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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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1101 심사 부가
실지거래 여부[기각]
입금영수증을 작성한 13명의 인부들이 청구인의 작업지시로 공사를 하였다고 영수증을 작성하였고, 출금된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성○○이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부가2006-0319
(2006.11.13)
21102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물품대금 전부를 결제하였다는 내용의 거래사실 확인서와 영수증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093
(2006.10.30)
21103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기각]
정상거래는 운송계약서 등 일정한 양식의 서류에 의하여 거래내용이 입증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와 거래는 그러한 입증서류가 없는 등 실지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06-0270
(2006.09.18)
21104 심사 부가
실지거래 여부[기각]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송금자료에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송금인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인출한 금액과 쟁점거래처에서 동일자로 발행한 입금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 실지거래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06-0247
(2006.08.21)
21105 심사 소득
다단계판매원의 물품구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인용]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확보를 위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배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물품구입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6-0358
(2006.11.20)
21106 심사 소득
두 명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급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급여로 일분 인정되나, 청구인의 형은 타도에서 다방을 운영하고 있어 청구인의 형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06-0336
(2006.11.13)
21107 심사 양도
8년 자경농지 비과세요건인 거주요건 충족 여부[인용]
청구인은 농지 소재지가 본적인 남편과 50여년전 결혼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기 시작였고, 쟁점토지 폐쇄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본적지와 동일하게 등기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됨
심사양도2006-0173
(2006.11.06)
21108 심사 양도
기준시가로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실지조사 결과 양도가액은 확인되었으나,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추계조사경정함이 타당
심사양도2006-0159
(2006.10.30)
21109 심사 국징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전말서와 확인서 및 문답서 등에 의하여 볼 때 쟁점주식은 청구인 소유로 볼 수 없으므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심사기타2006-0070
(2006.10.23)
21110 심사 법인
실지거래 여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공사계약 체결이전에 발행되었고, 대금수수에 대한 입증자료도 불충분하여 이를 가공자료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082
(2006.08.07)
21111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인용]
거래처가 부분자료상으로서 동일 사업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상호와 대표자를 바꿔가면서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계좌로 일부 금액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실물거래로 인정함이 타당.
심사부가2006-0392
(2006.11.27)
21112 심사 소득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매출누락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의 재조사시 청구인이 개인용달사업자에게 지급한 운송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심사청구의 내용을 다르게 제기한 사실 및 실지 거래 상대방이 작성한 확인서 등의 내용으로 미루어 쟁점매출누락은 사실로 인정됨
심사소득2006-0285
(2006.11.10)
21113 심사 소득
다단계판매원의 물품구입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인용]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확보를 위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배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은 광고선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
심사소득2006-0322
(2006.10.30)
21114 심사 부가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청구는 불복대상이 아님[각하]
자진납부한 세액 중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취소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결정함
심사부가2006-0305
(2006.10.09)
21115 심사 상증
유학기간 중 쟁점금액을 아버지가 배당금으로 관리하다가 돌려준 것인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별도의 계좌에 적립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주식 매각대금에서 수령하였고, 지급받았다는 배당금도 심리과정에서 확인한 것과 차이가 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증여2006-0045
(2006.09.27)
21116 심사 상증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각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각하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6-0033
(2006.09.04)
21117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감정가액과 공시지가 및 양수인이 매도한 가액 등은 서로 비슷하여 양도부동산의 시세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이러한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점 등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
심사양도2006-0106
(2006.08.31)
21118 심사 부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해당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임가공하여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재화는 다시 다른법인에게 공급된 사실이 구매확인서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처는 법 소정의 수출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거래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한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심사부가2006-0281
(2006.11.29)
21119 심사 소득
쟁점금액을 판매수당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기각]
수령확인서외에는 판매수당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외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06-0263
(2006.11.10)
21120 심사 소득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구입한 물품의 사용처가 불명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외법인은 다단계판매원들과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실질적인 금융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청구인이 구입한 물품구입액 전체를 청구인이 지급받은 수당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6-0197
(2006.10.23)
21121 심사 소득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기각]
조사공무원이 거래처 조사시 확보한 실지 매출처 장부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청구주장에서 주류대금의 입금처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여러 차례 바뀌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06-0264
(2006.10.23)
21122 심사 소득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일부인 쟁점금액이 신고누락된 사업 수입금액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은 당초 결정시 금전거래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지 않았으며, 금전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불명하거나 고액 또는 본인이 소명하지 않아 대여금 회수로 보기 어려운 금액만 수입금액 누락으로 결정하였으므로 기각함.
