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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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1301 심사 국징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실소유자의 전말서 및 확인서와 청구인 남편이 진술한 문답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청구인 소유가 아니며,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도 불분명하므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심사기타2006-0079
(2006.11.13)
21302 심사 상증
명의도용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
급여 수령사실, 부탁에 의하여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대여하였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06-0057
(2006.12.27)
21303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청구인이 미지급 공사비를 쟁점대물변제상가로 지급하기로 계약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상가명의자가 분양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쟁점상가를 실제 공급받은 자는 청구외법인으로 봄이 타당
심사부가2006-0332
(2006.12.27)
21304 심사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50%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되는지[기각]
임대주택 중 5호 주택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미등재로서 임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지하주택(3호)은 집합건축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지하 대피소를 원룸으로 불법 개조한 것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등재된 사실이 없으므로 독립된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06-0152
(2006.11.20)
21305 심사 법인
자료상과 거래한 금액 대신 부외비용 지급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 가능 여부[일부인용]
거래처로부터 실제 상품을 구입하였으나 부외처리된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06-0106
(2006.12.27)
21306 심사 부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인용]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형사상 처벌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조세 부과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부가2006-0337
(2006.12.26)
21307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양도대금을 수령하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
심사양도2006-0191
(2006.12.18)
21308 심사 부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제조설비 설치공사에 환경설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별도로 환경설비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명세서에 기계설비 관련 지출액이 포함되어 있어 환경설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
심사부가2006-0264
(2006.12.27)
21309 심사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골프회원권 취득자금으로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06-0008
(2006.12.27)
21310 심사 부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인용]
건설용역에 대한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심사부가2006-0005
(2006.12.27)
21311 심사 부가
재고매입세액 승인통지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의 당부[일부인용]
수정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재고매입세액공제신청은 부적법하고, 재고매입세액 통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06-0296
(2006.11.20)
21312 심사 부가
감정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감정평가액의 26%에 불과하여 정상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물가액을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과세함이 타당
심사부가2006-0197
(2006.12.27)
21313 심사 소득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에 상여처분[기각]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익금산입하고, 소득의 귀속자가 판명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
심사소득2006-0332
(2006.11.27)
21314 심사 양도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당시 국내 체류기간이 42일에 불과한 비거주자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6-0102
(2006.12.27)
21315 심사 부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물품을 수령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물품대금이 예금계좌에 몇 분 간격으로 입금된 후 수 분 이내에 인출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실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부가2006-0427
(2006.12.26)
21316 심사 소득
다단계판매원의 물품구입액을 주요 매입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인용]
다단계 판매원이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한 물품구입액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한 것은 광고선전비 성격으로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시 매입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
심사소득2006-0209
(2006.11.29)
21317 심사 소득
사업양도의 일시재산소득에 해당 여부와 매매대금중 영업권가액 구분 여부[일부인용]
일시 재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매매금액에서 시설장치와 비품가액을 차감하여 영업권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심사소득2006-0273
(2006.10.30)
21318 심사 부가
매출누락 여부[기각]
실지사업자라는 자의 근무형편 등으로 보아 실사업자로 볼 수 없어 쟁점금액의 거래를 청구인이 소개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의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부가2006-0129
(2006.12.27)
21319 심사 양도
입주자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입주자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06-0169
(2006.12.13)
21320 심사 소득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하여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지[일부인용]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전력비는 소액으로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추계결정사유로 볼 수 없고, 당해 전력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
심사소득2006-0313
(2006.12.13)
21321 심사 부가
부동산매매업을 공동 영위하였다고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매매계약에 참여하고 등기한 사실, 공사현장을 감독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06-0242
(2006.12.27)
21322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입세금계산서에는 대금을 영수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현금출납장에는 외상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 청구인은 사실상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상거래나 회계관행으로 보아 신빙성이 부족함
심사부가2006-0261
(2006.10.09)
21323 심사 부가
매입누락 과세자료에 의한 매출누락 환산 과세 시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인용]
매입누락액에 대하여 동일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는 경우 매출액을 단순히 신고누락 한 것으로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06-0107
(2006.09.27)
