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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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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401	심사	양도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이지만 해당 민사판결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이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인하기 어려움[기각] 의제자백에 따른 명의신탁이라는 판결이지만 해당 민사판결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인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판결에 따라 명의자의 취득일을 신탁자의 취득일로 본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8-0042 (2018.05.23)
1402	심사	법인	전 대표이사 퇴직시점과 퇴직급여 손금인정 여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정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현 대표이사 취임 후 전 대표이사가 업무수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전 대표이사의 퇴직시점은 현 대표이사 취임 전날이고, 전 대표이사 개인용도로 사용한 급여를 현 대표이사의 급여로 볼 수 없으며, 연구·생산 겸직 직원의 인건비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부당하며, 미등록사업자가 발급·수취할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사-법인-2016-0029 (2018.05.23)
1403	심사	국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공매가 부적법한지 여부[각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작성한 ‘청구인 교부송달 결과 보고 및 통지’와 ‘청구인 공시송달 승인’ 등에 비추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적법하므로‘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함	심사-증여-2018-0001 (2018.05.23)
1404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제공받은 건설사업관리(CM)용역이 정상거래인지 여부[기각] 쟁점거래는 CM용역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등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7-0097 (2018.05.21)
1405	심사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 양도시 취득가액을 소급감정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소급감정 평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14 (2018.05.21)
1406	심사	상증	명의신탁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있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배당소득과세를 회피하거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심사-증여-2017-0055 (2018.05.16)
1407	심사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매수가액이 확인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에 의함	심사-양도-2018-0017 (2018.05.16)
1408	심사	소득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임대료 관련 다툼에 대한 법원의 판결일인지, 계약서상 지급기일인지 및 무기장가산세 적용 배제 당부[기각] 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월 임대료에 대해 청구인과 임차인간 당초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판결된 점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임대차계약서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봄이 타당하고 무기장가산세는 무신고,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심사-소득-2018-0017 (2018.05.16)
1409	심사	양도	쟁점토지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일부를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농지원부에도 휴경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나머지 쟁점토지도 상당기간 방치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여 자경기간 요건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보임	심사-양도-2018-0012 (2018.05.16)
1410	심사	양도	쟁점교회가 양도 당시「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교회 소재지의 재산이 청구인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쟁점교회 양도 당시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8-0025 (2018.05.11)
1411	심사	부가	①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인지 여부 ② 주택이 상가보다 큰 경우 건물 전부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고,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상가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쟁점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8-0010 (2018.05.11)
1412	심사	소득	청구인의 쟁점급여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없고, 회수불능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쟁점법인인 설립 이후 000년 사업연도까지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실제 급여를 수령했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 폐업 등으로 향후에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해산 및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않았지만 법인은 사실상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로 보이므로 쟁점급여 채권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18-0004 (2018.05.09)
1413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쟁점거래처들과 같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신차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차량을 수출한 후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들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심사-부가-2018-0018 (2018.05.09)
1414	심사	상증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것이 확인되고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명의자의 명의가 사용된 것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기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된 경우는 적용될 수 없으나,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되고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명의도용이라 인정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8-0008 (2018.05.09)
1415	심사	소득	경정청구의 적법성 여부와 쟁점이자비용 및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재조사]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경정 등으로 증가되지 않은 최초신고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고, 쟁점이자·공사비용은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실제 지급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처분청이 추인한 이자비용에 이를 포함하였는지 재조사하여야 함.	심사-소득-2017-0080 (2018.05.09)
1416	심사	부가	쟁점거래가 청구인이 직접 매입하여 판매한 거래인지, 운송수수료만 수취한 거래인지 여부[기각] 형사재판 및 세무조사시 직접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객관적 입증자료를 추가 제출한 것이 없어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직접 매입하여 판매한 거래임	심사-부가-2018-0009 (2018.05.08)
