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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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심사 국징
압류된 공유부동산을 분할 등기한 경우에도 압류 체납자 외의 분할된 부동산 소유자의 압류가 해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기각]
공유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이후, 공유부동산을 분할 등기하는 경우라도 압류 체납자의 공유부동산에 대한 압류 효력은 분할된 체납자 외 소유자의 부동산에도 공유지분 만큼의 압류효력이 있으므로 체납자 외 소유자의 부동산의 압류등기는 해제대상이 아님
심사-기타-2020-0022
(2020.06.16)
402 심사 소득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기각]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은 당초 매출누락에 대응하여 발생한 비용(손금)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에서 정하는 추계경정방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심사-소득-2018-0046
(2020.06.17)
403 심사 소득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이고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경찰서 통보내용 및 청구인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서 실사업자로 확인되었고 객관적인 증빙 없이 자수서, 진술서 등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소득-2020-0036
(2020.07.01)
404 심사 소득
이중근로자의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무신고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2017년 과세연도에도 4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을 보았을 때,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심사-소득-2020-0020
(2020.07.01)
405 심사 양도
쟁점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판단됨[인용]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여러 농자재 구입증빙이 있으며, 일부 기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자경기간이 8년 이상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9-0109
(2020.01.22)
406 심사 양도
쟁점교량에 대한 추가공사로 인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려움[기각]
송금한 금액이 쟁점교량 추가공사 비용으로 지출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추가 공사비용이 있다면 계약서상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금전이어서 설령 청구인이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8-0107
(2020.02.05)
407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자경하였는지 여부[인용]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한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직업을 가지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심사-양도-2020-0011
(2020.04.08)
408 심사 양도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합한 청구로 각하함
심사-양도-2020-0022
(2020.06.03)
409 심사 법인
쟁점금액이 원재료비로 실제 지출되어 매출원가 인정 여부 등[기타]
쟁점거래는 실거래 정황이 높으나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구체적인 실거래 금액과 매입처를 특정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실거래 금액과 매입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20-0011
(2020.06.10)
410 심사 부가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청구법인은 2020.6.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이의고양2019-0033)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2020.2.12.)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20-0034
(2020.06.26)
411 심사 국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대상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이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는지[각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대상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기타-2019-0047
(2020.01.14)
412 심사 법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처분의 부존재)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각하결정함[각하]
처분청이 실질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각하결정함
심사-기타-2020-0013
(2020.03.20)
413 심사 양도
감액경정결정은 청구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각하]
감액경정결정은 청구인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은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것은 가능하나,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심사-양도-2020-0004
(2020.03.13)
414 심사 양도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금전이 양도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및 중개수수료로 지급된 금전인지 여부[일부인용]
양도토지의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금전이 양도인이 부담할 비용이거나 양도토지의 가치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중개수수료로 지급되었다는 금전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비용으로 인정됨
심사-양도-2019-0134
(2020.03.25)
415 심사 법인
선급금이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차입금 출자전환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익금불산입대상이 아님[기각]
청구법인이 BB유통에 지급한 선급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며, 차입금 출자전환시 발생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19-0034
(2020.03.25)
416 심사 부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이나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수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기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안내문’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발급대상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됨
심사-부가-2020-0015
(2020.04.07)
417 심사 부가
고지서 수령한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함[각하]
처분청은 2019.12.3.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회사동료가 고지서를 2019.12.5.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고지서 수령한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함
심사-부가-2020-0021
(2020.04.03)
418 심사 소득
고지서 수령한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함[각하]
처분청은 2019.12.3. 2015년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배우자가 고지서를 2019.12.10.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고지서 수령한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함
심사-소득-2020-0019
(2020.04.02)
419 심사 소득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기 위해서는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렸다는 사실의 입증을 하여야 함[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내용증명, 확인서만으로는 매수법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릴만한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수법인이 각서에서 제시한 잔금지급기일이 경과한 시점에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효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19-0055
(2019.12.11)
420 심사 소득
