타]
쟁점①거래 당시 AAA 등이 쟁점법인에 대해 경영 참여 없이 친구 또는 지인을 돕기 위해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사실상 거래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과 재차명의신탁을 거쳐 우회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구-2760
(2021.12.15)
42 심판 부가
공부상 다중주택인 쟁점주택을 조특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주택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건축물이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받고,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에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용도변경 허가 받음 없이 독립된 주거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건설/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지속적으로 주택 매매한 이력이 있고, 임대업은 주택 신축 후 양도 전까지 단기간 일시적으로 영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702
(2021.12.15)
43 심판 부가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인용]
청구인이 합동회의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주거용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우리 원의 당초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에는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가산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5561
(2021.12.15)
44 심판 법인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동 직위는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의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5422
(2021.12.14)
45 심판 상증
영농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쟁점농지가 영농상속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제2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2016.12.7.)” 이전인 2014년부터 상속개시일(2018.12.7.)까지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3003
(2021.12.14)
46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각 한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1-인-3248
(2021.12.14)
47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무납부에 따른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공시송달 한 이 건의 경우, 공시송달의 부적법이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이 건 고지처분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된 후 무납부에 따른 단순 징수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2973
(2021.12.14)
48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타]
당 거래는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전거래 방식을 통해 실물의 이동이 없이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졌고, 거래 당시부터 되파는 것이 예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음. 다만, 쟁점거래 중 일부에 대하여는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함
조심-2020-중-8214
(2021.12.14)
49 심판 양도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은 갖추지 못하였으나, 금융증빙으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쟁점금액1,2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쟁점금액1·2가 거래상대방들에게 계좌이체로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건물 신축 관련 계좌와 청구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운영관련 계좌가 혼용되어 있어 그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1·2를 수취한 거래상대방들이 실제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금액1·2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지급된 금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인-3507
(2021.12.14)
50 심판 양도
청구인 지분이 양수인으로 이전등기된 점, 청구인이 지분의 양도가액 중 나머지 미지급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양도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개정규정에서 가산세율을 1만분의 25로 인하하면서 쟁점단서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개정규정 부칙 제10조 제2항은 “제75조의7 제1항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5146
(2021.12.29)
51 심판 부가
재작성한 매매계약서(쟁점계약서)의 매매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8호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인-6642
(2021.12.27)
52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타]
가계수표 지급분은 쟁점매입처의 배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 외에 거래상대방이 쟁점매입처라고 볼 만한 명확한 사정이 없는 점, 달리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원시장부 등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 중 청구법인이 현금 또는 가계수표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한 부분을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다만,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금융거래내역을 추가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판촉물 매입대금을 금융계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정상거래가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3279
(2021.12.22)
53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양도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년간 피상속인을 봉양하여 왔고,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와 쟁점취득주택의 취득 당시 피상속인은 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취득주택에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남인 청구인으로서는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쟁점양도주택의 양도대금을 관리하면서 추후 피상속인이 퇴원하면 함께 거주할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을 봉양하는 청구인이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쟁점양도주택의 양도대금을 관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쟁점취득주택을 취득하면서 그 명의만을 청구인으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2198
(2021.12.20)
54 심판 법인
합병 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합병방식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합병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것에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적격합병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공제한도비율을 적용하여야 함[기각]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8014
(2021.08.23)
55 심판 양도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를 분할매수한 것에 대하여 매수인인 〇(〇〇〇주)는 청구인들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그 외에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들은 2018.8.9., 2018.8.17. 각 2분의 1지분 비율로 특별한 이유없이 가등기설정을 하는 등 감면한도를 과세기간 별로 적용받기 위해 하나의 거래를 2회로 나누어 계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8100
(2021.06.22)
56 심판 부가
쟁점거래와 관련된 용역을 청구법인이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쟁점업체가 제3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이 쟁점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형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역을 토대로 자금횡령 또는 인력공급업체들 간의 이익조정을 위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있었는지 여부 등 및 인력공급업체들의 지급명세서, 근무일지 또는 항만보안공사의 기사별 출입기록 등을 토대로 용역의 공급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이거나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1353
(2021.06.15)
57 심판 상증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의 “조사계획 수립” 공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내용과 함께 관련인으로 명의수탁자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사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세무조사 통지서, 조사원증을 명의수탁자들에게 교부하였고, 명의수탁자들은 “세무조사 통지서,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을 수령하고,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받았으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등에 대해 설명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납세자권리헌장 수령 및 낭독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명의수탁자들의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를 함께 조사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8058
(2021.06.09)
58 심판 소득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의 “조사계획 수립” 공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내용과 함께 관련인으로 명의수탁자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사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세무조사 통지서, 조사원증을 명의수탁자들에게 교부하였고, 명의수탁자들은 “세무조사 통지서,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을 수령하고,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받았으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등에 대해 설명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납세자권리헌장 수령 및 낭독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명의수탁자들의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를 함께 조사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8453
