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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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501 심사 양도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이「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면적인 660㎡ 이내인지 여부[기각]
대지면적이 660㎡ 이내”인지 여부는 비닐하우스 및 밭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농어촌주택과 한 울타리 내에서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은 공부상 면적 그대로 917㎡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095
(2017.10.31)
1502 심사 부가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부과처분을 한 후 조세범칙고발을 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아 쟁점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기각]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부과처분을 한 후 조세범칙고발을 하였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배제사유에 해당함
심사-부가-2017-0056
(2017.09.28)
1503 심사 양도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전양도자와 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쟁점주권, 주식관리대장 등이 서로 상이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결정함
심사-양도-2017-0103
(2017.09.28)
1504 심사 양도
등기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기각]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7-0090
(2017.09.28)
1505 심사 상증
쟁점아파트 매매대금에서 차감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저가 양수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시가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저가양수로 인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7-0030
(2017.09.28)
1506 심사 상증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원납세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뤄져야 함[인용]
이 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원납세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 이루어진바, 이 건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17-0031
(2017.09.28)
1507 심사 소득
법인에 상환해야 할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현금 대신 대표이사 개인이 소유한 다른 법인 투자자산으로 상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기각]
조사과정에서 가지급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가지급금 상환 목적으로 법인에 제공하였다는 타법인 주식의 가치가 가지급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폐업 시 가지급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17-0067
(2017.09.28)
1508 심사 소득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인용]
한국과 중구 양측에 모두 항구적 주거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사회활동 장소가 중국이며 주요거래처가 국내가 아닌 일본업체로 중국소재 자산규모가 더 크고 2009년부터 주택을 임차 및 구입하여 중국에 체류한 일수가 연 평균 320일 이상으로 중국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16-0098
(2017.09.28)
1509 심사 양도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2개 상속받은 경우 나중에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적용될 수 있음[기각]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 상속주택, 상속주택, 쟁점 상속주택을 상속받았기에 일반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 상속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 관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7-0054
(2017.09.28)
1510 심사 상증
쟁점건물 신축시 소요된 자금 중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전세채무 등은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음[일부인용]
쟁점건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된 대출금, 전세ㆍ임대보증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청구인(상속인)이 전세권 설정계약 및 임대차 계약을 통해 실제 부담한 채무는 부담부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17-0032
(2017.09.28)
1511 심사 양도
쟁점임야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구체적인 명의신탁 입증자료가 없고, 부친은 등기상 증여받은 재산이 없어 명의신탁자가 될 수 없고, 청구인이 등기상 소유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여 쟁점임야는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7-0016
(2017.09.27)
1512 심사 양도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 양도시 그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가액으로 경정가능한지 여부[기각]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 양도시 그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가액으로 경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7-0098
(2017.09.27)
1513 심사 양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위성사진과 거리사진을 종합해 볼 때,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토지의 기간 기준’에도 부합하므로 비사업용토지용 토지에 해당
심사-양도-2017-0085
(2017.09.27)
1514 심사 양도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 양도시 그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가액으로 경정가능한지 여부[기각]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이후 각각 14년 또는 12년이 경과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또한 소급 감정가액이 당시의 적정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심사-양도-2017-0097
(2017.09.27)
1515 심사 상증
등기로 송달된 고지서를 경비원이 수령한 경우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기각]
통상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등을 수령ㆍ보관하였다가 입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므로, 이 건의 경우 경비원이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반송이력이 없는 이상 이 건 고지서의 송달효력은 유효함
심사-증여-2017-0035
(2017.09.27)
1516 심사 양도
청구인의 자를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이고,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활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보이며, 자의 소득이 없는 상황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자는 동일세대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081
(2017.09.27)
1517 심사 상증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담한 공사비의 회수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부담한 공사비는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전세보증금으로 대체되었고, 상속세 신고시 채무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채권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담한 공사비의 회수액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16-0031
