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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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심사 법인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관계기업에 해당되어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유예기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기업이 조특법 시행령의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심사-법인-2016-0028
(2016.10.28)
702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사업자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임을 알고 있었고,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가동중지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6-0056
(2016.06.20)
703 심사 법인
수출을 의뢰받고 관련 선수금을 친인척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쟁점선수금은 매출 누락에 해당함[일부인용]
수출을 의뢰받고 관련 선수금을 수입하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후 친인척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쟁점 선수금은 수출관련 매출누락에 해당함
심사-법인-2018-0036
(2019.04.24)
704 심사 상증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임일자가 증여의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등기이사인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등기부등본상 이사 사임일 전까지 등기이사로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등기부등본상 사임일자를 퇴직시점으로 보아 증여의제일 현재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심사-증여-2018-0036
(2019.05.08)
705 심사 상증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의 구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청구인이 주택임대 사업자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 주택으로 임대할 목적이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함
심사-상속-2019-0004
(2019.05.15)
706 심사 부가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 이후 법원 강제조정판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금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9-0010
(2019.05.15)
707 심사 법인
사주의 부동산을 근저당 설정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후에 경매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은 지산수증이익이 아님[기각]
사주의 부동산을 근저당 설정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후에 경매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은 구상권의 포기대가로 구사주에게 대가를 지불하여 발생한 차익일 뿐 지산수증이익은 아님
심사-법인-2019-0002
(2019.05.15)
708 심사 부가
당초 세무조사에 따른 환급처분 이후 재경정이 당초 잘못 결정에 따른 부당한 경정인지 여부[기각]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의 실제 납부자는 청구인의 매출처(매입자)라고 할 것임
심사-부가-2019-0006
(2019.05.15)
709 심사 양도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학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농사일에 힘을 보탠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8년 이상 쟁점토지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9-0034
(2019.05.22)
710 심사 양도
토지와 건물이 시차를 두고 동일인에게 양도된 쟁점주택의 토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부수토지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9-0046
(2019.05.29)
711 심사 양도
이주자택지 분양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한국수자원공사의 ‘이주택지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가액을 적용함은 타당함
심사-양도-2018-0124
(2019.05.29)
712 심사 법인
상증법 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을 현금흐름할인가치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법 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후 계산오류 발견으로 현금흐름할인가치법으로 변경해 달라는 경우로 미래추정손익과 실제 신고내용이 차이가 나는 등 현금흐름할인가치법에 따른 평가금액이 적정하지 않음
심사-법인-2019-0005
(2019.06.05)
713 심사 부가
매입금액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행위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가 이후 상대방의 사기행각을 인지하자 즉시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보이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당초 매입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부가-2019-0020
(2019.06.05)
714 심사 소득
쟁점임대료가 매수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및 필요경비 51백만원 추가 인정 여부[기각]
쟁점임대료를 매수인이 사용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고, 매수인 또한 신고한 사실이 없어 매수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필요경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귀속시기 등에 대하여 재조사 필요
심사-소득-2019-0009
(2019.06.12)
715 심사 상증
과거 근로용역대가가 일시에 금융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미비할 경우 금융계좌이체액의 개인적 사용액은 증여에 해당됨[기각]
금융거래계좌로 이체받은 금액을 이체받은 자의 개인적 명의 재산을 취득한 사정 등이 확인되고, 근로용역대가에 대한 미수금을 일시에 수취하였 금액을 이체한 내용에 관한 입증자료는 확인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증여에 해당됨
심사-증여-2018-0035
(2019.03.22)
716 심사 양도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자본적 지출액 및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로 자금이 입금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자본적 지출액은 인정할 수 없으나,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한 중개수수료 영수증은 중개업자에게 실지 지급되었으므로 필요경비 해당함
심사-양도-2019-0009
(2019.07.03)
717 심사 상증
가업상속공제 받은 임차보증금이 대체취득되어 가업에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업장을 이전하고 임차보증금을 이전된 사업장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상속인들이 임차보증금을 가져간 점, 당초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은 250백만원이나 이전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은 200백만원으로 감소된바, 이는 가업용 자산이 5년 이내에 100분의 10이상 처분된 것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상속-2016-0021
