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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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심사 종부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은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주택 2개의 부속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종합부동산세법상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3주택 소유자에 해당함
심사-종부-2020-0001
(2020.05.25)
302 심사 양도
양도토지의 매립공사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일부인용]
토사채취지에서 토사를 채취하여 양도토지로 운반하여 매립공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양도토지를 매립하면서 소요된 중장비 기사들의 유류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유류대는 양도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함
심사-양도-2019-0129
(2020.04.29)
303 심사 부가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인지 여부[기각]
쟁점사업장 전대인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것은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매출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심사-부가-2020-0004
(2020.04.08)
304 심사 양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농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볼 수 있는지[기각]
계약의 당사자, 거래금액, 거래물건이 전혀 변동된 사실이 없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농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의 거래를 형식상 2개로 나눈 것에 불과하므로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9-0126
(2020.03.25)
305 심사 부가
쟁점건물의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지[기각]
건물을 취득 후 40여일만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때 기존건물을 철거전까지 일시적으로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상당기간 해당 건축물을 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20-0009
(2020.05.20)
306 심사 상증
청구인이 자녀의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인의 부양의무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인용]
청구인배우자가 매출 부진과 누적된 적자로 법원에 파산신청한 점을 볼 때 증여일 시점에 부양능력이 없어 증여인이 청구인 자녀의 교육비를 증여 한 것으로 보이고,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여 증여인이 부양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9-0034
(2020.03.25)
307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 계산에 있어 소수지분 주택을 제외할 수 없음[기각]
「종합부동산세법」에서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 계산에 있어 소수지분 주택을 제외할 수 없어 소수지분 쟁점상속주택도 1세대의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여야 함
심사-종부-2020-0005
(2020.06.24)
308 심사 부가
분양받은 상가를 다시 시행사에게 사업의 양도 형식으로 매각하였으나 그 실질은 분양계약의 해지임[기각]
분양받은 상가를 다시 시행사에게 사업의 양도 형식으로 매각하였으나 그 실질은 분양계약의 해지 성격이므로 당초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타당함
심사-부가-2019-0095
(2020.05.13)
309 심사 양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기각]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거래사실확인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양도 당시의 시세를 반영한 정당한 가격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함
심사-양도-2020-0025
(2020.06.22)
310 심사 양도
양도소득 계산에 있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시가)로 보기는 어려움[기각]
양도소득 계산에 있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한 곳의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20-0010
(2020.04.08)
311 심사 상증
비교주택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기각]
비교주택은 쟁점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이며,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이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므로 비교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함
심사-증여-2020-0009
(2020.06.18)
312 심사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기각]
항공사진에 의하면 사실상 나대지로 보이는 점, 감면인정 토지만으로도 농기계의 보관에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0-0021
(2020.06.17)
313 심사 양도
실외골프연장 부지 면적으로 보아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일부인용]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한 토지라 하더라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심사-양도-2019-0123
(2020.03.16)
314 심사 양도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토지를 양도한 거래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인용]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양도한 쟁점토지는 증여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쟁점토지의 양도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서 증여추정 배제사유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9-0043
(2020.02.19)
315 심사 상증
자녀가 부모의 생활비를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중 일부를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지[인용]
청구인 자녀가 부모의 생활비를 거래의 편의상 피상속인의 계좌로 전부 이체하였고, 이체한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것은 자녀가 생활비 중 일부를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
심사-상속-2020-0006
(2020.06.03)
316 심사 양도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일반건물에 해당하여 기본세율 적용대상 자산인지 여부[기각]
주택이란 허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어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함



심사-양도-2019-0113
(2020.02.19)
317 심사 양도
일시적으로 3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음[기각]
일시적으로 3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하라는 명문 규정이 없고, 부득이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심사-양도-2020-0003
(2020.06.03)
318 심사 양도
양도한 토지는 교환거래로 취득한 것이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인용]
같은 등기일자 등 여러 증빙으로 볼 때 매매거래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시가 감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순 교환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임
심사-양도-2019-0114
(2020.03.18)
319 심사 양도
양도소득 계산에 있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시가)로 보기는 어려움[기각]
양도소득 계산에 있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한 곳의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20-0008
(2020.04.08)
320 심사 양도
쟁점건물의 일부 층이 임대주택으로 미등록되었으나 실제 주택임대업을 영위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여부[기각]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심사-양도-2019-0131
(2020.05.20)
321 심사 국기