(2017.09.27)
1518 심사 소득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등기부상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봄
심사-소득-2017-0004
(2017.09.27)
1519 심사 소득
기한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부과함[기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인 2015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2016.5.31.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 처분청이사업용계좌 미신고기간에 대한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17-0056
(2017.09.25)
1520 심사 소득
청구인의 수정신고가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각하]
수정신고에 따른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심사-소득-2017-0049
(2017.09.19)
1521 심사 양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거래상대방도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였고 계약서가 허위라는 객관적 입증이 없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초 신고취득가액으로 경정
심사-양도-2017-0065
(2017.09.15)
1522 심사 소득
청구인의 현금매출누락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일부인용]
기신고된 현금매출과 매출누락의 현금매출의 중복가능성이 있음
심사-소득-2017-0033
(2017.09.15)
1523 심사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가 위법한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는 적법함
심사-기타-2017-0031
(2017.09.15)
1524 심사 상증
사실상 폐업한 법인으로 1주당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함이 정당함[일부 인용]
사실상 폐업한 법인으로 1주당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명의도용에 의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7-0029
(2017.09.15)
1525 심사 부가
파산관재인이 최후 배당액을 결정, 통지함으로써 배당이 확정될 때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쟁점거래처에 대한 법원의 파산관재인이 최후 배당액을 결정, 통지함으로써 배당이 확정될 때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이 정한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7-0069
(2017.09.15)
1526 심사 양도
유류분반환가액 상당액인 쟁점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함[기각]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중 유류분 반환가액 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에게 있음
심사-양도-2016-0081
(2017.09.15)
1527 심사 양도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이 사무실, 별장 중 어느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인용]
공부상 주택인 건물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가 별장으로 과세되었더라도 해당 건물을 상시 주거에 공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가려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것임
심사-양도-2017-0083
(2017.09.15)
1528 심사 부가
법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각하]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정결의 환급하여 심사청구의 대상 부존재로 각하 결정
심사-부가-2017-0075
(2017.09.13)
1529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산정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액 산정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공제할 수 없음
심사-종부-2017-0001
(2017.09.12)
1530 심사 양도
양도 후 6년이 지나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하는 것의 당부[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 결정
심사-양도-2017-0079
(2017.09.12)
1531 심사 소득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인 간 고가매입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서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제3자 간 치열한 협상가격으로서 거래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여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님
심사-소득-2017-0036
(2017.09.12)
1532 심사 소득
현금수입금액이 중복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기각]
매입할인 받은 금액과 판매장려금을 받은 금액이 동일한 내용이라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작성한 회계장부를 신뢰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17-0037
(2017.09.12)
1533 심사 소득
청구인이 사실상의 대표자가 아니어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사실상의 대표자이므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심사-소득-2017-0047
(2017.09.12)
1534 심사 부가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
쟁점사업장이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7-0057
(2017.09.12)
1535 심사 상증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여부 및 자녀교육비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이므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범위에 해당함
심사-상속-2017-0008
(2017.09.12)
1536 심사 상증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간이영수증에 구매자 및 작성일자가 없고, 농지원부상 일부토지는 휴경상태로 나타나며, 경작사실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가능하여 객관적인 자료라 보기 어려우므로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16-0047
(2017.09.12)
1537 심사 법인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다른 기업의 모바일쿠폰 발급 및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업종 분류[기각]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른 기업의 모바일쿠폰 발급과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모바일쿠폰(상품권) 판매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업종에도 포함되지 않는 점
심사-법인-2017-0013
(2017.09.12)
1538 심사 국기
심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를 중복제기하여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한다.[각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를 중복 제기한 경우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감사원심사청구와 중복되어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음
심사-기타-2017-0040
(2017.09.08)
1539 심사 소득
저축성 보험료가 법인자산으로 계상된 경우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일부인용]
저축성과 보장성을 겸한 저축성 보험의 경우(만기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납입보험료 중 적립성 보험료는 만기회수되므로 법인의 자산으로, 소멸성 보험료는 당기 소멸되므로 급여 등 그 실질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정당함