(2016.10.28)
718 심사 법인
쟁점공사대금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반영 또는 부분추계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점, 또한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심사-법인-2016-0026
(2016.10.28)
719 심사 양도
양도농지에서 8년 이상 경작에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기각]
경작사실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라 보기 어려운 점, 양도토지가 4,407㎡에 이르는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보임
심사-양도-2016-0060
(2016.10.04)
720 심사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명의 도용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함
심사-증여-2016-0025
(2016.09.09)
721 심사 양도
종전농지의 대토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개정 전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신규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개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심사-양도-2016-0063
(2016.09.09)
722 심사 소득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관련 근저당권을 양도한 경우 이자소득 실현 여부[기각]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근저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근저당권의 양도로 인하여 채무자와의 금전소비대차관계는 종료되고,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도래되는 것임
심사-소득-2016-0025
(2016.07.26)
723 심사 소득
2015년 이전 퇴직소득에 대해 2015. 2. 3. 신설된 규정(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15. 2. 3. 신설된 규정(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은 2015.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름
심사-소득-2017-0070
(2017.11.17)
724 심사 양도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금융기관 대출심사기준 등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판정 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나 금융기관의 대출자격심사 기준은 주택공급이나 대출심사를 위한 규정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을 위한 주택 수 계산 시 이를 적용할 수 없으며 감면요건은 법문대로 엄격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함
심사-양도-2017-0118
(2017.11.23)
725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전소유자의 거래사실확인서 금액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 금액이 타당함[기각]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전소유자가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의 금액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양도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6-0106
(2016.12.27)
726 심사 소득
대여금을 초과하여 받은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임[일부인용]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액수를 초과하여 지급 받은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 분류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2016-0073
(2016.12.29)
727 심사 상증
합의금은 위자료가 아니라 ‘상속포기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으로 보임[기각]
쟁점 합의금은 위자료로서의 성격이 아니라 ‘상속포기의 대가’로 받은 사전 증여재산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상속-2016-0018
(2016.12.27)
728 심사 소득
사업장 수입금액이 입금 후 바로 거래처 주주에게 출금되는 경우일 경우에는 소득의 실지귀속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임[재조사]
사업장의 수입금액 대부분이 사업용계좌 입금 후 거래처 주요주주에게 이체되는 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의 실제귀속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심사-소득-2019-0003
(2019.04.03)
729 심사 상증
신고한 상속세의 연부연납세액 중 연부연납기한이 경과하여 무납부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은 타당함[기각]
처분청의 2회 분납세액에 대한 안내문 및 납부서는 청구인에게 납부이행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안내문 및 납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심사-상속-2019-0001
(2019.04.10)
730 심사 양도
영농에 종사하면서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귀농주택에서 제외되고 양도할 당시에 이농인이 아닌 경우 이농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임[기각]
영농에 종사하면서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위가 이농이 아니고 이농하여 전업한 입증이 미비하고 일반주택 양도 때에 이농인의 지위가 아닌 경우 이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9-0005
(2019.04.24)
731 심사 법인
명의도용된 자로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하고 운영한 당사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인용]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된 원인인 주식매매계약서의 주소가 상이하고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법인세신고서에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지 아니하여 명의도용되어 실질적 지배하고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8-0044
(2019.03.06)
732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이 내연관계에서 낳은 친자를 1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의 친자이며 청구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미성년자인 점, 청구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점, 생부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상당액의 소득이 있어 청구인의 소득으로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의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감면신청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8-0123
(2019.03.06)
733 심사 부가
쟁점옹벽 공사비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경사가 심하므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경사면을 깍고 성토를 하여 평지상태로 조성된 창고 부지가 토사붕괴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옹벽 공사비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임.
