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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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001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신탁해지를 인정받으려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택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에 해당되고 이때 양수인이 실질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명의 신탁해지판결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양수인이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215
(1999.06.25)
20002 심사 양도
토지의 교환 및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1999-2219
(1999.06.25)
20003 심사 양도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건물면적보다 큰 지 여부[인용]
부동산 중 1층에 소재한 보일러실은 2층 주택용이므로, 이를 주택의 면적에 포함하면,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 보다 크므로, 부동산 전체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
심사양도1999-2222
(1999.06.25)
20004 심사 양도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 부인 여부[인용]
과세관청 실지거래가액 입증노력과 구체적, 객관적인 근거제시도 없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현전히 낮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일방적으로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1999-2226
(1999.06.25)
20005 심사 양도
취득후 소유권이전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소송으로 등기이전시 양도시기[기각]
판결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은 이행의 소에 해당하므로 그 판결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을 이행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심사양도1999-2230
(1999.06.25)
20006 심사 국기
불복청구기간의 경과 후 심사청구 여부[각하]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해야 하며,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2232
(1999.06.25)
20007 심사 양도
예정신고시 과소신고한 양도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이 확인된다면 미달 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미달 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1999-2252
(1999.06.25)
20008 심사 양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비슷한 가액으로 나타나는데 반해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유도 없이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높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심사양도1999-2254
(1999.06.25)
20009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 및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정확한 양도가액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경락대금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취득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심사양도1999-4127
(1999.06.25)
20010 심사 양도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인용]
토지가 수용되고 인천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할 수 없었으므로,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미등기 양도한 것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1999-4141
(1999.06.25)
20011 심사 양도
주식을 “기타자산”으로 보아 누진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인용]
부동산 비율이 80% 미만인 법인으로서 사실상 부동산 관련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법인의 주식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기타자산이 아니고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비상장주식에 해당함
심사양도1999-4148
(1999.06.25)
20012 심사 양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매계약서는 부동산 등기시 제출된 계약서와 상이한 점과 계약서상 근저당권 등에 대한 부기사항도 일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지계약서로 보기에는 신방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157
(1999.06.25)
20013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 투기목적의 거래에 해당 여부[기각]
토지를 1년 이내에 양도하였고, 수년에 걸처 전ㆍ답ㆍ대지ㆍ임야 등을 수십 회 취득하고 수십 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며, 이 중 상당수가 1년 이내에 단기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163
(1999.06.25)
20014 심사 양도
주택조합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아파트는 조합주택으로서 주택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시기가 각 조합원의 토지취득 시기에 해당되므로 당해 시기를 아파트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167
(1999.06.25)
20015 심사 양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양도당시의 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외에 실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함
심사양도1999-4175
(1999.06.25)
20016 심사 양도
종중의 대표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중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는 종중에게 있으나 그 대표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납세고지서를 종중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대표자에게 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양도1999-4185
(1999.06.25)
20017 심사 양도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인용]
토지는 소규모 농지로서 직장에 다니면서 8년 이상 포도나무를 경작한 사실이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1999-4187
(1999.06.25)
20018 심사 양도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부동산이 명의신탁부동산이였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상 등재한 바 없으며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다가 이건 양도소득세가 결정되자 조세회피복적으로 무재산인 자의 사실상의 부동산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심사양도1999-4193
(1999.06.25)
20019 심사 양도
양도 주식이 누진세율 적용 기타자산인지, 단일세율적용 비상장주식인지 구분 등[일부인용]
부동산 관련사업 영위 법인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인 경우 양도하는 당해법인의 주식은 일반 비상장주식으로 보는 것이고 취득당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해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4194
(1999.06.25)
20020 심사 양도
임차인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건물의 주택에 해당여부[기각]
채무불이행으로 합의각서에 의해 당해건물의 처분권을 위임받은 임차인이 임의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처분권 위탁에 불과하고 물권이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심사양도1999-4198
(1999.06.25)
20021 심사 양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경락)ㆍ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법원의 강제집행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되며 양도소득세 무신고 하였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200
