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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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401 심사 국징
공매대금배분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제1 회생계획 불인가결정 확정시부터 제2 회생계획 인가결정시까지 발생한 가산금에 대하여 공매대금을 배분처분한 쟁점처분은 적법함
심사-기타-2017-0048
(2018.02.05)
1402 심사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 및 법인세 대응원가 인정 여부[일부인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야 하나, 매출이 허위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법인세 대응원가로 인정함
심사-법인-2017-0030
(2018.02.05)
1403 심사 양도
주차장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의 부속주차장 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00시청 재산세 부과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일부만 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부속토지로 분류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중 「주차장법」에 따른 부속주차장 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142
(2018.01.31)
1404 심사 법인
미지급비용으로 계상된 쟁점금액이 실제로 지급된 인건비인지 여부[인용]
실질적으로 각 직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금액이 급여 명목으로 지출되어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7-0022
(2018.01.31)
1405 심사 소득
검인계약서는 은행대출용 업계약서이고 분양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인지 여부[기각]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업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7-0086
(2018.01.29)
1406 심사 국징
납부기한연장신청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환급세액채권은 국세기본법 제29조에 열거된 담보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적법한 담보로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다른 적법한 납세담보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의 납부기한연장신청을 거부처분한 쟁점처분은 적법함
심사-기타-2017-0050
(2018.01.29)
1407 심사 부가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처분청이 직권시정하여 지정취소하였으므로 처분의 부존재로 각하 결정을 함
심사-기타-2018-0002
(2018.01.25)
1408 심사 상증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기각]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7-0046
(2018.01.24)
1409 심사 법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1년 이내에 회수하였는지 여부[기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형식적·포괄적 계약으로 보이는 점, 인정이자 상당액을 실제로 입금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17-0047
(2018.01.24)
1410 심사 부가
조사기간 전에 한 금융조회를 기초로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인지와 조사범위 확대통지서 송달의 적정 여부[기각]
차명계좌 신고에 따른 금융조회로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아파트경비원에게 조사범위 확대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것이 확인되는바 조사범위 확대통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17-0091
(2018.01.17)
1411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거래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기계장치의 소유권이 쟁점매입처 대표인 ***에게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으며, 거래당시 기계장치는 쟁점매입처 소유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부가-2017-0092
(2018.01.17)
1412 심사 상증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지 여부[기각]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음
심사-증여-2017-0043
(2018.01.12)
1413 심사 양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며 8년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인 천안에 거주한 기간이 8년 미만이고 쟁점토지 보유기간 내내 경작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8년 자경 감면요건 미충족임
심사-양도-2017-0114
(2018.01.12)
1414 심사 부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당시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점, 양수자가 쟁점부동산 양수 이후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점, 쟁점부동산의 거래당시 건물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점 등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7-0082
(2018.01.10)
1415 심사 양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사위와 세대를 합가한 뒤 9년 이상 동일 주소에 거주하다가 세대를 분리한 직후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이후 세대를 합친 점 등으로 보아 실질적으로는 동일 세대를 이룬 것으로 보이고, 사위는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7-0012
(2018.01.10)
1416 심사 양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 양도한 거래를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자경감면 한도 재계산 처분의 당부[기각]
농지 매매대금 수령내역과 토지사용승낙서에 따르면 당초 농지매매계약 체결 후 2회로 나누어 각각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주택조합의 일시적 자금부족은 농지를 2회에 걸쳐 양도할 특별한 이유가 될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쟁점거래는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회피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로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감면 한도 재계산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139
(2018.01.10)
1417 심사 양도
도급계약서를 분실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 불가능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소득세 관련 취득가액 산정시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계산서, 공사대금 출금 등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해야하며 계약서 분실 등의 사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7-0132
(2018.01.10)
1418 심사 소득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재조사]
매출누락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을 가수금과 상계 불가능
심사-소득-2016-0093
(2017.12.29)
1419 심사 양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이전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종중은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처분청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의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심사-양도-2017-0122
