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 : 21,368 건 검색]

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심사 부가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등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잘 못이 없음
심사-기타-2018-0044
(2019.03.22)
802 심사 법인
합명회사의 각 분사무소를 독립채산제로 인정하여 다른 본점ㆍ분사무소에 대하여 구성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기각]
내부적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였다고 하여도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한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고 합명회사의 구성원은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짐
심사-기타-2019-0009
(2019.04.24)
803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비교대상부동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거래가 아니고, 동일성이나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13
(2019.04.17)
804 심사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차입한 것인지 여부[기각]
부동산 취득자금을 모친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자 지급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심사-증여-2019-0001
(2019.04.10)
805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고지 후 쟁점임대주택의 종류를 단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시 합산배제임대주택 해당 여부[기각]
쟁점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
심사-종부-2019-0009
(2019.04.24)
806 심사 부가
처분청이 면세사업자로 등록처리하고도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므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함
심사-부가-2019-0004
(2019.04.03)
807 심사 국기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탈세제보 결과통지서’를 보면, 청구인은 탈세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 통지를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18-0046
(2019.04.03)
808 심사 양도
배우자 명의 쟁점외주택이 쟁점법인의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외주택이 쟁점법인의 업무용 부동산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9-0002
(2019.04.17)
809 심사 양도
일괄양도된 쟁점부동산의 5개 층 중 3개 층(3~5층)을 하나의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 층이어서 다가구주택 요건과 맞지 않아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실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 수는 각 호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산정하여야 함
심사-양도-2018-0132
(2019.03.27)
810 심사 양도
쟁점금액이 쟁점예식장 관련 영업권의 양도대가인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이 전부 집기비품, 인테리어 및 시설장치와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대가라고 주장하나, 포괄적영업양수도계약서 등에 비추어 쟁점예식장 영업권의 양도대가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110
(2019.02.20)
811 심사 부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매년 사업자 명의를 바꿔가며 청구인에게 제시한 상황에서도 청구인은 정상사업자 간 수취할 거래증빙(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송금 등)만 수취하였을 뿐 그 이외 추가적인 주의의무를 다한 증거나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8-0080
(2019.02.20)
812 심사 법인
한국 파나마 조세조약상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거주자가 중요한 권한을 수여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재조사]
한국 파나마 조세조약상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의 실무를 담당한 거주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중요한 권한을 수여받았는지, 국내에서 수행한 사업활동이 본질적인지, 국내에 관리장소 등을 두고 사업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심사-법인-2018-0026
(2019.01.24)
813 심사 법인
한국 파나마 조세조약상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거주자가 중요한 권한을 수여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재조사]
한국 파나마 조세조약상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의 실무를 담당한 거주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중요한 권한을 수여받았는지, 국내에서 수행한 사업활동이 본질적인지, 국내에 관리장소 등을 두고 사업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심사-법인-2018-0027
(2019.01.24)
814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으로나 사법상으로 매도인과의 사이에 쟁점토지의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할 수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임의경매로 양도한 자 또한 청구인이라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6-0122
(2016.12.27)
815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중고차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이를 양도하고 선하증권상 화주를 변경한 쟁점거래가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거래는 선적 전에 선하증권 상 화주가 변경되어 실제 선적한 자가 수출신고필증상 수출화주가 아니라면 선하증권 상 화주를 수출자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16-0024
(2016.11.17)
816 심사 법인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고, 쟁점소득처분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실제매입처로부터 냉연코일을 매입하고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거나 쟁점소득처분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음
심사-법인-2016-0027
(2016.11.15)
817 심사 소득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고, 한·러 조세조약에 비추어 볼 때 러시아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은 쟁점러시아법인에 “파견”된 임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국내거주자로 간주되나, 쟁점급여에는 쟁점러시아법인의 운영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심사-소득-2016-0040
(2016.10.04)
818 심사 양도
동일한 과세연도에 쟁점외토지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한 경우 쟁점토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를 양도하고도 이에 따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소득세법」제105조 제1항 제1호의 ‘예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085
(2019.03.13)
819 심사 부가
쟁점거래처의 파산선고일에 배당받을 금액이 쟁점채권에 미달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인용]
쟁점거래처의 파산관재인 1차 보고서 및 실제 배당결과를 보더라도 파산 당시 청구법인이 배당받을 금액이 쟁점채권에 미달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함
심사-부가-2018-0078
(2019.03.06)
820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은 이후「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8-0082