1417	심사	상증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임	심사-증여-2018-0002 (2018.05.08)
1418	심사	상증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임	심사-증여-2018-0003 (2018.05.08)
1419	심사	법인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등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것이므로 적법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8-0011 (2018.05.03)
1420	심사	법인	특수관계 법인간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비교대상 동종업종 법인의 평균영업이익률에 근거한 원가수익률을 산출하여 컨설팅용역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타당하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부당행위에 해당함	심사-법인-2018-0001 (2018.05.02)
1421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매입대금 입금증빈 및 매출내역, 개업 후 폐압하는 동안 쟁점세금계산서 외에는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는 실물을 수반한 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임	심사-법인-2018-0005 (2018.05.02)
1422	심사	소득	등기상 대표이사에 대해 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기각]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심사-소득-2017-0081 (2018.04.26)
1423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인용] 양도행위가 청구인의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한 개량, 조성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사업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토지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8-0003 (2018.04.25)
1424	심사	양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실경작자가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며, 영농자재 및 트랙터 구입증빙은 허위 증빙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음	심사-양도-2017-0124 (2018.04.25)
1425	심사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명의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자필로 서명하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점, 청구인이 제세 신고 시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한 점, 일부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기타-2018-0005 (2018.04.25)
1426	심사	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일부인용] 감가상각비는 세무상 결산조정항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로 미계상하여 추가 인정할 수 없으나, 광고선전비 및 급여는 필요경비 추가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7-0087 (2018.04.25)
1427	심사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 및 쟁점비용을 재고자산인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09.1.1.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은 5년간, 2009.1.1.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은 10년간 공제가 가능하며, 재고자산으로 취득한 토지와 관련된 지급이자는 그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심사-법인-2018-0003 (2018.04.25)
1428	심사	양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으나 양도일까지 타인이 경작했고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심사-양도-2018-0010 (2018.04.23)
1429	심사	법인	국세환급거부처분이 심사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세환급거부처분은 항고소송 및 국세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바,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환급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함	심사-법인-2018-0004 (2018.04.18)
1430	심사	소득	소득금액 추계시 계속사업자로 보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근거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 시점인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17-0093 (2018.04.18)
1431	심사	소득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한인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것이므로 적법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18-0015 (2018.04.17)
1432	심사	소득	자료상 고발 기소된 자로부터의 매입을 실매입으로 인정할 객관적 증빙이 없어 부인하면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타당함[기각] 매입처가 전부 자료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및 기소되었고 모든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거래경위에 대한 해명과 품목의 제시, 실제 물량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근표, 통장사본만으로는 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정당함	심사-소득-2018-0005 (2018.04.16)
1433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거래 전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제시받아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심사-부가-2017-0080 (2018.04.13)
1434	심사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 양수 해당여부[기각] 숙박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단순히 토지와 건물만을 양도한 것일 뿐 부동산임대업과 관계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고,양도대금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매매계약을 한 것임	심사-부가-2018-0006 (2018.04.11)
1435	심사	부가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고지하여 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무신고·중간예납·기한후 신고로 결정·결의하였던 사항으로 가장 최종 부과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것이어서 적법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8-0004 (2018.04.11)
1436	심사	소득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영업기간 대부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계약관계 및 계좌사용 내역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17-0078 (2018.04.11)
1437	심사	소득	공동사업을 하였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청구외인과 출자공동사업자이므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청구인과 50%씩 배분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8-0001 (2018.04.06)
1438	심사	부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각하]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하고 경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대상임	심사-기타-2018-0003 (2018.04.06)
1439	심사	양도	심사청구의 적법여부[각하] 과세예고통지서 송달되지 않아 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처분을 취소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심사-양도-2018-0009 (2018.04.05)