(2017.12.29)
1420 심사 상증
양도인이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회사의 사용인의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은 양도인이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회사의 사용인으로 확인되어 청구인과 양도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함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 시 증여가액에서 뺀 기준금액 3억원을 부인하고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뺀 후 계산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7-0051
(2017.12.29)
1421 심사 소득
기타매출 신고금액 중 사업용계좌 입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일부인용]
기타매출 신고액 중 사업용계좌 입금액을 초과한 금액이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중복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기타매출 신고액 중 사업용계좌 입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7-0032
(2017.12.29)
1422 심사 부가
무면허 주류소매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다른 업체에게 발행한 것이 적법한 거래인지 여부[기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것임
심사-부가-2017-0079
(2017.12.29)
1423 심사 부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의류구매대행에 따른 거래처 구매대금 대납액인지, 전체가 매출누락인지 여부[일부인용]
쟁점계좌에 입금내역만 있을 뿐 청구인이 도매업을 영위했다는 증빙과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 등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계좌 입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함
심사-부가-2017-0077
(2017.12.29)
1424 심사 소득
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실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법인 계좌에서 출금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용처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입증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7-0050
(2017.12.29)
1425 심사 상증
쟁점채무를 청구인의 아버지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채무 변제에 대한 자금원천, 시기, 금액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므로 아버지가 청구인의 쟁점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7-0042
(2017.12.29)
1426 심사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실제 매출누락금액에 대해서만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법인명의계좌 입금액 900,056천원과 가공ㆍ위장세금계산서 발행금액 901,426천원이 거의 유사하므로 사외유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 내세울 뿐,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누락소득금액 전부를 상여처분함은 적법함
심사-기타-2017-0023
(2017.12.29)
1427 심사 상증
현금증여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기각]
현금(예금)증여에 대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며, 부모 치료비 등 부양목적으로 조건부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적법함
심사-증여-2017-0044
(2017.12.29)
1428 심사 양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환매취득일이 아닌 당초 취득일인 1989년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매년 총급여액이 37백만원 이상으로 조회되는 점, 건물 부수토지 및 나대지임이 항공사진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 자경기간은 약 6년으로 보이고, 환매권을 행사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환매대금을 청산한 시점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
심사-양도-2017-0121
(2017.12.29)
1429 심사 양도
8년 자경 여부[기각]
청구인이 주경작자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7-0135
(2017.12.21)
1430 심사 소득
주식 매매거래의 양수인이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인지 쟁점법인인지 여부[기각]
법인이 주식변동내역을 반영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고 양도자도 같은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 매매계약서상 양수인이 실제 양수인임
심사-소득-2017-0072
(2017.12.21)
1431 심사 양도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여부[기각]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쟁점토지의 사용 및 개발의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함
심사-양도-2017-0128
(2017.12.21)
1432 심사 상증
상속세 무신고에 따른 신고 ㆍ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10명의 자녀가 있어 청구인과 자녀 중 1명이 병중이라고 해도 9명의 상속인이 충분히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할 재력이 없다는 사정 등은 신고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심사-상속-2017-0015
(2017.12.21)
1433 심사 부가
조사당시 확보한 장부와 추후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중 어느 것이 진실한 장부인지 여부[기각]
세무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장부에 따라 매출액 신고누락한 사실을 자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추후 진실한 장부로 볼만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별도의 장부를 제출한 경우 당초 장부를 진실한 장부로 볼 수 있음
심사-부가-2016-0129
(2017.12.21)
1434 심사 법인
쟁점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기본상여금 및 실적상여금)이 지급규정에 근거한 임원보수로서 손금산입 대상인지[일부인용]
법령에 인건비가 과다하거나 부당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소수가 지배하는 비상장법인임을 감안할 때 형식적인 규제절차의 준수 여부는 법인의 재량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법인-2017-0025
(2017.12.21)
1435 심사 상증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 감소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상 추징배제사유 해당 여부[기각]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분 감소는 법에서 열거한 추징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업 규모가 증여 이후 축소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추징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증여-2017-0024
(2017.12.14)
1436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고, 매달 일정 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채무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금액 대부분이 관리비 납부, 현금 출금 등 생활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상속-2017-0011