한 필지의 토지를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지분으로 양도한 것을 1개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당초부터 한 필지의 토지를 동일인에게 전부 양도하기로 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의 부당한 회피를 목적으로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소유권 이전을 한 것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1개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경정함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9-0116
(2019.12.04)
421 심사 부가
쟁점물량은 거래계약서, 거래비중 등으로 보았을 때 철근 임가공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쟁점물량은 철근가공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가공비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받았고 전체 가공비의 19.6%에 이르는 점 등으로 보아, 거래처가 회수 실익이 없어 청구법인이 처분․수익하도록 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임가공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9-0069
(2019.12.04)
422 심사 양도
농지의 일시적인 휴경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인용]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배우자가 우울증 등으로 농사를 직접 짓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건강상 이유와 농한기가 겹쳐 잠시 휴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8년 이상 재촌ㆍ자경 농지에 해당함
심사-양도-2019-0100
(2019.11.28)
423 심사 부가
부동산 임대사업의 폐업일은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기각]
사업의 폐지는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인데, 잔금청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을 운영하도록 허락하고 마트도 쟁점 부동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부동산임대업이 폐업상태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심사-부가-2019-0037
(2020.04.08)
424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실질공급자는 청구인이며,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시설 용도로 건축허가 승인을 득한 후 매매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기각]
쟁점오피스텔의 실질 공급자는 매매계약 당사자이면서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시설 용도로 건축허가 승인을 득한 후 완공하여 업무용 시설 등으로 임대하다가 매매하였는바,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주택임대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이 아닌 별도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
심사-부가-2018-0041
(2020.05.27)
425 심사 부가
공동사업으로 경영한 동업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이 건 동업계약은 개별적인 출자, 합유적 귀속, 손익분배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분배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건축물 신축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9-0046
(2019.10.02)
426 심사 법인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기각]
대여법인의 차입금 규모가 소액이라는 사유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법인-2018-0041
(2019.08.21)
427 심사 양도
배우자 등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토지의 취득시기[기각]
쟁점토지의 경우 배우자 등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증여를 받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9-0082
(2019.10.16)
428 심사 양도
증축건물 공사비로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청구인이 실제 증축건물에 대한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증축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양도-2018-0103
(2019.08.28)
429 심사 상증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인지[인용]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개설된 점,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청구인의 재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거나 피상속인 명의의 다른 정기예금에 이체되었을 뿐 피상속인의 재산 취득에 사용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계좌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해온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보임
심사-증여-2019-0025
(2019.11.13)
430 심사 양도
사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쟁점매매계약서는 거래일로부터 수년이 지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사후에 소급 작성한 것으로서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고 실제 취득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69
(2019.08.14)
431 심사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외법인은 청구외인이 발행주식 전부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청구인과는 별개로 운영하여 온 회사로서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됨
심사-기타-2019-0007
(2019.07.10)
432 심사 부가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직원이 동종 업체로부터 입금받아 다시 대표이사에게 입금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져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반면에 대표이사가 직원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부가-2018-0033
(2019.06.25)
433 심사 소득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매입대금은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거래처에 이체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처분청의 과세근거만으로는 쟁점매입액에 대해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중고가설재를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8-0073
(2019.06.19)
434 심사 국기
청구대상 처분이 청구일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 심판청구한 청구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됨[각하]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판청구를 하였거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처분,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됨
심사-기타-2019-0018
(2019.07.10)
435 심사 소득
증액경정 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인지 여부는 쟁점거래의 흐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각하]
청구인의 신고소득과 경정청구 필요경비의 금액, 처분청의 증액경정 당시 부인한 필요경비금액, 쟁점거래의 흐름 등으로 보았을 때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처분청의 증액경정처분과 ‘별개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소득-2019-0063
(2020.01.02)
436 심사 국징
공매의 대행을 의뢰한 세무서장이 공매 중지를 협조요청하였다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공매를 중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음[각하]
공매대행중지 요구는 공매 취소를 검토하여 달라는 협조요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의뢰받은 국세압류재산의 공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한으로 공매를 할 수 있음
심사-기타-2019-0053
(2020.03.12)
437 심사 부가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한 후 과다 납부한 세액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경정청구를 하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면 이를 근거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
심사-부가-2019-0091
(2020.02.26)
438 심사 국기
