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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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1001 심사 소득
다단계판매원이 구입한 물품의 사용처가 불명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구입물품을 하위판매원 모집을 위해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한 바, 이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심사소득2006-0182
(2006.10.23)
21002 심사 법인
쟁점금액의 귀속이 청구법인인지 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개인사업자)인지 여부[인용]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개인사업자 000의 재고자산 판매금액인지 아니면 청구 법인의 판매금액인지 여부를 금융조사에 의하여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6-0005
(2006.08.31)
21003 심사 양도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후 등기이전이 지연되어 쟁점주택이 3주택으로 중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심사양도2006-0107
(2006.08.31)
21004 심사 법인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부외부채의 지급이자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에 기장누락한 위약금을 사업을 위하여 차용한 부외부채의 이자를 지급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차입금 과다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함.
심사법인2006-0083
(2006.08.28)
21005 심사 소득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선수임대금액으로 과세해당 여부[기각]
임대인의 토지상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주고 일정기간 건물사용권을 갖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토지 임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에게 제공한 것은 토지에 대한 임차료의 일부를 건물로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함
심사소득2006-0220
(2006.08.31)
21006 심사 법인
실지거래 해당 여부[기각]
실지거래 증거서류로 세금계산서와 무통장 입금증,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나, 무통장 입금증의 대금 수령자와 거래처가 서로 달라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6-0105
(2006.10.23)
21007 심사 상증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은 쟁점법인이 상속개시당시 청산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사상속2006-0006
(2006.08.31)
21008 심사 상증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른 불균등증자를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부실기업정리 및 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도입된 기업구조조정조합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06-0046
(2006.08.28)
21009 심사 양도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어느 날을 양도시기로 볼 것인지[인용]
사전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한 사실과 일부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등기접수보다 부동산매매대금의 잔금을 먼저 청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봄이 타당
심사양도2006-0188
(2006.12.26)
21010 심사 법인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시 실 매입처의 금액을 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일부인용]
실매입처가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실매입처의 금액을 원가로 인정하였을 때 부가가치율이 전국평균보다 상회하고, 매입처에 송금한 사실, 상품운송에 따른 화물송장 등을 종합해 볼 때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 매입처에 송금된 금액에 한하여 원가로 인정함이 타당
심사법인2006-0071
(2006.10.30)
21011 심사 부가
쟁점금액이 신축상가의 분양 수입금액에 이중산입되었는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인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06-0320
(2006.12.18)
21012 심사 소득
저가발행 실권주의 재배정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인용]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쟁점실권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증여2006-0068
(2006.12.26)
21013 심사 상증
신고기한 경과 후 소유권을 증여자에게 환원시 증여세 부과의 당부[기각]
당초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무효라면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된 이후에 합의해제를 이유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심사증여2006-0067
(2006.12.11)
21014 심사 양도
분양권 양도관련 청구인이 받은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떳다방이 개입한 부동산 양도시 청구인이 받은 프리미업 가액은 양수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므로 프리미엄 전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6-0196
(2006.12.11)
21015 심사 소득
실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일자별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한 금액들은 출금하기 직전에 입금된 것이며, 매입처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허위로 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함이 타당
심사소득2006-0372
(2006.12.04)
21016 심사 소득
쟁점매입액 상당의 원재료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인용]
확인서 작성자가 12년 동안 지류 도매업을 영위하였으며,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적시하면서 실물거래를 확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실물거래로 인정함이 타당.