(2021.05.24)
59 심판 부가
쟁점대손세액이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은 대손세액공제 청구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통칙」19의2-19의2…1에서 채무자의 파산은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채권은 법원으로부터 20〇〇.〇.〇. 파산폐지결정 공고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손세액이 20〇〇년 제1기에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20〇〇년 제1기 대손채권으로 부가가기체를 경정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2232
(2021.11.03)
60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IDS와 1년 만기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2016년 9월 전에 만기가 도래한 투자약정 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원리금을 실제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133
(2021.11.02)
61 심판 양도
당초처분의 과세절차에 하자가 있었으므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당초처분 관련 납세고지서 또한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이 우편물발송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당초처분과 관련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1-서-4856
(2021.11.01)
62 심판 부가
쟁점재화는 청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5368
(2021.10.28)
6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매입처①‧② 소속 가이드가 쟁점매출처에서 ‘따이공’을 직접 인솔하였고 청구법인은 단순히 그룹코드만 제공한 후 쟁점매출처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0802
(2021.10.25)
64 심판 상증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되어 그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된 것이 아닌 상속인 고유의 상속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시 쟁점금액을 예금 등 상속재산에 포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점, 쟁점금액의 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의 제시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0616
(2021.10.21)
65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분양한 2016년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은 토지매입과 관련한 계약서 등 외에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한 손실발생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서-4894
(2021.10.18)
66 심판 상증
’19.12.31. 개정으로 신설된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을 ’16·18년 거래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3614
(2021.10.14)
67 심판 국기
쟁점공사②의 공급시기를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 보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은 쟁점공사②를 시공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계산서 등의 자료제출도 없었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공사②의 기성내역 및 대금정산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공사완료 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처분청에서는 건축물관리대장의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8611
(2021.10.14)
68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준주택인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20-인-8699
(2021.10.13)
69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19.XX.XX. 및 ’20.XX.XX.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고지서를 ’20.XX.XX.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의 어머니 AAA이 ’18.XX.XX.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한 ’21.XX.XX.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4895
(2021.10.13)
70 심판 양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특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은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4893
(2021.10.12)
71 심판 양도
쟁점토지①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을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간이영수증과 사인 간에 작성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①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2627
(2021.10.06)
72 심판 법인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검사장치, 제조방법 등의 발명을 위해서는 실현가능성 및 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상당한 설비 및 비용이 소용될 것이나 이러한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개인의 아이디어만으로 발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대표이사가 수행한 연구나 개발을 위한 비용 지출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3636
(2021.10.05)
7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 AAA는 처분청의 조사결과 실체가 없는 소위 폭탄업체로 확인되었으며, 근로자들 출퇴근 기록이 청구법인과 AAA에 중복으로 기재된 것이 확인되고, AAA의 근로자 식대지급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조심-2021-부-3030
(2021.09.10)
74 심판 소득
쟁점매매계약의 해제로 수령한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기각]
청구인과 매수인들간의 매매대금반환 소송 판결문에 따라 쟁점계약의 해제일로 보아 처분청에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이 건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3494
(2021.08.31)
75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기각]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2426
(2021.08.30)
76 심판 소득
쟁점주택을 판매하여 수입금액이 최초 발생한 2016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과세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임대개시일부터 매매시점까지의 기간이 2달에 불과한 점, 임대소득도 비과세 규모이며 매매 전에 일시적으로 임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5년을 사업개시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조심-2021-부-1727
(2021.08.05)
77 심판 양도
쟁점주택을 판매하여 수입금액이 최초 발생한 2016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과세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임대개시일부터 매매시점까지의 기간이 2달에 불과한 점, 임대소득도 비과세 규모이며 매매 전에 일시적으로 임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5년을 사업개시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조심-2021-부-2014
(2021.07.28)
78 심판 부가
이 사건 상가의 공급시기를 잔금청산 및 실제 입주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잔금을 청산하고 입주증을 교부받은 날이 실제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인 잔금의 공급시기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 사건 상가의 공급시기를 잘못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신고․ 납부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8690
(2021.06.25)
79 심판 소득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실제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0861
(2021.11.25)
80 심판 상증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은 건물신축자금에 해당하고, 그 일부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안분하더라도 그 기준은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가 아닌 임대하는 건물면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 소유 건물에 대한 임대료라고만 보기는 어렵고, 임차인이 이 건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전부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임대료를 이 건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도급계약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실제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면적 조정과 더불어 그 금액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4598
(2021.11.25)
81 심판 법인
쟁점거래는 금전대여가 아닌 예금거래에 해당하므로 회사채 이자율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사내은행에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거래의 형태나 목적 등에 비추어 회사채거래가 쟁점거래와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쟁점거래와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673
(2021.11.24)
82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가 확인한 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AAA세무서장은 증여세 조사를 통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00원이라는 자료를 처분청에 파생하였으면서도, BBB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위 금액으로 경정하지 않고 BBB이 당초 신고한 00원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은 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4643
(2021.11.24)
83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2017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2019.6.7.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8.27.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중-5241
(2021.11.23)