탈세제보한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기각]
탈세제보자에게 포상금지급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자를 조사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알고 있는 내부자등이 탈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등 구체적자료를 제보한다면 과세관청입장에서 비용과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쉽게 탈루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임
심사-기타-2019-0016
(2020.05.06)
322 심사 소득
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의 실질 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인용]
청구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후에도 쟁점가지급금의 대여 및 회수거래가 있어 청구인과는 무관한 거래로 보이고, 대표이사가 제출한 운영협약서에는 청구인의 서명 날인이 없으며,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할만한 금융거래내역의 확인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실질 귀속자로 상여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20-0007
(2020.05.06)
323 심사 소득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기각]
대여한 사채원금보다는 회수한 금액 많고, 채무자에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원금조차 회수하기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
심사-소득-2020-0021
(2020.06.03)
324 심사 양도
쟁점 컨설팅 비용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 컨설팅 비용은 쟁점 상가의 매입가액 대비 과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는 등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부대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9-0128
(2020.03.25)
325 심사 양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국외전출자 납부유예를 승인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납세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비상장주식은 「국세기본법」 제29조에 다른 납세담보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담보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납부유예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9-0135
(2020.04.01)
326 심사 상증
상속 개시 후 입목만 매매한 대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와 포함 할 경우 상속재산이 중복으로 평가되는지[일부인용]
상속재산은 경제적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 평가하므로 입목대금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국토교통부 훈령에 임야 평가시 지상입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상태를 평가하고 있어 입목대금을 포함하여 평가하여도 상속재산이 중복평가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상속-2019-0014
(2020.03.25)
327 심사 양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한 수용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와 취득시 소요된 원금에 대한 10년간의 법정이자 및 재산세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기각]
유상이전으로 양도된 경우 그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모두 양도에 해당하고 소유자의 자의인지, 타의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음, 취득시 소요된 원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과 재산세는 소득세법에 열거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20-0027
(2020.06.10)
328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농작물 재배·관리에 지출한 비용이나 판매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고, 로드뷰 사진 등에 의할 때 청구인이 나무를 식재한 채 오랜 기간 방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0-0014
(2020.05.20)
329 심사 소득
구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40%(기납부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가 타당함[일부인용]
구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당시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40%(기납부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이며, 이후 개정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
심사-소득-2019-0039
(2020.06.17)
330 심사 양도
피상속인이 평가기간 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년 5개월 전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0-0020
(2020.06.10)
331 심사 소득
사업자등록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외인이고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지배․관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심사-소득-2020-0014
(2020.06.10)
332 심사 조특
근로장려금 결정시 ‘총급여액 등’ 산정의 적정 여부[기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소비자)로부터 받은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인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고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는 것임
심사-근장-2019-0002
(2020.01.02)
333 심사 상증
청구인이 조부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인의 부양의무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인용]
청구인의 부가 매출 부진과 누적된 적자로 법원에 파산신청한 점을 볼 때 증여일 시점에 청구인의 부는 부양능력이 없어 증여인이 청구인의 교육비를 증여 한 것으로 보이고,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여 증여인이 부양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9-0035
(2020.03.25)
334 심사 부가
거래처와 맺은 표준도급계약서 등 여러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됨[일부인용]
거래처와 맺은 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공사대금 지급증빙과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쟁점거래처 실사주를 고소한 사정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됨
심사-부가-2019-0082
(2020.03.25)
335 심사 부가
쟁점공사가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일부인용]
쟁점공사의 용역이 무상으로 공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부가-2020-0032
(2020.09.09)
336 심사 양도
쟁점오피스텔은 비주거용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택에 해당하고, 쟁점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심사-양도-2020-0038
(2020.08.26)
337 심사 법인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타]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사본과 입출고 내역서 등을 근거로 실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
심사법인2006-0085
(2006.12.27)
338 심사 종부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라도 각 인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세대별 9억원이 아닌 인별 6억원만을 공제하는 것임[기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6억원을 공제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1주택자에 한하여 추가로 3억원을 더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세대원이 공동으로 1주택만을 보유해도 인별 6억원만을 공제함은 적법함
심사-종부-2020-0004
(2020.05.13)
339 심사 양도
전원주택 부지조성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며 제출한 거짓세금계산서와 허위도급계약서이고, 전원주택 부지조성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9-0132
