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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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1501 심사 상증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일부인용]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으로 평가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감심-1997-0025
(1997.02.25)
21502 심사 법인
감가상각비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기각]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확정결산주의에 의하므로 법인의 결산서에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보다 적게 계상한 경우 그 미달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함.
감심-1997-0027
(1997.02.25)
21503 심사 소득
개인이 법인전환시 임시특별세액 추징 여부[기각]
개인사업자가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후 감면세액을 법소정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때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취소하고 추징할 수 있는 것임
감심-1997-0028
(1997.02.25)
21504 심사 소득
주택신축판매를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추후에 부동산투기조사에서 주택을 신축하고 양도한 행위가 영리목적으로 계속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감심-1997-0029
(1997.02.25)
21505 심사 상증
불특정금전신탁의 귀속[기각]
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신탁의 수익권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바 그 신탁원본 및 이익을 상속인들이 지급받지 않았다면 수익자변경에 동의한 사실 또는 수익에 대한 포기각서 등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이익을 상속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타당함.
감심-1997-0026
(1997.02.25)
21506 심사 특소
미납세반출시 승인 여부[기각]
위탁자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받아 모피제품을 만들어 위탁자에게 반출할 경우에는 미납세반출승인을 받고 반출하여야하나 승인을 받지 않고 반출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감심-1997-0030
(1997.02.25)
21507 심사 양도
미등기양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기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공공용지용 토지나 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당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함.
감심-1997-0022
(1997.02.19)
21508 심사 양도
미등기양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기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공공용지용 토지나 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당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함.
감심-1997-0023
(1997.02.19)
21509 심사 상증
부동산 취득시 자력취득 인정여부[기각]
부동산 양도대금과 근로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감심-1997-0021
(1997.02.19)
21510 심사 부가
폐업시 잔존재화를 당초 공급자에게 반품시 과세여부[기각]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공급받은 재화를 자기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한정하므로 공급받은 재화를 반품시 동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 배제함이 타당함.
감심-1997-0019
(1997.02.11)
21511 심사 부가
부동산 양도시 재화의 공급과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기각]
사실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일부인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감심-1997-0020
(1997.02.11)
21512 심사 법인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것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법원의 허가와 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후 자금을 대여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를 둔 것으로 부당행위로 볼 수 없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감심-1997-0015
(1997.02.04)
21513 심사 부가
특수관계자에게 용역을 저가공급시 시가로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용역을 공급시 시가에 의해 과세표준 등을 경정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014
(1997.02.04)
21514 심사 양도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토지의 실지 전매일에 대한 객관적 증빙 자료가 제시되지 못하여 실지전매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양도일을 용지매각원부상의 명의변경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7-0010
(1997.01.28)
21515 심사 상증
상속재산으로 등기 후 판결에 의해 원인무효된 경우 경정청구대상 여부[기각]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신설된 것으로 이 법 시행전에 상속이 이루어진 것을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011
(1997.01.28)
21516 심사 특소
‘COLOR PROJECTION T.V.’의 특별소비세율 적용 여부[기각]
‘COLOR PROJECTION T.V.’은 그 구조로 보아 ‘텔레비전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으로 특별소비세율 25% 적용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7-0012
(1997.01.28)
21517 심사 부가
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한 컨설팅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인지의 여부[기각]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자문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이라고 보아 부과처분함은 정당함.
감심-1997-0006
(1997.01.21)
21518 심사 상증
채무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인지 여부[일부인용]
채무가 주주임원종업원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사업연도말에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상속개시전에 차입금원본에 산입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정당함.
