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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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심사 국징
무자료 매입액이 정상적으로 매출 및 신고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재고자산 인수 과정에서 작성한 재고조사 메모장 기재내용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의하면 무자료매입액 중 일부금액은 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정상신고한 사실이 인정됨
심사-기타-2019-0019
(2019.10.11)
502 심사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공익사업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AAA홀딩스가 2017.4.28.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인 2017.2.28. 양도하였고,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됨
심사-양도-2019-0085
(2019.10.16)
503 심사 소득
청구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기각]
상업용 시설(모텔) 임대에 사용하여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주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일괄 도급주어 신축 및 매도한 것으로서 부동산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건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19-0029
(2019.09.25)
504 심사 부가
매출액이 발생하기 이전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은 매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몰아서 공제할 수 없음[기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제38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에 있어 매출액이 발생하기 이전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아니하고 매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몰아서 공제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9-0005
(2019.05.22)
505 심사 부가
관세법상 몰수ㆍ추징된 밀수품 판매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실제 이득이 없는 자에 대한 과세인지 여부[기각]
추징금에 반영된 부가가치세는 정상적으로 국내 반입한 경우 부담하였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소송 진행 중으로 추징금이 확정ㆍ집행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득이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9-0044
(2019.10.02)
506 심사 부가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임[기각]
다른 가공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공급가액의 0%상당)를 지급하여야 하나 ㅇㅇ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금수수도 의심됨
심사-부가-2019-0015
(2019.06.12)
507 심사 법인
0원이 수입금액 누락인지, 00원이 사적으로 지출한 비용인지, 000원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를 재조사함이 타당[재조사]
조사한 내용으로는 0원이 수입금액 누락인지, 00원이 사적으로 지출한 비용인지, 000원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8-0046
(2019.06.05)
508 심사 양도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적용 대상이나 계속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면 적용대상이 아님[기각]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계속하여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고, 양도한 쟁점토지 또한 목장용지이어서 동 규정이 적용되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9-0051
(2019.07.10)
509 심사 소득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취ㆍ등록세를 확인하여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8-0067
(2019.05.29)
510 심사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이 유예기간 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유발생 사업연도의 익금에 곧바로 산입할 수 있음[기각]
비영리내국법인이 5년의 유예기간 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라면, 사용금액 상당을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곧바로 산입할 수 있음
심사-법인-2018-0034
(2019.06.12)
511 심사 부가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임[기각]
다른 가공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공급가액의 0%상당)를 지급하여야 하나 ㅇㅇ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금수수도 의심됨
심사-부가-2019-0016
(2019.06.12)
512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닌 소급감정이고, 한 곳만의 감정평가가액이며,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할 목적만으로 평가받은 것이어서 이를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9-0076
(2019.09.04)
513 심사 소득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기각]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심사-소득-2019-0014
(2019.07.03)
514 심사 소득
종중의 토지를 중개하고 받은 금액이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 여부 및 종중에 반납한 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쟁점금액은 종중토지 매매를 중개·알선하고 그 거래성사에 대한 중개수수료 내지 사례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종중에 반납한 금액의 지급원인이 불분명하고 업무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으며, 지급시기도 3년이 지나 지급하였으므로 대응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19-0035
(2019.10.02)
515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경정결정시 양도대상 등기부등본상 양도자가 종중이므로 환급경정결정은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경정결정시 양도대상 등기부등본상 양도자가 종중이고, 환급통지서 금액을 수령하기 위하여 종중대표자가 종중의 인감도장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환급경정결정은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9-0050
(2019.07.17)
516 심사 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기각]
당초 공급하지 아니한 가액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을 음(-)으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는 적법함
심사-부가-2018-0011
(2019.09.04)
517 심사 부가
경정청구시 제출한 종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정상적인 발급시기에 발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공제하지 아니함[기각]
공급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임에도 종이세금계산서 형태로 제시하고 있고, 정기신고시 모두 세금계산서를 신고ㆍ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경정청구시 신고ㆍ제출되었는바, 종이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정상적인 발급시기에 발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심사-부가-2018-0071
(2019.07.17)
518 심사 양도
어린이집을 구청에 양도한 것을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는 없음[기각]
토지보상법에 정한 협의취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시가대로 매매로 거래된 것으로 보이고, 법원도 일관되게 토지보상법 적용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판결함
심사-양도-2019-0028
(2019.05.29)
519 심사 국기
탈세제보자에게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있다거나 처분청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각하]
피제보자에 대한 부과처분 이행 여부가 탈세제보자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탈세제보자에게 세무조사 또는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있다거나 처분청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기타-2019-0020