탈세제보자의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함[각하]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이 부당하다고 주장 대신 피제보자와 관련한 탈세제보내용에 대하여 좀 더 철저한 세무조사를 해달라는 주장만 하고 있는바, 탈세제보자에게 세무조사 또는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20-0001
(2020.02.24)
439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무납부 고지, 중간예납고지 세액의 불복대상 처분 여부 및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불복청구의 적법여부[각하]
종합소득세 신고 무납부 세액의 고지와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는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불복대상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함
심사-소득-2020-0010
(2020.03.31)
440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 신고 무납부 고지, 예정고지 세액의 불복대상 처분 여부 및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불복청구의 적법여부[각하]
부가가치세 신고 무납부 세액의 고지와 예정고지 세액의 고지는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불복대상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함
심사-부가-2020-0008
(2020.03.31)
441 심사 국기
수정신고 무납부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소득-2019-0047
(2019.09.02)
442 심사 상증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의료비ㆍ간병비 현금지출액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등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상속-2019-0002
(2019.08.21)
443 심사 양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정 방법[기각]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고,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이 자본적 지출액 과 양도비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음
심사-양도-2019-0058
(2019.07.31)
444 심사 부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대금지급이나 매입거래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매입처 조사시 거래처별 입금액 차이에 대해 쟁점매입처 대표자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9-0061
(2019.11.20)
445 심사 법인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산정한 것이 적정한지[기각]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산정하여야 함
심사-법인-2019-0004
(2019.10.21)
446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수수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 기소되었고 관련 조사에서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검찰청이 형식적인 서류내용만을 근거로 처분한 점 등으로 볼 때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19-0011
(2019.07.17)
447 심사 국징
공매대행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체납처분비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공매대행사실의 통지를 받은 것에 해당하고, 공매대행사실의 통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체납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설령 공매대행사실의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매진행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심사-기타-2018-0053
(2019.07.10)
448 심사 양도
경정청구시 제출한 취득계약서의 매입가액이 실제 매입가액인지 여부[기각]
경정청구시 금융증빙 없이 제시한 취득계약서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매입가액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9-0022
(2019.09.25)
449 심사 국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 여부[기각]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토지만 양도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심사-양도-2018-0092
(2019.08.28)
450 심사 양도
불복청구시 제출한 계약서상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가액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의 양도가액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심사청구시 제출한 계약서상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8-0069
(2019.06.12)
451 심사 부가
특정 광고주 및 광고회사 임직원 등에게 업무를 설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특정 광고주 및 광고회사 임직원 등에게 방송광고 및 방송광고 정책 등의 설명회와 관련하여 장소 임차·식사·음료·판촉품 지급 등에 사용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함은 적법함
심사-부가-2019-0043
(2019.08.28)
452 심사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외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청구외법인 주식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9-0025
(2019.10.02)
453 심사 양도
8년 이상 자경 여부[기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었고, 이동거리가 왕복 6시간 소요되는 거리이며, 2012년 이후 실경작자가 확인되며,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22
(2019.05.29)
454 심사 양도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소급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증여재산가액 시가인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32
(2019.05.29)
455 심사 부가
자금일보의 차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세 과세처분이 정당한 지 및 자금일보에 의해 확인된 비용을 추가 인정 가능한지[기각]
쟁점매입처의 현금 입금액이 청구인이 작성한 자금일보에 매입추가분 환불 또는 매입금액 정산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의 필요경비를 추가 인정하여 달라는 금액은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5-0063
(2015.08.28)
456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무신고함에 따라 부과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정 여부[기각]
대법원의 정립된 견해와「국세기본법」에서 가산세를 배제하는 정당한 이유로는 해당 납세자에게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면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이나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심사-소득-2015-0067
(2015.09.23)
457 심사 부가
쟁점 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 적법 여부 [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동종업종을 운영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체되는 등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15-0059
(2015.09.04)
458 심사 법인
보정기한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함[각하]
청구법인은 청구이유 없이 추후에 상세한 자료와 함께 밝히겠다는 내용으로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심리담당공무원은 청구이유 및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서류에 관하여 보정요구 하였고, 청구법인은 보정기한까지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사청구 보정기한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생략함
심사-법인-2015-0046
(2015.10.26)
459 심사 법인
대법원 판결 이후 청구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 신고ㆍ납부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법인-2015-0031
(2015.07.27)
460 심사 양도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못한 청구인에게 농지대토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자본이득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타소득과의 과세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크므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못하여 농지대토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짐