21324 심사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
심사양도2006-0150
(2006.11.06)
21325 심사 부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다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예금계좌의 출금내용이 거래내용과 연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정됨
심사부가2006-0275
(2006.10.30)
21326 심사 법인
쟁점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건축주의 검찰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건축주의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문서 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건설업 면허 대여자에 해당
심사법인2006-0036
(2006.12.13)
21327 심사 부가
실물거래 여부[기각]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김○○로부터 실물거래를 하고 물품대금(3천3백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증빙이 없어 실물거래로 인정하기가 어려움
심사부가2006-0363
(2006.12.27)
21328 심사 부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일반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06-0255
(2006.11.29)
21329 심사 소득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시 청구인이 직접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양수자에게 준 점으로 보아 명의도용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등기부상의 대표이사를 실질 대표이사로 봄
심사소득2006-0344
(2006.12.27)
21330 심사 부가
실사업자 여부[기각]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이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사업장임대차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의 계좌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06-0289
(2006.11.27)
21331 심사 양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없이 검인계약서에 의한 금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6-0146
(2006.11.20)
21332 심사 소득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하도급계약서, 청구외법인이 ○○건설의 금융계좌에 27,000천원을 입금시킨 후 같은 날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음
심사소득2006-0238
(2006.10.09)
21333 심사 상증
증여세 면제 대상 영농자녀 해당여부[기각]
지방공무원인 청구인의 주직업은 공무원이므로 증여세 면제대상인 영농자녀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06-0052
(2006.11.29)
21334 심사 법인
비수익사업 여부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후적 손금산입 여부[기각]
계속적으로 대가를 받고 용역사업을 수행해 왔으므로 수익사업으로 봄이 타당하며, 장부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동 준비금을 적립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후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6-0066
(2006.09.27)
21335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 여부[인용]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서로 다르나 동일세대원을 이루고 있고 쟁점주택 이외에 달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06-0181
(2006.12.18)
21336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건설회사가 미지급공사비에 대하여 대물변제받은 상가를 청구인 매입하면서 분양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심사부가2006-0327
(2006.12.27)
21337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10년 가까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고, 쟁점기간의 부가율과 재료비율 등이 양호하며, 청구인이 이 건 이외에 세금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06-0209
(2006.11.10)
21338 심사 부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청구인의 지분이 54%를 점유하는 등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06-0048
(2006.12.13)
21339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형식적으로 작성한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06-0403
(2006.12.13)
21340 심사 양도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고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증액경정 처분한 세액을 감액하여 당초 신고한 세액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고 제기한 심사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심사양도2006-0121
(2006.12.11)
21341 심사 소득
필요경비 부인한 인건비의 과세근거 적정성 여부[기각]
청구인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증빙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업장에 보관된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인건비를 부인한 것이므로 근거과세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06-0381
(2006.12.11)
21342 심사 양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준시가를 잘못 적용함에 따라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정정하여 적정하게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확인됨
심사양도2006-0154
(2006.11.20)
21343 심사 소득
다단계판매원의 물품구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인용]
당해 후원수당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소득 계산시 다단계판매원이 후원수당의 수입을 위하여 광고선전비 등으로 사용한 물품의 매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
심사소득2006-0354
(2006.11.13)
21344 심사 소득
단계판매원의 구입물품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는다하여 추계결정함이 타당한지[인용]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확보를 위해 다단계판매업체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배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광고선전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함
심사소득2006-0317
(2006.10.30)
21345 심사 소득
특별소비세 면세조건인 공업용 원료 사용여부[인용]
쟁점혼합물은 부탄으로서의 사용가치 및 상품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부탄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소각연료로 사용된 사실이 확이뇌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처분은 부당
심사기타2006-0032
(2006.12.13)
21346 심사 소득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제3자가 대주주이면서 발기인이고,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동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등 제3자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
심사소득2006-0279
(2006.12.13)
21347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제3자가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형식적으로 작성한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사부가2006-0410
(2006.12.13)
21348 심사 양도
확정 신고기간 전에, 예정신고서의 오류정정 사전안내 없이 부과한 가산세의 정당 여부[기각]
양도차익 예정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탈루 내용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사전 통보함도 없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사례임
심사양도2006-0190
(2006.12.18)
21349 심사 양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536백만에 취득하여 10년 이상 보유하다가 5억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부동산의 가격변동 상황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고, 제시한 증빙도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거래당사자의 사망 등으로 실지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하다하여 기각한 사례