(2019.08.29)
520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고,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함이 상당함
심사-양도-2018-0122
(2019.07.17)
521 심사 소득
처분청이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통보한 금액이 정당한지[일부인용]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액 등을 오인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19-0011
(2019.07.24)
522 심사 소득
처분청이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통보한 금액이 정당한지[일부인용]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액 등을 오인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19-0011
(2019.07.24)
523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 이후에 송금한 금액이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빌린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채무액으로 볼 수 없음[기각]
피상속인이 차용증만 제시할뿐 차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고액을 빌려준 대여자가 대여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한 사실이 없어 상속채무로 볼 수 없음
심사-상속-2019-0010
(2019.11.20)
524 심사 양도
父가 합가전에 계약, 합가후 완공주택을 보유하고 子가 합가전 보유주택을 합가일로부터 5년내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기각]
父가 합가전에 계약 합가후 완공된 주택을 보유하고, 子가 합가전부터 보유중인 주택을 합가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한 경우, 부의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지 주택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9-0049
(2019.06.19)
525 심사 부가
사업장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로 임차인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합의금은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또는 정상영업을 하지 못함에 따라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9-0038
(2019.07.17)
526 심사 소득
쟁점주택을 직접 건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건설공사를 일괄도급을 주어 쟁점주택을 건축하고, 분양ㆍ판매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주택 신축ㆍ판매가 건설업으로 중소기업특별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9-0026
(2019.07.24)
527 심사 양도
쟁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쟁점 오피스텔은 취사가 가능한 가스렌지, 씽크대가 설치되어 있고, 샤워가 가능한 욕실이 갖추어져 있는 등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님
심사-양도-2019-0062
(2019.07.10)
528 심사 소득
경정청구 당시 주장하지 않았던 이자비용을 재조사 과정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경정청구 당시 주장하지 않았던 이자비용이 재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
심사-소득-2018-0080
(2019.07.24)
529 심사 법인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 실권된 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경우 임의 포기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회생절차에 채권자로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회생절차를 몰라서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채무자가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점, 회생절차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함
심사-법인-2019-0018
(2019.10.08)
530 심사 상증
동일인으로부터 2회 이상 증여받은 경우 합산 배제하는 ‘감면받은 농지 등’가액 계산 방법[기각]
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로 자금이 입금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자본적 지출액은 인정할 수 없으나,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한 중개수수료 영수증은 중개업자에게 실지 지급되었으므로 필요경비 해당함
심사-증여-2019-0007
(2019.10.08)
531 심사 상증
범죄수익금 은닉 목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고 명의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통장과 신분증을 빌려주어 명의신탁에 합의하였고 신탁자에게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가 고지되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증권회사에 거래내역을 요구하면 거래금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등 명의도용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증여-2019-0019
(2019.09.25)
532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다수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경작이 가능했으리라 추정되는 기간은 4년에 불과하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심사-양도-2019-0084
(2019.10.08)
533 심사 법인
주업종이 제조업이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 정한 사업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제조업이 주업종이고, 구분경리되지 아니하였으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 정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자의 신고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특법 제7조 감면대상이 엔지니어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9-0007
(2019.07.17)
534 심사 국기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한 과세요건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적법함[기각]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한 과세요건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적법한 청구임
심사-증여-2019-0005
(2019.05.22)
535 심사 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기각]
당초 공급하지 아니한 가액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을 음(-)으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는 적법함
심사-부가-2018-0012
(2019.09.04)
536 심사 양도
공동소유자의 금융증빙과 도급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재무제표상 건물의 장부가액, 취ㆍ등록세의 과세표준 등으로 해당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을 입증한 점, 청구인은 본인의 것이 아닌 금융증빙이고 상대방이 확인 안되는 점 등으로 보아 신축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88
(2019.11.20)
537 심사 부가
공동명의자들은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쟁점부동산 매매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발행하는지 여부[기각]
공동명의자들은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심사-부가-2019-0063
(2019.12.18)
538 심사 양도
부동산 보유기간 동안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8년 자경기간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2007년부터 2018까지 기간동안의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약이 3천700만원을 초과하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 처분은 적법함
심사-양도-2019-0074
(2019.08.28)
539 심사 상증
공동소유자가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일괄양도로 보아 지분별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의 지분초과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①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지분비율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산정, 지분비율 초과분에 대해 공동상속인인 매도인들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② 청구인외 공동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납세의무자, 세목이 달라 이중과세가 아님