심사-소득-2017-0046
(2017.09.04)
1540 심사 소득
쟁점처분이 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져 무효인지 여부[인용]
쟁점처분이 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져 무효임
심사-소득-2017-0041
(2017.09.04)
1541 심사 소득
매니저 계좌로 지급받은 현금출연료를 신고누락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매니저계좌를 통해 받은 공연출연료를 현금으로 수령한 뒤 본인 계좌가 아닌 자녀계좌에 입금하는 등 공연출연료를 은폐하려는 적극적인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심사-소득-2017-0042
(2017.09.04)
1542 심사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는 확정신고의무와는 별도로 부담하는 의무임[기각]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며, 확정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소득-2017-0040
(2017.09.04)
1543 심사 국기
압류해제요건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기각]
국세체납 상태이고 압류해제요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17-0041
(2017.08.31)
1544 심사 조범
통고처분이 불복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한 통고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부가-2017-0017
(2017.08.28)
1545 심사 양도
쟁점토지양도를 교환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을 교환계약서 상 금액으로 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 교환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였고 구청과 경찰서가 교환거래로 보아 미등기전매 등 고발조치 하였으므로 교환거래로 봄
심사-양도-2017-0004
(2017.08.25)
1546 심사 소득
실질적 대표자 여부[인용]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님이 확인됨
심사-소득-2017-0043
(2017.08.25)
1547 심사 소득
청구인이 재직한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차명주식 매도대금이 기타소득(사례금)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재직한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차명주식 매도대금은 기타소득(사례금)임
심사-소득-2017-0035
(2017.08.25)
1548 심사 부가
대손금액을 장부상 외상매출채권 잔액이 아닌 면책결정에서 확정된 대손채권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장부상 매출채권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어 있어도 해당 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이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해 채무면책결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
심사-부가-2017-0049
(2017.08.25)
1549 심사 법인
쟁점조사 선정이 조세탈루 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따른 것인지 여부[기각]
쟁점조사 선정이 감사원이 추가로 확인한 자료들에서 매출누락 혐의가 인정되고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조사선정하여 조세탈루 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따른 것으로 봄
심사-기타-2017-0032
(2017.08.24)
1550 심사 부가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사용하게 한 상표권수입을 청구인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비용 안분계산[일부인용]
특수관계법인일지라도 비용을 안분계산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6-0133
(2017.08.24)
1551 심사 소득
고용알선 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일용근로자 인건비를 수령하여 대신 지급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하지 않음[인용]
고용알선 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일용근로자 인건비를 일괄로 받은 후 나누어 주기는 했으나 일용근로자 인건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의무를 위임 받거나 대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7-0008
(2017.08.24)
1552 심사 양도
대물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9억원인지 4억원인지 여부[기각]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은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심사-양도-2017-0020
(2017.08.24)
1553 심사 상증
장애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신고기한까지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기각]
장애인이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과세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되, 그 조건으로 재산의 전부를 신고기한까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함
심사-증여-2017-0034
(2017.08.09)
1554 심사 소득
청구인에게 배당금이 전액 귀속되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에게 배당금 중 대여원금을 넘는 부분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7-0029
(2017.07.24)
1555 심사 소득
청구인이 비거주자인지 여부,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을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주장하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17-0021
(2017.07.24)
1556 심사 부가
직권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실제 매입거래인지 여부[인용]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였고 대금지급 증빙 등이 있어 실제 매입거래로 본 사례
심사-부가-2017-0045
(2017.07.24)
1557 심사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여부[인용]
손익을 조작할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가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게 되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17-0009
(2017.07.24)
1558 심사 부가
심사청구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결과는 유효함[기각]
심사청구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당초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재조사 처분이 심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7-0039
(2017.07.24)
1559 심사 양도
자본적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기각]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공사비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7-0047
(2017.07.24)
1560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 및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된 것이고, 매매사혜가액 또한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7-0075
(2017.07.24)
1561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주로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보임
심사-양도-2017-0055
(2017.07.24)
1562 심사 법인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지분초과 분담금이 과세대상 수익사업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와 공통경비 안분계산 여부[기각]