(1999.06.25)
20022 심사 양도
부부의 장기간 별거를 사실상 이혼으로 보아 각자 단독 1세대에 해당여부[기각]
부부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고, 배우자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인정하는 이혼은 법률상 이혼에 한하고 사실상 이혼상태까지 포함되지 않음
심사양도1999-4201
(1999.06.25)
20023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정과세위원회를 통해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적용에 대한 심의를 하였고,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202
(1999.06.25)
20024 심사 양도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여부[기각]
직장소재지와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 하다가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 질병요양으로 퇴거시 요양증명서 제출 관련하여 제시한 서류는 지방간으로 절대금주와 안정가료를 필요로 한다는 진단서로 초진일자가 당해 아파트 양도일 이후인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1999-4208
(1999.06.25)
20025 심사 양도
법인 자본금이 법인전환 개인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에 미달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여부[기각]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에 미달하게 출자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미달시 법인전환 조세특례의 감면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4214
(1999.06.25)
20026 심사 양도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 확정된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기각]
소송과정에서 양도・취득시기가 판명되는 때에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과 제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심사양도1999-4218
(1999.06.25)
20027 심사 양도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양도한 부동산은 청구외법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재산세 등을 납부한 점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1999-4223
(1999.06.25)
20028 심사 소득
임대보증금의 범위[기각]
예금잔액총괄표에 쟁점대금이 임대보증금으로 표기되어 있고,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믿고 금전을 대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과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 시 수수한 쟁점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간주수입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154
(1999.06.25)
20029 심사 소득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재건축조합은 법인격 없는 단체로 단체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당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건축조합을 1거주자로 또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조합원에게 사실상 이익분배가 있는 경우 조합원 각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종소1999-0169
(1999.06.25)
20030 심사 소득
과세관청이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과세관청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사유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사유변경에 해당하는 것임.
심사종소1999-0209
(1999.06.25)
20031 심사 소득
주택구입자금 대출관련 인정이자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구입자금 대출관련 인정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229
(1999.06.25)
20032 심사 소득
부동산의 준공일 이후 차입한 부동산 관련 차입금이 건설자금이자인지 여부[기각]
납세자가 임대용 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차입금은 임대용 부동산의 준공일 이후 신규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것이므로,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심사종소1999-0244
(1999.06.25)
20033 심사 소득
특수관계 법인에 부동산 무상임대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기각]
특수관계 있는 회사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되므로 적정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심사종소1999-0254
(1999.06.25)
20034 심사 소득
저리로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이 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
납세자는 법인인 은행의 사용인이며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 받음으로써 인정이자 상당의 이익이 있었으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심사종소1999-0265
(1999.06.25)
20035 심사 상증
부동산의 당초 실소유자 판정 여부
[일부인용]
부동산의 실소유자를 부로 본 것은 근거가 없으므로 그에 근거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1999-0055
(1999.06.25)
20036 심사 상증
특수관계 해당여부 및 교환재산 평가의 적법성 여부[기각]
모지번에서 증여일 이후 분할된 토지의 특성 및 이용상황이 모지번의 토지와 동일하므로 분할된 토지의 수용가액을 모지번 토지의 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함
심사증여1999-0083
(1999.06.25)
20037 심사 상증
증여받은 임대건물을 특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을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해당하므로 1년간의 임대료를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201
(1999.06.25)
20038 심사 상증
부가 비거주자인 자에게 외회를 송금한 사실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받은 현금이 국내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과세시기인 증여자가 금원을 인도할 당시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1999-0202
(1999.06.25)
20039 심사 상증
예금을 자(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이 예금의 증여여부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채 증여세 부과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부과처분을 전면 취소할만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 부과요건인 예금의 증여사실을 재조사 결정해야 하는 것임
심사증여1999-0205
(1999.06.25)
20040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공동의 상속인들에게 각각 결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확정하지도 아니한 채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결정 고지한 것으로 각 상속인별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조사ㆍ확정하고 그 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임
심사증여1999-0211
(1999.06.25)
20041 심사 상증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이를 재차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자력이 있음에도 증여자가 당해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는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재차 증여로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증여1999-0214
(1999.06.25)
20042 심사 상증
채무자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상속재산이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 취득임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상속개시전 부동산을 취득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산속재산이 아닌 수증자의 실소유재산임이 인정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1999-0223