심사-증여-2018-0034
(2019.09.25)
540 심사 법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각하대상인지 여부[각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각하대상이므로 각하함
심사-법인-2019-0016
(2019.09.18)
541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기각]
분양납입금을 세무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은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심사-양도-2019-0063
(2019.08.21)
542 심사 부가
신행품목 봉안자를 유치하고 받은 유치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기각]
종교 목적사업으로 문화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신행품품목 유치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영리활동에 따른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심사-부가-2019-0052
(2019.10.08)
543 심사 상증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당초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였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청구인으로 명의가 변경된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상속-2019-0007
(2019.09.25)
544 심사 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으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얼마인지 불분명하므로 소득금액 추계결정은 적법함[기각]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으나 필요경비 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가 얼마인지 불분명하므로 소득금액 추계결정은 적법함
심사-소득-2019-0036
(2019.10.08)
545 심사 법인
추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적법함[기각]
추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심사-기타-2018-0043
(2019.05.22)
546 심사 국기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해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미흡하다며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기타-2019-0039
(2019.10.15)
547 심사 법인
전심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하여 각하된 경우 각하결정 통지를 받고 청구한 심사청구의 적법여부 [각하]
전심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것을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통지를 받고 청구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법인-2019-0025
(2019.10.16)
548 심사 국기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해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미흡하다며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기타-2019-0043
(2019.12.11)
549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실질적인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심사-기타-2019-0022
(2019.09.25)
550 심사 양도
옥탑방을 층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3층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일부인용]
① 옥탑방의 면적이 건축물 수평투영면적의 8분의1 이상으로 건축법상 건축물 층수에 산입하여야 함 ② 쟁점부동산 옥탑은 3층의 부속건물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함
심사-양도-2019-0096
(2019.11.13)
551 심사 부가
매입세액 공제받은 오피스텔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전환한 경우 공급가액을 산정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6조제3항을 적용[인용]
매입세액 공제받은 오피스텔 중 구분 등기된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전환한 경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6조제3항을 적용하여야 함
심사-부가-2019-0065
(2019.11.20)
552 심사 소득
추계신고한 소득금액은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경정할 수 있는 것임[기각]
납세의무자가 임의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처분청은 추계신고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권한이 있고,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면 경정할 수 있는 것임
심사-소득-2019-0005
(2019.05.15)
553 심사 부가
겸용주택 전부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기각]
매매계약서, 보증금, 월세 등의 금융거래 등의 사실관계을 볼 때에 겸용주택 중 주택 외 부분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납세자의 주장이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된 경우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9-0029
(2019.05.15)
554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하는 것임[기각]
가산세 행정상의 재재로서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하는 것임
심사-부가-2019-0014
(2019.05.15)
555 심사 상증
쟁점위로금을 손해배상 성격의 위자료로 볼 수 있는지와 쟁점생활비를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위로금은 청구인이 퇴직과 관련한 위자료를 학교법인이 아닌,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증여로 보이고, 쟁점생활비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보여짐
심사-증여-2019-0003
(2019.05.22)
556 심사 양도
겸용주택 전부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기각]
매매계약서, 보증금, 월세 등의 금융거래 등의 사실관계을 볼 때에 겸용주택 중 주택 외 부분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납세자의 주장이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된 경우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16
(2019.05.02)
557 심사 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ㆍ이전등기 없이 양도하였다가 양수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는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① 증여를 가장하여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거나 ② 제3자에게 전매한 경우’ 에도 해당하지 않아 쟁점거래를 자산의 양도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8-0098
(2019.04.10)
558 심사 양도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이 한국토지공사 토지매각원부상 금액인지, 기준시가 환산가액인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최초 분양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9-0015
(2019.05.29)
559 심사 부가
오피스텔이 주거용과 다른 목적 용도로 구분등기된 경우 일괄매도시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추계결정시 매입비용은 포함하는 것임[인용]
오피스텔이 주거용과 다른 목적 용도로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4항 주거용 건물에 딸린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일괄매도한 경우에도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추계결정시 매입비용은 포함하는 것임
심사-부가-2019-0039
(2019.08.28)
560 심사 양도
쟁점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계좌출금내역 등 증빙이 인정되는 부분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함이 상당함
심사-양도-2018-0136
(2019.07.17)
561 심사 소득
오피스텔이 주거용과 다른 목적 용도로 구분등기된 경우 일괄매도시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추계결정시 매입비용은 포함하는 것임[인용]