심사소득2006-0252
(2006.09.27)
21123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 있었는지 여부[기각]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기계가 인도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특수관계에 있는 거래당사자들이 대여금을 상계함으로써 세무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장한 거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06-0120
(2006.10.23)
21124 심사 소득
다단계판매원이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구입한 물품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여부[인용]
다단계판매원들이 자신의 수당율을 높이기 위해 구입한 물품의 가액은 접대비가 아닌 광고선전비에 더 가깝다고 판단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6-0185
(2006.10.23)
21125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과점주주이면서 실질적으로 동 법인을 지배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06-0056
(2006.09.25)
21126 심사 부가
법인세 신고 시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아니한 인건비를 손금산입 여부[기각]
쟁점인건비에 상당하는 일용근로자의 실제 근무여부나 노무비 지급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어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심사부가2006-0174
(2006.09.27)
21127 심사 상증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 해당 여부[기각]
농지소재지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거주지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동 대학 교무주임으로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계속발생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 직업이 교원으로서 주업을 농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증여2006-0050
(2006.11.29)
21128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심사부가2006-0252
(2006.09.25)
21129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거래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자금을 자료상 실행위자에게 송금한 내역과 입금증이나 거래명세표 등 만으로는 실지거래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
심사부가2006-0361
(2006.12.18)
21130 심사 소득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가공매입금액이 신고된 필요경비의 21.3%를 점유한다고 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06-0236
(2006.09.25)
21131 심사 소득
기준경비율로 추계소득결정시 물품구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인용]
청구외법인은 다단계판매원들과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실질적인 금융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구입한 물품구입액 전체를 청구인이 지급받은 수당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
심사소득2006-0305
(2006.11.29)
21132 심사 양도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상가의 양도시기를 등기이전 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제시된 매매계약서 대로 잔금이 청산된 사실이 입증자료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
심사양도2006-0111
(2006.09.18)
21133 심사 국기
과점주주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기각]
거래증빙이 없는 등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매매(주식양도)한 것으로 판단되고, 등기부등본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등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6-0091
(2006.12.26)
21134 심사 소득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장기보유한 주택이라는 사유로 부동산매매업 소득에서 제외할 없음.
심사소득2006-0170
(2006.11.29)
21135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실제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를 못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06-0175
(2006.09.25)
21136 심사 소득
교환계약서상의 교환가액을 사업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사실확인서 이외에 쟁점부동산의 실제교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에 제시하지 못하므로 교환계약서상의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06-0062
(2006.12.13)
21137 심사 상증
조세회피목적없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인지 여부[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는 실제 단독주주(100% 대주주)로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증여2006-0051
(2006.12.27)
21138 심사 부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인용]
대금지급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실제 구입하여 사업장에 설치한 기계장치의 매입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부가2006-0024
(2006.12.27)
21139 심사 소득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인정여부와 매출누락액에 대한 추계소득금액계산[기각]
공사원가가 부외처리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결정소득률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는 것임
심사소득2006-0379
(2006.12.27)
21140 심사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기각]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주소지가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06-0078
(2006.09.27)
21141 심사 부가
거래상대방이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기재하여 신고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다른 매출세금금계산서와 고무인과 도장이 일치하고, 명의도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부가2006-0254
(2006.12.26)
21142 심사 양도
사찰의 부속주택을 을 종교시설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인용]
양도주택 외 다른 주택은 국립공원내 등록된 불교사찰의 부속건물로 (요사채) 확인되고 사실상 주거를 위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06-0112
(2006.09.11)
21143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증빙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의 제출도 없으므로 신고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06-0145
(2006.11.06)
21144 심사 부가
지금을 매입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으로 송금하였다는 금융거래금액은 지금거래와 관련이 없고 개인적인 거래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질거래를 증빙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06-0326
(2006.10.30)
21145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실거래 증빙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
심사부가2006-0374
(2006.12.04)
21146 심사 법인
소득구분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여부[인용]
부동산의 분양알선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상가 분양시점에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상가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06-0412
(2006.12.13)
21147 심사 법인
군복무중인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손금불산입 여부[기각]
감사임원으로 등기된 대표이사의 아들에게 군복무 기간중에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법인의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6-0100
(2006.10.30)
21148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인용]
건축관련 서류상 청구인이 건축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건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청구인이 매입하여 준공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매입세액 공제함이 타당
심사부가2006-0269
(2006.11.29)
21149 심사 부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인용]
매출누락 관련 동기, 방법,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매출액을 단순히 신고누락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06-0151
(2006.12.27)
