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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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1101 심사 양도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다른 주택의 소유로 이전등기 사건의 판결문으로 보아 배우자 지분의 일부가 양도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부동산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010
(1999.02.26)
21102 심사 법인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은 개업이후 폐업시까지 보일러용 유류구입은 ○○주유소 외에는 거래한 사실이 없으나 1991~1993년까지 거래한 사실은 정상적인 거래로 1994.01월부터 1994.04월까지는 가공거래라는 주장은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일방적인 처분임.
심사법인1999-0004
(1999.02.26)
21103 심사 양도
8년 자경기간 판단시 임대기간의 포함 여부[기각]
자경한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임대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임대기간을 제외하면 8년이 안되는 농지의 양도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0011
(1999.02.26)
21104 심사 법인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대가관계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여 양도소득에서 제외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03
(1999.02.26)
21105 심사 양도
부동산이 교환으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해주고 반대급부로 다른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수받은 경우 이는 교환으로 인한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016
(1999.02.26)
21106 심사 부가
구분기재한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기각]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요금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였으나 봉사료를 그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증빙이 없고, 종업원에게 일정액을 매달 지급한 것은 수입금액에 계상하여 배분한 것이므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임
심사부가1999-0023
(1999.02.26)
21107 심사 부가
시공계약서만을 작성해준 자의 부가가치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기각]
비닐하우스시설 공사는 축산농민이 직접 시공할 수 없는 전문적인 공사로서 청구외 건축주 등이 자영공사하였다고는 믿기 어렵고 하우스사업시행자인 청구인에게 설치의뢰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1999-0001
(1999.02.26)
21108 심사 부가
토지가액을 건설용역의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공사의 대가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심사부가1999-0025
(1999.02.26)
21109 심사 부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기각]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심사부가1999-0040
(1999.02.26)
21110 심사 소득
잡급 중 노임을 가공경비로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일용직 노무자가 자기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타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매일 계속하여 6개월 동안 일용노무자로 근무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19
(1999.02.26)
21111 심사 부가
구사업장의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신사업장의 환급금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손처분을 한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 당시의 재산은 물론이고, 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됨
심사1999-0038
(1999.02.26)
21112 심사 법인
노외 주차장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및 저가양도의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기각]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며,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시가보다 저가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02
(1999.02.26)
21113 심사 법인
일본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소득 계산시 배부대상 본정경비 신고서상 매매계약서 아닌 수입금액을 기금으로 배부,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손익계산서상 수입금액을 판매금액에서 거래규모급증에 따른 매매차익으로 변경한 사실 및 다른 세무제표인 자금수익상황표상 판매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며 일본측 공한상 수입금액 기준 본점경비 배부 명시 및 조세협약상 수입금액에 대한 명분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판매금액으로 해석, 배부,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06
(1999.02.26)
21114 심사 부가
면허대여법인이 수주한 공사의 실지시공자로 본 처분[기각]
면허대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이 실지시공자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실지시공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서, 면허대여수수료의 지급증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실지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함.