(2020.05.13)
340 심사 양도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평가기간 밖의 소급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토지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가액이어야 하고 평가기간 밖의 소급감정가액은 시가일 수는 있으나 시가와 취득가액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0-0030
(2020.06.17)
341 심사 양도
양도 토지의 폐기물 처리 및 토지조성 내역이 확인되므로 지출증빙이 없더라도 그 비용 추정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음[기타]
양도 토지의 폐기물 처리 및 토지조성 내역이 확인되나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그 처리 비용 상당액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실제 처리 비용 등을 재조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심사-양도-2020-0012
(2020.06.03)
342 심사 부가
처분청의 직권 시정에 따라 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처분청이 당초 경정한 세액을 직권으로 시정함에 따라 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대상임
심사-부가-2020-0023
(2020.04.21)
343 심사 양도
쟁점오피스텔은 취득자금 관련서류 등 사실관계에 따르면 명의신탁 주택으로 볼 수 없음[기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취득자금 관련서류 등 사실관계에 따르면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9-0080
(2020.02.12)
344 심사 부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상품판매대금이 타인의 매출금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의 조카가 청구인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조카가 해당 계좌의 명의를 빌려 사용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계좌에 입금된 상품판매대금을 계좌주인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부가-2020-0038
(2020.08.26)
345 심사 상증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 제출기한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이고 세법 집행기준에 반하는 처분도 위법하지 않음[기각]
세법 집행기준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도 법령상 제출기한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이므로 해당 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 실제 배우자 상속재산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음
심사-상속-2020-0011
(2020.09.16)
346 심사 법인
결산조정항목인 대손금을 대손 확정하여 결산서에 계상하고 손금불산입한 경우 경정청구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결산조정항목인 대손금을 대손 확정하여 대손금 등 계정과목으로 결산에 반영하고 단순오류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손금불산입한 것에 대하여 경정청구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직권시정하여 처분부존재로 각하결정함
심사-법인-2020-0018
(2020.09.04)
347 심사 부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 대상임[각하]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23일을 경과하여 청구하였으므로 각하 대상임
심사-부가-2020-0039
(2020.07.21)
348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이 물량팀을 직접 통제 및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매입처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일명 ‘폭탄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9-0019
(2020.02.19)
349 심사 양도
쟁점수수료는 실지로 지급된 소개비로써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직접비용에 해당함[인용]
쟁점부동산의 위치로 보아 일반적인 부동산에 비하여 매매가 쉽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수수료가 조례에 정하여진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로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9-0118
(2020.02.12)
350 심사 부가
공급가액 변동을 사유로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기각]
공급가액이 감액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를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8-0077
(2020.02.12)
351 심사 양도
토지와 건물 대금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기각]
부동산 매매대금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 시 건물 실제매매대금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였고, 건물대금과 토지대금의 구분이 합리적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0-0002
(2020.03.11)
352 심사 양도
사업이 일시적 부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증빙은 밭농사 관련 증빙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사업을 하면서 아침, 저녁, 주말을 이용하여 논농사를 지었다고 하나 제출된 증빙은 밭농사 관련 증빙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 복식부기의무자로 사업이 일시적․부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 대상 아님
심사-양도-2019-0120
(2020.02.19)
353 심사 법인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기각]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9-0130
(2020.02.19)
354 심사 상증
대습상속인인 며느리가 상속받은 주택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기각]
대습상속인인 며느리가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봉양하였다하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으로 한정하고 있어 며느리가 상속받은 주택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심사-상속-2020-0003
(2020.03.11)
355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는 쟁점사업장과 가공거래를 시인한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실제 대금 결제 등 거래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20-0013
(2020.07.08)
356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2∼5층)으로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쟁점부동산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2∼5층)으로 다가구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 부동산의 건물 중 5층의 2세대 중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1세대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조사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9-0127
(2020.06.17)
357 심사 부가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할 수 없음[기타]
무자료 매입액에 관하여는 매매총이익률로 추계경정하고, 신고매출액과 오픈마켓 매출누락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한 것이어서 위법함
심사-부가-2019-0094
(2020.04.22)
358 심사 양도
양도차익 계산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2개월이 지난 시점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0-0009
(2020.03.11)
359 심사 상증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피상속인의 주택 취득자금 투자금액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20-0005
(2020.05.27)
360 심사 부가
쟁점용역비를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을 시행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처가 실제 수행한 용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등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9-0042
(2020.05.06)
361 심사 법인
실물거래와 무관하게 물량보상비를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임[기각]