1440	심사	양도	상가와 주택의 출입문이 각각 있고 중간에 담장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판단시 주택과 상가를 동일한 주거공간으로 볼 수 없음[기각] 주택과 상가는 출입문이 각각 있고 중간에 담장이 있으며 담장 사이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상가부분을 23년 이상 별도로 임대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재산세부과에 있어서도 주택과 상가의 부수토지를 구분하여 부과한 점 등으로 볼 때 상가와 그 부수토지를 주택과 경제적 일체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28 (2018.04.04)
1441	심사	양도	건물철거비용의 지출 내용이 개관적으로 확인되 않고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의 건물철거비용이라고도 볼 수 없어 필요경비 인정 안 됨[기각] 양도토지사진에 따르면 0004.6월 이후 건물이 없음에도 공장철거계약서의 작성일자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도 양도일 이후인 등 공장건물 철거비 지출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당초부터 공장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 이용할 목적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13 (2018.04.04)
1442	심사	국기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인 경우에는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심사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증여-2018-0009 (2018.03.30)
1443	심사	양도	청구인의 자녀가 독립 세대에 해당하여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자녀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세대를 분리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독립 세대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7-0150 (2018.03.29)
1444	심사	소득	A사가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법인인 B사가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A사는 대표자가 받을 리베이트를 대신 수령하기 위한 도관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수익 주체는 B사이므로 B사가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과세	심사-소득-2018-0002 (2018.03.29)
1445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청구인 지분을 전 배우자가 명의도용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기각] 체납법인에 급여를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등에 비추어 배우자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최소한 암묵적·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통지는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17-0032 (2018.03.29)
1446	심사	양도	양도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기각] 토지의 양도일인 2016. 9. 13. 직전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2011. 9. 13.부터 2016. 9. 12.까지 기간 중 토지 지상에 실제로 가설건축물(견본주택)이 존재한 기간은 2년 284일로서 3년에 미달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149 (2018.03.29)
1447	심사	소득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당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직원의 실수로 “자기조정”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심사-소득-2018-0007 (2018.03.28)
1448	심사	소득	실지조사경정[일부 인용] 무신고로 추계결정을 하였으나 신뢰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이 제시되었다면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심사-소득-2017-0090 (2018.03.28)
1449	심사	양도	소송으로 소유권 취득등기 미이행 상태에서 수용된 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인 2009년에 수용된 토지로 잔여분에 대하여 2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바 1차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양도(수용)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본 사례	심사-양도-2017-0140 (2018.03.26)
1450	심사	법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통지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분양면적 및 공급가격명세서, 특약사항이 포함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주요 원가내역 등은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고, 세무조정사항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심사-기타-2017-0046 (2018.03.26)
1451	심사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는지 여부[기각]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로서 공급자가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에서 당해 대손세액을 차감하여야 함	심사-부가-2017-0098 (2018.03.21)
1452	심사	양도	장기간 부동산임대소득을 관리하기 위해 장부를 기장한 경우 당해 장부에 기재된 취득가액을 양도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음[기각]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한 다음해인 2003년부터 부동산임대소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되기 시작하여 2015년 부동산을 양도하기까지 기장되어온 장부상 가액은 당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7-0145 (2018.03.21)
1453	심사	소득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이사인지[기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명의상 대표이사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법인 등기부등본상 등재된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 본 사례	심사-소득-2017-0069 (2018.03.21)
1454	심사	법인	쟁점보험료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쟁점보험료 관련 보험은 청구법인이 상시 지배·관리하는 보험계약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수익자를 임의로 정할 수 있고, 보험의 중도·만기 해지 환급금도 전액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바, 쟁점보험료 중 소멸성 보험료 상당액만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17-0020 (2018.03.21)
1455	심사	종부	법원 판결문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법원 판결문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다시 부과한 처분은 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종부-2017-0002 (2018.03.21)
1456	심사	상증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시 3년 연속 결손법인의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전 3년 연속 각 사업연도의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상속-2017-0025 (2018.03.21)
1457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상태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쟁점토지는 폭우로 인한 토사유실로 양도 당시까지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고, 만약 농경장애원인이 제거되었다면 얼마든지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음	심사-양도-2017-0144 (2018.03.21)