재건축조합이 수령한 조합원 지분초과 분담금은 수익사업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무상 취득한 사실과 기부채납한 사실이 없는 자산의 감정평가금액과의 차이금액을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공통경비로 보아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안분계산 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7-0006
(2017.07.24)
1563 심사 양도
쟁점주식 양도가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의 범위는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 괄호안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규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067
(2017.07.24)
1564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1년이상 자경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함이 타당함[일부인용]
청구인이 부 사망후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한 이상 1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쟁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는 배제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057
(2017.07.24)
1565 심사 양도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 직권시정)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7-0093
(2017.07.19)
1566 심사 소득
실액에 따른 과세가 가능한 경우 추계과세할 수 없음[인용]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심사-소득-2017-0044
(2017.07.17)
1567 심사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여 쟁점사업장의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심사-소득-2017-0025
(2017.07.14)
1568 심사 소득
등기부등록 및 건축주 명의변경 내용으로 볼 때 공동사업이 아니라 청구인의 단독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부동산 등기부등록 내용, 건축주 명의변경 내용, 이해관계자들의 주장 등으로 볼 때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공사는 공동사업이 아니라 청구인의 단독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7-0030
(2017.07.14)
1569 심사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 중요자료[기각]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연료(가스)사용량에 추정 1ℓ당 주행거리와 추정 ㎞당 평균 운송수입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추정매출을 근거로 계산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기타-2017-0025
(2017.07.14)
1570 심사 소득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기각]
쟁점사업장 소재지는 청구인의 창고로 사용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단말기 및 쟁점사업장 재고가 발견되었으며,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쟁점사업장 상품의 판매 및 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7-0020
(2017.07.14)
1571 심사 부가
사업자등록 이후 소급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여부[인용]
2016.7.4. 사업자등록하고, 건물양도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내인 2016.7.25. 작성일자를 공급시기인 2016.5.30.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할 것임
심사-부가-2017-0038
(2017.07.14)
1572 심사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특수관계가 없는 사이로서 당사자 간 증여의사를 추정할 만한 증빙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수차례의 협의과정을 거친 주식 거래가액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17-0026
(2017.07.14)
1573 심사 소득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28백만 원이 매출누락액인지 여부[기각]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28백만 원이 매출누락액임
심사-소득-2017-0027
(2017.07.07)
1574 심사 법인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 증빙없이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등으로 부외매입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 증빙이 없으나 쟁점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등 실거래 정황의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 부외매입을 인정함
심사-법인-2017-0007
(2017.07.07)
1575 심사 양도
주거용에 적합한 구조임을 감안할 때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한 청구인 및 임차인들의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으며, 주거용에 적합한 구조임을 감안할 때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7-0059
(2017.07.07)
1576 심사 부가
면세와 과세사업을 구분하여 매출하였더라고 그 실질에 따라 전체를 과세사업으로 볼 수 있음[기각]
고객이 주문할 때 일반식당과 같이 한자리에서 고기와 상차림을 동시에 제공하는 사업의 형태 및 운영방식 등을 감안하여 동시간대 동일한 신용카드로 결제된 면세ㆍ과세 거래금액의 경우 실질적으로 음식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본 처분을 잘못
심사-부가-2017-0046
(2017.07.07)
1577 심사 법인
물적분할 이후 확정된 소송합의금과 관련된 중단사업부문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인용]
분할계획서의 분할대차대조표 및 분할자산ㆍ부채명세서상 중단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함된 점 등에 비추어 물적분할 전에 중단된 사업부문을 청구법인이 승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17-0010
(2017.07.07)
1578 심사 양도
쟁점금액을 유치권 해결비용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유치권 관련 공사채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공사계약서, 신고내용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당해 계좌이체와 현금지출 전체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유치권 해결비용인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7-0043
(2017.07.07)
1579 심사 양도
쟁점 건물 및 교환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계약의 동기, 경위,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ㆍ해석하여야 함[기각]
쟁점 건물 및 교환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하지만, 명확하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동기, 경위,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ㆍ해석하여야 함
심사-양도-2017-0045
(2017.07.07)
1580 심사 양도
빌딩의 우편물 접수 담당자가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을 처분통지일로 봄[각하]
동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근무지 빌딩 1층에서 안내 및 보안 용역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빌딩의 우편물 접수 담당자가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을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077
(2017.07.05)
1581 심사 부가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직권시정)하였는바, 과세관청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7-0047
(2017.07.04)
1582 심사 국기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실제대로 사업자등록증 교부함이 타당함[인용]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실제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17-0026