(1999.06.25)
20043 심사 상증
특수관계자만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현저한 이익의 분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비 특수관계자간 거래실례가격을 주식가격으로 책정, 매매하여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매매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거래 및 문화성 거래가액에 해당하여 매매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보충적방법에 의해 평가한 매매가액과의 차이가 현저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1999-0228
(1999.06.25)
20044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 이후 2개월만에 수용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증여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증여세신고기한내에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가액을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에도 보상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238
(1999.06.25)
20045 심사 상증
주식취득자료를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가 재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아니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형이 제부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253
(1999.06.25)
20046 심사 상증
부동산의 시가를 개별공시가에 의한 평가액의 합계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특수관계인간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둔 취지는 재산의 양수ㆍ양도거래가 외관상으로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본질은 증여로 보아야 함
심사증여1999-0257
(1999.06.25)
20047 심사 양도
조합아파트의 토지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일부인용]
주택조합의 사업승인 후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제2차 직장주택조합에 추가로 가입한 날이 조합아파트의 토지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주택조합에 조합원명단 확인의뢰시 회신에 의해 토지 취득시기를 1990.11.23로 보아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1999-0157
(1999.06.25)
20048 심사 소득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소득세 확정신고시 매입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매입액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수수라는 이유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1999-0245
(1999.06.25)
20049 심사 양도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일부인용]
비교할 토지인 인근토지는 평가할 토지와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인근 유사 토지를 재조사하여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1999-0169
(1999.06.25)
20050 심사 양도
1세대1주택에서 양도자가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같이 했는지 여부[인용]
결혼 후 분가하여 실질적으로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의료보험관계로 부득이 부모와 합가하여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이 거주사실확인서, 전화가입자 명의, 사진 등으로 확인되므로 독립세대를 구성한 것에 해당함
심사양도1999-2210
(1999.06.25)
20051 심사 상증
토지를 재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증여당시 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지목이 다르고 인근 필지도 아닌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재조사하여야 함
심사증여1999-0241
(1999.06.25)
20052 심사 양도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여부[일부인용]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대상임에도 착오로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여야 함
심사양도1999-0135
(1999.06.25)
20053 심사 양도
주식명의신탁으로 주주명부에 임의로 등재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도 모르게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이루어진 사항으로 청구인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심사양도1999-0149
(1999.06.25)
20054 심사 양도
부동산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부동산의 지하실은 공부상 대피소로서 아무런 용도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3층에서 한약도매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의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를 상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1999-4207
(1999.06.25)
20055 심사 상증
자경농민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직접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인우보증서,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서 및 추곡 수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증여1999-0219
(1999.06.25)
20056 심사 양도
주식의 실지양도가액과 결정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정당한지의 여부[일부인용]
당초 양도한 주식대금에서 일부를 반환하였으므로 실지양도가액에서 반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실지 양도가액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당초 약정하고 지급받은 금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
심사양도1999-0162
(1999.06.25)
20057 심사 상증
주유소 부지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일부인용]
예금거래 내역서에 의해 신용금고 대출금 등으로 상속인이 주유소부지 취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증여세 과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상속1999-0051
(1999.06.25)
20058 심사 상증
임대보증금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임대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등기부등본상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신빙성이 있어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 채무로 인정함
심사상속1999-0130
(1999.06.25)
20059 심사 양도
누나와 사실상 별도세대 구성여부[인용]
누나 소유의 다른 주택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만 옮겼을 뿐 사실상은 세대를 합친 것이 아니며, 별도의 세대로 거주하였으므로,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인 누나소유의 다른 주택이 있다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함은 부당함
심사양도1999-2233
(1999.06.25)
20060 심사 법인
Agent용역이 무기구매 전과정에 걸쳐서 제공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인용]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심사법인1999-0114
(1999.06.25)
20061 심사 상증
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매매계약서 및 대급지급의 증빙에 의해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여를 가장한 매매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사실조사없이 공부상 원인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증여1999-0235
(1999.06.25)
20062 심사 부가
건설공사를 하고 완성도에 따른 공사대금수령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급시기 판정[인용]
계약서상 건설공사 준공 후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실로 보아 이 경우 검사 후 대금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임
심사부가1999-0315
(1999.06.25)