84 심판 양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해 판단하는 것인바(조심 2004서2792, 2004.12.23. 등, 같은 뜻임),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에는 전입신고 이력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이력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외에 쟁점오피스텔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양측에서 모두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은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쟁점오피스텔은 그 용도를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도 재산세가 “건축물”로 과세되어 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는 주택이 아닌 업무용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1-인-3225
(2021.11.22)
85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임차인이 쟁점토지에서 도소매업을 부업종으로 영위하기는 하지만, 주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42209)에 해당하고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4 제14항에서 규정한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4 제14항에 규정된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인-1868
(2021.11.19)
86 심판 법인
쟁점상표권사용료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이 관련 법령 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상표권사용료를 전체 매출액에서 내부거래매출액을 차감ㆍ산정하고, 쟁점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784
(2021.11.18)
8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산식은 계열사들의 매출액 중 상표(브랜드)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만을 추출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성이 있고, 해당 로열티율은 감정평가액에 따른 것으로서 쟁점상표권 사용료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산식을 적용하여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산정하면서 위 목표 추정 로열티율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1219
(2021.11.16)
88 심판 상증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며, 재차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 AAA의 쟁점법인 주식에 대한 지분율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000년〜000년 기간 동안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50퍼센트를 초과한 적이 없으며, 이는 청구인 AAA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회피와 아울러 배당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에 대한 경감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이 인용한 조세심판원 결정례 및 대법원 판결은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주식을 수탁자 명의로 수차례 매수·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명의수탁자를 계속 변경하면서 명의신탁한 이 건과 사실관계를 달리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5026
(2021.11.16)
89 심판 국징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법인의 설립일 당시 발기인이면서, 폐업신고일까지 변동 없이 그 지분 100%를 보유하는 사내이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전자상거래업을 창업하기 전 어떠한 사업도 영위한바 없고, 친자형이 영위하는 법인의 직원으로서 급여소득이 발생하였으며, AAA 및 BBB의 대표자로서의 이력이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786
(2021.11.15)
90 심판 소득
쟁점차명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는 법률의 제정 취지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조항으로서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율의 차등과세를 부과하여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이 불일치를 억제하고 투명한 금융거래를 통하여 합당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가 규율하는 금융거래는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포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서-3084
(2021.11.15)
91 심판 소득
쟁점가지급금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가지급금은 이미 청구인이 대위변제하였던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가지급금이 모두 회수되었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쟁점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가지급금을 임의로 사외유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은 동 판결에 따라 쟁점가지급금에 쟁점인정이자를 더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점, 납세자 스스로 과세관청에 제출한 재무제표 등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납세자 본인이 불복과정에서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 귀속을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0827
(2021.11.15)
92 심판 양도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작성일은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0864
(2021.11.11)
93 심판 양도
쟁점토지 양도 당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당시까지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양도 당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 계좌로 잔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4850
(2021.11.11)
94 심판 양도
쟁점농지의 경작기간이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6항이 준용하는 제66조 제14항에서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기간’이란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어느 한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그 급여액과 관련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그 전체 과세기간을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8전3639, 2018.12.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을 초과한 2014년~2016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쟁점농지의 경작기간이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5571
(2021.11.10)
95 심판 법인
쟁점비용을 이연신계약비로 분류하여 이연상각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사청이 파악한 다른 생명보험회사들이 GA와 BA와 같은 독립적인 보험모집대리인에게 쟁점비용과 유사한 항목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관행적으로 신계약비로 회계처리를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연신계약비로 보아 20**사업연도의 미상각잔액을 익금에 가산(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3670
(2021.11.10)
96 심판 소비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된 쟁점유류가 교통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 환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유류는 공정선박으로서 외형이 완성된 상태에서 선박을 인도하기 전 엔진 등의 정상작동 여부, 속력 시험 등 시운전 과정에서 동력원으로 사용․소비된 것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고, 선박의 제조 공정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원재료일 뿐, 선박 자체를 형성(건조)하는 데 있어서 선박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으로 체화되지 않아 제조․가공 과정에서 직접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유류가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개별소비세법」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부-1887
(2021.05.18)
9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현실적인 퇴직 없이 대표이사에게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대표이사에게 쟁점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만든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퇴직금이 연봉제 전환에 따른 대표이사의 현실적인 퇴직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구-4966
(2021.12.07)
98 심판 법인
쟁점이자를 대표자 상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이자(2019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적용이자율의 차이(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함)로 인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추가로 익금산입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으나 2019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이를 회수하고 이러한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적용 시 이자율 적용의 착오(오류)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 따라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등과 동일하게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를 2019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구-1176
(2021.12.07)
99 심판 소득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법인의 경우 적격증빙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것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거짓 증빙을 수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청구인이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3511
(2021.12.06)
100 심판 양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관련 계약이 해제되어 쟁점주식을 반환받은 경우 당초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계약서 제9조에 따르면, 거래종결 전에 한하여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거래종결 후에는 여하한 경우에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투자조합이 2020.12.15. 청구인에게 보낸 문서에는 ‘쟁점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쟁점주식 450,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지하오니 매매대금 원을 매매대금 지급일(2020.12.29.)까지 지급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후 2020.12.29. 청구인이 쟁점투자조합에 위 매매대금을 반환하였으므로, 쟁점투자조합은 쟁점계약서 제11조에 따른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됨
조심-2021-서-5251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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