(2017.12.14)
1437 심사 부가
법인 대표이사 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정 여부 및 매출누락 대응 부외원가를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 여부[일부 인용]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현금매출누락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현금매출을 기타매출로 기 신고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과세처분 정당하며,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입증된 금액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7-0078
(2017.12.14)
1438 심사 양도
건물 공사대금이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공사계약서 및 입금표가 사후에 작성된 것이 분명하므로 신빙성이 없는 점, 거액의 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물 공사대금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7-0137
(2017.12.14)
1439 심사 소득
쟁점특허권 1/2지분의 이전이 명의신탁의 해지 또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연구개발활동을 한 결과로 취득한 청구법인의 소유이고, 「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른 계약, 규정, 보상기준 및 산정근거자료 등이 없어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기타-2017-0043
(2017.12.08)
1440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인용]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주택의 의미는 건물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상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함
심사-양도-2017-0123
(2017.12.08)
1441 심사 양도
잔금청산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등기부등본 상 양도일 및 양도가액으로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일부 인용]
공부상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내역이 2016.7.19. 임의경매로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임의경매 이전에 잔금청산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등기부등본 상 양도일 및 양도가액으로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7-0117
(2017.12.08)
1442 심사 양도
국세공무원의 상담에 반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양도주택이 도시지역 밖에 위치하므로 양도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결정하고,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적법함
심사-양도-2017-0115
(2017.12.08)
1443 심사 소득
대학교수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술이전료(보상금)가 비과세 소득인지 여부[인용]
종업원이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하여 주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2017-0073
(2017.12.08)
1444 심사 양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오피스텔은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7-0125
(2017.11.30)
1445 심사 부가
청구인의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거래의 당사자로서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7-0071
(2017.11.30)
1446 심사 법인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대손금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기각]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대손금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7-0001
(2017.11.30)
1447 심사 양도
질병의 요양 및 잔금일 이전에 등기된 경우로 불가피한 사유의 일시적 3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수도권 밖의 주택에 강화도에 소재한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 등 질병의 요양 또는 불가피한 사유의 일시적 3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7-0091
(2017.11.30)
1448 심사 양도
농지원부, 지인 확인서 등만으로는 자경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지인 확인서, 자경 사진 등은 쟁점토지에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7-0119
(2017.11.30)
1449 심사 소득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소득-2017-0066
(2017.11.30)
1450 심사 양도
상속개시일로부터 14년 6개월이 경과하여 소급 평가한 감정가액을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양도물건에 대한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양도물건의 취득당시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바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4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7-0127
(2017.11.30)
1451 심사 소득
주택구매대행자금을 입금받은 것인지 기타소득인지[재조사]
쟁점수표 입금액이 청구외인의 주택을 구매대행한 자금 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수표 입금액이 주택 구매대행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6-0085
(2017.11.30)
1452 심사 조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자가 실제로는 지입차주로서 무면허주류도매업자인지 여부 등[기각]
주류도매업자와 음성적으로 주류운반차량을 지입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주류를 공급받아 고정거래처에 판매하는 자는 무면허주류도매업자에 해당함
심사-기타-2017-0035
(2017.11.30)
1453 심사 소득
대출모집 관련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대출모집 관련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소득-2017-0065
(2017.11.27)
1454 심사 국징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가 위법한지 여부[기각]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는 적법함
심사-기타-2017-0036
(2017.11.27)
1455 심사 소득
세무대리인이 외부조정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자기조정을 선택한 경우 무신고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세무대리인이 외부조정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자기조정을 선택한 경우 무신고로 본 것은 부당함
심사-소득-2017-0077
(2017.11.27)
1456 심사 상증
현금 및 수표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현금 및 수표는 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심사-상속-2017-0016
(2017.11.27)
1457 심사 소득
금융증빙없는 토지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객관적 금융증빙없이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만 제출하였으며, 수수료율이 토지 매매가액 대비 상당히 높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
심사-소득-2017-0048
(2017.11.27)
1458 심사 부가