실물거래와 무관하게 물량보상비를 지급하고 동 물량보상비 상당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행위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타당함
심사-법인-2019-0019
(2020.04.29)
362 심사 양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실제 세대를 달리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충분히 입증해야 하는 것이며, 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9-0033
(2020.02.19)
363 심사 상증
근저당권채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고 상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함이 타당함[일부인용]
청구인이 증여당시 근저당권부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근저당권채무 1억원을 인수하고 상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채무 1억원을 공제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20-0002
(2020.05.20)
364 심사 부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대료 미수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기각]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대료 미수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건물관리인만을 승계한 점등으로 볼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은 양수인이 대리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9-0076
(2020.05.13)
365 심사 양도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기각]
청구인은 취득 당시에 이미 사용에 제한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0-0007
(2020.05.06)
366 심사 상증
증여일 3개월 이전 거래된 주택 매매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한국감정원과 ◯◯은행의 시세변동 추이와 실거래가 조회내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비교주택 거래일 이전부터 상승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의 주변환경 및 이용상황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증여-2020-0011
(2020.06.24)
367 심사 부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AAAㆍBBB의 약정서, AAA의 사실확인서 등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AAA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함[인용]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AAAㆍBBB의 약정서, AAA의 사실확인서, 쟁점사업장관련 가정불화(2019.11.14. 이혼하였음이 혼인관계증명서 및 청구인의 진술 등에 의해 확인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AAA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함
심사-부가-2020-0010
(2020.06.17)
368 심사 양도
임대를 제외한 기간이 8년 미만이므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농지 취득 후 7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영농조합법인에 임대하다 양도하였으므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25
(2020.03.11)
369 심사 양도
도로 진입로 개설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중 쟁점토지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적도 상 도로진입로 부지의 위치를 볼 때 전체토지의 편의나 이용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토목설계용역계약 내용이 전체 토지 외 숙박시설 설계용역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비용 전부를 쟁점토지 만의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20-0026
(2020.06.03)
370 심사 양도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 양도차익을 선입선출 방식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9-0004
(2020.04.29)
371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이 잘못 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한지[기각]
청구인은 증여로 쟁점토지 지분 3분의 1을 취득하고, 매매로 지분 3분의1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 매각 당시 청구인의 토지 지분은 3분의 2이며, 따라서 임의경매 매각대금의 3분의 2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20-0013
(2020.06.10)
372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쟁점매매계약서는 사본이고, 매매대금 지급 금융증빙도 없으므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환산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9-0036
(2020.05.20)
373 심사 상증
차용증서, 임차료 입금 내역만으로는 쟁점 임차료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에게 갚아야 할 확정된 채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임차료를 청구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출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임차료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청구인(상속인)에게 갚아야 할 확정된 채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상속-2020-0002
(2020.05.20)
374 심사 상증
피상속인 통장에서 출금된 금원이 공익법인에 기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인용]
피상속인 통장에서 출금된 금원이 공익법인에 기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심사-상속-2020-0004
(2020.05.20)
375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기각]
통상적인 대금지급 흐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8-0046
(2020.04.29)
376 심사 양도
쟁점레슨비가 법인의 수입금액과 무관한 것인지 및 쟁점인건비를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프리랜서 레슨비와 승마요금을 별도 구분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명계좌로 받은 금액 전부가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인건비 지급내역은 실제 인건비로 지급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아 부외원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부가-2019-0036
(2020.03.25)
377 심사 양도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구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0-0017
(2020.06.24)
378 심사 상증
발행법인의 임원인 청구인들이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법인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 전환시점에서 청구인들과 발행법인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증권을 주식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심사-증여-2019-0031
(2020.06.17)
379 심사 부가
대법원판결에 의해 거래가 취소되었거나 용역이 무상공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대법원판결(2018다253918, 2018.11.29.)에 의해 거래가 취소되었거나 용역이 무상공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9-0049
(2020.05.27)
380 심사 부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부가-2020-0007
(2020.05.27)
381 심사 양도
쟁점오피스텔은 비주거용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택에 해당하고, 쟁점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심사-양도-2020-0038
(2020.08.26)
382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은 하나의 거래로 일괄양도된 것으로 보임[기각]
쟁점부동산은 ‘(부동산)의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0,000백만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 하나의 거래로 일괄양도된 것으로 보이고,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이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