(2019.03.22)
821 심사 부가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이미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미해당 여부[인용]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이미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기타-2018-0055
(2019.03.27)
822 심사 종부
쟁점토지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관할시장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고,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부속토지로 편입된 사실이 없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종부-2018-0003
(2019.04.03)
823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객관적 금융증빙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도 일부에 불과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128
(2019.03.06)
824 심사 양도
청구주장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주장금액이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라는 청구인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8-0040
(2019.03.13)
825 심사 인지
발전소 관리운영위탁계약서가 위임계약서인지 도급문서인지 여부[인용]
이 건 발전소 관리운영위탁계약은 본질적으로 발전소의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승낙한 위임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18-0041
(2019.01.23)
826 심사 법인
쟁점미수금을 장기미회수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기각]
쟁점미수금을 장기미회수한 사유들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에 있어 양도가액 전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함
심사-법인-2018-0032
(2019.01.16)
827 심사 부가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이전된 채권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 손금산입의 적정 여부[기각]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이전된 채권 중 일부를 청구법인과 제3채무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임의로 채권ㆍ채무관계를 종료하였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서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회수불능채권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심사-부가-2018-0002
(2019.01.23)
828 심사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시 회생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시가와의 차액을 채권자의 대손으로 보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적법한지[기각]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출자전환 대상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7-0100
(2019.01.11)
829 심사 법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액은 관련법규에 따라 비수익사업회계에 사용이 금지된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함[기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준비금 설정시점에 손금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 볼 수 있어(서울고등법원2016누60081, 2017.5.25., 같은 뜻), 교육부의 수익사업 재산처분 허가조건에 따라 비수익사업회계에 사용이 금지된 소득은 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8-0042
(2019.01.11)
830 심사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 및 쟁점비용을 재고자산인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09.1.1.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은 5년간, 2009.1.1.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은 10년간 공제가 가능하며, 재고자산으로 취득한 토지와 관련된 지급이자는 그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심사-법인-2018-0003
(2018.04.25)
831 심사 상증
해당 주식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객관적이고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비특수관계의 저가 양수는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증여-2017-0056
(2018.03.14)
832 심사 상증
청구인의 부(父)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계모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인용]
법원 판결을 통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과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청구인의 부(父)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父)가 계모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상속-2018-0006
(2018.10.12)
833 심사 부가
쟁점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인용]
수기장부를 파기하지 않은 점 및 그 외 이중장부를 만들지 않은 점 등은 조세포탈 등을 위한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7-0094
(2018.03.07)
834 심사 양도
상속개시일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의 평가를 감정가액으로 할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해야함
심사-양도-2018-0005
(2018.02.21)
835 심사 국징
공동사업자 중 1인의 체납을 이유로 공동사업체의 매출채권을 압류ㆍ추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인용]
공동사업자의 재산은 사업자 전원의 합유이며 권리도 합유적으로 귀속하므로 그 중 1인의 채무로 인한 압류, 추심 등의 집행은 위법함
심사-기타-2018-0008
(2018.06.20)
836 심사 소득
쟁점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인용]
수기장부를 파기하지 않은 점 및 그외 이중장부를 만들지 않은 점 등은 조세포탈 등을 위한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7-0085
(2018.03.07)
837 심사 소득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등기부상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봄
심사-소득-2017-0004
(2017.09.27)
838 심사 양도
도급계약서를 분실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 불가능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소득세 관련 취득가액 산정시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계산서, 공사대금 출금 등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해야하며 계약서 분실 등의 사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7-0132
(2018.01.10)
839 심사 법인
미지급비용으로 계상된 쟁점금액이 실제로 지급된 인건비인지 여부[인용]
실질적으로 각 직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금액이 급여 명목으로 지출되어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7-0022
(2018.01.31)
840 심사 양도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기각]
검인계약서의 기재내용과 실제 매매가액이 다르다는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제출한 금융증빙 또한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과 대비하여 취득·양도 시 매매가액이 동일하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되지 않음.
