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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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01 심사 소득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발급을 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
사업용계좌에 이체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국세청 전산자료를 활용 환자 본인 및 환자의 친ㆍ인척까지 대사하여 현금영수증발급 여부 확인작업을 마쳤으며, 입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발급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미소명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
심사-소득-2018-0021
(2018.10.12)
1202 심사 소득
영업권 양도의 귀속연도가 언제인지[인용]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11.12.12. 기준으로 매출액이 입금되지 않는 사실, 직원의 12월분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사실, 사업장의 화재보험을 12월에 해지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영업권의 사용수익일은 2011년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18-0048
(2018.10.12)
1203 심사 상증
청구인의 부(父)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계모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인용]
법원 판결을 통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과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청구인의 부(父)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父)가 계모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상속-2018-0006
(2018.10.12)
1204 심사 상증
증여세 환급결정 자체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각하]
처분청의 증여세 환급결정이 당초 결정을 전부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환급 결정 자체로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의 증여세 환급결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새로운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증여-2018-0027
(2018.10.11)
1205 심사 부가
매출·매입이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인지 여부[기각]
쟁점매출·매입거래가 일반적인 물품구매계약이 아닌 상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자금융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8-0054
(2018.09.21)
1206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2분의 1 이상의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한 전업농민으로 보기어려워 8년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8-0083
(2018.09.21)
1207 심사 양도
당초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다운계약서이므로 취득가액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영수증은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지 7년이 지난 후 교부되어서 진위를 믿기 어려운 점, 수표 발행일자와 영수증 발행일자가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취득가액을 증액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68
(2018.09.21)
1208 심사 양도
근저당채무와 사해행위취소소송시 발생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사해행위소송시 지출한 인지대, 변호사 비용 등은 청구인이 소송 당사자로서 부동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 보이므로 동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073
(2018.09.19)
1209 심사 양도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기각]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심사-양도-2018-0066
(2018.09.19)
1210 심사 소득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의 기준경비율로 추계 결정시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매입비용, 인건비 및 공사비 등을 주요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적격증빙도 아니고 거래 상대방 및 거래여부도 불투명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인건비도 귀속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결정은 적법함
심사-소득-2018-0040
(2018.09.19)
1211 심사 소득
계좌이체금액을 인건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인용]
출근부와, 신분증 사본, 사직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인적사항 또는 근무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소득-2018-0034
(2018.09.19)
1212 심사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기각]
본인과 “사용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데, 여기서 “사용인”에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포함되고,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본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말함
심사-증여-2018-0023
(2018.09.19)
1213 심사 양도
1세대1주택인 무허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은 구청 대장에 기타건물로 등재되어 있고 법원 조정조서상에도 청구인의 부친이 아닌 숙부가 숙부소유의 무허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8-0061
(2018.09.13)
1214 심사 국기
세무조사결정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쟁점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8-0023
(2018.09.13)
1215 심사 소득
폐업일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 등은 상여로 소득처분함[기각]
청구인이 전대표이사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외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은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8-0023
(2018.09.12)
1216 심사 양도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함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을 주택의 수에 포함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심사-양도-2018-0063
(2018.09.12)
1217 심사 상증
명의신탁주식인지 여부[기각]
1주당 32만원에 거래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보충적 평가액이 1주당 42만원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1주당 5천원에 대주주의 자녀에게 양도하여 정상적인 양수도로 보기 어려운 점,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18-0017
(2018.09.12)
1218 심사 법인
이 건 조사가 위법한 조사대상 선정에 의한 세무조사인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 여부[기각]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사대상 선정에 위법함이 없고 비특수관계자와의 납품단가를 상품의 시가로 본 것에 무리가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법인-2018-0016
(2018.09.12)
1219 심사 부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 계좌로 받은 금원이 쟁점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재조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개인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지만, 청구법인에게 공사를 맡겼다는 취지의 확인서 등도 존재하므로 관련 증빙을 추가로 제출받아 공사계약을 체결한 주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부가-2018-0004
(2018.09.12)
1220 심사 소득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적정 여부[인용]
품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일별 거래명세표, 현금수금분 입금 금융거래내역, 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 불복 및 고발사건의 처리 결과 등을 종합할때 현금매입한 것이 인정되므로 필요경비를 인정
심사-소득-2018-0026
(2018.09.06)
1221 심사 소득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가지급금 등이 사외유출 되었는지 여부[기각]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고 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회수를 포기하였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결국 가지급금 등은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됨
심사-소득-2018-0037
(2018.09.06)
1222 심사 양도
노후주택 수선비 전액을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노후주택의 내부수리 공사비 중 현관·거실·침실·주방·욕실 등 공사비는 쟁점주택의 용도변경·개량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주택 본래의 기능유지를 목적으로 거주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
심사-양도-2018-0055
