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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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901 심사 부가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 중간에 끼어들어 명목상 거래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기각
]
매입처는 가짜물품을 이용하여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고발되었고, 매입처와 매출처는 특수관계법인으로서 매입처는 청구인과 계약 체결시 매출처를 지정하여 물품을 직배송하였으며, 대금도 매출처로부터 입금 직후 매입처로 송금되는 등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6-0043
(2016.05.27)
1902 심사 소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하고,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
청구외법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제시할 수는 없으나, 주요 계정과목의 수입ㆍ지출사항이 확인되므로 실지조사에 의해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심사-소득-2016-0006
(2016.05.27)
1903 심사 상증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기재부에서도 구 상증법시행령상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한바, 쟁점법인과 청구인을 특수관계자로 보기 어려워 보임
심사-증여-2016-0012
(2016.05.27)
1904 심사 소득
청구인이 비거주자인지 여부[일부인용]
이중거주자로서 거주지국 판정은 한·러 조세조약에 의거 판단하는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 그의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순으로 적용함
심사-소득-2016-0021
(2016.05.17)
1905 심사 법인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인정여부[재조사]
장부에 반영한 법인경비는 부외경비와 별도로 지출되었으나 개인사업장 경비는 부외경비와 일부 중복된 면이 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보이므로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서 출금된 비용이 청구법인의 부외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
심사-법인-2016-0005
(2016.05.17)
1906 심사 부가
공사대금의 대부분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처음부터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계약 해제를 이유로 매출을 감액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의 대부분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처음부터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6-0038
(2016.05.17)
1907 심사 양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매수, 수용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aaa에서 쟁점토지를 매수했으나, 매수당시 청구인과 aaa는 쌍방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등에 대한 절차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시, 쟁점토지는 관련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수용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심사-양도-2016-0027
(2016.05.17)
1908 심사 소득
부과제척기간 내에 정당한 부과권 행사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대상 아님[기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대상이 아님에도 소득공제를 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정당한 부과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6-0027
(2016.05.11)
1909 심사 상증
상속재산 처분으로 받은 현금은 증여임[기각]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상속재산 매각대금을 분배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심사-증여-2016-0005
(2016.05.09)
1910 심사 소득
임대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사용하고 있음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실제 경영자가 청구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했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누락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6-0010
(2016.05.09)
1911 심사 양도
자기 노동력 투입비율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봄[기각]
시의원으로 활동해온 점, 법인대표로 수년간 재직한 점, 쟁점농지외 다른 농지도 보유하고 있어 제출된 증빙만으로 쟁점농지를 8년간 자경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신이 직접 담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심사-양도-2016-0022
(2016.05.09)
1912 심사 부가
점포임차권을 양도하고 수령한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
타인의 점포를 임차하여 과세사업을 하던 청구인이 점포임차권을 양도하고 수령한 쟁점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구입당시 전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
심사-부가-2016-0036
(2016.05.09)
1913 심사 종부
합산배제신고기간 종료일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업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해당 안됨[기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업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적용함
심사-종부-2016-0007
(2016.05.09)
1914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실물이 존재하고 실제 매입가액 중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내역 등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5-0116
(2016.05.09)
1915 심사 부가
분양계약 자체가 해제된 경우, 분양 목적물을 공급받은 자가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수정신고를 통하여 다시 납부하여야 함[기각]
오피스텔들의 분양계약 자체가 해제된 경우 분양계약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재화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오피스텔들을 공급받은 자는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함
심사-부가-2016-0053
(2016.05.09)
1916 심사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군복무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기각]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함에 있어 군복무기간이 있으면 동거주택판정기간의 기산점이 군복무기간만큼 앞당겨지므로 그 앞당겨진 기간까지 포함한 기간에 2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거주택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상속-2016-0007