심사-양도-2018-0099
(2018.11.28)
841 심사 부가
대손금액을 장부상 외상매출채권 잔액이 아닌 면책결정에서 확정된 대손채권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장부상 매출채권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어 있어도 해당 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이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해 채무면책결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
심사-부가-2017-0049
(2017.08.25)
842 심사 상증
현금증여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기각]
현금(예금)증여에 대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며, 부모 치료비 등 부양목적으로 조건부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적법함
심사-증여-2017-0044
(2017.12.29)
843 심사 소득
금융증빙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확인되는 부외인건비 지급은 필요경비로 추인가능함[일부인용]
금융증빙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부외인건비 지급이 일부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철물소매업종의 소득률에 비해 처분청의 경정내역에 따른 소득률은 월등히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외경비가 일부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심사-소득-2017-0052
(2017.11.14)
844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1년이상 자경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함이 타당함[일부인용]
청구인이 부 사망후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한 이상 1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쟁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는 배제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057
(2017.07.24)
845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위장이혼하여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함[기각]
거주자와 배우자가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위장이혼을 하고 이혼한 후에도 거주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등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거주자와 배우자를 1세대로 해석하여야 함
심사-양도-2017-0032
(2017.06.12)
846 심사 부가
쟁점공장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용이 가능하게 된 소유권보존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인용]
쟁점공장은 사용승인일에 이미 이용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처분청은 주장하나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주차장 침하 및 바닥 균열로 보강공사를 한 점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사용승인일이 아닌 소유권보존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7-0012
(2017.05.11)
847 심사 상증
쟁점건물 신축시 소요된 자금 중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전세채무 등은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음[일부인용]
쟁점건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된 대출금, 전세ㆍ임대보증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청구인(상속인)이 전세권 설정계약 및 임대차 계약을 통해 실제 부담한 채무는 부담부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17-0032
(2017.09.28)
848 심사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는 확정신고의무와는 별도로 부담하는 의무임[기각]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며, 확정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소득-2017-0040
(2017.09.04)
849 심사 양도
쟁점 건물 및 교환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계약의 동기, 경위,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ㆍ해석하여야 함[기각]
쟁점 건물 및 교환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하지만, 명확하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동기, 경위,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ㆍ해석하여야 함
심사-양도-2017-0045
(2017.07.07)
850 심사 국기
5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다시 이루어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당연무효임[인용]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직권취소한 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이상, 이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당연무효임
심사-기타-2017-0011
(2017.04.18)
851 심사 양도
청구인의 부모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하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인용]
부모의 재촌ㆍ보유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직계존비속의 재촌ㆍ보유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심사-양도-2016-0133
(2017.03.21)
852 심사 부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 계좌로 받은 금원이 쟁점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재조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개인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지만, 청구법인에게 공사를 맡겼다는 취지의 확인서 등도 존재하므로 관련 증빙을 추가로 제출받아 공사계약을 체결한 주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부가-2018-0004
(2018.09.12)
853 심사 법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1년 이내에 회수하였는지 여부[기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형식적·포괄적 계약으로 보이는 점, 인정이자 상당액을 실제로 입금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17-0047
(2018.01.24)
854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인용]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바, 금융거래내역 상 자전거래여부도 불분명하고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어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에 관하여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8-0016
(2018.06.14)
855 심사 소득
실지조사경정[일부 인용]
무신고로 추계결정을 하였으나 신뢰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이 제시되었다면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심사-소득-2017-0090
(2018.03.28)
856 심사 부가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실대표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자인하였고 이와 관련된 금융증빙이 전혀 없는 점, 쟁점매입처가 마진도 없이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함.
심사-부가-2018-0058
(2018.12.19)
857 심사 국기
사실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자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인용]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함
심사-기타-2016-0056
(2017.03.31)
858 심사 상증
불균등 유상증자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산정시 주식수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산주식수로 하는 경우[기각]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사실이 있는 경우 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환산주식수로 하는 것은 “증자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심사-증여-2016-0048
(2017.03.15)
859 심사 소득
연금저축 중도해약으로 인한 쟁점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대상 및 가산세 대상임[기각]
연금저축을 중도해약하고 얻은 쟁점기타소득은 300만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에서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대상이며, 관련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소득-2016-0090
(2017.03.09)
860 심사 소득
경정청구의 적법성 여부와 쟁점이자비용 및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재조사]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경정 등으로 증가되지 않은 최초신고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고, 쟁점이자·공사비용은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실제 지급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처분청이 추인한 이자비용에 이를 포함하였는지 재조사하여야 함.