감심-1997-0007
(1997.01.21)
21519 심사 양도
공유필지를 각각 공유하던 중 자기지분을 서로 교환하여 공유물 분할을 한 경우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공유자간에 대금을 정산함이 없이 공유필지의 공유지분을 상호교환하여 공유물 분할을 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임
감심-1997-0002
(1997.01.14)
21520 심사 부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각 가구당 면적이 85㎡ 이하이면 국민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다가구주택은 실질상 공동주택에 해당되고 각 가구당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므로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과세재화로 인정한 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국민주택이 되었다고 하여 이를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임
감심-1997-0001
(1997.01.14)
21521 심사 양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나 부동산매매대금의 잔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결손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새로 취득한 부동산이 체납처분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일부각하)]
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과처분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심사청구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되어 제출되었으므로 각하대상이고, 새로 취득한 부동산이 결손처분당시의 보유재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결손처분당시부터 보유하던 채권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체납처분대상이 되는 것은 정당함
감심-1997-0003
(1997.01.14)
21522 심사 양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사실과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등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있으나, 취득에 대하여는 양도가액과 같다고만 주장할 뿐 그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7-0004
(1997.01.14)
21523 심사 상증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10년이 만료되기 전에 상속세를 경정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7-0005
(1997.01.14)
21524 심사 법인
악성부실채권에 대한 연체이자가 과세대상으로서의 수익발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법인세 등을 경정하면서 특수관리채권에 대한 징수하지 못한 연체이자 등을 각 공제하지 아니한 채 손금부인한 금액을 가산하기만 한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임.
감심-1996-0218
(1996.12.26)
21525 심사 소득
소유토지를 형질변경하여 분할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토지의 형질변경을 주체가 되어 한 경우 토지의 양도행위는 단순한 자산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징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6-0217
(1996.12.17)
21526 심사 상증
채무액을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상속인들이 채무를 상환한 사실 등이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사채관리대장 및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부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보는 것임.
감심-1996-0214
(1996.12.17)
21527 심사 부가
신용카드 자료금액보다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 그 부족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신용카드이용대금 결제명세서상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이 자기의 신용카드이용매출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6-0209
(1996.12.11)
21528 심사 농특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기각]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그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시행된 농어촌특별세법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는 것이 소급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님.
감심-1996-0210
(1996.12.11)
21529 심사 법인
학교법인과 종교단체가 토지를 교환하고 법인세(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 납부세액면제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신고기간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납부세액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은 위헌판결이 결정되기전에는 유효하므로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면제규정은 적용될수 없고 본세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6-0190
(1996.11.12)
21530 심사 농특
임야와 사실상 잡종지화된 전을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함께 농어촌특별세도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토지를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므로 양도일 현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감심-1996-0193
(1996.11.12)
21531 심사 상증
차입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담보제공 및 이자상환을 수반한 자금의 차입은 재산의 무상이전 및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입거래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감심-1996-0179
(1996.10.22)
21532 심사 부가
특수관계 법인의 임대료 시가와 건물면적에 대하여 계약내용과 다르게 처분청이 임의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특수관계법인의 임대 건물면적은 실지현황에 의하여 결정하며 부당하게 낮은 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 임대료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공급한 재화, 용역의 시가로 하는 것임
감심-1996-0173
(1996.10.15)
21533 심사 부가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자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공급받은자가 공급자가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선의・무과실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감심-1996-0171
(1996.10.08)
21534 심사 부가
건물 일부 면적에 대한 무상 임대 사실 여부[인용]
이 건 건물 중 일부 면적을 불황으로 인하여 청구 외 법인에게 무상 임대한 사실이 품의안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 외 법인의 결산서 상에서도 해당 면적의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용역의 무상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감심-1996-0168
(1996.09.24)
21535 심사 법인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이 되는 매각일을 잔금지급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입법목적과 취지의 차이로 인하여 비업무용부동산판정을 위한 매각일 결정에 일반적인 양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의 원인행위일인 계약일에 매각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감심-1996-0160
(1996.09.18)
21536 심사 부가
생산을 중단한 제품 관련 자재를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업체에 공급하면서 당해 업체로부터 완성된 제품을 공급받는 경우, 자재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작하던 오일버너 생산을 중단하고 동일 제품을 청구 외 법인이 생산함에 따라, 청구인의 재고자산으로 남아있던 자재를 청구 외 법인에 공급하고 관련대금을 오일버너 납품대금에서 차감하도록 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자재공급에 대한 과세처분은 타당함.
감심-1996-0161
(1996.09.18)
21537 심사 양도
주택 양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인용]
주민등록초본 및 형사사건 관계 기록 등 관련 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이 정당함.
감심-1996-0162
(1996.09.18)
21538 심사 상증
금융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의 직업으로 보아 상당한 소득이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어 자금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를 곧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자금의 소유권 또한 망인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조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행한 위법, 부당한 조치로 보아야 할 것임.