(2016.05.09)
1917 심사 부가
쟁점노무비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원고 주장의 매입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아닌 다른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임
심사-부가-2016-0005
(2016.05.09)
1918 심사 부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서의 수령에 있어 그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당해 사업자의 종업원일 필요가 없음[기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서의 수령에 있어 그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당해 사업자의 종업원일 필요가 없고, 위 통지서의 수령권한을 당해 사업자로부터 묵시적으로는 위임받았다고 보이는 경우, 그 종업원이 위 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그 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심사-부가-2016-0039
(2016.05.09)
1919 심사 양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등 토지는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된 것을 말함[기각
]
쟁점토지는 6차선 대로변에 위치하여 판매사업장으로 사용되기 적합하고, 쟁점토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판매 등 사업을 영위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현황, 현장사진, 구청의 현장확인 내용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일반적인 판매사업장으로서, 별도로 설치·사용된 하치장 등 토지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6-0017
(2016.05.09)
1920 심사 국기
명의상 과점주주가 차명주주임을 입증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함[인용
]
실사주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실사주를 형사고소하였으며, 실사주의 사업이력이나 청구인의 사업이력, 근로이력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실질 주주가 아닌 것으로 보임
심사-기타-2016-0008
(2016.05.09)
1921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탈루사항을 과세관청이 경정한 이후에 경정사항을 반영한 확정신고를 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는 납세의무 또는 세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다(종국적 확정설)고 볼 수 있어, 예정신고의 ‘정산(2개 이상 양도 등)’ 차원의 확정신고만이 가능함
심사-양도-2016-0026
(2016.05.09)
1922 심사 소득
기타소득에는 변호사비용·차입금이자·중개수수료 등 직접 대응비용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일부인용]
고지서는 적법하게 유치송달되었고, 기타소득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은 본래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등이라 할 수 있어 변호사비용, 중개수수료 등 직접 대응비용은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5-0098
(2016.05.09)
1923 심사 부가
계좌입금액에 대하여 사실조사 등에 의하여 상품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예금계좌의 입금자에 대한 거래사실조회서 등의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매출 등으로 확정한데 반해 청구인은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금전대차라고만 주장하고 있어 처분청이 매출로 확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6-0004
(2016.05.09)
1924 심사 부가
쟁점매입세액은 과세거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임[기각]
쟁점매입세액은 과세거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6-0033
(2016.05.09)
1925 심사 부가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됨[인용]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을 입증하였고 거래상대방은 가산세를 부담하면서 수정신고를 이행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6-0037
(2016.05.09)
1926 심사 양도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함[기각]
쟁점아파트는 주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전용 또는 주거겸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언제든지 그 용도나 구조의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 제3자에게 주택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쟁점아파트는「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6-0023
(2016.05.09)
1927 심사 양도
종전농지 양도 후 새로운 농지를 2년 이내에 취득하여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양도소득세 조사당시 제시된 바 없는 것으로서 소급작성 된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농지를 2년 이내에 취득하여 자경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6-0018
(2016.05.04)
1928 심사 상증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것인지 여부[기각]
법원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전증여 받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불가능함
심사-상속-2015-0032
(2016.05.04)
1929 심사 양도
당초처분에 대한 고지서의 송달이 무효되어 재처분한 경우, 재처분시 증액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대상이 아님[기각]
무효인 당초처분보다 재처분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증액된 사정은 처분청의 송달하자에 기인하기보다는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오인한 사정, 기한후신고납부도 하지 않은 사정들에 기인된 것으로 이러한 사정들은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6-0025
(2016.05.04)
1930 심사 상증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가산세 감면 가능함[인용]
상속세 신고이후 쟁점주식발행법인의 세무조사 결과로 쟁점주식 평가차액이 증가한 것을 상속세 신고당시에 그 의무를 정당하게 이행하기를 청구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심사-상속-2016-0008
(2016.05.04)
1931 심사 양도
대토감면 후 취득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요건 검토[인용]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함
심사-양도-2016-0002
(2016.05.04)
1932 심사 부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복리시설등을 입주민에게 운영케 하고 받는 일정액은 과세임[기각]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자건거 교실 등의 복리시설을 입주민에게 관리운영하게 하고 찬조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받는 경우 이를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5-0125
