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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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001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또한 이를 근거로 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교부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본 사례
심사부가2007-0299
(2008.02.25)
20002 심사 상증
아파트 매매잔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아파트 매매잔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은행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잔금지급일 이후에 대출받은 사실 등으로 미루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본 사례
심사증여2008-0005
(2008.02.18)
20003 심사 부가
폐업한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실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직권폐업일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후 최초로 거래하면서 거래상대방의 폐업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부가2008-0003
(2008.02.04)
20004 심사 상증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수증인에게 인수되었는지 여부[기각]
증여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여, 채무가 수증인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채무공제를 부인한 사례
심사증여2007-0077
(2008.01.28)
20005 심사 양도
무신고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경우, 동 재산 양도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경우 증여일 현재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양도2007-0254
(2008.01.28)
20006 심사 부가
폐수시설 양도대금을 매월 일정금액으로 나누어 받은 후 폐수시설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임대료 수입금액 누락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폐수시설 설치신고는 2004.11.18. 하였고, 가동개시 신고는 2005.6.15. 하였으나 매월 일정금액을 수령한 것은 2003년 5월부터이므로 임대료 수입금액 누락이라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7-0065
(2008.01.28)
20007 심사 법인
부외원가를 매출누락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여부[기각]
법인이 매출누락을 한 경우 당해 부외원가를 매출누락금액으로 지급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이를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임.
심사소득2007-0206
(2008.01.28)
20008 심사 법인
자료상 및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검찰 공소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 대표의 행적으로 보아 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7-0080
(2008.01.28)
20009 심사 양도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당부[기각]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7-0207
(2008.01.22)
20010 심사 국기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가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의 父는 교도소 출소 후 말소된 주민등록을 회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하였으므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본 사례
심사소득2007-0269
(2007.12.31)
20011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원시장부인 유류매입수불부상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수량과 유사한 수량이 없어 실지거래가 아니라고 본 사례
심사부가2007-0340
(2007.12.31)
20012 심사 양도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기각]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공인중개사와 신원미상의 여자가 공모하여 전매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취득자의 양도소득세신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양도가액은 쟁점분양권 시세에도 부합하는 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본 사례
심사양도2007-0230
(2007.12.31)
20013 심사 부가
쟁점금액을 매입금액 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실지거래확인서는 조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된 전산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심사부가2007-0306
(2007.12.31)
20014 심사 소득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인용]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신고 내용과 이에 대한 필요경비 계상 내용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적정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07-0116
(2007.12.31)
20015 심사 부가
실제 물품을 공급받은 세금계산서와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한 것이 타당한지[기각]
거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하여 실제로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에 부합하는 거래라 할 수 없고, 쟁점매입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이 누락된 거래로 판단됨
심사부가2007-0317
(2007.12.31)
20016 심사 부가
쟁점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상이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사를 시공한 업체는 공사대금을 건축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한◎◎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로 보아 한◎◎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부가2007-0338
(2007.12.31)
20017 심사 소득
2001년 과세연도와 2002년 과세연도의 수입이자 금액이 얼마인지의 여부[일부인용]
소득세법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당해연도에 수입할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차입자 간에 체결된 현금차용연장 계약서에 있는 약정 내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수입이자로 보아야 함
심사소득2007-0173
(2007.12.31)
20018 심사 소득
쟁점급여 및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쟁점노무비는 실질적으로한 외주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외주비로 보는 쟁점노무비는 쟁점매출액과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사실 조사를 거친 후 그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심사소득2007-0188
(2007.12.31)
20019 심사 양도
쟁점금액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매수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매도자가 청구인에게 실제 양도하였다고 하는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이라고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07-0144
(2007.12.31)
20020 심사 소득
청구법인의 쟁점 매출금액이 쟁점 매입금액에 대응하는 가공매출 금액인지 여부[기각]
세무조사시 제출한 답변서에는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사실거래라고 확인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당초 답변내용을 번복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 매입금액에 대응하는 가공매출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
심사소득2007-0270
(2007.12.31)
20021 심사 양도
매매계약서상의 토지 및 건물의 구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인근의 토지시세 및 건물신축가액을 조사하여 서로의 합의에 따라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한 것이라는 사례
심사양도2007-0215
(2007.12.31)