감심-1996-0164
(1996.09.18)
21539 심사 법인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이미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 그 후에는 토지 상에 주택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봄
감심-1996-0157
(1996.09.10)
21540 심사 상증
부동산 양도가액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지의 여부[일부인용]
진료비 등은 납입증명서에 의하여 부동산 처분금액 중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나, 운전기사 급여 등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유 없음
감심-1996-0153
(1996.09.10)
21541 심사 법인
법인세 조사결정시 직권으로 감액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청구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경정하는 데 그치고 수입금액의 과다 신고여부를 가려 재조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임
감심-1996-0145
(1996.08.27)
21542 심사 법인
국민체육진흥광고물 관련사업을 수익사업인 광고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영위한 국민체육진흥물 관련사업은 일련의 광고관련사업 중 그 일부인 광고허가와 관련된 사업활동으로서 수입금액을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익사업인 광고업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보고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6-0147
(1996.08.27)
21543 심사 부가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감심-1996-0148
(1996.08.27)
21544 심사 상증
잘못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기인한 부과처분에 대한 정당성[일부인용]
비상장주식가액을 재평가ㆍ산정하고 증여재산공제액을 인별로 안분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함
감심-1996-0135
(1996.07.30)
21545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기각]
1세대1주택의 3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감심-1996-0121
(1996.07.26)
21546 심사 양도
공부상의 기록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 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토지의 전매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부상의 기록내용에만 의존하여 부과처분 하였으므로 재조사 결정하여야함
감심-1996-0123
(1996.07.26)
21547 심사 상증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식취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여부[기각]
주식의 명의신탁일 이전에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 다시 명의신탁을 변경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감심-1996-0138
(1996.06.20)
21548 심사 양도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일부인용]
8년 자경농지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8년간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7년7개월만 입증하고 나머지 5개월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감심-1996-0115
(1996.06.18)
21549 심사 상증
증여세액보다 물납가액이 큰 경우 환급 여부[인용]
증여받은 부동산을 물납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액만큼 분할하여 물납하고자 하였으나 구청에서 허락하지 않아 부득불 부동산 전체를 물납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부동산 전체평가액에서 증여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주장대로 환급함이 맞는 것임
감심-1996-0114
(1996.06.18)
21550 심사 상증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및 임대보증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일부인용]
금양임야가 비록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 당대에 취득하였더라도 선조들의 묘를 이장하여 모시고 있고 묘토인 농지에서 산출되는 이득을 제사비용에 사용한다면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것이고 입증가능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감심-1996-0116
(1996.06.18)
21551 심사 상증
계속 경작해온 분묘에 속한 농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대지의 평가액은 산입하는 것임
감심-1996-0117
(1996.06.18)
21552 심사 법인
부동산 취득시기 이전에 사용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부동산인지 여부[일부인용]
부동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나 계약체결 후 잔금청산 전에 당 부동산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 양도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비사업용부동산으로 보고 감면을 배제한 것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취지와 소득세법상 부동산 취득시기를 정하는 입법목적이 다르므로 감면배제한 것은 잘 못 된 것임
감심-1996-0112
(1996.06.12)
21553 심사 법인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시가를 대체하는 가액[일부인용]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시가에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바 시가가 불분명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으로 하고 개인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은 참고용 이고 감정가액도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상 평가액을 적용하는 바 당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로 다시 부과처분 하여야 할 것임
감심-1996-0113
(1996.06.12)
21554 심사 부가
부동산 매매업의 판단[기각]
부동산매매업의 판단시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상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야 함.
감심-1996-0102
(1996.05.28)
21555 심사 양도
다가구주택 양도시 비과세대상 여부 판단[일부인용]
다가구주택이 각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구조를 가진 경우 구획된 각각의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직접 거주한 부분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여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감심-1996-0104
(1996.05.28)
21556 심사 법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연수원용 부동산에 대한 판단[기각]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내 직업훈련원이라도 다수인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특정 지식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것은 연수원용 부동산에 해당함. 즉 이는 목적 등에 관계없이 그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감심-1996-0094
(1996.05.14)
21557 심사 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인용]
부과처분의 법률적 근거인 구 법인세법 제32조 5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 (1995.11.30선고, 93 헌바32)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판단으로써 이를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 부과처분을 취소함.
감심-1996-0084
(1996.04.23)
21558 심사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의 여부[인용]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가 나대지가 아닌 농지로 이용된 것을 확인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으로 봄
감심-1996-0069
(1996.04.16)
21559 심사 법인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의 판단에 따른 차입금 지급이자의 처리[일부인용]
1990.12.31 이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목적이 아닌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바 1991사업연도 ~ 1994사업연도까지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산입항목임.