(2016.05.04)
1933 심사 상증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 이자적 성격도 포함되어 있음[기각]
신고 안내를 받지 못하였거나, 잘못 받았다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 사이의 이자 성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심사-증여-2016-0014
(2016.05.02)
1934 심사 상증
청구인의 부동산 등기비용을 모친이 대납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일부인용
]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등기비등을 부모가 대신 납부한 것은 일응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모녀간 금전소비대가 거래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함
심사-증여-2016-0002
(2016.04.21)
1935 심사 상증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수탁받은 것이 아니라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음[인용]
쟁점주식의 주금을 배우자가 납입한 점,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 이외에 추가로 청구외법인 주식 15,200주를 증여받아 주식의 49%를 보유한 점, 감사로서 수십회의 연대보증을 한 점 등을 고려 시,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16-0003
(2016.04.21)
1936 심사 양도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로서 지나치게 높은 비율과 많은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음[기각]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로서 지나치게 높은 비율과 많은 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법칙상 쉽사리 수긍되기 어려운 금액임”. 다만, “소개비가 통상의 부동산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지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할 것임”
심사-양도-2016-0001
(2016.04.21)
1937 심사 법인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여부는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함[인용]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 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 지분율, 주금 납입 여부, 과점주주간의 관계, 투자에 대한 경제적 능력,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심사-기타-2016-0005
(2016.04.21)
1938 심사 법인
추정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계속 결손난 법인으로, 적정한 영업권 평가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영업권 평가보고서상 추정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계속 결손난 법인으로, 영업권 평가에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평가의 공정성이 의심되므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15-0064
(2016.04.21)
1939 심사 소득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
청구인이 재무제표상 표기된 차입금이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시 차입한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며, 차입금에 대한 사용처관련 증빙을 제출한바, 처분청은 그 차입금이 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것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계상여부를 판단해야함
심사-소득-2015-0083
(2016.04.21)
1940 심사 양도
장부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음[일부인용]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장부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6-0008
(2016.04.14)
1941 심사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받기 위해서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어야 함[기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거래허가증, 농지원부, 농영경영체 등록신청서 등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서 농지를 자경한 사실까지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6-0013
(2016.04.14)
1942 심사 상증
기준시가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인근 부동산의 경매가액인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기준시가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인근 부동산의 경매가액인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심사-상속-2016-0002
(2016.04.14)
1943 심사 양도
청구인이 명확한 기준 없이 임의로 매매계약서에 구분기재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에는 건물가액보다 토지가액이 높은 반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토지가액은 건물가액보다 낮아 청구인이 임의로 구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토지·건물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6-0019
(2016.04.14)
1944 심사 법인
합병한 이후의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을 제외하고 본점과 다른 지점의 소득금액만으로 이월결손금을 계산하여 공제가능한지 여부[기각]
2011ㆍ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에 공제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 결손금 부인은 정당함
심사-법인-2015-0059
(2016.04.14)
1945 심사 소득
신 근무지와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과 같은 복수 근무처에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합산을 통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를「소득세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것임
심사-소득-2016-0004
(2016.04.04)
1946 심사 부가
시행 중인 법령에 따른 부과처분이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기각]
처분청은 과세요건 성립당시 시행 중이던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6-0003
(2016.04.04)
1947 심사 양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에 발생한 부동산 양도소득을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으로 할 수 있음[인용]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부동산 양도손익이 사실상 단체에 귀속되고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에 발생한 청구중종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승인을 받은 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으로 할 수 있음
