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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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1201 심사 법인
실제 매출누락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폐기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6-0055
(2006.10.23)
21202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실제 물품매입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실제 매입이 있었다고 인정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06-0103
(2006.12.04)
21203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제출된 신축계약서는 단가만 명시된 계약서로서 일반적인 계약서로 보기는 어려운 점, 신축공사 대금에 대한 지급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계약서상의 도급금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06-0093
(2006.10.23)
21204 심사 양도
주택의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결정[인용]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118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검인계약서상의 금액 55백만원도 실지 취득가액으로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실지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양도2006-0105
(2006.09.27)
21205 심사 소득
쟁점매입금액을 위장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워터는 주업종이 생수 판매와는 관련이 없고, 자료상 혐의자로 의정부지검고양지청에 고발된 사실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
심사소득2006-0284
(2006.11.29)
21206 심사 소득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의 경우 분양권 등을 34회 취득하고, 21회 양도하여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한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6-0217
(2006.11.10)
21207 심사 소득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구입한 물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인용]
다단계판매원들과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실질적인 금융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청구인이 구입한 물품구입액 전체를 청구인이 지급받은 수당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됨
심사소득2006-0195
(2006.10.23)
21208 심사 소득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구입한 물품의 사용처가 불명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외법인은 다단계판매원들과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실질적인 금융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청구인이 구입한 물품구입액 전체를 청구인이 지급받은 수당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6-0183
(2006.10.23)
21209 심사 부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 전에 고지를 한 경우 심사청구의 기산일[인용]
과세전적부심사를 하였으나, 적부심사 결정 전에 고지를 한 후 「불채택」 결정을 한 경우, 불복청구 기산일은 적부심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임
심사부가2006-0233
(2006.09.27)
21210 심사 양도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수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근거와 매매 등의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수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
심사양도2006-0165
(2006.12.13)
21211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금액이 분양자의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검찰청의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06-0224
(2006.10.23)
21212 심사 양도
실질적 채무부담시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인용]
이자를 부담하고 있음이 금융자료로 확인되는 등 쟁점채무의 실질적인 부담자가 청구인으로 인정되므로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2006-0183
(2006.11.27)
21213 심사 부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교부한 것이 세무조사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의 교부는 세무조사를 알리는 행위이며, 각 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해당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당해 행정행위가 무효라고 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심사부가2005-0487
(2006.10.30)
21214 심사 상증
쟁점전세금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심사증여2006-0054
(2006.12.26)
21215 심사 양도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 해당여부[인용]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동일하였으나, 실제로는 거주지를 달리 하여 타인과 생계를 같이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
심사양도2006-0135
(2006.10.23)
21216 심사 소득
쟁점금액의 매출누락 여부[인용]
쟁점금액 중 당초 조사관서에서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근거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해 재조사하여 경정함
심사부가2006-0273
(2006.10.23)
21217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소재지인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인용]
농지원부 외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었던 점 등의 제반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례
심사양도2006-0197
(2006.12.27)
21218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수령을 포기한 퇴직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기각]
5년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당해 채무면제 상당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해야 하며, 채무면제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상속2006-0022
(2006.12.27)
21219 심사 법인
재조사결과 통지에 대한 심사청구 가능 여부 및 부동산 일괄양도 해당 여부[인용]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당초 부과처분을 유지하기로 한데 대해 심사청구가 가능하며, 청구법인 및 대표사원 통장계좌 등에 매매대금이 구분 입금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부동산을 일괄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6-0094
(2006.12.27)
21220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은 감사가 아니라거나 주식을 소유하지도 아니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적도 없다는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06-0047
(2006.09.25)
21221 심사 소득
상품권매매업(구입 후 재판매)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가 적정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2000년・2001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6-0207
(2006.09.18)
21222 심사 증권
주식을 당초 소유자에게 재양도 한 것인지, 당초 매매계약의 해지인지 여부[인용]
당초 매매대금의 절반인 50억원의 지급불이행이라는 중대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례
심사기타2006-0085
(2006.10.26)
21223 심사 소득
쟁점경비를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인용]
명함사본, 판매수수료 계약서, 판매수수료 명세 등에 비추어 박○○에게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한 금액 중 10,824,262원은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인건비 지급액은 객관적인 지급증빙이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06-0373
(2006.11.27)
21224 심사 소득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실제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함○○이 2002. 5월부터 실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6-0359
(2006.11.13)
21225 심사 소득
국내 거주자 해당여부[기각]
청구인의 남편은 미국으로 이주 당시 운동설비운영업 등을 운영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남편은 국내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6-0337
(2006.11.27)
21226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실제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경우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 입금증만으로 실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부가2006-0378
(2006.11.13)
21227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통장거래내역(인터넷뱅킹)은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에서 입금된 자금을 몇 분의 차이를 두고 다시 청구외법인의 매입처로 출금되는 등 이를 실제 거래의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부가2006-0306
(2006.10.16)
21228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2006.6.19. 이 건 과세예고통지 전에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처분청에 경정 등의 청구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06-0282
(2006.10.09)
21229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각하]
불복청구기간 90일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본안심리에 앞서 각하 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06-0393
(2006.11.20)
21230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가공인지 여부.[각하]
불복청구기간인 90일 경과하여 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본안심리를 할 수 없어 각하결정함이 타당.