감심-1996-0080
(1996.04.16)
21560 심사 양도
부동산 취득가액에 납부지체 연체료의 포함여부[인용]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액을 신고시 매매계약서에 의한 소정의 연체료는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야함.
감심-1996-0071
(1996.04.16)
21561 심사 양도
기준시가로 신고 후 실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기각]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결정되기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로 경정결정 하여 납부고지 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6-0075
(1996.04.16)
21562 심사 토초
부동산이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또는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 대상 인지여부[일부인용]
법 개정 전 시행허가 받은 공원조성사업은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며, 부동산 취득 전 법령에 의해 사용제한 된 경우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는 정당하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감심-1996-0076
(1996.04.16)
21563 심사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착공일 직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것은 타당함.
감심-1996-0060
(1996.04.02)
21564 심사 부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기각]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6-0058
(1996.04.02)
21565 심사 양도
공부상 지목이 전・답이나 주거지역내 나대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기각]
공부상은 전・답이나 사실상 나대지로 평가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6-0052
(1996.03.26)
21566 심사 양도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명의로 토지취득 후 동 조합을 탈퇴하면서 소유권을 주택조합에 이전한 것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신규 조합원에게 자기 책임 하에 권리의무를 승계한 대신 자격을 승계받은 사람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6-0045
(1996.03.20)
21567 심사 양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의 종합한도가 얼마인지 여부[기각]
녹지지역으로 결정된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청구인이 취득시기를 입증하지 못하여 100,000,000원으로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6-0049
(1996.03.20)
21568 심사 상증
상속재산인 건물의 일부를 임대 중인 경우 평가기준 여부[기각]
상속재산가액 중 임대부분에 대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과 임대보증금과의 차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추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상속세 납부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6-0046
(1996.03.20)
21569 심사 상증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기각]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시 연부연납신청서와 함께 연부연납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연부연납신청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6-0047
(1996.03.20)
21570 심사 법인
외국법인이 대납한 중재판정비용을 변제한 것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노하우실시료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이나 변호사비용 상당액은 외국법인이 채권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받은 손해배상금이므로 국내 원천소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중재비용 구상채무금은 외국법인에 구상권을 부여한 데 따른 것이므로 국내 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음
감심-1996-0037
(1996.03.05)
21571 심사 양도
아파트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아파트 양도 전후로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결과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6-0038
(1996.03.05)
21572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자녀를 사실상 부양한 것으로 보아 미성년자 인적공제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상속인의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 후의 금액이고,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피상속인이 가져갔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 다른 부동산을 매매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성년자 인적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6-0036
(1996.02.27)
21573 심사 양도
위자료 명목으로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한 주택을 가등기 결정만 하였다가 이를 해제하고 양도한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아파트가 양도되기 전에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보면 가등기를 해제한 상태로 두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에게 직접 양도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 동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 등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6-0027
(1996.02.13)
21574 심사 부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는 것임.
감심-1996-0018
(1996.02.06)
21575 심사 양도
3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실만 가지고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여부[각하(일부인용)]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별다른 반증이 없는 한, 주민등록표상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감심-1996-0017
(1996.02.06)
21576 심사 소득
처분청이 매입 누락한 것으로 본 금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거래관행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매입계산서를 근거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다하더라고, 실제 매입금액을 입증할 만한 거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6-0012
(1996.01.30)
21577 심사 양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 경과 후 재조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새로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과세표준의 계산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나중에 이를 경정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모든 요건도 충족하지 못 하였으므로 재조정된 공시지가의 적용은 타당함.
감심-1996-0011
(1996.01.30)
21578 심사 양도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주택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특별시 등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는(녹지지역 제외) 사실상 경작여부를 불문하고,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함.