동일사유의 재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에 해당되어 각하 결정함[각하]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사유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2차 거부통지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사실로서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심사-부가-2017-0066
(2017.11.27)
1459 심사 조특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재산 산정시 부채는 반영하지 않음[기각]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재산요건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을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채를 차감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심사-근장-2017-0002
(2017.11.27)
1460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 소유권 분쟁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단독 매수인으로 되어 있고, 수용으로 인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라고 판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임
심사-양도-2017-0105
(2017.11.27)
1461 심사 양도
자경한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 실경작자가 확인되고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7-0024
(2017.11.27)
1462 심사 양도
신탁등기하였으므로 쟁점토지지분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이 사건 시행계약은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이 정한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시행계약에 따라 쟁점토지지분을 수분양아파트 분양가액에서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087
(2017.11.27)
1463 심사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7-0107
(2017.11.24)
1464 심사 양도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금융기관 대출심사기준 등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판정 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나 금융기관의 대출자격심사 기준은 주택공급이나 대출심사를 위한 규정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을 위한 주택 수 계산 시 이를 적용할 수 없으며 감면요건은 법문대로 엄격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함
심사-양도-2017-0118
(2017.11.23)
1465 심사 증권
영업권 양도대금인지 출자지분의 양도대금인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양도를 사유로 지분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인은 양수를 사유로 지분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기타-2017-0003
(2017.11.21)
1466 심사 상증
쟁점부동산이 배우자의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17-0041
(2017.11.17)
1467 심사 양도
일괄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일괄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7-0113
(2017.11.17)
1468 심사 법인
베트남의 고정사업장 소득이 결손으로 공제한도가 0인 경우 공제받지 못한 외국인계약자세 납부액이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되는지 여부[기각]
베트남 고정사업장 소득이 결손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2013.2.15.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에 따라 한도액 감소로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가 불가능함
심사-법인-2017-0018
(2017.11.17)
1469 심사 양도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양도 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이 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는 3개월)이 경과한 감정가액으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7-0116
(2017.11.17)
1470 심사 소득
2015년 이전 퇴직소득에 대해 2015. 2. 3. 신설된 규정(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15. 2. 3. 신설된 규정(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은 2015.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름
심사-소득-2017-0070
(2017.11.17)
1471 심사 소득
배당금 수령여부[기각]
청구인이 배당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심사-소득-2017-0061
(2017.11.14)
1472 심사 부가
호텔운영권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
호텔운영권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심사-부가-2017-0076
(2017.11.14)
1473 심사 양도
청구인의 가산세부과가 부당한지 여부[기각]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였다는 것만으로 가산세 면제사유가 될 수 없음
심사-양도-2017-0110
(2017.11.14)
1474 심사 상증
쟁점법인과 거래를 통한 주식평가액이 ‘0’원으로 변화가 없는 경우라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과세 여부[일부인용]
2010.1.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4.2.21.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는 2014.2.21. 개정된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재계산하여 경정
심사-증여-2017-0040
(2017.11.14)
1475 심사 양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종중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제외 법인소득(고유목적에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에 발생한 중종의 부동산 양도소득이 사실상 단체에 귀속되고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임
심사-양도-2017-0109
(2017.11.14)
1476 심사 양도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부과처분을 하는 등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7-0045
(2017.11.14)
1477 심사 소득
금융증빙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확인되는 부외인건비 지급은 필요경비로 추인가능함[일부인용]
금융증빙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부외인건비 지급이 일부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철물소매업종의 소득률에 비해 처분청의 경정내역에 따른 소득률은 월등히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외경비가 일부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심사-소득-2017-0052
(2017.11.14)
1478 심사 법인
미확정비용과 입증되지 않은 공동비용을 손금 부인함은 타당하고 분할지급시기 도래 전 대가의 지급시기를 재합의하였다면 귀속시기 변경 가능.[일부인용]
미확정비용은 손금 산입이 불가하고, 수익·비용 배분과 관련된 계약이 없고 이와 관련된 채권·채무를 주장한 사실이 없는 용역비는 공동비용으로 볼 수 없으나,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시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별도 약정으로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는 변경 가능함.