심사-양도-2015-0102
(2015.09.25)
461 심사 소득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전부 과세대상 수입금액인지 여부 [기각]
조사청에서 파생한 쟁점과세자료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되므로 본건 과세처분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과세자료금액에 대해 대여금액, 대여기간, 이자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여계약서 및 이자수령내역을 처분청에 제시하지 않아 대부원금 및 대부업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심사-소득-2015-0052
(2015.11.03)
462 심사 부가
청구법인과 거래처의 거래가 특정매입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 [인용]
고객은 제품 주문을 청구법인이 아닌 거래처에 하고,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지급받고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점,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거래당사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을 감안해 보더라도 해당거래로 인해 조세가 탈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매출수수료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함
심사-부가-2015-0084
(2015.11.09)
463 심사 양도
인테리어 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 [기각]
청구인은 인테리어 공사비 자료를 제출했으나 시공자들의 세금신고 내역에 비추어 시공자들이 청구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한 인테리어 비용을 양도소득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심사-양도-2015-0089
(2015.09.11)
464 심사 부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실사업자가 증자대금 용도로 쟁점수표를 전달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임
심사-부가-2015-0072
(2015.11.24)
465 심사 상증
쟁점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음 [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대출금의 주채무자인 청구인이 파산 등 변제불능 상태임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변제할 확정된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상속-2015-0023
(2015.12.11)
466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기각]
청구인의 친인척과 인근주민이 쟁점토지를 번갈아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주장이 인정되기에는 어려워 보임
심사-양도-2016-0077
(2016.11.15)
467 심사 소득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 당부 [기각]
해당 기간에 기부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1,385명이 허위기부금영수증 수령 사실을 인정하고 수정신고를 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15-0079
(2015.12.30)
468 심사 부가
쟁점 토사운반용역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기각]
쟁점 토사운반용역 계약은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의 정함이 없고 단가계약만 맺어진 것으로서 해당 용역은 통상적인 단순 운반용역에 해당하여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6-0096
(2016.11.04)
469 심사 부가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과세관청에서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공적인 해석을 표명한 사실로 볼 때에 처분청이 가산세를 면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부가-2019-0064
(2019.12.04)
470 심사 양도
상속개시 6월 이내 거래된 인근 토지 매매가액을 상속받은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토지와 비교대상토지는 실제 형태와 위치, 토지의 개발과 이용에 관련된 법규상의 규정이 다르므로 청구인이 시가로 주장하는 비교대상토지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9-0117
(2019.12.18)
471 심사 국기
청구기간 도과, 심판청구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자에 대한 고유재산 압류의 적법여부[기각]
피상속인의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한 자의 국세체납 시 재산압류는 상속받은 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음
심사-기타-2019-0017
(2019.07.24)
472 심사 양도
농지대토 감면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양도인인 상속인의 경작기간 계산 시 포함되지 않음[기각]
농지대토 감면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농지대토 사후관리와 관련 상속인이 감면받은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와 달리 당초 양도인의 농지대토 감면요건(4년 이상 경작하던 농지)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양도인인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심사-양도-2019-0077
(2019.08.21)
473 심사 양도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의 요건을 갖췄으나 각 거주공간이 협소하고 전체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다가구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건축법상 다세대주택(공동주택)의 요건을 갖추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각호가 구분등기 되어 있어 언제든지 개별적으로 양도가 가능한 경우 개별 호의 거주공간이 협소하고 전체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하였다는 하더라도 다가구 주택(단독주택)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87
(2019.08.28)
474 심사 소득
인적공제를 착오에 의하여 부당하게 공제받는 경우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기각]
인적공제 부당공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과소 납부한 경우라도 가산세 감면사유가 없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제외되지 않음
심사-소득-2019-0032
(2019.07.24)
475 심사 소득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한 자의 추계방법의 수정신고와 무납부고지에 대한 불복청구 대상여부[각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한 자가 추계방법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무납부 고지는 불복대상 처분으로 보지 않음
심사-소득-2019-0044
(2019.09.25)
476 심사 부가
실비성격의 관리비 상당액만을 임대료로 지급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일부인용]
지방자치단체가 공설시장을 지역주민에게 임대하고 실비성격의 관리비 상당액을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공설시장의 불특정 다수인이 무료로 사용하는 주차장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9-0053
(2019.09.04)
477 심사 양도
매매계약서상 당사자가 공부와 다른 경우에도 다른 증빙에 의하여 계약 내용 및 계약상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인용]
매매계약서상 당사자가 달리 기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간접적인 증빙에 의하여 매매계약서 내용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볼 수도 있음
심사-양도-2019-0097
(2019.10.02)
478 심사 소득
객관적 증빙이 없는 부외 노무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금융증빙이 없고 노무비 수령자의 확인서 등만을 근거로 당초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던 부외 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9-0054
(2019.10.08)
479 심사 국기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률은 지급당시의 지급률이 아닌 제보당시의 지급률이 적용됨[기각]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피제보자에게 고지한 세액에서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이 되며, 탈세포상금 산정 때 포상금 지급률은 지급당시의 지급률이 아닌 제보당시의 지급률이 적용됨
심사-기타-2019-0031
(2019.10.08)
480 심사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으로서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료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19-0029
(2019.10.16)
481 심사 상증
증여재산 평가시 특수관계인 간의 지분 양도거래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음[기각]