20063 심사 법인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도시기본계획으로 건축이 제한되어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법인1999-0132
(1999.06.25)
20064 심사 상증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에서는 증여일 다음날 근저당권 등이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다 하였으나, 증여자가 이를 변제하였다면 증여 등기 전에 말소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할 수 있었음에도 증여일 이후 이루어졌으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함
심사증여1999-0271
(1999.06.25)
20065 심사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의 당부[인용]
토지의 양도가액 계산은 환지면적으로 하고, 취득가액 계산은 환지지정일을 기준하여 이전 취득분은 종전면적으로, 이후 취득분은 환지예정면적으로 하여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여야 함
심사양도1999-2246
(1999.06.25)
20066 심사 양도
토지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인용]
농민으로서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대토한 농지도 현재 경작중에 있으며,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심사양도1999-4229
(1999.06.25)
20067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를 취득하여 주소지만 이전하고 실지는 다른 장소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토지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이외에는 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175
(1999.06.25)
20068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사용처로 제시한 약재구입비 및 이익분배금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예금인출금에 대한 사용처 소명대상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상속1999-0076
(1999.06.25)
20069 심사 상증
토지 양도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고, 그 이후 상황변경을 이유로 인근토지가격으로 평가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음.
심사상속1999-0164
(1999.06.25)
20070 심사 양도
농지의 취득시기[일부인용]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농지의 취득시기의 다툼으로 이를 살펴보면,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하였으나, 조모가 취득하였다가 사망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구토지대장 및 호적등본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매매에 의한 취득이 아닌 상속에 의하여 취득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 청구인의 취득일이라 할 것 이므로 취득당시 종전면적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경정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1999-0170
(1999.06.25)
20071 심사 양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인용]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당초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중 지분 중에서 일부지분만을 소유권 이전등기하였고, 나머지 지분은 신축주택 양도시점에 소유권이전등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이 정당함
심사양도1999-2194
(1999.06.25)
20072 심사 양도
세액을 경정・환급한 후 기각으로 변경하고 환급세액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재심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스스로 취소・변경할 수 없고(불가변력), 특별한 사유 없이 번복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없으므로(기속력) 이는 위법한 처분임
감심-1999-0233
(1999.06.22)
20073 심사 상증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계약서가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사위 사이에 작성된 것이고 전세계약기간 등 주요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인근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감심-1999-0232
(1999.06.22)
20074 심사 양도
국세부과 제작기간 판정을 위한 양도시기 결정에 있어 아파트 입주권 계약서상 내용을 산뢰할 수 있는지[인용]
아파트 입주권 계약서상에 매도인은 매수자의 입주시 및 명의변경시 현조하기로 하였으며 매수인은 아파트 준공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아파트에 등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계약서상 양도시기의 확정신고기간 다음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함
심사양도1999-2324
(1999.06.21)
20075 심사 양도
배정받은 아파트분양권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후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인용]
종전의 주택이 철거될 당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이상 그 후 부속 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함
심사양도1999-2310
(1999.06.18)
20076 심사 부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경우 유형전환통지가 필수적인 조건인지 여부[기각]
일반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세유형 전환통지에 상관없이 과세특례자가 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사업 건물의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여 경정고지 한 당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부가1999-0256
(1999.06.12)
20077 심사 상증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경매ㆍ공매ㆍ파산선고ㆍ교환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증여1999-0226
(1999.06.11)
20078 심사 부가
실제 건설사업자로 본 처분에 대해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공사와 관련된 건축허가서 등에 실제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실상 사업의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 확인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심사부가1999-0276
(1999.06.11)
20079 심사 양도
신고서의 신고일자 및 접수일자가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해당여부[기각]
신고일자 및 접수인이 미기재된 신고서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에 첨부된 사실만으로 관련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신고 납부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신고서 접수대장,사후결의 대장 등에 미기재되어 있고 납부영수증도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보는 것임
심사양도1999-4158
(1999.06.11)
20080 심사 양도
재건축시 기존거주자 소유지분 대지 중 일부 양도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기각]
재건축시 기존거주자가 당초지분 중 재건축 후 신규분양받을 자의 지분이 될 토지를 잔여세대 분양자인 건축업자에게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임
심사양도1999-2145
(1999.06.11)
20081 심사 부가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공사수주 알선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공사를 수주하도록 알선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결과 공사발주회사로부터 선수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되며 수출알선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심사부가1999-0235
(1999.06.11)
20082 심사 소득
수입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신고한 과세표준은 과세특례자매입자료일람표의 매입금액보다 훨씬 미달하므로 매매이익율로 환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197
(1999.06.11)