심사-양도-2016-0010
(2016.04.04)
1948 심사 양도
’06.2.9. 이후자경농지양도세감면은직접경작(농작물경작에 상시종사또는 농작업 1/2 이상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한 경우에 적용됨[기각]
공무원 재직 중에는 경작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퇴직시까지는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작업은 자경에 포함할 수 없어 이들의 노동력을 제외하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러한 기간을 제외하면 경작기간은 8년에 미치지 못함
심사-양도-2015-0179
(2016.04.04)
1949 심사 양도
쟁점토지 양도소득 실귀속자가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상,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주장, 증명해야 함
심사-양도-2015-0134
(2016.04.04)
1950 심사 소득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은 이 건 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은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처리함
심사-기타-2016-0010
(2016.04.04)
1951 심사 상증
증여로 이전된 쟁점아파트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이 자녀에게 입금한 3천만원이 쟁점아파트 지분의 매매대가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로 이전된 쟁점아파트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심사-증여-2016-0004
(2016.04.04)
1952 심사 상증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절차등은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추정력은 깨어짐[일부인용]
공동소유로 등기한 건물에 대하여 청구인의 지분율은 사업자등록 등에 의한 15%로 봄이 상당함에도 조사청이 등기부에 의한 50%를 전제로 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았다는 쟁점부동산 취득부족액은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5-0063
(2016.03.24)
1953 심사 상증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이므로 일괄공제를 부인한 것은 잘못임[인용]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내국법인의 최대주주 겸 대표로서 보수를 지급받아 이를 원천으로 생활한 점, 국내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은 점, 사망할 때까지 국내에 임야와 은행대출금을 보유한 점 등에 비추어 거주자로 볼 수 있음
심사-상속-2015-0034
(2016.03.24)
1954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 체결 후 지급한 계약금 등은 상속재산에 해당함[기각]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부동산 공동 매수계약 후 지급한 계약금 등 중 쟁점금액은 실제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지급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함
심사-상속-2015-0033
(2016.03.24)
1955 심사 상증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부담했더라도 약정에 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 안 됨[인용]
청구인이 약정서 내용대로 전세기한 완료 후 부(父)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재산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양도대금 중 일부를 자녀의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했다는 사유만으로 증여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15-0070
(2016.03.24)
1956 심사 소득
쟁점 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고 쟁점법인 경비로 사용되어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재조사]
매출누락금액이 쟁점법인으로 입금되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 원천이 쟁점매출누락액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심사-소득-2015-0075
(2016.03.24)
1957 심사 양도
임의경매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은 적법함[기각]
청구인이 임의경매에 의한 경락대금을 분배받지 못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6-0007
(2016.03.24)
1958 심사 양도
보증채무 변제액(급여 정산액)을 쟁점주식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체결한 양수도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쟁점금액은 주식양도가액의 반환이 아니라 별도의 변제채무로 봄이 상당함
심사-양도-2015-0170
(2016.03.11)
1959 심사 양도
처분청이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건물가액에 대하여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제97조제1항, 제114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176조의2제3항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서대로 정해야 함
심사-양도-2016-0004
(2016.03.11)
1960 심사 상증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일부인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인용]
채무인수가 진정한 것이라면 수증자에게 채무변제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인수채무액을 공제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해야 함
심사-증여-2015-0065
(2016.03.11)
1961 심사 상증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해당 증여농지에 직접 적용되는 요건인지 여부[기각]
증여자가 당해 농지를 농지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심사-증여-2016-0001
(2016.03.11)
1962 심사 법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고, 실제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매입액 손비 인정 안 됨[기각]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며, 실제 폐동 등을 매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 매입액은 손비로도 인정 안 됨
심사-법인-2015-0065
(2016.03.11)
1963 심사 상증
일감몰아주기관련 개정세법을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기각]
중소기업간 매출액 제외 규정과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매출액을 차감하도록 한 규정은 그 시행시기가 이 건 증여 이후에 적용되는 것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5-0071
(2016.03.11)
1964 심사 상증
사실상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채무상속 공제대상임[인용]
사실상 쟁점매매계약은 해제되었으나‚ 관련 쟁점대출금은 00하 명의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전환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한 채무로 인정됨
심사-상속-2015-0031