심사부가1999-0004
(1999.02.26)
21115 심사 부가
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신축하고 이사에게 지급시 매입세액을 공제여부[기각]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이 없고, 전출선 및 연락이 불가능하여 직권폐업조치한 점과 청구외법인이 공장을 신축하고 공사비를 청구외법인의 이사에게 지급하였다는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1999-0007
(1999.02.26)
21116 심사 부가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
봉사료를 단순히 구분기재 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 또한 봉사료가 실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 되는 경우에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것임
심사부가1999-0020
(1999.02.26)
21117 심사 부가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실지로 매입했다는 근거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무통장입금, 타행송금확인증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판단됨
심사부가1999-0024
(1999.02.26)
21118 심사 부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물품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1999-0030
(1999.02.26)
21119 심사 부가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실제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실제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심사부가1999-0034
(1999.02.26)
21120 심사 부가
담당직원의 착오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잘못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기각]
신고ㆍ납부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과다한 환급세액을 신고한 원인이 고의 또는 과실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산세를 부과함
심사부가1999-0036
(1999.02.26)
21121 심사 부가
간이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동 임대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심사부가1999-0055
(1999.02.26)
21122 심사 소득
가공 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 운송대가에 해당하는지[기각]
운송 판매물품의 매출관련 거래명세서, 물품인수증 등의 실지운송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가액의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02
(1999.02.26)
21123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추계 결정의 당부[기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추계 결정한 소득금액으로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심사소득1999-0009
(1999.02.26)
21124 심사 양도
주택조합에서 탈퇴시 토지의 지분반환의 양도시기 여부[인용]
부담금을 납부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이므로, 조합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추후에 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시기는 조합탈퇴일로 보아야 함
심사양도1998-4004
(1999.02.26)
21125 심사 양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인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농어촌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취득 후 10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농가주택은 농어촌주택에 해당되어 5년이상 거주한 쟁점양도주택은 비과세임
심사양도1999-0009
(1999.02.26)
21126 심사 양도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금 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04
(1999.02.26)
21127 심사 양도
실가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실지양도가액에 대하여 신빙성 있는 증빙이 없으며 취득가액에 대하여도 양도자의 확인서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고가액을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심사양도1999-2010
(1999.02.26)
21128 심사 양도
주상복합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소유지분 토지를 양도시 양도의 해당 여부[인용]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 자체를 양도로 보고 현물출자를 한 날을 양도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계약에 의한 당시를 기존 연립주택 건물과 토지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하여야 함
심사양도1999-2013
(1999.02.26)
21129 심사 양도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는 것인바,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31
(1999.02.26)
21130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
쟁점외 주택을 사실상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거래증빙이 없고 쟁점외 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된 사실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007
(1999.02.26)
21131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부인하고 기준시가 결정 가능여부[기각]
매매계약서가 사인간에 부동산중개인 없이 작성되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임차보증금등 인수여부가 미기재되고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실거래가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
심사양도1999-4010
(1999.02.26)
21132 심사 소득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계상이 사외로 유출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계상이 밝혀져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경비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실시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봄
심사종소1999-0007
(1999.02.26)
21133 심사 상증
종중단체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증여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을 사실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심사증여1999-0008
(1999.02.26)
21134 심사 상증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친이 대표이사인 법인의 등기상 이사이자 임직원으로 재직 중으로 유상증자와 관련해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어 명의도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부친의 증여사실 진술 및 법인장부상 주식취득대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점으로 보아 부친이 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확인됨
심사증여1999-0015
(1999.02.26)
21135 심사 상증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담부증여 해당여부[인용]
증여자가 주택을 증여하기 전에 빌린 금융기관 채무로서 수증자가 부담할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심사증여1999-0029
(1999.02.26)
21136 심사 양도
거래사실확인서를 해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거나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이 경우 처분청에서 고지 결정한 세액보다 많은 세액이 결정되어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주므로, 기각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1999-0007
(1999.02.26)
21137 심사 양도
확정신고가 없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서면통지를 받은 후 결정고지를 하지 아니 하여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데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015
(1999.02.26)
21138 심사 부가
대물변제로 상가를 취득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아파트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비용 등의 대가로 상가 등을 대물변제 받아 분양한 것으로 확인되고, 분양대금이 무통장입금표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해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심사부가1999-0016
(1999.02.26)
21139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0018
(1999.02.26)
21140 심사 소득