1458	심사	소득	대출모집 관련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소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내역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17-0089 (2018.03.16)
1459	심사	법인	대표이사 횡령금액을 사내유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횡령주체인 대표이사가 사실상 청구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횡령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업무상 횡령죄 형사고소 외에는 횡령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등 대표이사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17-0027 (2018.03.16)
1460	심사	부가	쟁점 감액매출세금계산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법원판결상 공급시기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어서 쟁점 감액매출세금계산서를 인정하지 않음	심사-부가-2017-0090 (2018.03.16)
1461	심사	양도	예정신고 납부할 세액의 무납부에 대한 당연경정고지가 불복대상인지[각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대로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세액납부를 고지한 것은 당초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심사-양도-2018-0007 (2018.03.15)
1462	심사	부가	심사청구기간 경과로 각하결정[각하] 이의신청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67일을 경과하여 청구하였음	심사-부가-2018-0008 (2018.03.15)
1463	심사	상증	쟁점금액이 대표자 부의 기부금인지 대표자의 가수금인지 여부[기각] 이사회 회의록 및 의결서 등에 따르면 기부자의 기부금 출연에 대하여 승인 의결된 점, 청구법인의 수입내역서에 기부금을 수취한 것으로 기록 관리한 점, 청구법인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기부자가 출연해야 할 기부금을 대표자가 기부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7-0036 (2018.03.14)
1464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된 것으로,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7-0146 (2018.03.14)
1465	심사	소득	이중근로소득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에서 이중근로소득이 있었음에도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7-0088 (2018.03.14)
1466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한 다단계판매 후원수당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기각]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일시적인 요구에 따라 단순히 물품을 구입하여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7-0079 (2018.03.14)
1467	심사	상증	해당 주식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객관적이고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비특수관계의 저가 양수는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증여-2017-0056 (2018.03.14)
1468	심사	소득	청구인이 아닌 000이 실사업자라는 입증이 충분하지 못하는 경우 000을 실사업자로 볼 수 없음[기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하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심사-소득-2017-0091 (2018.03.07)
1469	심사	부가	청구인이 아닌 000이 실사업자라는 입증이 충분하지 못하는 경우 000을 실사업자로 볼 수 없음[기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하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심사-부가-2017-0099 (2018.03.07)
1470	심사	부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대상금액이 청구법인이 신청한 금액인지, 당초 계약한 금액인지 여부[기각] 실제 공사를 하였고, 당초 계약금액과 기성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당초 계약금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대상금액으로 하고 향후 정산이 완료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심사-기타-2017-0049 (2018.03.07)
1471	심사	양도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리경작자의 확인서가 있고, 청구인 또한 세무조사 시에 주요 농작업을 타인의 노동력에 의존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들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7-0141 (2018.03.07)
1472	심사	소득	쟁점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인용] 수기장부를 파기하지 않은 점 및 그외 이중장부를 만들지 않은 점 등은 조세포탈 등을 위한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7-0085 (2018.03.07)
1473	심사	부가	쟁점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인용] 수기장부를 파기하지 않은 점 및 그 외 이중장부를 만들지 않은 점 등은 조세포탈 등을 위한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7-0094 (2018.03.07)
1474	심사	양도	부동산이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에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동산이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심사-양도-2018-0002 (2018.03.05)
1475	심사	부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일부인용]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것이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것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부가-2018-0003 (2018.03.05)
1476	심사	소득	배우자가 소유권 이전 포기한 쟁점토지B의 평가액 139,877천원이 청구인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B의 평가가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는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B의 평가액을 쟁점지분의 인접토지인 산120-3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그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재조사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7-0084 (2018.02.28)
1477	심사	부가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 매매거래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 양수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잔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인과 동일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임대보증금, 차입금 등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는 사업의 포괄양수에 해당함.	심사-부가-2017-0086 (2018.02.26)
1478	심사	법인	노무자에게 지급한 재해보상금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인용] 공상처리비는 법적 의무 없이 부담한 접대비가 아니라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17-0029 (2018.02.26)
1479	심사	법인	법인이 상대방과 공모하여 대표계좌로 대금을 수취하는 등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수주에 필요한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아 00건설(주)와 공동 수급한 후 00건설(주)와 공모하여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의 매출이 아닌 청구법인의 매출이고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봄은 타당함	심사-법인-2017-0021 (2018.02.21)
1480	심사	법인	폐업을 특수관계가 소멸한 사유로 보아 쟁점차입금을 익금산입 한 처분의 당부[인용]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서상의 기타단기대여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법인-2017-0024 (2018.02.21)