오피스텔이 주거용과 다른 목적 용도로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4항 주거용 건물에 딸린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일괄매도한 경우에도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추계결정시 매입비용은 포함하는 것임
심사-소득-2019-0024
(2019.08.28)
562 심사 양도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생활하기에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세입자가 전입신고한 사실로 보아 1세대1주택 판단시 주택으로 보는 것임[기각]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생활하기에 용이하게 개별난방, 세탁기, 싱크대, 욕실을 갖춘 화장실, 방으로 구성되어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고, 세입자가 전입신고한 경우 1세대1주택 판단시 주택으로 보는 것임
심사-양도-2019-0073
(2019.09.25)
563 심사 양도
취득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유사한 제3자 간의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보임[인용]
처분청은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사유로 계약서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였으나 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유사한 제3자 간의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계약서의 거래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8-0102
(2019.10.08)
564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중 납세의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중 납세의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심사-소득-2019-0050
(2019.11.13)
565 심사 양도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하는 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가 정한 2인상의 감정기관의 평균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없는 것임
심사-양도-2019-0106
(2019.11.13)
566 심사 양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개발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에 충분하지 아니함[기각]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며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토지개발비용은 금융증빙 등 객관적 사실관계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인정될 수 없음
심사-양도-2019-0108
(2019.12.04)
567 심사 소득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급여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녀에게 지급한 금전의 필요경비 추가 인정 여부[기각]
子에게 부외 인건비로 지급했다는 금전의 지급 일자와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급여로 지급했다는 기간 외의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금전이 지급된 점, 급여로서 지급되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같은 과세연도에 子에게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고 인건비를 계상한 사실이 있어 그 금전을 당초 신고하지 않은 부외 인건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9-0072
(2019.12.18)
568 심사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취한 자금이 증여가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일부인용]
피상속인의 자금을 원천으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금융자료 등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급여가 피상속인의 자금원천이 되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다는 점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상속-2018-0005
(2019.05.29)
569 심사 상증
상속세와 같이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수정신고는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어서 수정신고 거부는 불복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각하]
상속세와 같이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수정신고는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어 과세처분에 앞서 적법한 과세처분을 받기 위한 과세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협력의무 이행에 불과하여 수정신고 거부는 불복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9-0008
(2019.04.10)
570 심사 국징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명백한 허위로 무효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 우선순위에 따라 담보권자에게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것임[기각]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부합하는 상당한 입증자료가 존재하나 그 반대의 경우에 해당하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명백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아닌 한 등기부상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대금 배분순위가 결정됨
심사-기타-2018-0054
(2019.02.27)
571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하고 그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9-0080
(2019.12.18)
572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의류완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미발행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쟁점법인이 의류완제품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법인이 의류완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미발행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9-0010
(2019.08.21)
573 심사 부가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과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일부인용]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의 임박이라는 긴급한 과세사유를 창설하고 이를 사유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함
심사-부가-2019-0032
(2019.07.10)
574 심사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지분양도 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지분양도 시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감정된 것이 아니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78
(2019.10.02)
575 심사 양도
재개발지역 내에 위치한 3평 상당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양도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및 조합원 공급분 아파트 분양권까지 취득한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봄이 상당함
심사-양도-2019-0101
(2019.11.28)
576 심사 부가
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파산관재인에게 있음[기각]
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파산회사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있음
심사-부가-2019-0075
(2019.12.11)
577 심사 국기
증여세를 청구인의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증여세는 당해세이므로 청구인의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분한 것은 적법하므로 위법한 배당이라고 할 수 없음
심사-기타-2019-0046
(2019.12.18)
578 심사 부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한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한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심사-부가-2019-0077
(2019.12.18)
579 심사 소득