심사소득2006-0397
(2006.12.26)
21017 심사 부가
대물변제로 취득한 아파트 임대시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기각]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대물변제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을 임대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심사부가2006-0355
(2006.12.04)
21018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특정거래처에 음료를 배송하고, 공급계약체결과 대금회수 등 영업전반에 대한 업무를 전산조직으로 처리하며 그 내용을 전사테이프 등으로 보관하는 등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
심사소득2006-0377
(2006.12.13)
21019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인용]
특정거래처에 음료를 배송하고, 공급계약체결, 대금회수 등 영업전반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 쟁점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사소득2006-0341
(2006.12.13)
21020 심사 국기
임차인에게 전달한 고지서의 유효 여부 및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처분의 당부[인용]
납세고지서가 수령권한의 위임이 없는 임차인에게 전달되었으므로 유효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 말소 처분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사례
심사부가2006-0201
(2006.09.25)
21021 심사 부가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검찰조사과정에서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하였음을 검사 앞에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사례
심사부가2006-0234
(2006.10.23)
21022 심사 소득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여부[기각]
사업 양도 당시 일반과세자였으나 매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하여 양도 전과 양도 후의 업종이 달라졌으므로 사업의 포괄적양도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06-0031
(2006.09.27)
21023 심사 소득
운송수입 미수금을 운송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운송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시점이므로 택시기사가 사납금으로 예입하지 않은 미수액도 당연히 수입금액에 포함됨
심사소득2006-0399
(2006.12.04)
21024 심사 소득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인지 여부[기각]
농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15억원은 일시재산소득(80% 필요경비 공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부를 기타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6-0162
(2006.08.09)
21025 심사 소득
주식을 보유한 사실만으로 청구외법인의 실질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박○○를 청구외법인의 실질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6-0261
(2006.09.27)
21026 심사 양도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방법의 적정 여부[기각]
법원의 판결문과 관련 금융자료 등을 근거로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은 정당함
심사양도2006-0198
(2006.12.27)
21027 심사 소득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심사소득2006-0230
(2006.10.23)
21028 심사 법인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종업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사외유출금액이 경리담당자인 청구인에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소득2006-0164
(2006.12.27)
21029 심사 부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는지[기각]
청구법인과 업무수탁자는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가 성립하는바, 업무수탁자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책임은 청구법인에 귀속되므로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부가2006-0283
(2006.11.06)
21030 심사 소득
허위의 세금계산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금융증빙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이전에 매출 대비 과다한 매입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은 타당함
심사기타2006-0086
(2006.12.11)
21031 심사 소득
인건비 지급여부[인용]
본봉은 은행 계좌이체로 지급하였고, 교통비 등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이 중식대 등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매달 30만원이 넘지 않는 금액으로 사회통념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심사소득2006-0250
(2006.08.28)
21032 심사 법인
제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여부[인용]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 하였다 할지라도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비율 10%를 적용해야 함.
심사법인2006-0127
(2006.12.26)
21033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건물후면 창호공사 및 마무리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사실상 마무리 공사가 끝난 시기를 공급시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것으로 본 사례
심사부가2006-0185
(2006.08.28)
21034 심사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기각]
쟁점토지 대금 모두를 청구인의 남편이 지급한 것이 확인되고, 쟁점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입자가 청구인의 남편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06-0066
(2006.12.27)
21035 심사 양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시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님[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거래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토지와 건물은 기준시가를 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므로 양도가액을 실가로 신고하였다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은 아님.
심사양도2006-0195
(2006.12.27)
21036 심사 소득
변호사 수임료의 수입시기[기각]
분쟁당사자간에 합의시점에 이미 쟁점수임료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고, 쟁점수임료를 수령한 시점에 쟁점수임료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된 시기라 할 것임.