1481	심사	상증	동일 지번에서 분할되어 수용된 토지의 수용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와 수용토지는 모두 지목이 ‘임야’이고, 수용토지는 이용상황과 그 형태를 쟁점토지와 다르게 볼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므로 동일 지번에서 분할되어 수용된 토지의 수용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심사-상속-2017-0021 (2018.02.21)
1482	심사	양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항공사진에 의하면 잡초가 자라거나, 사람이 다니는 인도 등 잡종지로 보이고, 농지원부에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7-0134 (2018.02.21)
1483	심사	양도	상속개시일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의 평가를 감정가액으로 할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해야함	심사-양도-2018-0005 (2018.02.21)
1484	심사	부가	상품공급자인 00이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에서 상계한 금액은 판매장려금이 아닌 매입에누리에 해당함[기각] 청구법인이 00과 사전약정에 따라 적용받는 외상매입금 차감금액은 개별거래나 그 대가와 연계된 것인 점, 실제 방송이 끝나면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액을 외상매입금에서 직접 차감 받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입에누리로 보아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7-0085 (2018.02.21)
1485	심사	국징	공매대금배분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제1 회생계획 불인가결정 확정시부터 제2 회생계획 인가결정시까지 발생한 가산금에 대하여 공매대금을 배분처분한 쟁점처분은 적법함	심사-기타-2017-0048 (2018.02.05)
1486	심사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 및 법인세 대응원가 인정 여부[일부인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야 하나, 매출이 허위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법인세 대응원가로 인정함	심사-법인-2017-0030 (2018.02.05)
1487	심사	양도	주차장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의 부속주차장 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00시청 재산세 부과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일부만 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부속토지로 분류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중 「주차장법」에 따른 부속주차장 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142 (2018.01.31)
1488	심사	법인	미지급비용으로 계상된 쟁점금액이 실제로 지급된 인건비인지 여부[인용] 실질적으로 각 직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금액이 급여 명목으로 지출되어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7-0022 (2018.01.31)
1489	심사	소득	검인계약서는 은행대출용 업계약서이고 분양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인지 여부[기각]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업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7-0086 (2018.01.29)
1490	심사	국징	납부기한연장신청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환급세액채권은 국세기본법 제29조에 열거된 담보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적법한 담보로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다른 적법한 납세담보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의 납부기한연장신청을 거부처분한 쟁점처분은 적법함	심사-기타-2017-0050 (2018.01.29)
1491	심사	부가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처분청이 직권시정하여 지정취소하였으므로 처분의 부존재로 각하 결정을 함	심사-기타-2018-0002 (2018.01.25)
1492	심사	상증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기각]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7-0046 (2018.01.24)
1493	심사	법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1년 이내에 회수하였는지 여부[기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형식적·포괄적 계약으로 보이는 점, 인정이자 상당액을 실제로 입금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17-0047 (2018.01.24)
1494	심사	부가	조사기간 전에 한 금융조회를 기초로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인지와 조사범위 확대통지서 송달의 적정 여부[기각] 차명계좌 신고에 따른 금융조회로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아파트경비원에게 조사범위 확대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것이 확인되는바 조사범위 확대통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17-0091 (2018.01.17)
1495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거래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기계장치의 소유권이 쟁점매입처 대표인 ***에게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으며, 거래당시 기계장치는 쟁점매입처 소유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부가-2017-0092 (2018.01.17)
1496	심사	상증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지 여부[기각]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음	심사-증여-2017-0043 (2018.01.12)
1497	심사	양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며 8년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인 천안에 거주한 기간이 8년 미만이고 쟁점토지 보유기간 내내 경작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8년 자경 감면요건 미충족임	심사-양도-2017-0114 (2018.01.12)
1498	심사	부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당시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점, 양수자가 쟁점부동산 양수 이후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점, 쟁점부동산의 거래당시 건물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점 등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7-0082 (2018.01.10)
1499	심사	양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사위와 세대를 합가한 뒤 9년 이상 동일 주소에 거주하다가 세대를 분리한 직후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이후 세대를 합친 점 등으로 보아 실질적으로는 동일 세대를 이룬 것으로 보이고, 사위는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7-0012 (2018.01.10)
1500	심사	양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 양도한 거래를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자경감면 한도 재계산 처분의 당부[기각] 농지 매매대금 수령내역과 토지사용승낙서에 따르면 당초 농지매매계약 체결 후 2회로 나누어 각각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주택조합의 일시적 자금부족은 농지를 2회에 걸쳐 양도할 특별한 이유가 될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쟁점거래는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회피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로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감면 한도 재계산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139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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