심사양도2006-0087
(2006.12.13)
21350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청구인이 분양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06-0228
(2006.09.25)
21351 심사 법인
실제 거래 여부[인용]
거래상대방이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실거래를 인정한 사례
심사법인2006-0009
(2006.03.20)
21352 심사 국기
매출누락으로 경정・고지된 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는 법인세 등을 수정신고할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인세 등이 경정된 후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등을 감면할 수도 없음
심사법인2004-7036
(2004.11.22)
21353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7억원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음[기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이 57억원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로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50억원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 2012-0258
(2013.03.05)
21354 심사 부가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볼 수 있음[기각]
쟁점금액의 차용일자와 입금일자가 서로 상이한 점, 상환내역에 기록된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 쟁점금액이 전부 현금으로 상환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보기 어려움
심사 부가2012-0178
(2013.01.30)
21355 심사 법인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함[각하]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날짜는 쟁점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한 최종 납부통지서가 공시송달 된 날짜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각하결정 사유에 해당함
심사 법인2013-0007
(2013.01.30)
21356 심사 부가
직권취소로 청구대상이 부존재하여 각하[각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권취소로 청구대상이 부존재하여 각하결정 함
심사 부가2012-0163
(2013.01.28)
21357 심사 양도
청구인이 원거리 법인의 고액근로소득자인 점을 고려할 때, 3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경작의 객관적인 증빙으로 부족하며 청구인이 원거리 법인의 고액근로소득자인 점을 고려할 때, 3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2-0079
(2012.07.09)
21358 심사 양도
직접적인 양도가액 입증자료가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간접적 정황에 의거 양도가액을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음[기각]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1-0269
(2012.04.06)
21359 심사 법인
청구외법인에 대한 설계용역에 대하여 수입금액 조정내역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계약서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되어 있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계약금액도 구분되어 있으며, 일부 설계용역의 경우 기본설계만을 제공한 사실로 보아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별개의 용역제공에 해당함
심사법인2011-0049
(2012.03.30)
21360 심사 양도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자는 이를 반증이 없으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자로 추정됨[기각]
민법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해서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권리는 이를 반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면 등기명의자에게 그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심사양도2012-0033
(2012.03.26)
21361 심사 양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기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금융증빙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나,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으로 볼때, 전소유자 에 대한 추가조사 등을 통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2-0012
(2012.03.05)
21362 심사 국기
객관적인 증명자료 없이 분식회계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음[기각]
추상적인 분식회계의 가능성만을 주장할 뿐 구체적 입증서류가 없는 점, 외부회계감사 시「적정의견」을 받은 점, 쟁점거래일로부터 5개월 후에 상증법상 평가액과 유사한 가액으로 주식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기타2011-0064
(2012.03.02)
21363 심사 상증
쟁점예금은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결정함[일부인용]
청구인의 예금이라 주장하나 증빙이 없고 민사재판 과정에서 일부 수증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사용하거나 실지로 지배한 점 등으로 보아 사전증여로 판단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2010.12.27.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재계산함
심사증여2011-0002
(2012.01.26)
21364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외법인에서 유류저장장치나, 차량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볼 때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장에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유류를 저렴하게 공급받으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저유소 등을 통해 조사하였더라면 청구외법인이 유류저장장치나 차량을 사용한 적도 없다는 점 등을 알 수 있었을 것인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상대방으로 보기도 어려움
심사부가 2010-0230
(2011.01.31)
21365 심사 부가
신규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 수취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를 착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세금계산서는 신설사업장의 증개축이 완료된 시점에서 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업종이 전혀 상이하여 시설확장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취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세청 심사부가2010-0219
(2011.01.17)
21366 심사 소득
건설업체의 현장소장이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취한 금전의 소득구분[기각]
청구인은 **건설(주)의 사용인이 아니고 감독기관의 공무원의 요청으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재하도급업체를 직접 선정하였고, 공동 도급자인 (주)**토건에서 일부 급여를 수령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은 **건설(주)의 사용인이 아닌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09-0110
(2009.10.27)
21367 심사 양도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의 관련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담합에 의하여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을 가능성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기타의 권리관계를 이유로 금원을 지불하였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함
심사 양도2008-0297
(2009.06.09)
21368 심사 소득
쟁점매출누락액 중 일부가 쟁점사업장의 명의로 기신고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법원의 증인신문시 “공급한 철근에 대하여 대금을 받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달리 없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0-0061
(0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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