20022 심사 조특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 부당공제분(2003년) 고지에 대한 적법여부[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입금액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아야 했으나, 관련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세액공제 당시 1년미만 사업자임에도 같은법 제12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수입금액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부당공제에 해당됨
심사소득2007-0267
(2007.12.31)
20023 심사 양도
양도소득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일부인용]
토지양도 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종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납부하였다면 그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심사양도2007-0170
(2007.12.28)
20024 심사 부가
추계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타]
음식료 매입금액으로 내방인원을 환산하여 매출액을 산정하는 비용관계비율을 적용하여 게임장의 매출금액을 추계한 것은 게임장의 실질 매출액에 가깝게 추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조사 결정함
심사부가2007-0233
(2007.12.28)
20025 심사 양도
공동소유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단독등기한 경우, 청구인 명의의 자기지분 등기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는 지 여부[인용]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만 과세되고 명의수탁자는 과세에서 제외되는 점,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에게 실명으로 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제외한 공동투자자 즉, 명의신탁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은 실소유자인 청구인명의로 등기하였으므로 이 부분이 명의신탁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함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07-0175
(2007.12.28)
20026 심사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규정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사전증여재산을 상속공제에서 제외하는 것은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되었다고 본 사례
심사상속2007-0011
(2007.12.28)
20027 심사 조특
경정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서 처분청이 중소기업특별감면을 배제하고 이를 경정・고지한 것을 청구법인이 다시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중소기업특별감면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심사법인2007-0118
(2007.12.28)
20028 심사 법인
쟁점공사의 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건축주에게 공사잔대금 채권청구를 위해 부동산가압류를 하고 일부승소에 해당하는 결정을 받은 점으로 볼 때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7-0104
(2007.12.28)
20029 심사 상증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토지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일부인용]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주택을 건축하던 중 토지 지분을 증여한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한 것이라고 본 사례
심사증여2007-0061
(2007.12.28)
20030 심사 소득
간편장부 및 복식장부로 신고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단순히 누락수입금액이 많이 적출되어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심사소득2007-0175
(2007.12.28)
20031 심사 양도
공동소유 부동산을 1인 명의로 등기하여 양도한 경우 등기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양도2007-0178
(2007.12.28)
20032 심사 소득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인용]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금융증빙이 있는 등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임
심사소득2007-0186
(2007.12.28)
20033 심사 조특
쟁점토지의 양도행위가 농지대토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등 가족 모두가 영농업 보다는 다른 직업에 전념하고 있으며, 농지원부와 마을 주민의 인우보증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07-0212
(2007.12.28)
20034 심사 양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토지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이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은 소비대차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실행의 대물변제이므로 유상양도라 보아야 함
심사양도2007-0229
(2007.12.28)
20035 심사 법인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판단하는 사례[기각]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며, 현금이 유출된 사실만으로는 대금이 거래처에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7-0099
(2007.12.28)
20036 심사 국기
청구인의 해외출장이 기한연장사유에 해당되는 지 그리고 해외출장으로 인한 무신고로 인하여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청구인에 대한 해외출국사실을 국세청 전산D/B자료에서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러한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규정된 세율로 임의로 세율을 조정하여 적용할 여지가 없음
심사양도2007-0213
(2007.12.28)
20037 심사 조특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의 양도소득을 감면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주거지역등으로 편입되면 편입일 이후의 양도소득에 대해 감면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양도2007-0231
(2007.12.24)
20038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용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로는 부족하다고 보이고, 설령 청구주장대로 실제 물품을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그 구입처는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
심사부가2007-0264
(2007.12.24)
20039 심사 소득
군복무중인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군복무중인 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7-0168
(2007.12.24)
20040 심사 법인
SPC에 부당지원 여부, 불용지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감 계상한 것의 당부[일부인용]
양도한 불용지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조특법상의 특별부가세 50% 감면규정을 배제함은 부당하고, 불용지에 대한 재고자산평가감은 임의평가로 부당함.
심사법인2007-0074
(2007.12.26)
20041 심사 법인
추계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세무조사 시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심사청구 시에 제시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 등이 임의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당초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7-0151
(2007.12.24)
20042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인지 명의상 주주인지 여부[기각]
법원의 확정일자를 받은 주식양수도계약서가 보다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본 사례
심사양도2007-0214
(2007.12.24)
20043 심사 국기
타인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송부 받은 경우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인용]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하게 된 과정에서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공제받게 되기까지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됨.