심사소득2006-0229
(2006.08.31)
21037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여부[기각]
민사소송 소장을 근거로 청구인이 공사 용역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06-0430
(2006.12.27)
21038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여부[기각]
사우나 안 식당에서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사우나업주로부터 송금받은 경우 송금받은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06-0318
(2006.12.13)
21039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인지를 판단함[기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계좌이체하여 송금한 내용은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행위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법인2006-0078
(2006.08.31)
21040 심사 부가
동종업종의 전국평균평균부가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추계결정[기각]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이 판매업임에도 신고한 매입금액이 매출금액보다 많은 점, 장부 및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동종업종의 전국평균평균부가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06-0200
(2006.08.31)
21041 심사 부가
공사수입 누락 여부[인용]
은행 대출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기성확인서가 사실임을 전제로 이에 의하여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금액을 계산하고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
심사부가2006-0166
(2006.08.31)
21042 심사 소득
쟁점외화차입금의 실질적 대여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기각]
쟁점외화차입금의 일본내 출처가 불분명하고, 상환된 이자와 원금 등을 일본으로 가져간 사실이 전혀 없으며, 신**가 처제의 명의를 빌려 쟁점외화차입금을 국내에 들여와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자금의 운용 및 관리와 이용상태에 비추어 신**의 자금으로 봄이 타당
심사소득2005-0305
(2006.12.27)
21043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인용]
특정거래처와 물품 일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등의 편의상 각 지점에서 물품을 배송한 후 , 동 거래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해 처리하고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사부가2006-0354
(2006.12.13)
21044 심사 법인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지급수수료의 소득구분[인용]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에게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는 우발적이고 일시적으로 매매를 알선하고 지급한 대가로 볼 수 없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감정평가법인이 대출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본 사례
심사법인2005-0192
(2006.12.27)
21045 심사 양도
증여로 취득한 쟁점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
임대보증금 인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증여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 사례
심사양도2006-0122
(2006.11.29)
21046 심사 소득
구입물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물품구입액을 매입비용으로 불공제한 처분[인용]
다단계판매원이 후원수당의 수입을 위하여 광고선전비 등으로 사용한 물품의 매입비용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소득 계산시 매입비용으로 공제한 사례
심사소득2006-0355
(2006.11.13)
21047 심사 부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2005. 12. 25. 교부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쟁점세금계산서는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이후에 작성일자를 소급 작성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
심사부가2006-0150
(2006.08.31)
21048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재화의 공급처에서 재화의 반출사실을 ERP시스템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처에 통지하였으므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05-0357
(2006.12.13)
21049 심사 소득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제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중 금융거래내역에는 관련 금액이 출금된 사실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 노무용역제공자가 수령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06-0218
(2006.09.25)
21050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거래명세서와 입금표가 서로 연관성이 없으며, 제출한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
심사법인2006-0095
(2006.10.30)
21051 심사 국기
압류해제 거부 처분의 타당성 유무[기각]
주식에 대한 실질소유주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주식을 명의상의 소유주의 압류해제 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심사기타2006-0072
(2006.10.23)
21052 심사 부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선의의 피해자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으며,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선의의 피해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부가2006-0307
(2006.11.20)
21053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기각]
2년내 처분자산으로 피상속인이 신규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2년내 처분자산을 상속추정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사례
심사상속2006-0014
(2006.11.29)
21054 심사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여부[기각]
쟁점부동산을 소유권보존등기 후 3개월만에 매도하였으며, 임대기간도 9개월의 단기이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도행위를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06-0246
(2006.11.29)
21055 심사 부가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금융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매출에 비해 매입이 과도한 점 등에 비추어 수취받은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심사부가2006-0433
(2006.12.26)
21056 심사 부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귀금속에 대한 소액 매출을 하는 청구인이 지금 매입에 따른 금・은 세공 관련 매입자료가 전혀 없는 점에 근거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심사부가2006-0379
(2006.12.26)
21057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공사대금 지급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하기 이전에 제공 받은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
심사부가2006-0321
(2006.12.18)
21058 심사 조특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 충족 여부[기각]
실제 경작자에 지불되는 쟁점토지에 대한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의 수령자가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고, 경작사실확인원 이외에는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함
심사양도2006-0161
(2006.12.13)
21059 심사 조특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인용]