심사법인2006-0115
(2006.11.06)
21231 심사 상증
부(父)로부터 받은 자금(2억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각하]
불복청구기간 90일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본안심리에 앞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06-0048
(2006.09.11)
21232 심사 소득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일부경정]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매출원가)로 신고누락한 62,506,546원은 청구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
심사소득2006-0267
(2006.11.29)
21233 심사 법인
임직원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인지 여부.[기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내용이 상이하고, 임직원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청구법인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불분명하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
심사법인2006-0007
(2006.11.10)
21234 심사 양도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쟁점주식의 양도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는 별개의 거래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06-0174
(2006.10.30)
21235 심사 소득
법인의 자금을 사용하여 법인 자본금 증자 시 주식납입금으로 사용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의 주식납입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등의 명확한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사소득2006-0234
(2006.09.27)
21236 심사 양도
커튼-윌 공법으로 시공한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의 전용면적 포함여부[기각]
커튼-윌 공법으로 시공한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세법상 전용면적에 포함여부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고, 신축주택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6-0142
(2006.10.23)
21237 심사 양도
세입자에게 합의금(보상금)조로 지급한 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세입자에게 합의금조로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06-0202
(2006.12.11)
21238 심사 소득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 가지급금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기각]
권○○ 및 청구법인 등이 합의하여 이미 사망한 주○○에게 조세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고, 권○○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각종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대외적인 활동상황으로 보아 권○○를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
심사소득2006-0139
(2006.12.27)
21239 심사 양도
주식 양도후 4년 경과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기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퇴직하여 쟁점주식의 사후처리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거나, 세금을 회피 또는 포탈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유 등은 가산세를 부과를 제외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심사양도2006-0189
(2006.12.27)
21240 심사 소득
사외유출된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기각]
청구인은 후임 대표이사가 상여처분 관련 소득세를 납부하기로 약속하였으니 후임 대표이사 또는 법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법인은 폐업되어 법인에 과세할 수 없고 사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변동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
심사소득2006-0390
(2006.12.27)
21241 심사 양도
01인이 공동으로 토지 취득 및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과세자료, 매매계약서, 법원판결문 등에도 10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전매하였다거나 필요경비 등을 지출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이 없음
심사양도2006-0069
(2006.12.27)
21242 심사 소득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인용]
임대차계약서, 임금대장,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부도어음사건 판결문, 납품대금 독촉서신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06-0278
(2006.12.27)
21243 심사 부가
독립적 사업자 해당여부[기각]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확인서, 작업약정서, 철근공사 기성고조서 등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
심사부가2006-0278
(2006.12.27)
21244 심사 부가
지로이용 금액을 매출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인용]
거래장의 외관・기록내용 등이 실제 상품매매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며, 김○○등이 근무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김○○등은 독립된 사업자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지로를 이용한 금액은 청구인의 매출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06-0240
(2006.12.27)
21245 심사 소득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강사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일부인용]
학원 강사들로부터 수집하여 제시한 예금통장 입금자료에 의하여 강사료로 보이는 현금이 강사들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입금 확인된 금액은 강사료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
심사소득2006-0157
(2006.12.27)
21246 심사 국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공동사업자의 불복청구 적격 여부[각하]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가 없어 불복청구대상의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고, 또한 납세고지를 받은 공동사업자와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적격도 없어 각하결정함
심사부가2006-0111
(2006.09.25)
21247 심사 국징
압류처분 및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압류처분에 대한 법원소송 등에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시된 바 없고, 압류부동산이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하는 등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6-0082
(2006.12.26)
21248 심사 국기
명의도용 여부[기각]
청구법인 스스로 공사수입금액 등으로 신고까지 하였고 검찰 등의 수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도 공사도급자의 명의를 도용당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가공원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사법인2006-0030
(2006.11.10)
21249 심사 소득
임원 대여금을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한 사례[기각]
청구법인이 임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귀속자에게 상여처분 하는 것이 타당
심사소득2006-0315
(2006.12.26)
21250 심사 소득
수정신고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하였는지 여부[인용]
가공매입액을 수정신고시 필요경비불산입하였으므로 수정신고 후 소득금액에 가공매입액을 합산하여 소득금액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것은 가공매입액을 2번 필요경비 불산입한 셈이 되어 부당함
심사소득2006-0334
(2006.12.18)
21251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무신고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지라도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과세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2006-0171
(2006.12.18)
21252 심사 부가
성인게임장 상품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기각]
성인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포함됨
심사부가2006-0335
(2006.12.13)
21253 심사 국기
명의도용에 의하여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명의도용에 의하여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라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필체와도 동일하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함
심사부가2006-0258
(2006.09.25)
21254 심사 소득
쟁점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인용]
경매신청 내역, 판결문, 채권확보 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대여금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2001년 이후 회수한 금액은 대여원금을 먼저 차감하고 이자수입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
심사소득2006-0089
(2006.12.13)
21255 심사 소득
가공매입한 자료상 거래에 대하여 부외처리된 임가공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인용]
임가공비로 송금한 금액은 실거래 사실이 인정되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급여명목으로 필요경비 산입한 금액은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함.