심사-부가-2019-0002
(2019.05.02)
734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인용]
매입처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었다는 주장이나 매입처의 공사대금지급 소송 제기로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요구에 대하여 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심사-기타-2018-0042
(2019.02.27)
735 심사 부가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기각]
본인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 정정 및 폐업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등 일정기간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한 점으로 볼 때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8-0059
(2019.01.16)
736 심사 조특
총재산합계액이 일정금액 초과한다고 보아 근로장려금을 감액결정한 것이 적정한지[인용]
쟁점주식의 발행회사가 20여년 전에 폐업한 법인으로 법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주식의 가치 또한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총재산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한다고 보아 근로장려금을 감액결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심사-기타-2018-0056
(2019.03.05)
737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분납할 세액의 무납부에 대한 처분청의 징수결정 지연은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경정ㆍ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심사-소득-2018-0059
(2019.01.23)
738 심사 소득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신분보장기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며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기각]
신분보장기금은 조합활동으로 불이익을 입은 해고자와 그 가족에게 종전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며 근로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과세관청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온 이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심사-소득-2018-0072
(2019.02.20)
739 심사 법인
대표이사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보수는 손금불산입대상임[기각]
창업주이자 회장인 대표이사의 아버지가 사업경륜 및 인맥을 활용하여 자금조달에 가장 큰 기여를 하여 대표이사보다 회사 기여가 적다고 볼 수 없으며, 대표이사가 지배주주 아닌 임원보다 5배 이상의 보수를 받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은 정당함
심사-법인-2018-0037
(2019.03.06)
740 심사 상증
증여받은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2의 실거래가액으로 한 증여세 처분은 정당함[기각]
비교대상아파트2는 계약일이 2018.1.7.로 증여일인 2018.1.10.로부터 3개월 범위 내의 것이며,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이며, 공동주택가격이 쟁점아파트의 5% 범위 내에 있어 비교대상아파트2의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심사-증여-2018-0037
(2019.02.20)
741 심사 양도
농지대토 감면요건 4년의 보유기간을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임[기각]
취득부터 양도까지의 기간이 4년에서 3일이 모자라고, 농지대토의 경작기간은 청구인이 농지를 보유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것이므로 대토감면 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8-0111
(2019.01.16)
742 심사 부가
토지와 건물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여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건물은 잔금청산 후 바로 철거가 개시되었으며 잔금청산 후 쟁점건물을 바로 멸실하여 당초 계획대로 현재 건물을 신축 중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의 실지 거래대금은 “0원”으로 판단되며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후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18-0079
(2019.03.22)
743 심사 양도
건물 취득 후 철거공사 등에 사용된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일부인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항공사진으로 쟁점건물 중 1개 동이 철거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후 3개동 중 1개동을 철거하고 내부 리모델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은 점, 청구인의 농협 계좌에서 상대방 계좌로 이체되고 상대방 성명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함이 타당
심사-양도-2019-0008
(2019.04.24)
744 심사 국기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 주주의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인용]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식 명의 신탁자의 확인서가 있으며 명의신탁자의 자금으로 최초 자본금이 불입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기 보다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19-0015
(2019.04.24)
745 심사 소득
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을 법인의 채권회수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 대한 소득처분[기각]
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한 경우 사외유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은 적법한 처분임
심사-소득-2018-0078
(2019.02.20)
746 심사 상증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의 토지는 관련법령에 따라 지정된 것을 의미함[기각]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의 토지가 비과세되는 토지이며, 관령 법령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비과세 적용 안 됨
심사-상속-2019-0003
(2019.05.02)
747 심사 국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됨[각하]
처분의 통지를 2018.2.26. 받았으나 2019.1.17. 심사청구를 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경우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됨
심사-기타-2019-0002
(2019.04.03)
748 심사 상증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기각]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건물의 편의시설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출연자가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제외 사유인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 대상임
심사-증여-2018-0040
(2019.04.17)
749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1세대 1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의 계산[기각]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1세대 1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서 배우자가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합산배제 주택 내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어 주택 수에 포함됨
심사-종부-2019-0008
(2019.04.29)
750 심사 부가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매출채권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기각]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채권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제2항에 따라 대손세액공제을 받을 수 없음
심사-부가-2019-0007
(2019.04.24)
751 심사 양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음[기각]
소득세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음
심사-양도-2018-0127
(2019.02.27)
752 심사 법인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의 실질을 사채이자로 볼 수 없으며 가지급금 대손처리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기각]