심사법인2007-0103
(2007.12.24)
20044 심사 부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인용]
공사계약서가 정상적인 도급계약서로 보이지 않고, 건축주와 공사현장 노무자들의 진술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목수로 참여한 뒤 다른 노무자들의 노임까지 함께 받아 나누어 주었을 뿐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음
심사부가2007-0333
(2007.12.24)
20045 심사 부가
매출액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공사 현장 사진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수행한 공사는 청구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기간에 완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매출액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07-0302
(2007.12.24)
20046 심사 부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거래가 있었음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입증이 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있음
심사부가2007-0336
(2007.12.24)
20047 심사 소득
1998년 분양한 쟁점주택의 분양대금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건축주들에게 분양권 등 처분권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심사소득2007-0106
(2007.12.24)
20048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인용]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의 부(父)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심사양도2007-0171
(2007.12.21)
20049 심사 상증
주식 명의신탁인지 여부[기각]
주식의 취득시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제시하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증여2007-0063
(2007.12.21)
20050 심사 양도
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취득한 토지를 등기하지 않았으므로 미등기전매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양도2007-0210
(2007.12.21)
20051 심사 양도
환지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환지예정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환지전 토지와 지번・면적・용도 등이 바뀌게 되므로 환지전 토지와는 다른 토지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환지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로 그대로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07-0192
(2007.12.21)
20052 심사 상증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소득, 직업 및 재산처분 내역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 자금으로 볼 수 없어, 동 입금액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됨
심사증여2007-0024
(2007.12.21)
20053 심사 상증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 받은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증여일 전후 3개월간 주식거래가 없어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증여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증여2007-0071
(2007.12.21)
20054 심사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사업용 토지의 취득 등 쟁점사업의 전 과정을 청구인이 직접 하였고, 토지취득자금 등 사업자금을 청구인이 조달하였으며, 분양수입, 미분양 상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수입이 청구인과 가족에게 귀속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주는 청구인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6-0410
(2007.12.21)
20055 심사 상증
토지 취득자금을 父로부터 현금증여 받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소액의 근로소득만이 있어 청구인 명의 토지 취득자금으로 부가 차입하여 제공한 차입금에 대한 상환 능력이 없어 보이므로 토지 취득자금을 父로부터 현금증여 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06-0072
(2007.12.21)
20056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쟁점 카리프트의 기부채납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구청은 ‘카리프트를 기부채납 조건으로 설치허가하며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적합하게 설치하고 완성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07-0319
(2007.12.21)
20057 심사 소득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심사소득2007-0191
(2007.12.21)
20058 심사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형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기타]
청구의 진실이 양도인지, 증여인지, 쟁점주식수가 얼마인지 등이 불확실하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증여2007-0041
(2007.12.18)
20059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법인과의 쟁점거래가 실제거래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거래처 원장, 매입장, 매출장 및 거래명세표 외에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건당 매입액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 지급관련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07-0305
(2007.12.18)
20060 심사 부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건축주와의 구두계약을 통해 건축공사와 인테리어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본 사례
심사부가2007-0263
(2007.12.18)
20061 심사 상증
명의신탁에 의해 주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주식취득 명의자가 주식 취득 과정에서의 역할이 불분명하며, 재산상황이나 사업이력에 비추어 볼 때 자기의 책임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07-0045
(2007.12.18)
20062 심사 양도
부담부 증여한 아파트 중 채무를 인계한 부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일부인용]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쟁점아파트는 정상적으로 매매이전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심사양도2006-0091
(2007.12.18)
20063 심사 소득
청구인이 주장하는 교통비 등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여비교통비 및 잡금임금에 대한 업무관련여부 및 수령인이 불명이고 지급증빙서류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사례
심사소득2007-0150
(2007.12.18)
20064 심사 부가
청구기간을 경과[각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
심사부가2007-0160
(2007.12.17)
20065 심사 소득
재건축조합원들에게 분배된 금액의 귀속자가 조합원인지 시공사인지 여부[기각]
쟁점재건축사업의 경우 아파트 등을 일반분양하여 얻은 이익은 각 조합원이 분담할 건축비용에 충당된 것으로 보이는바 일반분양하여 얻은 이익금을 분배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각 조합원은 실질적으로 건축비 경감액 만큼의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사업소득은 조합원인 청구인 등에게 귀속
심사소득2007-0207
(2007.12.17)
20066 심사 부가
쟁점용역을 수행한 사업의 주체가 개인인지 아니면 법인인지 여부[기각]