재고부족액을 매출환산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법률에 사외유출된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출환산액의 대표자 상여소득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05
(1999.02.26)
21141 심사 기타
토지를 취득한 학교법인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과세된 취득,등록세를 추정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야외음악실, 자연학습장으로 사용하여 과세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취득 후 지정이 아닌 기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법률상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없고 허가없이 임의로 형질변경하여 건물을 신축 후 야외음악실 등으로 사용한 경우 또한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없음
심사감심1999-0026
(1999.02.23)
21142 심사 기타
재개발 조합원의 분양권을 승계취득하여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합원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취득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환자에 의한 방식이 아닌 분양전 취득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감심1999-0025
(1999.02.23)
21143 심사 기타
도ㆍ소매업진흥법상의 대형점 신축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도ㆍ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 신축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이 사건 토지를 명백한 거증도 없이 대규모소매점 신축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유예기간 1년을 적용하여 조기에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임
심사감심1999-0027
(1999.02.23)
21144 심사 부가
임차인인 학원 대표가 교육청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료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진본이라고 제시한 계약서가 사실대로 작성된 것으로 믿기 어려워 이 사건 계약서가 진실이 아니라는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감심-1999-0023
(1999.02.23)
21145 심사 부가
한국국제협력단에 대외국가 무상원조 물품을 공급한 것을 수출하는 물품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원조대상국가와 협의하여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체는 한국국제협력단이므로 청구인이 수출통관 등 업무를 대행한다 하여 그 원조물품을 청구인이 수출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음
감심-1999-0022
(1999.02.23)
21146 심사 양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으나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하는 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 청구주장과 부합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아들 등의 인우보증 이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감심-1999-0021
(1999.02.23)
21147 심사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가격에 대한 매수인들의 확인서 기재내용이 진실된 것이라고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으로 볼 때 신고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감심-1999-0024
(1999.02.23)
21148 심사 부가
공동사업의 재산을 분할하여 개인별로 등기한 후 매각한 경우 공동사업자들이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동업자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시까지 폐업신고를 하거나 직권폐업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를 다른 동업자들과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타당함
감심-1999-0020
(1999.02.10)
21149 심사 양도
이혼시 처에게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위자료지급에 대한 대물변제인지 여부[기각]
협의 이혼 인증서에는 위자료조로 지급하는 재산만 명시되어 있을 뿐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구분되지 않고, 사건 부동산이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로 소유권이전된 것이라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감심-1999-0019
(1999.02.10)
21150 심사 양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일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가 없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과소신고세액을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03
(1999.02.05)
21151 심사 소득
병원 직원의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차량유지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여부[기각]
사업과 관련없는 경비 및 가사관련 비용,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건물관리인의 급료, 업무와 무관한 차량유지비 등은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임
심사소득1999-0006
(1999.02.05)
21152 심사 양도
필요경비중 부인한 금액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청에서는 실지조사없이 단순히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는 추정만으로 공사금액을 부인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직접공사에 사용한 공사인부의 인건비도 사실조사한 적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됨
심사양도1999-0004
(1999.02.05)
21153 심사 상증
1년 후에 증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반환한 것에 대한 증여세 당부[기각]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 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어 있는 바, 부로부터 증여받은 후 1년 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증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반환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심사증여1999-0001
(1999.02.05)
21154 심사 농특
지점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취소여부[일부인용]
마케팅본부에서 지점을 설치하여 가입자청약과 해지 등의 영업업무를 수행하는데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본점부서가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고서 부과처분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감심1999-0017
(1999.02.02)
21155 심사 법인
공급자의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가액 손금산입 여부[기각]
위장거래인 경우에도 실물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그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나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함
감심-1999-0016
(1999.02.02)
21156 심사 부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목욕탕업을 영위하던 건물을 양도하였으나 그 양수인이 그 처의 명의로 목욕탕업을 하고 있으며 양자의 과세유형도 다르므로 그 목욕탕에 관한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본 처분은 타당한 것임.
감심-1999-0014
(1999.02.02)
21157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 과다환급 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신고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이는 매입세액불공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불성실신고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한 것임.
감심-1999-0015
(1999.02.02)
21158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 판정[일부인용]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법령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하나 반드시 그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다하더라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양도경위, 종전주택의 양도가 지체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엔 비과세 하는 것임.
감심-1999-0013
(1999.01.26)
21159 심사 상증
상속재산가액 평가의 적정성[기각]
헌법재판소의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규정의 위헌결정은 90.12.31 개정되기 전까지 시행되던 법에 한한 것이며 따라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라 부과처분한 당 처분은 적법한 것임.