심사소득2006-0160
(2006.11.10)
21256 심사 양도
매매계약서 이외의 추가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인용]
양도인과 중개인이 모두 매매계약서상의 양도대금 이외에 추가로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
심사양도2006-0148
(2006.11.27)
21257 심사 소득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 결정시 물품구입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인용]
청구인 관련 다단계판매회사의 마케팅방식에 비추어 물품구입액 중 일부금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
심사소득2006-0297
(2006.11.06)
21258 심사 부가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계산서 교부시 가산세 해당여부[인용]
공동주택경비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다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심사부가2006-0298
(2006.10.30)
21259 심사 양도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이 토지양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등의 필요경비인지[기각]
건물이 철거된 지 1년 정도 후에 토지가 양도되었고, 그 철거사유도 토지양수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위 민원에 의하여 철거된 점 등으로 보아 토지양도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06-0203
(2006.12.27)
21260 심사 소득
실제 지급여부 확인없이 지급조서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다른 연도에 비해 특정 연도에 사업소득지급조서 건수 및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많음에도 처분청이 봉사료지급대장 확인 등 실제 지급여부 확인없이 지급조서자료만을 근거로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6-0260
(2006.10.30)
21261 심사 국기
탈제정보포상금 지급대상 여부[인용]
허위기부금납입증명서를 활용하여 다른 연도도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등 중요한 자료의 제공이 있었다 할 수 있어 다른 과세연도도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대상임.
심사기타2006-0062
(2006.10.30)
21262 심사 소득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합의금의 총수입금액산입과 이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지로 지급 받은 합의금은 정신적인 피해배상금으로 보기 어려워 전액을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고, 주택입주지체상금에도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지급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6-0224
(2006.09.27)
21263 심사 양도
양도득세 무신고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함은 타당함[기각]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사양도2006-0132
(2006.09.25)
21264 심사 상증
영농자녀 증여세면제 규정 적용 배제[기각]
별정우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은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증여2006-0040
(2006.09.18)
21265 심사 소득
급여 등을 실제 지급받았는지 여부[인용]
급여발생처의 대표이사도 청구인이 근무하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여 등의 수령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급여 등을 실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06-0226
(2006.12.26)
21266 심사 부가
실제 매입 여부[기각]
거래상대방이 식료품을 매입하여 장갑, 페인트 등을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전부 자료상인 점으로 보아, 허위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타당함
심사부가2006-0312
(2006.12.18)
21267 심사 소득
일용근로자들에 인건비가 부외처리되었다고 보아 필요경비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일용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원천징수이행상황을 보고한 사실 없고, 그 외 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심사소득2006-0383
(2006.12.26)
21268 심사 부가
실지거래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상가분양계약서와 세금계산서는 상가신축업자가 대출받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 상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
심사부가2006-0225
(2006.10.23)
21269 심사 상증
사전 증여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6일 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심사증여2006-0055
(2006.12.13)
21270 심사 국기
실제 매입 여부[기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가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후 다시 청구인 명의로 역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타당함
심사부가2006-0277
(2006.09.25)
21271 심사 양도
의제취득일전에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실가 과세시 취득가액 적용방법[기각]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자산도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적용한 것은 타당함
심사양도2006-0101
(2006.12.13)
21272 심사 국기
명의신탁후 미등기 양도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경우에 해당함[기각]
명의신탁에 의한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양수자에 대한 탈세제보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밝혀진 점 등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심사양도2006-0044
(2006.10.30)
21273 심사 양도
실지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가액이 기준시가의 45% 정도 되고, 그 외 달리 대금 수수 등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타당함.
심사양도2006-0117
(2006.12.13)
21274 심사 소득
위장계산서로 보아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실제 거래처로 자료 파생된 업체는 계산서발행 업체와 식육 도매업체들과의 사이에 식육 수입대행만을 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계산서로 본 사례
심사소득2006-0404
(2006.12.26)
21275 심사 양도
상속부동산을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부동산은 상속 후 1년 내에 양도하더라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을 신고안내 잘못으로 실가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을 신고한 가액과 달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타당함.