쟁점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K공사와 ○○○○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후, 이에 대한 매출계산서를 각각 발행한 사실이 있고, 또한, 대금수령에 있어서도 2004년 중 K공사와 ○○○○공단에 청구법인 명의로「수출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한 비용」을 신청하여 쟁점용역금액을 청구법인계좌로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용역금액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자문위원(전문상담관)개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심사부가2007-0318
(2007.12.17)
20067 심사 조특
쟁점누락유류의 실제 사용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누락유류를 실제 구입하였다고 추가로 제출한 쟁점주유소의 소장의 개인수첩과 면세유 고객카드의 거래내역서는 사건 이후 청구인과 주유소 운영자 측에 의하여 얼마든지 임의로 작성될 수 있어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면세경유를 부정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과「○○고등법원 제*형사부 판결문」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유죄판결을 부인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심사기타2007-0060
(2007.12.13)
20068 심사 상증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가 보다 낮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서로 같은 동에 위치하며 같은 평수로서 특별한 차이가 없고, 기준시가도 쟁점아파트보다 오히려 더 낮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시가를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07-0074
(2007.12.13)
20069 심사 소득
쟁점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시,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카드 및 기타카드 이용내역을 살펴보면, 매월 인터넷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과 전화 및 ARS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 현금을 수신한 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줄 계좌이체 내역 등 금융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쟁점금액의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고, 그 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에 당초 제출했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한 점등을 모두어 판단해보면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07-0174
(2007.12.13)
20070 심사 종부
쟁점토지가 종합합산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쟁점부동산은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종합합산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심사종부2007-0042
(2007.12.13)
20071 심사 법인
부분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가공매입금액인지 여부[기타]
매입처가 100% 자료상이 아니라 일부 정상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정상거래로 인정받았는바, 제시한 수표와 어음 등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제 거래여부를 재조사하라고 한 사례
심사법인2007-0058
(2007.12.13)
20072 심사 상증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았는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의 예금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동 계좌가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한바,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임
심사상속2007-0008
(2007.12.13)
20073 심사 소득
수입금액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는지 여부[기타]
사업체매출을 주민등록번호매출로 대체했다는 주장이 동일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매출액 규모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나, 불분명한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추가조사는 필요
심사소득2007-0152
(2007.12.13)
20074 심사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제로 수증하였는지 여부[기각]
차용증서는 피상속인에 대한 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점,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과 관련한 증빙이 없는 점 및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청구인의 대여금에 대한 금융거래 증빙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 또한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한 사례
심사상속2007-0007
(2007.12.13)
20075 심사 소득
토사석채취업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토지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 채굴권 대여로 인한 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공동으로 채석허가를 받았음이 인정되고, 토사석 채취업을 하려면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통해서만 진출입이 가능하여 청구인 소유산림을 임차하였다면 청구인 소유산림에 대한 임차료는 토사석채굴권을 얻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지급한 대가로 볼 수 있음
심사소득2007-0134
(2007.12.11)
20076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 컴퓨터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사회통념상 각 일자별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자면 각 계좌에 의한 출금방법이 폰뱅킹 및 인터넷뱅킹 등 금융결제 수단에 의하여 확인이 되어야 함에도, 금융결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찍어 제출한 사진에서도 고가의 노트북 등이 빠진 점과 쟁점법인 영업직원의 명함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나, 이는 자료상과의 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07-0181
(2007.12.11)
20077 심사 법인
실질사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사업자등록된 사실,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질사주로 보아 소득처분한 사례
심사소득2007-0153
(2007.12.11)
20078 심사 소득
신고누락한 상품매출원가가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외회사와 다량의 동종상품 매입, 매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말상품재고금액이 쟁점금액의 매출원가를 구성한다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7-0169
(2007.12.10)
20079 심사 부가
폐업 잔존재화에 대해서 공급시기를 폐업 전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기각]
쟁점컴퓨터 등의 인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나, 사업장을 잔금청산 전에 폐업한 이 건의 경우 그 폐업일자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컴퓨터 등을 폐업 전에 공급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07-0284
(2007.12.03)
20080 심사 소득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인용]
자동차운전학원을 인수하면서 타 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계상하였다면, 계약서에 각 자산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심사소득2007-0034
(2007.11.30)