폐업 시 회수하지 못한 단기대여금 등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퇴직금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기 어렵고 다른 임원들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퇴직금으로 상계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9-0031
(2019.10.16)
580 심사 양도
공부상 임야인 경우인 토지로서 실질이 잡종지로 사용되었다는 납세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기각]
공부상 임야인 토지로서 양도계약서의 첨부서류에도 임야로 기재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납세자가 실질이 잡종지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공부상 임야인 객관적 사실을 배척할만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37
(2019.07.03)
581 심사 부가
거래처 대표의 확인서 및 관련 거래증빙에 따라 매출누락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거래처 대표로부터 당초 확인서를 번복하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나, 다른 업체로부터 무자료 매입하였다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거래처 대표의 당초 확인서와 거래내역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8-0020
(2019.07.03)
582 심사 양도
증권계좌를 통한 상장주식의 매도체결일은 해당 주식의 실질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증권계좌를 통한 상장주식의 매도체결일은 해당 주식의 실질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도체결일은 해당 주식을 보유한 것이므로 대주주 요건 판단시 보유주식으로 판단하는 것임
심사-양도-2019-0027
(2019.07.03)
583 심사 법인
법인 및 대표자 명의 계좌에 현금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대표자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개인적 차입금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조사한 사실이 없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법인-2018-0033
(2019.08.21)
584 심사 상증
현행 상속세 제도는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피상속인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상속인들의 취득재산에서 1인당 5억원 씩 공제할 수 없음[기각]
현행 상속세 제도는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상속인들의 취득재산에서 상속인 1인당 5억원 씩 공제할 수 없음
심사-상속-2019-0006
(2019.07.24)
585 심사 양도
양도일 이후 지출한 피해보상 합의금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양도일 이후 지출한 피해보상 합의금 등은 청구인의 과실로 인해 임의로 지급한 금원으로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9-0035
(2019.07.10)
586 심사 양도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 ㆍ 자경한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일부인용]
피상속인의 도민증, 제적 등본, 인우보증서 등의 증거자료와 피상속인 생존 당시에는 농사를 주로 하였던 점 등에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던 농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 토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9-0044
(2019.07.17)
587 심사 양도
경매에 의한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기 어려움[기각]
쟁점건물의 경매에 의한 취득가액이 법원 배당표에서 확인되므로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5-0149
(2015.12.29)
588 심사 소득
근로소득자인 의사가 고용관계없는 다른 병원에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
근로소득자인 의사가 고용관계 없는 다른 병원에서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주장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사-소득-2015-0078
(2015.12.29)
589 심사 부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원가부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영업사원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실지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심사-부가-2019-0009
(2019.04.24)
590 심사 부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아이피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아이피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그 지역에 40년간 거주하고 53년간 철강업계에 종사한 자로 선의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9-0027
(2019.07.10)
591 심사 상증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시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므로 증여추정으로 과세할 수 없음[인용]
취득재산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은 취득재산별로 하여야 하고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시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2억원과 취득가액의 20% 중 적은 금액보다 작을 경우 증여추정으로 과세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9-0004
(2019.08.21)
592 심사 양도
쟁점외주택은 노후건물로 사람이 살지 않았거나 사람이 살기 어려운 폐가로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여서 주택으로 볼 수 없음[인용]
쟁점외주택은 지은 지 43년이나 되는 노후 건물로 굴뚝 훼손 및 벽면 균열 등으로 붕괴위험이 있었고, 양도하기 3년 전부터 상수도와 전기 사용량이 0이고 전입자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사람이 살지 않았거나 사람이 살기 어려운 폐가로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여서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61
(2019.07.24)
593 심사 양도
공부상 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05년부터 수용당시까지 주택외용도로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토지수용보상금이 모두 영업보상으로 지급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9-0068
(2019.08.21)
594 심사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기각]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임
심사-증여-2019-0020
(2019.08.21)
595 심사 상증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배우자 예금 증가액의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증빙이나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 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상속-2019-0005
(2019.09.04)
596 심사 부가
탈세제보 누적관리 분류처리 통보는 불복청구대상이 아님[각하]
탈세제보 누적관리 분류처리 통보는 탈세제보를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하였다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통지를 한 것만으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기타-2019-0023
(2019.08.19)
597 심사 종부
오피스텔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과세자료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함
심사-종부-2019-0014
(2019.09.04)
598 심사 국기
불복청구대상이 되는지[각하]
불복청구기간 90일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본안심리에 앞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19-0021
(2019.09.25)
599 심사 소득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해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소득-2019-0048
(2019.09.26)
600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부터 2년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평가목적도 세무서 제출용인 점 등을 볼 때 동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즉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9-0091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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