감심-1999-0012
(1999.01.26)
21160 심사 양도
토지의 취득시기의 판단[기각]
토지지분 일부를 소유하다가 환지 후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라도 법령의 규정에 의해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감심-1999-0011
(1999.01.19)
21161 심사 부가
부동산신탁회사가 건설회사로부터 발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발생한 환급세액을 압류하여 위탁자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인용]
부동산신탁회사가 건설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한 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국세환급금을 압류한 후 이를 체납국세에 충당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감심-1999-0006
(1999.01.12)
21162 심사 양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소유권이전판결은 의제자백으로 이루어졌고 명의신탁의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며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재산권을 행사한 것도 확인되어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9-0001
(1999.01.12)
21163 심사 상증
증여받은 재산관련 임대보증금의 증여재산가액 공제여부[각하(일부인용)]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인수채무액을 공제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하는 것임.
감심-1999-0002
(1999.01.12)
21164 심사 상증
배우자상속공제액의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상속재산・채무 등을 공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가액 중 배우자 몫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취지이므로 상속재산에서 배우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재산이나 공과금, 채무 등 소극적 재산을 공제하는 것은 적정하나 상속 후 발생하는 장례비용까지 공제하는 것은 아님.
감심-1999-0005
(1999.01.12)
21165 심사 특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기각]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으로 허가받아 단란주점형태로 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며 주류 등을 판매하여 받은 금액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감심-1999-0003
(1999.01.12)
21166 심사 특소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기각]
아날로그 위성방송수신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감심-1999-0004
(1999.01.12)
21167 심사 상증
예금의 입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수증자 명의로 지속적으로 재투자한 예금을 해약한 후 고금리 예금상품으로 전환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전환예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증여1999-0177
(1999.01.08)
21168 심사 양도
상속받은 과수원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2308
(1998.11.30)
21169 심사 양도
부동산을 신축하여 교환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교환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을 신축하여 교환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임
심사양도1999-2351
(1998.11.30)
21170 심사 양도
아파트 건설을 위한 구획정리시 토지 취득면적 계산 및 환지처분시 취득시기 등[기각]
주택조합의 건설로 아파트 취득시 아파트등기부에 표시된 토지면적에 대하여만 재산권행사가 가능한 것이므로 구획정리 이후 확정된 토지 등기면적을 취득면적으로 하며 환지처분으로 인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함
심사양도0099-2362
(1998.11.30)
21171 심사 법인
기술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신고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기술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한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376
(1998.12.22)
21172 심사 부가
과세유형전환 통보 없이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기각]
일반과세자의 연간 공급가액이 기준에 미달되면 과세유형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로 되어 간이과세포기신고가 없는 경우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이어서 재고납부세액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377
(1998.12.22)
21173 심사 양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공동사업의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기각]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 시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법인에 출자하여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보다 적게 출자하여 감면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감심-1998-0378
(1998.12.22)
21174 심사 상증
법인의 유상증자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주식을 취득하였음이 입증되는 매매계약서나 대가지급의 증빙을 제시한바 없고 주주들이 주식인수포기 증서를 일괄작성하여 제출한바 있어 신주초과배정이익을 산정하여 증여의제로 봄이 타당함.
감심-1998-0375
(1998.12.22)
21175 심사 법인
합병 후 실현된 피합병법인의 미수이자를 합병회사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피합병법인의 미수이자는 자산으로 승계된 것으로 세무회계상 합병차익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360
(1998.12.08)
21176 심사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인용]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을 위하여 법령으로 그 징수와 적립이 강제된 것으로 적립목적대로 공동주택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용 시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두고 과세관청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함.
감심-1998-0361
(1998.12.08)
21177 심사 법인
농지개량조합이 양도한 대지가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토지가 주택ㆍ상가 등이 밀집된 시가지 내에 위치하여 양도일 현재 농어민지원시설이 아니었음이 확인되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358
(1998.12.08)
21178 심사 법인
환매채 매도손실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 계산 특례인정 금융기관이 아닌 증권사의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환매조건부 매도차손을 안분계산의 방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고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362
(1998.12.08)
21179 심사 부가
고시원 운영의 수입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고시원은 공부목적에 일시적, 단기적으로 독립된 방과 식사를 제공하고 매월 그 대가를 받고 있으므로 숙박업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감심-1998-0363
(1998.12.08)
21180 심사 양도
환지 후에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인용]
환지 전에 토지를 취득하여 환지 후에 매각한 것으로 양도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지 전 면적으로 계산함이 정당함.