조특법상의 임대는 무상임대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임차인 중 청구인의 사위가 청구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더라도 임차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므로 사위에 대한 임대기간을 포함하여 감면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함
심사양도2006-0175
(2006.12.13)
21060 심사 소득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성 여부[기각]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사외유출 금액의 귀속자를 소명하지 못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함이 타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심사소득2006-0399
(2006.12.27)
21061 심사 소득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실제 거래인지[기각]
입금표상의 대금 지급일자 및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서로 연관성이 없고, 지급금액 및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도 서로 연관성이 없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로는 실제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06-0338
(2006.12.26)
21062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의 당부[기각]
예상분양내역서를 토대로 타인에게 청구인의 상가건물을 분양하였으므로 예상분양내역서를 토대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06-0394
(2006.12.27)
21063 심사 소득
다단계 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한 물건의 구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인용]
다단계판매회사가 물건판매를 매개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점 및 물건을 구입한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물건구입비용을 수당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
심사소득2006-0302
(2006.11.29)
21064 심사 소득
다단계판매원의 물품구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인용]
다단계판매회사가 물건판매를 매개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청구인이 물건을 구입한 당시의 상황 등으로 보아 물품구입비용을 수당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
심사소득2006-0253
(2006.11.29)
21065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도급계약서에 의해 대금결제조건을 매월 기성으로 한다고 할 뿐, 기성고 지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시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로 보아 기성고에 따른 기성금 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심사부가2006-0284
(2006.11.10)
21066 심사 소득
다단계판매원이 구입한 물품구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인용]
다단계판매회사가 물건판매를 매개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청구인이 물건을 구입한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물건구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
심사소득2006-0325
(2006.10.30)
21067 심사 상증
증여합의해제가 증여세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기각]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증여합의해제는 증여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심사증여2006-0069
(2006.12.26)
21068 심사 소득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한 물품 구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다단계판매회사가 물건판매를 매개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점 및 청구인이 물건을 구입한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물건구입비용을 수당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 함이 타당
심사소득2006-0198
(2006.10.23)
21069 심사 소득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구입한 물품의 사용처가 불명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외법인은 다단계판매원들과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실질적인 금융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청구인이 구입한 물품구입액 전체를 청구인이 지급받은 수당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6-0186
(2006.10.23)
21070 심사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 여부[인용]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쟁점상가가 공실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양도되었으며, 양도인으로부터 어떤 권리와 의무도 승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보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06-0292
(2006.12.13)
21071 심사 부가
청구인의 명의대여 주장 신뢰성 여부[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야 쟁점빌라에 대해서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빌라 신축・분양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06-0268
(2006.11.20)
21072 심사 양도
기준시가 결정 당부[기각]
대금지급증빙이나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도 없이 기억만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06-0158
(2006.10.09)
21073 심사 상증
공시지가를 잘못 적용하여 미달신고한 것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 하지 않음[인용]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연도가 아닌 직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으로써 과소신고를 한 사유만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심사증여2006-0039
(2006.08.31)
21074 심사 소득
추계결정소득을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기각]
사실확인서 외에는 대표이사 권한 양도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회사운영권이 이전되었다는 시점 이후에도 공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심사소득2006-1121
(2006.12.18)
21075 심사 소득
급여통장에 이체된 금액 외에 지급된 급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일부인용]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은 급여가 31,500천원 밖에 안 된다는 것을 급여통장에 의하여 입증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달리 반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31,500천원에 대해서만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6-0241
(2006.09.18)
21076 심사 소득
쟁점외화차입금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지 아니면 재일동포 김○○인지 여부[기각]
재일동포 김○○이 일본에서 송금 또는 직접 소지하고 국내로 들여온 쟁점외화차입금의 국내 운용현황을 볼 때, 명의만 빌려서 들여온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본 사례
심사소득2005-0304
(2006.12.27)
21077 심사 부가
주택신축판매업 해당 여부[인용]
추가 가입한 조합원은 건축비와 관계없이 확정된 금액의 건축비를 부담함으로써 일반분양과 동일한 경제적 효익이 있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대물변제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이해관계인의 확인서만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부가2006-0118
(2006.12.27)
21078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위탁판매원이라고 주장하는 박○○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반면에,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심사부가2006-0303
(2006.12.18)