심사-소득-2017-0080
(2018.05.09)
861 심사 상증
청구인이 아버지에게 지급하고 변제받은 쟁점금액은 소비대차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인용]
청구인이 아버지에게 지급하고 변제받은 쟁점금액은 특수관계자간의 금전소비대차이기는 하나, 차용증, 이자지급 사실,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해 금전소비대차임이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6-0036
(2017.01.25)
862 심사 상증
상속인 중 1인이 토지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명의신탁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심사-증여-2017-0016
(2017.05.16)
863 심사 상증
상가양도대금 및 임대보증금의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 제외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및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애당초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지 않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없음
심사-상속-2016-0022
(2017.02.02)
864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 판정시 부부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동일세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부부 일방만으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6-0144
(2017.04.04)
865 심사 부가
법인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인지 여부[기각]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식대, 목욕탕, 병원비 등 대표자의 사적 용도로 지출한 경우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심사-부가-2016-0118
(2017.02.02)
866 심사 소득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연도에 허위거래를 하였는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은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심사-소득-2017-0016
(2017.06.20)
867 심사 부가
과세사업(상가분양)과 면세사업(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분양)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대상인지 여부[기각]
지출된 비용이 오로지 면세사업인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분양을 위한 조합원 모집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을 뿐 상가분양을 할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소요되는 비용인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7-0025
(2017.06.02)
868 심사 부가
조사당시 확보한 장부와 추후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중 어느 것이 진실한 장부인지 여부[기각]
세무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장부에 따라 매출액 신고누락한 사실을 자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추후 진실한 장부로 볼만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별도의 장부를 제출한 경우 당초 장부를 진실한 장부로 볼 수 있음
심사-부가-2016-0129
(2017.12.21)
869 심사 양도
대물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9억원인지 4억원인지 여부[기각]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은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심사-양도-2017-0020
(2017.08.24)
870 심사 소득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필요경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여부[기각]
계정별원장에 지출한 총 필요경비로 75,516천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36,858천원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제 필요경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16-0078
(2017.02.02)
871 심사 부가
무면허 주류소매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다른 업체에게 발행한 것이 적법한 거래인지 여부[기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것임
심사-부가-2017-0079
(2017.12.29)
872 심사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7-0107
(2017.11.24)
873 심사 조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자가 실제로는 지입차주로서 무면허주류도매업자인지 여부 등[기각]
주류도매업자와 음성적으로 주류운반차량을 지입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주류를 공급받아 고정거래처에 판매하는 자는 무면허주류도매업자에 해당함
심사-기타-2017-0035
(2017.11.30)
874 심사 부가
사업자등록 이후 소급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여부[인용]
2016.7.4. 사업자등록하고, 건물양도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내인 2016.7.25. 작성일자를 공급시기인 2016.5.30.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할 것임
심사-부가-2017-0038
(2017.07.14)
875 심사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실제 매출누락금액에 대해서만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법인명의계좌 입금액 900,056천원과 가공ㆍ위장세금계산서 발행금액 901,426천원이 거의 유사하므로 사외유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 내세울 뿐,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누락소득금액 전부를 상여처분함은 적법함
심사-기타-2017-0023
(2017.12.29)
876 심사 양도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이「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면적인 660㎡ 이내인지 여부[기각]
대지면적이 660㎡ 이내”인지 여부는 비닐하우스 및 밭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농어촌주택과 한 울타리 내에서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은 공부상 면적 그대로 917㎡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095
(2017.10.31)
877 심사 양도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이 사무실, 별장 중 어느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인용]
공부상 주택인 건물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가 별장으로 과세되었더라도 해당 건물을 상시 주거에 공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가려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것임
심사-양도-2017-0083
(2017.09.15)
878 심사 부가
무자료매입금액에 대하여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재조사]
무자료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이 재고로 남아 있거나 기신고한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무자료매입금액 전부가 무자료매출되었을 것이라 단정한 후 매출누락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6-0105
(2017.01.17)
879 심사 상증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무신고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기각]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도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심사-증여-2017-0003