(2016.03.11)
1965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전 주소지에서 조사당시까지 계속 거주했다고 주민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도 없으므로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함
심사-양도-2015-0172
(2016.03.11)
1966 심사 양도
경락가액 전부를 ‘취득에 든 실제 지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감정가액의 2.3배 금액으로 경락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한바,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5-0131
(2016.03.11)
1967 심사 상증
투자금이 해외현지법인의 계좌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인용]
해외현지법인 계좌로 송금한 투자금이 법인의 투자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또한 법인명의 계좌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투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여려움
심사-증여-2015-0062
(2016.03.11)
1968 심사 부가
거짓세금계산서임을 알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명의도용에 의하여 발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짓세금계산서임을 알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5-0120
(2016.03.11)
1969 심사 상증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경우 상속세 공제한도의 당부[기각]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공제한도로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15-0035
(2016.03.11)
1970 심사 양도
자경여부는 직주거리, 직업의 종류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기각]
양도한 토지와 양도자의 주거지 및 근무지 간의 거리, 직업의 종류, 재배하였던 작물의 종류나 작업 내용 등을 종합하여 양도자가 자기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으로 경작할 수 있는지를 사회통념상으로 판단함
심사-양도-2015-0162
(2016.03.09)
1971 심사 양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된 가액이 아닌 경우 시가로 볼 수 없음[기각]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은 2006. 5. 30.으로 청구인의 상속개시일인 2010. 12. 27.로부터 전후 6개월을 초과하여,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6-0011
(2016.03.08)
1972 심사 양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않은 경우 8년 자경감면 배제됨[기각]
쟁점농지에 대한 대리경작 진술서,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의 수령자가 청구인이 아닌 점, 2006년부터 고철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5-0177
(2016.03.02)
1973 심사 양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모친의 세대원으로 보아야 함[기각]
청구인은 양도 당시 미혼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주택 보유자인 모친의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5-0171
(2016.03.02)
1974 심사 소득
신축주택 공사원가 중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소급감정평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제시한 소급감정평가액은 기존건물이 철거되고 신축 건물이 지어진 후 조사되어 감정평가를 위한 제반요인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심사-소득-2015-0087
(2016.03.02)
1975 심사 상증
청구인 부부의 특수관계법인 주식보유비율이 각 60%, 40%로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청구인 부부의 특수관계법인 주식보유비율이 각 60%, 40%로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해당법인 간 매출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2014.1.1. 이후 신고기한 도래분부터 적용함
심사-증여-2015-0067
(2016.03.02)
1976 심사 부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에게 있음[일부인용]
사건의뢰자의 수임료를 차명계좌로 입금받을 시 입금자가 사건의뢰자 본인 명의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였는지를 제대로 입증하는 절차 없이 단지 차명계좌에 입금된 입금자와 금액만에 의한 매출누락 과세는 근거과세 원칙에 부합되기 어려움
심사-부가-2015-0114
(2016.03.02)
1977 심사 부가
임대형민자사업(BTL)의 사업시행자는 부동산임대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인용]
임대형민자사업(BTL)의 사업시행자는 부동산임대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임대료를 수취한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음
심사-부가-2015-0122
(2016.03.02)
1978 심사 부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확인증” 발급 시점에 태양광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태양광시설 공사용역은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확인증” 발급 시점에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5-0101
(2016.03.02)
1979 심사 소득
이 건 부과처분은 귀속연도 착오에 의한 무효사유로 취소함이 타당함[인용]
처분청은 실지 귀속연도가 2006년도임에도 2009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 하였으므로 귀속연도 착오에 의한 무효사유로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5-0090
(2016.03.02)
1980 심사 양도
건축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기각]
10평 규모의 직삼각형 토지이기는 하나 건축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면적이 좁아 건축 실익이 없다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5-0155
(2016.03.02)
1981 심사 양도
신고 소득이 없고, 다른 소득 유무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신고 소득이 없고, 금융거래내역은 과거 자료로서 소득 유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6-0012
(2016.03.02)
1982 심사 상증
증여 의도가 없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면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음[인용]
피상속인이 사망6일전 정확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상속인 소유의 예금이체는 피상속인의 채무 및 부채상환등 요청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음
심사-상속-2015-0028
(2016.03.02)
1983 심사 상증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하여서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음
심사-기타-2015-0051
(2016.02.29)