21150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기각]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
심사양도2006-0192
(2006.12.27)
21151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저래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100%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06-0299
(2006.12.11)
21152 심사 부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쟁점금액이 대여금 회수인지, 사건수임료인지 여부[기각]
쟁점계좌는 변호사의 사건수임료 관리계좌로서, 금전대차거래로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계좌입금액을 사건수임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06-0372
(2006.12.27)
21153 심사 소득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자료상과의 매입거래에 있어서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 이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06-0204
(2006.09.25)
21154 심사 양도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인용]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심사양도2006-0151
(2006.12.27)
21155 심사 양도
체비지 양도시 환지권리면적과 확정면적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기각]
쟁점토지가 환지처분 공고 전에 양도되었고, 환지처분 후 환지권리면적과 환지확정면적의 차이에 대한 청산금을 수령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양도면적을 환지권리면적으로 봄이 타당
심사양도2006-0170
(2006.11.27)
21156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재화의 공급이 완료되었으나, 대금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늦게 교부받은 것은 공급시기와 달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사부가2006-0334
(2006.12.26)
21157 심사 부가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복잡한 채무관계로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06-0109
(2006.12.13)
21158 심사 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임차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여러 가지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06-0108
(2006.12.13)
21159 심사 소득
비사업자의 채권추심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종목 세세분류 적용방법[기각]
채권추심업에 대한 업종분류는 세세분류상 기타모집수당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집금수당등을 받는 업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제공업” 으로 명시되어 이를 적용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6-0259
(2006.10.16)
21160 심사 부가
일괄주문분 중 일부물품만 인도시 공급시기를 달리 할 수 있는지[인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전산시스템을 일괄주문한 경우 검수조건부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검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검수를 완료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
심사부가2005-0578
(2006.11.29)
21161 심사 부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실제 매입여부[인용]
비록 부분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매출처가 분명하고 매입에 따른 대금지급과 거래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거래로 인정
심사부가2006-0297
(2006.11.13)
21162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기계장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위장매입인지 여부[인용]
기계장치를 취득한 사실이 대금지급 통장과 관련장부 및 기계설치자의 확인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장거래로 봄이 타당
심사법인2006-0032
(2006.11.10)
21163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실매입금액이 있는지 여부[기각]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실매매입금액을 원가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에, 실매입처에 송금된 자금이 상품매입대금인지가 불분명하고, 실지거래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된 장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6-0052
(2006.09.25)
21164 심사 법인
자료상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실매입금액의 원가 인정 여부[일부인용]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실매입처에 지급한 대금을 원가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에,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매입처에 송금된 금액에 한하여 원가로 인정함.
심사법인2006-0088
(2006.10.30)
21165 심사 소득
가공거래금액이 장부상 필요경비에 계상 여부[기각]
회계처리상 계정과목만을 달리 하였을 뿐 쟁점금액이 결산서상 외주가공비로 하 여 원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함
심사소득2006-0265
(2006.09.25)
21166 심사 법인
노무비 등을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일용지급명세서와 전도금형식으로 지급한 무통장입금증 정도만으로는 실제로 노무비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심사법인2006-0086
(2006.12.13)
21167 심사 부가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기각]
용역의 공급이 이미 완료된 이후에 보관상의 실수로 변질된 물품의 가액과 냉동 보관료 미수금 잔액에 대해, 쌍방이 합의하였다하여 사후에 감액해 주기로 한 것은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06-0308
(2006.12.13)
21168 심사 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보아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기각]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정상적으로 등기 송달된 것이 확인 되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사례
심사소득2006-0339
(2006.11.27)
21169 심사 국징
청구인 명의 주식을 타인이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수탁 한 것으로 보아 실질 주주의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6-0073
(2006.10.16)
21170 심사 부가
양도・양수 계약서를 공사도급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기각]
공동관리통장에 입금된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약정된 정산기준과 정산방법에 의하여 분배금을 확정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공사도급계약서로 인정함이 타당
심사부가2006-0322
(2006.12.27)
21171 심사 상증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영농자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심사증여2006-0070
(2006.12.26)
21172 심사 소득
불복청구기간 도과 여부[각하]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우송한 고지서를 자신이 직접 수령하지 아니하고, 직원이 대리 수령하여도 송달의 효력이 있음
심사소득2006-0375
(2006.12.18)
21173 심사 부가
공급자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되거나 대출받은 금원을 매도인에게 지급된 후 매도 인이 다시 시공회사에 입금하였음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보지 아니 한 사례
심사부가2006-0271
(2006.11.29)
21174 심사 부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공사원가의 인정 여부[인용]
자료상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이지만,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공사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함이 타당
심사부가2006-0395
(2006.12.26)
21175 심사 양도
증여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기각]
증여일 전후 3월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는 것 이나, 증여토지의 취득가액은 1년 이상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시세의 변동 이 활발한 지역으로 확인되므로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06-0199
(2006.12.18)
21176 심사 양도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는지[인용]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경정・결정시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 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심사양도2006-0176
(2006.11.06)