(2017.03.09)
880 심사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매수가액이 확인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에 의함
심사-양도-2018-0017
(2018.05.16)
881 심사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매수가액이 확인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에 의함
심사-양도-2018-0076
(2018.10.12)
882 심사 양도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2개 상속받은 경우 나중에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적용될 수 있음[기각]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 상속주택, 상속주택, 쟁점 상속주택을 상속받았기에 일반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 상속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 관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7-0054
(2017.09.28)
883 심사 양도
처분청이 장기간 휴경상태인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수십 년 전부터 재촌 자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휴경사유가 고령과 질병으로 인한 것인 점, 또한 쟁점토지가 경작되지 않는 기간이 약 10여 년에 이르며, 경사가 심하고 잡목이 우거져 경적조건이 불리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다시 경작할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 이를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6-0138
(2017.04.04)
884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상태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쟁점토지는 폭우로 인한 토사유실로 양도 당시까지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고, 만약 농경장애원인이 제거되었다면 얼마든지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음
심사-양도-2017-0144
(2018.03.21)
885 심사 국기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가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8-0032
(2018.11.02)
886 심사 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일부인용]
감가상각비는 세무상 결산조정항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로 미계상하여 추가 인정할 수 없으나, 광고선전비 및 급여는 필요경비 추가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7-0087
(2018.04.25)
887 심사 법인
물적분할 이후 확정된 소송합의금과 관련된 중단사업부문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인용]
분할계획서의 분할대차대조표 및 분할자산ㆍ부채명세서상 중단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함된 점 등에 비추어 물적분할 전에 중단된 사업부문을 청구법인이 승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17-0010
(2017.07.07)
888 심사 양도
소득세법 제10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을 적용한 처분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 적용되는 세법령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으로서 정당하고, 동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소관이며 이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양도-2016-0146
(2017.06.20)
889 심사 부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한 처분의 정당한지[기각]
「간이과세배제기준」 제5조는 지역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은 「간이과세배제기준」 상 간이과세 배제대상에 해당함
심사-기타-2017-0015
(2017.05.26)
890 심사 상증
청구인이 대납한 유상증자 대금이 금전소비대차 거래임[인용]
처분청은 유상증자 시 증자대금 250백만원을 청구인이 대납했다는 사실과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전oo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에서 사실관계 설정에 오류가 있고 다소 무리한 결정인 것으로 보임
심사-증여-2016-0041
(2017.04.04)
891 심사 양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보유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에는 상승폭이 지나치게 높은 점으로 볼 때 취득당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양도-2016-0105
(2017.02.28)
892 심사 소득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당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직원의 실수로 “자기조정”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심사-소득-2018-0007
(2018.03.28)
893 심사 부가
심사청구기간 경과로 각하결정[각하]
이의신청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67일을 경과하여 청구하였음
심사-부가-2018-0008
(2018.03.15)
894 심사 조범
통고처분이 불복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한 통고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부가-2017-0017
(2017.08.28)
895 심사 상증
상속공제한도액 계산시 피상속인의 손자가 상속인인지[기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녀이고, 손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자가 사전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18-0002
(2018.05.30)
896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인용]
하도급업체가 제출한 확인서, 공사시공계약서, 정산합의서, 등에 의하면 시공계약서 상 공사기간이 대부분 2016.10.30.부터 2017.1.31.까지로 되어 있고, 공사완료검수일은 2017.1.10., 공사의 정산합의일은 모두 2017.1.31., 하자이행보증기간의 시작일이 2017년부터인 것으로 나타나 2017.1기에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8-0021
(2018.06.20)
897 심사 양도
쟁점비용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대출이자비용, 중도상환수수료, 근저당설정말소비는 토지 취득대금 지급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관련 비용과 토지 취득ㆍ양도와 관련없는 재산세, 식대 및 교통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양도소득 필요경비 공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8-0053
(2018.07.11)
898 심사 소득
미수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후에 변제한 경우 상여처분 여부[기각]
미수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여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심사-소득-2018-0018
(2018.07.11)
899 심사 소득
매출누락금액이 상여처분 대상인지[일부인용]
2013∼2016 사업연도 기간 중 매년 12월 31일 고액의 가수금이 일시에 반제된 사실에 근거하면 매출누락금액이 가수금 등으로 처리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18-0022
(2018.07.18)
900 심사 부가
매출누락금액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일부인용]
매출액을 차명계좌로 입금한 행위 자체만으로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과세관청에 의한 부과ㆍ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18-0026
(2018.07.18)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21368(9/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