심사-양도-2020-0035
(2020.07.01)
383 심사 소비
쟁점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 사업장은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행정명령을 받고, 사진에 의하면 별도의 공간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심사-기타-2020-0006
(2020.05.27)
384 심사 부가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비록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처음부터 숙박시설로 건축․분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9-0074
(2020.01.15)
385 심사 법인
실제거래시기와 다르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매입원가를 부인함이 타당함[기각]
쟁점거래는 매입처의 보고, 진술, 장부가액 차이 등을 보았을 때 선매출로 판단되고, 쟁점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발급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제거래시기와 다르게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법상 매입원가를 부인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9-0015
(2020.01.22)
386 심사 양도
주택임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기각]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과「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고,「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이 의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126
(2020.01.15)
387 심사 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더라도 2017.9.1.이전의 신탁재산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신탁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함[기각]
신탁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5.18. 선고 2012두22485) 취지와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에 따라 2017.9.1. 이후부터는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나, 신탁재산의 매각이 2015년도에 이루어진 이상 신탁부동산 양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탁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9-0088
(2020.01.15)
388 심사 양도
부동산 취득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아닌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해 채권자에게 지급한 변제금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부동산 취득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아닌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해 채권자에게 지급한 변제금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이라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9-0122
(2020.02.05)
389 심사 부가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일부인용]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후 당일 취소(수정)한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수일 후 취소(수정)한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 아님
심사-부가-2018-0031
(2020.01.15)
390 심사 부가
2017.9.1. 이전에는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탁자로 본다는 것이 국세행정의 일반적인 관행임[인용]
2014년 쟁점거래 당시 대법원 판결,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신탁자에게 있다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9-0073
(2020.01.15)
391 심사 양도
상속개시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쟁점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 중 하나에 불과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9-0136
(2020.02.05)
392 심사 양도
계약서에 거래대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움[기각]
문서감정한 결과 날인된 인장이 인장조각기가 개발되기 이전 시기임에도 인장조각기로 만든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거래 당사자가 다른 매매계약서에 나타나는 필체가 이 계약서상 필체와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계약서상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9-0064
(2020.02.05)
393 심사 상증
과점주주로서 부담할 수 있는 간주취득세와 제2차 납세의무,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기각]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서 과점주주로서 부담할 수 있는 간주취득세와 제2차 납세의무,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8-0047
(2020.01.22)
394 심사 부가
선 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공사 중단 시점에 공급되지 않는 용역에 대한 매출은 취소하여야 함[인용]
공사가 중단된 시점까지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가 별도의 이의가 없다면 실지 수령한 금액을 정산금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공급받는 자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의 총매출액에서 당해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하여야 함
심사-부가-2019-0060
(2020.02.05)
395 심사 부가
강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사업자로 아니라고 하는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인용]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명의대여가 직계존속인 실사업자의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를 실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부당함
심사-부가-2019-0085
(2020.02.05)
396 심사 종부
근로소득자라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할 수는 없음[기각]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세와 재산세도 부담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선처하여 달라고 하나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심사-종부-2019-0015
(2020.01.13)
397 심사 소득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귀속불명 소득을 인정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인용]
동생이 법인 대표이사의 실질적의 권한이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명함에서도 동생이 대표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귀속 불분명 소득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19-0071
(2020.02.12)
398 심사 소득
2011.12.31. 법 개정전 소득처분된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인용]
2011.12.31. 국세기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대법원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인정상여 소득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판결한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님
심사-기타-2019-0048
(2020.01.22)
399 심사 소득
청구인이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19-0076
(2020.03.11)
400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3년 이상 경과 후 종합소득세를 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한 바 없고,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지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심사-소득-2020-0002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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