각 연도마다 가지급금 증가금액과 사채이자 발생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사채이자 최종 발생연도(2004년 5월) 이후에도 가지급금 잔액 및 인정이자 계상액이 수시로 변동되며, 연도별 가지급금 증감내역에 대한 상세자료 제출이 없어 가지급금이 사채이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18-0045
(2019.02.20)
753 심사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음[기각]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2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21
(2019.04.03)
754 심사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음[기각]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2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20
(2019.04.03)
755 심사 부가
매출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법원 소송에서 매출채권의 발생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당해 채권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기각]
매출처로부터 매출채권을 지급받지 못한 사유가 법원 판결에서 매출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된 것인 경우 당해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으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8-0088
(2019.02.27)
756 심사 부가
청구인 제보자료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에는 조세탈루와 관련한 거래뿐만 아니라 개인적 금전거래 등 피제보자의 과세거래와 무관한 거래내역도 포함되어 있어 상당한 노력을 통해 피제보자의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는 피제보자의 탈세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심사-기타-2018-0031
(2019.03.13)
757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한 후 그에 따라 ‘오피스텔’로 사용승인을 받았음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심사-부가-2019-0028
(2019.04.24)
758 심사 부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인한 거래처의 부가세 대손세액공제액을 회생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기각]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제45조의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쟁점대손공제 상당액을 차감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9-0013
(2019.05.08)
759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aa이 청구법인에 기성청구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청구서, 기성갑지, 공사현장출입기록 등에 청구법인이 용역 수행자로 나타나고 있고, aa의 대표자인 김AA는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대금거래관계, 세금계산서 거래 등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심사-부가-2018-0057
(2019.02.27)
760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청구외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던 점, 청구인 스스로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8-0060
(2019.01.11)
761 심사 양도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소급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증여재산가액 시가인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8-0133
(2019.03.13)
762 심사 양도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의 시가총액의 판정기준일[기각]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의 시가총액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르는 것임
심사-양도-2018-0114
(2019.01.23)
763 심사 국기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외법인 뉴스기사, 인터넷 블로그 검색내용, 청구인과 이DD와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의해 청구외법인은 이DD가 발행주식 전부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회사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주주 명의만 빌려준 자에 불과하다고 판단됨
심사-기타-2018-0039
(2019.01.23)
764 심사 소득
전자송달의 효력 발생[각하]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각각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임
심사-소득-2019-0006
(2019.03.04)
765 심사 양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기각]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예금계좌 이체한 금액 이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실제 지급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8-0138
(2019.04.03)
766 심사 부가
쟁점부동산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은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매수인은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8-0076
(2019.02.22)
767 심사 종부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알 수 있었던 사유로 건축공사를 재개하지 못하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
심사-종부-2018-0001
(2019.04.03)
768 심사 법인
법인 계좌에 무기명으로 입금된 금액을 대표이사로부터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 회계장부상의 미수이자 회수처리는 청구법인에게 실제 입금된 금원에 의하여 이루어졌기에 회수의 실질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인 계좌에 무기명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회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심사-법인-2018-0030
(2019.01.16)
769 심사 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손금부인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대표자가 특허권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기술적인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의 제시도 부족한 점 등으로 보아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법인-2018-0028
(2019.01.23)
770 심사 양도
취득 당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내용대로 환산취득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번복한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신고한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8-0125
(2019.02.27)
771 심사 소득
배당금이 지급된 이상 배당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결의일임[기각]
주주들이 총회 관련 결의취소의 소나 결의무효 및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한 점,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에 의해 배당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임
심사-소득-2018-0075
(2019.02.27)
772 심사 소득
배당금이 지급된 이상 배당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결의일임[기각]
주주들이 총회 관련 결의취소의 소나 결의무효 및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한 점,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에 의해 배당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임
심사-소득-2018-0076
(2019.02.27)
773 심사 부가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기각]
소비조합이 사립학교내 구내식당을 운영하며 그 소속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8-0086
(2019.03.13)
774 심사 소득
청구인이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점, 청구인이 해외에서 얻은 소득을 대부분 국내에 송금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배우자가 국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점, 국내에서 법인을 경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한ㆍ중 조세협약이 정한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 내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8-0052