21079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금융대출을 위한 가공분양계약과 연계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06-0414
(2006.12.13)
21080 심사 소득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 결정시 구입한 물품비용의 공제 여부[인용]
판매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고가였음에도 다단계판매원들이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입한 것은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실질적인 금융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어 구입한 물품구입액 전체를 지급받은 수당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
심사소득2006-0283
(2006.11.06)
21081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수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인용]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업체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고, 거래 후 대금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매입상품으로 중견기업 등 4개 업체에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로 인정함이 타당
심사법인2005-0156
(2006.10.30)
21082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의 분양계약서와 입금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됨
심사부가2006-0232
(2006.10.23)
21083 심사 국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업(주) 등의 주식 100%를 실질보유하고 있으므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명의수탁 주식인 쟁점주식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6-0068
(2006.10.09)
21084 심사 양도
경락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
경락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세입자의 이사비용, 수리비, 은행대출이자,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양도차익의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06-0124
(2006.08.31)
21085 심사 법인
청구법인에게 적용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이 맞는지 여부[기각]
사업연도의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경우, 그 사업연도의 종료당시의 법에 의하여 그 사업연도 개시분부터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6-0077
(2006.08.28)
21086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사례[인용]
청구인 명의의 전화가입사실 등에 비추어 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별도의 세대이며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1.8.29.)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한 분양권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함
심사양도2005-0174
(2005.08.31)
21087 심사 양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이 매매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6-0162
(2006.09.13)
21088 심사 양도
소유 및 경작기간이 8년 자경농지 비과세요건에 해당 여부[기각]
피상속인 소유기간이 8년 미만으로서 상속인이 계속 경작하여야 할 것이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광역시로 전출하여 2개회사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06-0139
(2006.10.09)
21089 심사 부가
실지거래 여부[기각]
입금영수증을 작성한 13명의 인부들이 청구인의 작업지시로 공사를 하였다고 영수증을 작성하였고, 출금된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성○○이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부가2006-0319
(2006.11.13)
21090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물품대금 전부를 결제하였다는 내용의 거래사실 확인서와 영수증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093
(2006.10.30)
21091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기각]
정상거래는 운송계약서 등 일정한 양식의 서류에 의하여 거래내용이 입증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와 거래는 그러한 입증서류가 없는 등 실지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06-0270
(2006.09.18)
21092 심사 부가
실지거래 여부[기각]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송금자료에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송금인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인출한 금액과 쟁점거래처에서 동일자로 발행한 입금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 실지거래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06-0247
(2006.08.21)
21093 심사 소득
다단계판매원의 물품구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인용]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확보를 위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배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물품구입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6-0358
(2006.11.20)
21094 심사 소득
두 명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급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급여로 일분 인정되나, 청구인의 형은 타도에서 다방을 운영하고 있어 청구인의 형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06-0336
(2006.11.13)
21095 심사 양도
8년 자경농지 비과세요건인 거주요건 충족 여부[인용]
청구인은 농지 소재지가 본적인 남편과 50여년전 결혼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기 시작였고, 쟁점토지 폐쇄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본적지와 동일하게 등기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됨
심사양도2006-0173
(2006.11.06)
21096 심사 양도
기준시가로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실지조사 결과 양도가액은 확인되었으나,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추계조사경정함이 타당
심사양도2006-0159
(2006.10.30)
21097 심사 국징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전말서와 확인서 및 문답서 등에 의하여 볼 때 쟁점주식은 청구인 소유로 볼 수 없으므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심사기타2006-0070
(2006.10.23)
21098 심사 법인
실지거래 여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공사계약 체결이전에 발행되었고, 대금수수에 대한 입증자료도 불충분하여 이를 가공자료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082
(2006.08.07)
21099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인용]
거래처가 부분자료상으로서 동일 사업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상호와 대표자를 바꿔가면서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계좌로 일부 금액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실물거래로 인정함이 타당.
심사부가2006-0392
(2006.11.27)
21100 심사 소득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매출누락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의 재조사시 청구인이 개인용달사업자에게 지급한 운송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심사청구의 내용을 다르게 제기한 사실 및 실지 거래 상대방이 작성한 확인서 등의 내용으로 미루어 쟁점매출누락은 사실로 인정됨
심사소득2006-0285
(200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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