(2017.06.30)
1583 심사 국기
명의상 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부담여부[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증권거래세 신고 역시 사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17-0027
(2017.06.30)
1584 심사 부가
쟁점지금을 수출하였는지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기각]
서울지방경찰청이 고발 의뢰한 건으로 쟁점지금을 매입하여 국내에 무자료로 판매하고서 금을 가공하여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영세율 매출로 신고
심사-부가-2017-0021
(2017.06.30)
1585 심사 부가
쟁점트럭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재화(쟁점트럭)의 공급이 판매회사, 윙바디제조업체, 지입회사를 거쳐 청구인에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세금계산서도 각 단계별로 발급ㆍ수취해야 하는바, 청구인이 지입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부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7-0035
(2017.06.30)
1586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 농막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주장하나, 인근주민 확인서만으로는 농막을 거주지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비록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비닐하우스 농막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나, 농지원부 외에는 자경을 입증할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상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7-0062
(2017.06.30)
1587 심사 부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닌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지분 80%를 사실상 양도 후 체납법인의 경영에 개입한 일이 없고 실질적 주주권을 행사한 일이 없어 과점주주가 아님
심사-기타-2017-0019
(2017.06.23)
1588 심사 양도
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 상 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로서 부동산중개업자의 확인 내용 및 청구인들의 거래사실 확인 등으로 볼 때 검인계약서상 금액이 실제 취득가액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7-0034
(2017.06.23)
1589 심사 소득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으로 되어 있고 외관상으로도 사업 장소로 보이는바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인용]
사업자등록 내용으로 볼 때 샷시 제작, 수리 등 사업장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되며, 외관상으로도 주택이 아닌 사업 장소로 보이므로 쟁점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7-0018
(2017.06.23)
1590 심사 법인
법인카드로 구입하여 거래처에 지급한 상품권 매입비가 접대비인지와 귀속자 불분명 법인자금 유출액을 직원 횡령금으로 보아 손금 인정해야 하는지[기각]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 상품권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에게 있는 점(대법원2015두38290, 2015.6.24.) 등으로 볼 때 허위 계상된 원재료비를 손금부인하고,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것은 정당
심사-법인-2017-0011
(2017.06.23)
1591 심사 양도
증축으로 보아 토지, 구건물, 증축건물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사당시 증축으로 허가받았지만 실지는 신축하였다고 자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구건물 면적이 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신축한 건물로 보아 토지, 신축건물별로만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036
(2017.06.23)
1592 심사 상증
청구인의 남편이 대신 지급한 주택 전세보증금이 증여에 해당함[기각]
남편이 대신 지급한 쟁점 전세보증금을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사-증여-2017-0023
(2017.06.23)
1593 심사 양도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임[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법률의 위헌여부는 불복청구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니함
심사-양도-2017-0063
(2017.06.21)
1594 심사 소득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인지[인용]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이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할수 없음
심사-소득-2017-0031
(2017.06.20)
1595 심사 양도
싱크대 공사비, 디지털 도어락 설치비 및 가스 공사비 등은 용도변경·개량 및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인용]
싱크대 공사비, 디지털 도어락 설치비 및 가스 공사비 등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됨
심사-양도-2017-0022
(2017.06.20)
1596 심사 국기
피제보자의 수정신고·납부 내용은 탈세제보와 직접 관련 없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포상금 지급에 잘못이 없음[기각]
탈세사건에서 제보자가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 내용을 공개 요구하여도 이는 개인 과세정보로서 공개할 수 없으며 피제보자의 수정신고·납부 내용은 탈세제보와 직접 관련 없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포상금 지급에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17-0013
(2017.06.20)
1597 심사 소득
쟁점대여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ㅇㅇㅇ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점, 0000사업연도 가지급금 등의 명세서를 청구인 명의로 가지급금 00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000백만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나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입증이 부족함
심사-소득-2017-0026
(2017.06.20)
1598 심사 양도
소득세법 제10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을 적용한 처분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 적용되는 세법령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으로서 정당하고, 동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소관이며 이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양도-2016-0146
(2017.06.20)
1599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 이후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 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할 경우 채무공제액은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 지분 평가액임[인용]
대물변제 예약의 이행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 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할 경우 채무공제액은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 지분 평가액임
심사-상속-2017-0001
(2017.06.20)
1600 심사 양도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농지를 임대한 사실 및 구체적인 임차료까지 기재되어 있으며, 인근주민의 부탁으로 자경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7-0030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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