1984 심사 부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받는 경우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란 지급하는 대금이 아니라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을 의미함[인용]
토지과 공장건물을 함께 공급받는 경우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산정은 대금조로 선 지급한 대금이 토지와 공장건물분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토지의 실지거래가액과 공장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심사-부가-2016-0002
(2016.02.23)
1985 심사 소득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16-0002
(2016.02.22)
1986 심사 상증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각하]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심사-증여-2015-0074
(2016.02.16)
1987 심사 부가
미용업체로부터 미용용역을 제공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과 미용업체들 사이에 작성된 결재요청서 등에서 쟁점용역이 미용용역임이 확인되는 점, 관련법령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을 공급한 미용업체가 제공하는 미용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5-0108
(2016.02.11)
1988 심사 상증
주식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증여라는 과세관청 입증이 부족하고, 유상증자금 대납의 경우 특수관계없는 자 간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보임[인용]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양수하면서 증여자로 인정된 자가 금전적 대가를 부담한 바 없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과 증여자로 인정된 자 간 자금거래 내역에 비추어 유상증자금의 대납 역시 금전소비대차 거래의 일환으로 보이므로 증여라 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5-0066
(2016.02.05)
1989 심사 부가
사업용 자산을 승계하지 아니하여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기각]
매수인이 사업에 사용한 부동산과 청구인의 금융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한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5-0119
(2016.02.05)
1990 심사 법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배제는 적법함[기각]
중소기업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위배되어 실질적 독립성이 없는 기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5-0062
(2016.02.05)
1991 심사 소득
과세대상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인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일부인용]
본인의 투자원금을 배우자의 금융계좌로 이체하여 배우자 명의로 투자하여 이에 대한 이자소득을 얻은 경우‚ 그 소득의 실지 귀속자는 자금원천을 제공한 본인임
심사-소득-2015-0085
(2016.02.05)
1992 심사 부가
출·퇴근, 사업용 비품구입 및 보관 등에 사용한 경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해당여부[인용]
차량(경차)을 화물차 운송사업에 필요한 방수 덮개 등의 소모품을 싣고 출·퇴근시 이동 보관에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에 필요한 화물차 공구 등의 구매시에도 이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차량(경차)은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5-0100
(2016.02.05)
1993 심사 법인
매출누락금액 중 외상매출금 반제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재조사가 필요함[재조사]
처분청은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확정하였으나 정상매출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조사 필요함
심사-법인-2015-0058
(2016.02.05)
1994 심사 부가
쟁점거래처가 계약 해제사유로 교부한 수정(-)세금계산서가 거래의 실질을 반영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인용]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거래처가 계약 해제사유로 교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실질을 반영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5-0115
(2016.02.05)
1995 심사 법인
소유권에 관한 분쟁의 경위나 그 성질로 보아,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비로소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인용]
대표이사의 배임에 관한 형사사건 판결문에서 소유권이전 계약에 있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양수인 간 통정의 개연성이 나타나므로 동 계약을 법률상 무효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이에 청구법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반환 소송을 진행하다가 정산합의를 통해 이전 대가를 확정하였으므로 합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시기임
심사-법인-2015-0056
(2016.02.04)
1996 심사 상증
쟁점금액을 차입한 것인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인용]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인데 이 건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이를 직접 입증하지 못하고 증여추정 사실도 증명하지 못함
심사-증여-2015-0053
(2016.02.04)
1997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일부인용]
피상속인은 사업이력이나 소득발생이 없어 생계유지를 위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할 가능성이 있다 하겠으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심사-상속-2015-0027
(2016.02.04)
1998 심사 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함이 타당함[기각]
금융증빙이나 상품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물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물품이 거래처에 납품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5-0089
(2016.02.04)
1999 심사 양도
소득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에 따르는 것임[기각]
‘주택건설에 대한 약정서’에 따라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면서, 토지소유자가 토지대금을 받기로 하고, 분양에 따른 손익은 타인에게 귀속하게 한 등의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심사-양도-2015-0156
(2016.02.04)
2000 심사 부가
법원에서 쟁점부동산 불법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수령하도록 판결된 후 4년동안 지속적으로 일정금액을 받은 경우 실질적인 임대료인지 여부[기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임
심사-부가-2015-0092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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