21177 심사 소득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한 물품구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다단계판매회사가 물건판매를 매개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점 및 청구인이 물건을 구입한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물건구입비용을 수당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 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6-0131
(2006.10.23)
21178 심사 상증
사실혼 관계 중 소유권 이전시 증여 해당여부[인용]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사망이 임박해 정신적, 물질적 보상으로 지급한 것은 증여가 아닌 위자료로 봄이 타당
심사증여2006-0049
(2006.11.29)
21179 심사 부가
수수료매장에 지급한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인용]
대형할인매장의 P@S시스템에 의한 총매출액에서 수수료매장에 지급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예금거래 상황을 확인한 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볼 수 없으며, 부외지출한 임대료는 손금추인함이 타당
심사부가2006-0018
(2006.11.10)
21180 심사 소득
목욕요금에 포함하여 영수한 가운이용대금이 누락수입금액인지[일부인용]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된 가운대금과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각각 수입금 액과 필요경비에서 차감함이 타당
심사소득2006-0232
(2006.10.30)
21181 심사 양도
주민등록상 등재되지 아니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적용 여부[인용]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없다하더라도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06-0143
(2006.09.25)
21182 심사 소득
교부받은 쟁점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매입계산서인지 여부[인용]
○○미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채권과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지급채무를 상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물거래로 인정함이 타당
심사소득2006-0309
(2006.12.18)
21183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단순히 형식적인 분양계약서로 대출받은 금액이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됨
심사부가2006-0404
(2006.12.13)
21184 심사 양도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종전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함[기각]
토지의 양도 당시에는 청구인이 적용하여야 한다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종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6-0172
(2006.10.16)
21185 심사 양도
기준시가 결정 당부[기각]
대금지급증빙이나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도 없이 기억만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06-0335
(2006.10.09)
21186 심사 소득
종교헌금인지 점술업 영위대가인지 여부[기각]
‘**암’이 종교 교화목적의 사업장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시주금액이라기보다는 용역(굿)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
심사소득2006-0335
(2006.11.13)
21187 심사 부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법인은 실제 금지금을 전혀 판매한 사실이 없는 점,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고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한 사실 등에 비추어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심사부가2006-0391
(2006.11.20)
21188 심사 소득
인정상여 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소득세의 신고기한의 익일부터 기산[기각]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발생한 소득처분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확정신고기한내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는 것일 뿐,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은 아님
심사소득2006-0262
(2006.09.11)
21189 심사 부가
청구인의 명의대여 주장 신뢰성 여부[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야 쟁점빌라에 대해서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빌라 신축・분양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06-0113
(2006.11.20)
21190 심사 부가
위장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은 설립만 되었지 실제 영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물은 김○○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위 법인 명의로 받은 위장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06-0304
(2006.10.23)
21191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재고금액을 과대 계상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재고를 과다계상하였다는 주장뿐 품목 및 수량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재고과다계상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06-0113
(2006.11.20)
21192 심사 부가
무인가 언어치료학원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여부[기각]
언어치료학원에서 수행하려는 정신지체자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 중에서 치료와 교육이 주된 용역이고, 상담은 치료와 교육을 위한 부수적인 용역으로 보여지며, 교육청에서 인가를 받지 아니한 학원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임.
심사기타2006-0083
(2006.11.13)
21193 심사 국기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6.7.4. ‘압류해제 불가 통지’를 한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에 해당되어 이 건 심사청구의 경우 청구인이 위 ‘압류해제 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적법한 불복청구기간(90일)내에 제기된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6-0069
(2006.10.16)
21194 심사 소득
실제지급한 금액의 공급가액에 해당되는 금액만 필요경비 산입여부[인용]
미등록사업자 등과 거래를 한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제지급한 금액의 공급가액에 해당되는 금액만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6-0357
(2006.11.27)
21195 심사 소득
기준경비율로 추계소득 결정시 물품구입비용의 공제여부[인용]
판매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고가였음에도 다단계판매원들이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입한 것은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실질적인 금융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어 구입한 물품구입액 전체를 지급받은 수당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
심사소득2006-0321
(2006.10.30)
21196 심사 부가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각하결정[각하]
심사청구는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06.7.4.부터 90일 이내인 2006.10.2.까지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지난 2006.10.19. 심사청구를 각하결정함
심사부가2006-0340
(2006.11.06)
21197 심사 부가
불복청구기간[각하]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각하함.
심사부가2006-0280
(2006.09.25)
21198 심사 양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기각]
쟁점필요경비는 지출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실제로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비용이 아니므로 쟁점토지취득권리에 대한 양도소득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심사양도2006-0125
(2006.09.27)
21199 심사 상증
상속개시 전 처분자산 중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기각]
5억원 이상인 예금 중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인출되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상속2006-0013
(2006.11.10)
21200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기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건설회사의 대표자가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동 건설회사는 목욕탕 신축기간 동안 건설업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목욕탕 신축에 따른 자재비와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건설회사의 건설면허만을 빌려 목욕탕 공사를 자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사부가2006-0245
(20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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