심사-법인-2017-0016
(2017.11.14)
1479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단풍나무를 판매하여 얻은 소득이 없고, 협의매수 당시 농업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않고 지장물 이전비를 수령한 점, 단풍나무가 자연수인지 청구인이 식재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7-0102
(2017.11.08)
1480 심사 소득
청구인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인간의 약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이전될 수 없음
심사-소득-2017-0059
(2017.11.03)
1481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과 그의 가족은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해 온 점 등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임
심사-부가-2017-0058
(2017.11.03)
1482 심사 상증
상속재산 유류분 수유사실이 없어 납세의무가 없는지 여부[기각]
상속세 유류분 반환가액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경정하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한 것은 정당
심사-상속-2017-0009
(2017.11.03)
1483 심사 소득
쟁점임차료를 부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임차료의 부외 필요경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임차료가 적정임대료 수준인지 알 수 없고, 지출근거와 사업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를 비용에 산입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7-0071
(2017.11.03)
1484 심사 소득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손익분배비율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없고 동업계약서가 아닌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객관적 증빙없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쟁점금액을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7-0062
(2017.11.03)
1485 심사 부가
과ㆍ면세 겸영사업자의 사무관리 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ㆍ면세 겸영사업자로 사무관리 비용과 관련한 쟁점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여지므로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면세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7-0068
(2017.11.01)
1486 심사 소득
영세율 과세표준불성실 가산세의 당부[일부인용]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위해서는 국내사업과 관련된 매출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심사-소득-2017-0051
(2017.10.31)
1487 심사 양도
양도대금 미수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민원해결을 위한 변호사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일부인용]
양도가액 미수금 관련 내용은 매매계약서에 달리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 등이 수정되지 않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 인정하고, 민원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7-0053
(2017.10.31)
1488 심사 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누진세율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누진세율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음
심사-소득-2017-0053
(2017.10.31)
1489 심사 상증
명의신탁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을 회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기각]
계속해서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였고 명의신탁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7-0038
(2017.10.31)
1490 심사 양도
상속재산 양도 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급감정가액의 신빙성이 없어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7-0104
(2017.10.31)
1491 심사 소득
부가가치율을 3%로 인정하여 추계결정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납세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증빙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율을 3%로 인정하여 추계결정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7-0057
(2017.10.31)
1492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부터 3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된 것으로,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7-0108
(2017.10.31)
1493 심사 주세
주류 판매면허 취소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취소효력정지결정을 받은 경우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의 당부[기각]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은 주세사무처리규정 및 국세청고시에 기반하여 내려진 처분이며 주류판매업 면허제도의 취지 및 주세법 제40조의 입법취지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17-0034
(2017.10.31)
1494 심사 양도
근저당권채무인수금액을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취득가액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근저당채무인수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을 위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고, 취득 당시 미확정채무 및 대물변제계약서에 채무인수 특약사항이 없어 취득가액의 일부로도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7-0088
(2017.10.31)
1495 심사 소득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한 점 등에 비추어 부과처분은 적법함
심사-소득-2017-0038
(2017.10.31)
1496 심사 상증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에 의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정당함
심사-상속-2017-0018
(2017.10.31)
1497 심사 법인
소송 예상비용 등 미확정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와 신고누락한 채권에 상응하는 대손금의 손금 추인 여부 등[기각]
쟁점 예상비용은 발생 여부 불분명, 금액 불특정, 기업회계기준 상 충당부채로도 보기 어려워 손금인정 불가, 쟁점 부당이득반환금은 회수불능채권으로 미확정, 결산조정에도 반영하지 않아 손금추인 불가, 공통비용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고, 분양가액이 확인되는 업종이므로 전체 분양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이 합리적임
심사-법인-2017-0017
(2017.10.31)
1498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된 것으로,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7-0106
(2017.10.31)
1499 심사 부가
수입물품 가격을 허위·과다신고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일부 과세기간 부과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취소하야야 하나, 과다 발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는 점에 있어 수입세금계산서라고 달리 적용될 수 없음
심사-부가-2017-0062
(2017.10.31)
1500 심사 양도
청구인의 주소가 모친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인용]
청구인은 2006년 모친주택 소재지에 전입하여 모친과 동일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주민등록표로 확인되나, 이후 2007년 청구인이 경매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사업자 등록 등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실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며 직접 관리 및 운영을 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심사-양도-2017-0060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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