(2018.09.06)
1223 심사 법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은 본세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임[기각]
포상금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에는 본세액만 포함되고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는데, 피 제보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및 현장확인에 따른 수정신고에 따라 추징 및 납부된 세액 모두를 제출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추징 및 납부된 것으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추가 지급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기타-2018-0027
(2018.09.05)
1224 심사 상증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평일 오후에 퇴근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장인이 평일 오전에만 근무하는 형태는 매우 이례적인바, 직장 대표자가 오후에 개인생활을 허락하였다는 확인서 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18-0022
(2018.09.05)
1225 심사 상증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인용]
청구인이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모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회피 등 금융자산의 관리 목적으로 명의만 빌린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18-0014
(2018.09.05)
1226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부친과 함께 농사를 지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음
심사-양도-2018-0067
(2018.09.05)
1227 심사 양도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비상장 중소기업인 AA통신 주식 80%를 보유한 청구인에게 AA통신 주식 양도에 대해 대주주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여 이 건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8-0065
(2018.09.05)
1228 심사 양도
전 양도자의 영수증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대비 양도가액은 1.1배에 불과한 반면 공시지가는 13.1배로 차이가 크고 영수증외 부동상매매계약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영수증서상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7-0126
(2018.08.31)
1229 심사 법인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연구보조원이 연구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심사-법인-2018-0015
(2018.08.31)
1230 심사 양도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각하되어야 함
심사-양도-2018-0079
(2018.08.30)
1231 심사 양도
국세부과 징수목적으로 청구인 배우자의 과세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음[기각]
추계경정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감정평가기준일이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이고 감정평가도 같은 기간 내에이루어진 것을 말하므로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훨씬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심사-양도-2018-0082
(2018.08.29)
1232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 유죄 확정된 범죄일람표상 가공세금계산서 명세에 포함된 거래를 실물거래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기각]
매입처는 자료상 고발되어 사법기관에 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실행위자인 김0석은 기소되어 법원판결에서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유죄로 확정되었고 유죄로 확정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범죄일람표에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매입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8-0052
(2018.08.29)
1233 심사 소득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정당여부[인용]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는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등재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8-0031
(2018.08.29)
1234 심사 양도
기한후 신고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음[각하]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기한후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음
심사-양도-2018-0054
(2018.08.29)
1235 심사 부가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담세자이므로 불복청구의 적격을 갖추지 못한 것임[각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과세사업자이며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담세자이므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의 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8-0022
(2018.08.29)
1236 심사 법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인용]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임
심사-기타-2018-0020
(2018.08.29)
1237 심사 법인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중단 기간 동안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함[일부인용]
2010년 공사 이후 청구법인의 사정으로 공사를 이미 중단하여 2013.7월 폭우피해 발생 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사 중단 기간 동안 쟁점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함
심사-법인-2018-0007
(2018.08.29)
1238 심사 소득
가지급금 인정이자 소득처분이 부적정한지 여부[기각]
쟁점법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개인적 자금거래를 위하여 쟁점법인의 계좌를 경유한 것에 불과하다는 객관적 근거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받아들이지 않음
심사-소득-2018-0013
(2018.08.24)
1239 심사 소득
사후검증 이후 이루어진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
사후검증은 세원관리 업무절차에 따라 신고불성실혐의에 대한 설명과 그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수정신고에 대하여 안내하는 것이므로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사후검증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18-0006
(2018.08.24)
1240 심사 소득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 통지 및 종합소득세 고지서 송달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이 건 청구는 심사청구 기한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청구에 해당하여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18-0025
(2018.08.24)
1241 심사 양도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법령에서 정하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80
(2018.08.22)
1242 심사 양도
시공사의 부도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주택신축판매업 재고자산의 경락으로 인한 소득도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음[인용]
재고자산인 토지와 건물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지급(임대)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폐업처리한 경우라면 시공사의 부도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경우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이 경락되어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8-0062
(2018.08.22)
1243 심사 양도
명의수탁자 명의의 과세이연신청은 인정되지 않음[기각]
명의수탁자 명의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주식의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인정하지 않음
심사-양도-2017-0136
(2018.08.22)
1244 심사 양도
국세부과 징수목적으로 청구인 배우자의 과세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음[기각]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 배우자의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은 적법함
심사-양도-2018-0072
(2018.08.22)
1245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민간에 위탁운영한 것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이 공익목적으로 쟁점시설을 건축하여 수탁자들에게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될 수 없음
심사-부가-2018-0030
(2018.08.22)
1246 심사 양도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인용]
상속받아 양도한 토지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가지 8년 이상 자경한 경우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양도-2018-0058
(2018.08.22)
1247 심사 양도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인용]