20081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의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상의 이유에 의한 양도는 보유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가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양도2007-0176
(2007.11.26)
20082 심사 상증
기준시가가 보다 낮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기각]
쟁점아파트와 같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420,000천원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07-0073
(2007.11.26)
20083 심사 상증
직계존비속간의 금전대차를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심사증여2007-0054
(2007.11.19)
20084 심사 상증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이 건 조사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전액을 남편 임○○가 직접 또는 간접(청구인 계좌경유)적으로 대신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동 채무와 관련한 금전대차계약서,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 등 증빙이 없는 사실, 그리고 위 사실관계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연령 및 소득 등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07-0038
(2007.11.19)
20085 심사 양도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전소유자 채무를 대신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기각]
타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변제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없는 것임
심사양도2008-0013
(2008.03.24)
20086 심사 양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채, 증여를 가장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일부인용]
형식상 증여형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청구인이 매매 한 것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심사양도2007-0153
(2007.11.19)
20087 심사 소득
추가로 제시한 비용이 총수입금액 관련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수입금액 발생 기간과 추가 필요경비 지출기간이 대응되지 아니하고 관련증빙이 객관적이지 아니하고 필요경비금액이 수입금액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부합된 필요경비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8-0032
(2008.03.24)
20088 심사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소득금액 변동분도 반영할 수 있는지[인용]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변동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법인세를 경정 결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동 소득금액 변동분을 반영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정산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
심사증여2007-0069
(2008.03.24)
20089 심사 상증
쟁점임야가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증여재산인지 여부[기각]
쟁점임야를 형으로부터 2007.6.13.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받았으며, 이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을 들어 증여등기에 기한 지분 취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심사증여2008-0015
(2008.03.10)
20090 심사 법인
신용카드 변칙거래(속칭 카드깡)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카드를 이용한 대출거래라며 제시한 신용카드 매출내역중 일부 카드깡 행위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매출이 신용카드 변칙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심사법인2007-0093
(2008.03.24)
20091 심사 소득
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부외경비의 실제 지출여부[일부인용]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나 부외로 인건비를 실제 지급하고도 비용계상누락하였음이 금융자료 및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추가 필요경비 인정함
심사소득2007-0110
(2007.12.13)
20092 심사 양도
2004년 중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 시 기준시가 적용여부[인용]
2004년 중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후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음.
심사양도2007-0218
(2008.01.22)
20093 심사 양도
OO정씨 OOO공파 종중이 소유한 농지가 8년 직접경작한 농지인지 여부[기각]
OO정씨 OOO공파 종중이 관리하여 오다가 양도한 쟁점농지는 “OO공파” 종중원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양도2007-0187
(2008.01.08)
20094 심사 법인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인용]
ㅇㅇ전기공사 등에 대한 매출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과 쟁점금액에서 78백만원(공급대가)을 제외한 실질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07-0011
(2008.01.22)
20095 심사 법인
쟁점용역을 제공한 자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김○○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사실증명서에는 2002년 4월 이후부터 실제 쟁점용역을 제공한 자가 김○○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당초 확인서의 내용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심사법인2006-0090
(2008.01.28)
20096 심사 상증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제시된 차용증서와 청구주장의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등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07-0082
(2008.01.28)
20097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된 금액의 계산[인용]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인출된 금전 중 미소명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심사소득2007-0156
(2008.02.11)
20098 심사 소득
공동사업장에서 쟁점금액을 이○○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실제 지급 여부[인용]
금융거래내용 조회결과 1억원권 어음은 2005년 3월 31일, 3천만원권 어음은 2005년 5월 20일에 이○○이 각각 배서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이○○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임
심사소득2007-0197
(2008.02.18)
20099 심사 양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기각]
청구인의 부모가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1주택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1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08-0020
(2008.02.18)
20100 심사 국기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서를 2008.01.28. 국세청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였으나 통신일부인은 2008.01.25.로 찍혀 있는바, 2008.01.25.을 접수일로 보더라도 이미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2일 경과함.
심사기타2008-0012
(20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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