감심-1998-0359
(1998.12.08)
21181 심사 상증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동산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취득자금 중 일부를 증여자가 은행융자로 조달하고 수증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사실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감심-1998-0364
(1998.12.08)
21182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거래처가 부도난 이후에 그 종업원들에게 재료구입비와 노임의 일부를 선급금으로 주고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355
(1998.11.17)
21183 심사 국징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압류해제사유인지 여부[기각]
명의신탁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한다 볼 수 없어 거부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351
(1998.11.17)
21184 심사 부가
임차인이 재산세 등 중과분을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이 임대인의 수입금액인지 여부[기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중과세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소유자(임대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임대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347
(1998.11.17)
21185 심사 상증
취득재산이 증여재산인지 자가취득인지 여부[일부인용]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348
(1998.11.17)
21186 심사 상증
취득재산이 증여재산인지 자가취득인지 여부[일부인용]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349
(1998.11.17)
21187 심사 상증
취득재산이 증여재산인지 자가취득인지 여부[일부인용]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350
(1998.11.17)
21188 심사 특소
유흥주점의 매출액 전액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접객부가 있는 유흥주점으로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며, 홀에서의 매출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매출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본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352
(1998.11.17)
21189 심사 양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그 직전이 어느 시점인지 여부[기각]
기준일에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준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그 기준일에 동일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그 직전은 ‘89.9.10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감심-1998-0339
(1998.11.10)
21190 심사 양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사실상 명의신탁해지인지 여부와 양도일의 적정 여부[기각]
명의신탁에 대해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매매계약서나 잔금지급일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이 됨
감심-1998-0340
(1998.11.10)
21191 심사 양도
신고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매매계약서가 아닌 사실확인서만으로 주장하고 있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없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처분함은 정당함
감심-1998-0343
(1998.11.10)
21192 심사 상증
아들 명의로 매입한 어음의 취득자금에 충당된 아버지의 예금을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자간의 일시적인 자금거래라고 주장하였다가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도용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로 믿을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
감심-1998-0341
(1998.11.10)
21193 심사 상증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가 입금된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빌려갔던 자금을 상환한 것뿐이라고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이름을 도용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로 믿을 수 없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
감심-1998-0342
(1998.11.10)
21194 심사 법인
대피소 용도의 지하층을 지상건물의 임대비율로 안분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일부인용]
공부상 대피소라는 이유만으로 지상층의 임대비율에 따라 지하층을 임대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으로 판단됨
감심-1998-0330
(1998.10.27)
21195 심사 부가
광고대행업체가 광고업무를 대행하고 광고료를 받아 광고매체사에 지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광고주선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 된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 되어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음
감심-1998-0331
(1998.10.27)
21196 심사 양도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등기를 이전한 경우의 양도시기[기각]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규정되어 있고,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의 일자를 지나 자진납부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327
(1998.10.27)
21197 심사 양도
중도금 수령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의경매신청하여 소유권을 재취득한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원래의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청구 주장은 이유가 없음
감심-1998-0328
(1998.10.27)
21198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데도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납부하려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 없음
감심-1998-0329
(1998.10.27)
21199 심사 상증
배우자상속공제액 계산시 장례비용을 공제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재산이나 공과금, 채무 등 소극적 재산을 공제한 것은 적정하나, 장례비용까지 공제하고 계산한 것은 잘못임
감심-1998-0332
(1998.10.27)
21200 심사 법인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산정을 위하여 평가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 수입계산을 위하여 토지를 1991. 1. 1. 현재로 평가하는 경우 1991. 1. 1. 현재를 공시기준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함.
감심-1998-0323
(199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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