(2019.03.22)
775 심사 법인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신고 누락액이 시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음
심사-기타-2018-0037
(2019.01.16)
776 심사 소득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지출한 공사대금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쟁점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9-0001
(2019.03.06)
777 심사 소득
배당금이 지급된 이상 배당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결의일임[기각]
주주들이 총회 관련 결의취소의 소나 결의무효 및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한 점,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에 의해 배당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임
심사-소득-2018-0077
(2019.02.27)
778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49조에 의거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8-0112
(2019.01.23)
779 심사 양도
임대차계약신고만을 마친 임대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임대차계약 신고를 했다고 하여 쟁점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는 없음
심사-양도-2018-0129
(2019.02.27)
780 심사 양도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임[기각]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기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심사-양도-2019-0003
(2019.02.28)
781 심사 법인
해외 현지브로커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통관대행사가 통관하고 통관비 등 제비용은 청구법인이 지출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영업방법인 점 등으로 보아 해외 현지브로커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은 수출업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임
심사-법인-2018-0047
(2019.03.22)
782 심사 국기
경매의 후순위채권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각하]
경매 후순위 채권자는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19-0006
(2019.03.27)
783 심사 부가
용도변경 허가 없이 주택으로 개조하여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9-0001
(2019.03.22)
784 심사 소득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 이행하였다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18-0081
(2019.03.27)
785 심사 소득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쟁점 토지가 경작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경작기간이 8년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며, 소급 감정가액으로 양도가액 안분은 불가한바, 8년 자경 감면세액 전부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9-0012
(2019.04.03)
786 심사 상증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상실가산세를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속인들이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법원판결에 의하여 쟁점주식이 그 분류가 변경되었을 뿐 쟁점주식이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사실은 변동이 없어 보이므로 가산세 경정은 정당함
심사-상속-2018-0008
(2019.04.03)
787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 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받고「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8-0085
(2019.03.27)
788 심사 양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이 실제 양도가액이 아니라고 보아 일부인용[일부인용]
등기사항에 기재된 거래가액이 관련된 감정가액·관련 수사기관의 사건처리 결과통지서에 기재된 거래가액 등에 비추어 명백히 허위이고 수사기록 등에 실제 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9-0010
(2019.04.10)
789 심사 법인
임원 개인 신용카드 매입액을 법인의 매입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명세서 등 구체적 증빙에 의해 입증하여야 함[기각]
임원 개인 신용카드 매입액을 법인의 매입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이 받은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거래와 다르다는 점, 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이체받은 내역, 거래명세서, 대금지급내역 등 구체적 증빙에 의해 입증하여야 함
심사-법인-2018-0017
(2019.04.03)
790 심사 국기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탈세제보 처리결과통지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9-0005
(2019.04.03)
791 심사 부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인용]
처분청 공무원이 당시의 대법원 판례와 심판결정례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을 면세되는 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 취하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분양분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므로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심사-부가-2018-0087
(2019.03.22)
792 심사 양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조정조서 내용에 따라 쟁점주택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는 주택양도거래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086
(2019.04.03)
793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의 양도가액과 환산가액 중 어느 금액인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의 세무조사 시 소명한 양도가액으로 결정하고,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었으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않음
심사-양도-2019-0024
(2019.05.08)
794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계산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가산세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2017년 1기 및 2기 영세율 매출액에 대하여 ‘사업자미등록가산세’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결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심사-소득-2018-0065
(2019.04.05)
795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
심사-소득-2018-0042
(2019.04.24)
796 심사 소득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실확인서를 제시할 뿐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18-0079
(2019.03.22)
797 심사 부가
자동차매매상사가 중고자동차를 딜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자동차매매상사가 중고자동차를 딜러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라 원소유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을 공제함
심사-부가-2018-0089
(2019.04.17)
798 심사 국기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탈세제보 처리결과통지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9-0004
(2019.03.27)
799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거래 시 주의의무를 다하여 선량한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명함 확인 등 판단만으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9-0025
(2019.05.08)
800 심사 국기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회신을 원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설령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9-0003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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