심사양도2005-0190
(2006.10.30)
21276 심사 양도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범위[인용]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로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함이 타당
심사양도2006-0166
(2006.12.11)
21277 심사 법인
매출신고누락 대금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매출신고누락액 만큼 매출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채(미수금계정 대변)를 과대 계상한데 대하여 익금산입한 것은 타당하나, 그 대금은 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임
심사소득2006-0242
(2006.10.23)
21278 심사 부가
사업포괄적 양수 해당여부[기각]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우나시설과 영업권 일체를 양수받아 전사업자가 사용한 상호와 이발소 등의 입점업체들을 그대로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사업 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례
심사부가2006-0424
(2006.12.27)
21279 심사 국기
실제 공사용역 제공 여부[기각]
청구인은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의 직원으로 공사현장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동 업체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다는 당해 업체의 대표가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함
심사부가2006-0260
(2006.09.25)
21280 심사 부가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정상적인 금지금의 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증빙을 조작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에서 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06-0213
(2006.09.25)
21281 심사 부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감액 수정세금계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 완료된 도급공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후 거래처의 사업부진 등으로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심사부가2006-0293
(2006.12.11)
21282 심사 법인
실제 거래 여부[기각]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세금계산서는 하도급공사계약 체결일보다 2개월 전부터 교부받았고, 공사대금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손금부인함
심사법인2006-0104
(2006.12.26)
21283 심사 소득
실제 급여 지급 여부[인용]
군복무 기간 중의 급여를 부인한 것은 타당하나, 군복무 후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군복무 후의 기간에 대한 급여를 부인한 것은 잘못임
심사소득2006-0347
(2006.12.26)
21284 심사 소득
실지거래로 볼 수 없다 하여 매입원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지출장, 거래명세서, 수기장 등은 쟁점매입이 실지거래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이 없으므로 매입원가를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06-0258
(2006.12.13)
21285 심사 소득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쟁점매입을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소득2006-0348
(2006.11.27)
21286 심사 부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임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실지 사업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함.[취소]
청구인이 성00을 사업자 명의도용 등으로 고소한데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발급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의하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죄명에 대하여는 구약식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 벌금 1백만원으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일 뿐이고 실지 사업자는 성00임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성00에게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06-0313
(2006.10.23)
21287 심사 부가
전대사업을 영위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명도소송 판결문의 내용은 외견상 건물을 점유・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청구인에게까지 쟁점사업장의 명도를 주장하는 데 대해 이를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청구인이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판단한 것은 아님
심사부가2006-0425
(2006.12.18)
21288 심사 양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2년 이내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실지거래가 결정대상임[기각]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2년 이내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고 쟁점부동산을 실지거래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6-0133
(2006.11.29)
21289 심사 소득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입을 제외한 부가율(18.8%)도 전국평균 부가율(20%)에 미치지 못하며, 대급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원재료 수불 기재 상황만으로 쟁점매입을 실지매입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06-0123
(2006.11.10)
21290 심사 상증
공매가액과 평가가액 간에 차액 발생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주식은 물납됨으로써 청구인의 납세의무는 종결된 것이고, 그 소유권 역시 국가에 있으며, 국가가 쟁점주식을 공매한 행위 자체는 청구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후발적 사유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06-0021
(2006.09.27)
21291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단순히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중도금 등의 분양대금이 청구외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06-0626
(2006.09.18)
21292 심사 소득
실지거래 여부[기각]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된 사실만으로 동 자금이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로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쟁점매입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로 채택하기는 곤란함
심사소득2006-0208
(2006.06.28)
21293 심사 상증
비담보 부채를 수증자가 상환한 경우, 유상양도해당여부.[인용]
부담부증여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청구인이 사실상 어머니로부터 유상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06-0056
(2006.12.13)
21294 심사 소득
청구인이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쟁점사업장의 실제적인 운영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자들이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대표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06-0162
(2006.09.27)
21295 심사 소득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매출채권은 9백만원임에도 31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대물변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함
심사부가2006-0259
(2006.09.25)
21296 심사 양도
수도권에 소재하는 농가주택이 특례적용 농어촌주택 여부[기각]
농가주택이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여야 하나 동 주택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심사양도2006-0149
(2006.09.18)
21297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격에 의한 취득가액 결정 여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격은 부동산전문지와 국세청전산망에 의한 쟁점아파트 취득당시의 시세와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06-0204
(2006.12.11)
21298 심사 양도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재조사]
이 건 건물의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가액으로 하였으므로 취득가액도 실지가액으로 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자료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06-0100
(2006.11.29)
21299 심사 법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인용]
미등록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고 영수증교부의무 대상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05-0289
(2006.09.27)
21300 심사 부가
대손확정일전에 폐업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심사부가2006-0387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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