감심-1996-0013
(1996.01.30)
21579 심사 양도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한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만을 감면하고 나머지 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6-0007
(1996.01.23)
21580 심사 부가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매입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특정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고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5-0233
(1995.12.29)
21581 심사 양도
양도주택 이외에 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상속주택에 대한 권리행사가 사실상 어렵고, 공동으로 주택소유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보는 규정에 비추어 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함
감심-1995-0235
(1995.12.28)
21582 심사 상증
화해약정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화해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무상취득한 것이 아니라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포기함에 의한 것으로 유상취득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감심-1995-0234
(1995.12.28)
21583 심사 상증
타직장에 근무중인 농지를 증여받은 자가 자경농지감면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증여일로부터 소급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와 묘목거래명세서등은 충분한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5-0230
(1995.12.19)
21584 심사 국기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국세 등 납부고지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소유 상황과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이사 등재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며, 임시주총에서의 이사선임 승낙 사실, 이사회 개최시 주주와 이사로서의 권리 행사 및 자신 소유 주택의 담보제공 등의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감심-1995-0226
(1995.12.15)
21585 심사 상증
상속재산에 감가상각자산을 포함시키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지의 여부[일부인용]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각자산은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으로 산입하며 과세가액에 간주상속재산을 가산하거나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하는 것은 실제조사 및 증빙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감심-1995-0217
(1995.12.05)
21586 심사 양도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취득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및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기각]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소정의 기간 내에 감면 신청을 해야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토지 관련 구체적 법령규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양도 6개월 전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로 보아 법령상 규제로 건축을 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감심-1995-0209
(1995.11.28)
21587 심사 부가
건물을 형제자매에게 무상 사용하도록 하던 중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건물을 단 1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건물을 양도하기 전까지 형제에게 무상 사용하도록 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건 건물 이외에 다른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사실도 없으므로 건물 양도에 대해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감심-1995-0201
(1995.11.21)
21588 심사 부가
매출액 누락의 여부[일부인용]
이 건 자동차보험관련 매출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같이 보험금 수령액의 확정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보험금 청구시 청구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관련사실을 조사, 확인하였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아무런 조사 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 하였음은 근거과세원칙 위배됨.
감심-1995-0189
(1995.11.07)
21589 심사 양도
토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의 토지를 양수한 ㅇㅇㅇㅇㅇㅇ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들이 동 조합에 이 건 토지를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감심-1995-0184
(1995.11.07)
21590 심사 양도
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을 관할 구청에서 발행한 농지세 과세면제 증명서와 토지의 양도일 이후에 항공 촬영한 항측사진의 판독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감심-1995-0185
(1995.11.07)
21591 심사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청구인은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또는 사후에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5-0181
(1995.11.07)
21592 심사 소득
주유소 고객에게 제공하는 화장지 등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주유소에서 유류를 주유하는 고객에게 증정한 사은품 등은 유류판매를 촉진시키려고 불특정 고객에게 지출한 비용일 뿐만 아니라 그 지출의 목적도 고객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인 필요경비에 해당함
감심-1995-0178
(1995.10.24)
21593 심사 양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동산의 양도계약서 등은 제출하였으나 취득계약서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한 경우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5-0176
(1995.10.24)
21594 심사 양도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지상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소유권이전등기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임
감심-1995-0169
(1995.10.17)
21595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담보제공채무를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 이후 변제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상속이 개시될 때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음에도 담보제공의 해제를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계속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므로 상속인이 대위변제하였다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감심-1995-0170
(1995.10.17)
21596 심사 법인
법인이 수입금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법인세 조사결정시 감액 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처분청은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등을 손금부인하는 등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경정만 하고 수입금액을 과다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감액경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것은 잘못 되었으므로 감액경정을 포함하여 다시 경정결정하여야 할 것임
감심-1995-0161
(1995.10.04)
21597 심사 소득
임대건물의 취득가액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간주임대료 계산시 공제할 건설비상당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의 여부[기각]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받은 보증금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바 차감하는 건설비상당액은 건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되어있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 할 때에는 취득가액을 반영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 기준시가로 하는 것보다 합리적임.
감심-1995-0163
(1995.10.04)
21598 심사 부가
비치 기장한 장부가 있는 경우 4일간 입회조사하여 산출한 추계 과세표준을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의 여부[일부인용]
입회조사에 의하여 1일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식대와 구분 기재한 봉사료와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므로 봉사료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1일 매출액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임
감심-1995-0159
(1995.10.04)
21599 심사 양도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데 대하여 실지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상속개시일 이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세를 부과처분한 부동산에 대하여 동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상속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기준시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처분임
감심-1995-0160
(1995.10.04)
21600 심사 양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주택의 신축ㆍ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감심-1995-0164
(199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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