20083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거래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건물 신축 당시 건설업이 아닌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실제로는 부친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사부가1999-0266
(1999.06.11)
20084 심사 부가
국세부과의 제턱기간 만료일 이내의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한 경정청구의 효력[기각]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한 환급경정청구를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에 의해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기한으로부터 4년 6개월이 지나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당해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부가1999-0309
(1999.06.11)
20085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선의의 거래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거래상대방의 업황 시설규모 등을 확인했다면 거래 상대방에게 재봉시설이 전혀 없고 사실상 폐업상태였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바 매입자로서 확인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없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음
심사부가1999-0255
(1999.06.11)
20086 심사 상증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인지 여부[기각]
공부상 도로이나 현지 확인 조사 결과 상속재산인 여관의 부수토지로 사용 중이어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어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함
심사상속1999-0092
(1999.06.11)
20087 심사 상증
증자대금을 대신 납입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표이사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증자대금을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가 대신 납입하여 준 증자대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증여1999-0146
(1999.06.11)
20088 심사 소득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급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상 각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제3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료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합산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196
(1999.06.11)
20089 심사 부가
본점이 확인한 대리점별 매출금액이 사실상의 매출금액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본사가 확인한 대리점별 매출액이 사실상의 매출액과 상이하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매월말의 결산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전국평균율 대비 47%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본사의 확인서에 의거 매출누락으로 과세함
심사부가1999-0284
(1999.06.11)
20090 심사 소득
실지조사 소득금액이 추계과세 소득금액보다 불리하다는 등의 사유로 추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으로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공원가로 확인된 쟁점 원가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174
(1999.06.11)
20091 심사 상증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경우 상속세 신고 시 다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일부인용]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함에 있어서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시 당해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재산에 대하여 다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상속1999-0157
(1999.06.11)
20092 심사 소득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과 실지거래가액 및 필요경비가 인정 여부[일부인용]
부동산과 관련하여 지급한 취득세 등과 다른 지역 소재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지급한 취득세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1999-0188
(1999.06.11)
20093 심사 부가
건설업 면허대여업체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건설업 명의대여업체로 판명된 법인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사를 실지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부가1999-0254
(1999.06.11)
20094 심사 소득
사용인에게 대여한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의제된 소득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하다 주장하나 주택구입자금의 저리내리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은 사용인에게 명백히 귀속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212
(1999.06.11)
20095 심사 양도
토지의 양도시기와 미등기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잔금청산일이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부등으로부터 상속받았음에도 상속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160
(1999.06.11)
20096 심사 상증
부부간의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않아 채무를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인용]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이 건의 채무는 수증자인 청구인이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진정한 채무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채무를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채무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심사증여1999-0215
(1999.06.11)
20097 심사 상증
증자대금을 대신 납입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표이사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증자대금을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대표이사가 대신 납입하여 준 증자대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증여1999-0145
(1999.06.11)
20098 심사 상증
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인지 아니면 무상이전인지 여부[인용]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전세보증금 원은 부담부 증여로 보아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고 채무 채권최고액도 청구인이 계약인수한 사실이 있어 부담부증여로 보아 공제함이 타당함
심사증여1999-0204
(1999.06.11)
20099 심사 양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쟁점 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매매로 양도한 후 쌍방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에 확정 신고하였으나, 실지조사 시 취득일이 불분명하고 계약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고, 양도가액도 신고한 사실과 상이하여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제외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220
(1999.06.11)
20100 심사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로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는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로는 보유기간동안 실제로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토지 양도 당시 청구인과 타인인 청구외 김진태가 경작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양도1999-0156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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