증여재산 평가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특수관계인 간의 지분 양도거래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음
심사-증여-2019-0026
(2019.10.16)
482 심사 소득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은 되었으나 출금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인건비로의 지출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19-0046
(2019.11.28)
483 심사 양도
두 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건물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볼 수 있는지[기각]
쟁점부동산은 로드뷰, 항공사진 등에서 각 동의 출입구가 각각 분리되어 있어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전출입자 명부에서 A동과 B동의 층ㆍ호수별로 별도의 세대가 주거 공간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서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9-0119
(2019.12.18)
484 심사 양도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한 과세처분의 당부 [기각]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함
심사-양도-2019-0124
(2020.03.11)
485 심사 법인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해명안내를 받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적용 여부[기각]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해명안내를 받고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심사-법인-2019-0030
(2020.03.11)
486 심사 종부
노후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쟁점주택이 폐가로서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지자체에서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달리 변경하지 않는 이상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움
심사-종부-2019-0017
(2020.02.19)
487 심사 양도
취득 시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있으며 취득가액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재조사]
양도가액에 대한 다운계약서 작성과 더불어 취득시에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며 취득시 거래가 대물변제인지 일반 매매인지을 재조사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함
심사-양도-2019-0039
(2019.06.19)
488 심사 법인
임야취득 후 착공전에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기각]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으로 임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고 임야의 이용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착공신고를 매수자가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기에 청구법인은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야를 양도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심사-법인-2019-0009
(2019.06.12)
489 심사 소득
원금 및 이자로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며 객관적 증빙이 없음[기각]
대여 후 돌려 받은 금액은 금융증빙이 있는 것만 인정하여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돌려준 금액은 금융증빙이 없이 현금으로 돌려주었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어 청구주장 이유 없음
심사-소득-2019-0017
(2019.07.03)
490 심사 부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닌 7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함[일부인용]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송금받은 행위 자체만으로 청구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과세관청에 의한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임대수입 누락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7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9-0031
(2019.07.10)
491 심사 양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10%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종합합산대상으로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이 있어 그 기간 동안은 기본적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쟁점토지 양도시점인 2017.7.7.을 기준으로 비사업용기간이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분청이 비사업용토지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9-0065
(2019.07.24)
492 심사 양도
지하실의 면적 19.8㎡을 주택외의 면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부동산의 1층 세입자의 확인서 등을 지하실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지하실의 면적 19.8㎡을 주택외의 면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9-0052
(2019.07.24)
493 심사 국징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 결정함[각하]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결정함
심사-기타-2019-0027
(2019.08.13)
494 심사 소득
수정신고한 세액의 무납부고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
처분청이 2019.5.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19-0042
(2019.09.30)
495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까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지 여부[기각]
상대법인이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수동으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18.10.18. 발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2018년 제2기 확정 신고기한까지 1,036백만원의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9-0051
(2019.10.08)
496 심사 소득
세입자로 하여금 거짓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계좌 입금액은 대여금의 회수가 아닌 임대 수입에 해당함[기각]
실제계약서와 이중계약서의 월세금 차액의 증빙으로 사용하기 위해 세입자로 하여금 거짓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대여금의 회수가 아닌 임대수입에 해당함
심사-소득-2019-0052
(2019.11.13)
497 심사 상증
건물의 취득의 자금원천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금액을 처분청이 증여추정하여 증여세 부과함은 정당함[기각]
직접 사용된 다른 자금원천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이 청구인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금융권 및 사인으로부터의 대출금이 부동산 취득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은 타당함
심사-증여-2019-0024
(2019.11.20)
498 심사 국기
피제보업체의 탈루세액이 기준금액 미만으로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기각]
피제보업체의 탈루세액이 기준금액 미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기타-2019-0041
(2019.12.04)
499 심사 양도
토지의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며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이 적정함[기각]
토지의 취득금액이 전소유자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이 없으며, 전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5년 8개월 동안 3회에 걸쳐 담보대출받은 금액은 청구인이 담보제공한 것일 뿐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정당함
심사-양도-2019-0112
(2019.12.04)
500 심사 부가
세입자로 하여금 거짓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계좌 입금액은 대여금의 회수가 아닌 임대 수입에 해당함[기각]
실제계약서와 이중계약서의 월세금 차액의 증빙으로 사용하기 위해 세입자로 하여금 거짓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대여금의 회수가 아닌 임대수입에 해당함
심사-부가-2019-0056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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