상속받아 양도한 토지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가지 8년 이상 자경한 경우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양도-2018-0057
(2018.08.22)
1248 심사 소득
심사신청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된 경우에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함[각하]
심사청구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 분명하여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소득-2018-0039
(2018.08.09)
1249 심사 상증
상속으로 명의개서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고 상속개시 당시에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다시 명의신탁된 것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대상임
심사-증여-2018-0018
(2018.07.26)
1250 심사 양도
증여재산 양도 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개의 소급감정가액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8-0060
(2018.07.26)
1251 심사 양도
청구인이 양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기각]
부동산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양도부동산의 실질소유자라고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048
(2018.07.26)
1252 심사 국기
적법하지 아니한 경정청구를 바탕으로 제기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청구인이 제출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금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하지 아니한 경정청구를 바탕으로 제기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부가-2018-0007
(2018.07.26)
1253 심사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법령에서 정하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37
(2018.07.25)
1254 심사 부가
다중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의 각 호별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일 경우 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인용]
쟁점주택은 다중주택으로 허가를 받았고 ①확인된 임차인 모두가 학생과 직장인이고 ②처분청이 취사시설 완비 등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③3개층 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134.76평방미터로 다중주택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건설용역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한 것은 부당함
심사-부가-2018-0027
(2018.07.25)
1255 심사 상증
과세관청의 자료요청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그치는 경우에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과세관청의 자료요청이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 등에 그치는 수준이어서 납세자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18-0015
(2018.07.25)
1256 심사 법인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기각]
2017.1.9.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고 2017.2.3. 법무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들 비용의 지출의무가 확정된 시기는 실제 지출된 2017년 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18-0014
(2018.07.25)
1257 심사 양도
양도 당시 주택으로 원상복구하였는바,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감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은 양도당시 주택이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함. 6개월이 경과한 소급감정가액은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51
(2018.07.25)
1258 심사 소득
제출한 증빙자료상 지출 금액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 인정되지 않으므로 장부의 미비 등을 이유로 추계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 ‘문자 수신 및 전송 내역’, ‘하청업자별 기간별 지급내역’ 검토결과 ‘문자 수신 및 전송 내역’에 기재된 공사명이 공사계약서 상의 공사명과 대부분이 불일치하고 ‘하청업자별 기간별 지급내역’상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금액이 소액인 점 등으로 볼 때 추계경정은 정당함
심사-소득-2018-0029
(2018.07.25)
1259 심사 부가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각하결정[각하]
이의신청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98일을 경과하여 청구하였음
심사-부가-2018-0048
(2018.07.25)
1260 심사 종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인 재산세의 과세유형변경은 경정청구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고,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임
심사-기타-2018-0018
(2018.07.23)
1261 심사 소득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요청 거부에 대한 심사청구의 적법여부[기각]
청구인이 원천징수한 봉사료의 환급을 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한 날에는 이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항 및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심사청구가 부적법함
심사-소득-2018-0024
(2018.07.23)
1262 심사 국징
채권압류처분에 대하여 제3채무자는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각하]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의 통지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이 아니므로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심사-기타-2018-0026
(2018.07.23)
1263 심사 국징
채권압류처분에 대하여 제3채무자는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각하]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의 통지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이 아니므로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심사-기타-2018-0025
(2018.07.23)
1264 심사 소득
카드경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용처가 주소지 인근 마트, 미용실, 애견샵, 쇼핑몰, 항공권 구입, 면세점 등으로 확인되므로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17-0068
(2018.07.18)
1265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점에 관하여 선의ㆍ무과실인지 여부[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그 입증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함
심사-부가-2018-0028
(2018.07.18)
1266 심사 부가
매출누락금액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일부인용]
매출액을 차명계좌로 입금한 행위 자체만으로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과세관청에 의한 부과ㆍ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18-0026
(2018.07.18)
1267 심사 소득
쟁점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종합소득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로 발생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쟁점손해배상금은 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함
심사-소득-2018-0020
(2018.07.18)
1268 심사 법인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 추계결정 가능한지[일부인용]
매출누락과 관련된 부외원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입증하여야 함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단지 매출누락의 대응원가를 단순경비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익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함은 달리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18-0012
(2018.07.18)
1269 심사 소득
매출누락금액이 상여처분 대상인지[일부인용]
2013∼2016 사업연도 기간 중 매년 12월 31일 고액의 가수금이 일시에 반제된 사실에 근거하면 매출누락금액이 가수금 등으로 처리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18-0022
(2018.07.18)
1270 심사 양도
공인중개사 등에게 지급한 24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통상의 중개수수료보다 26.8배나 높은 것으로 통상의 거래에서는 있기 어려운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법칙상 쉽사리 수긍되기 어려운 금액이며, 중개수수료로 지급되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등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04
(2018.07.16)
1271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저가증자를 통해 특수관계법인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국내원천소득 징수대상인지 여부[인용]
저가 유상증자로 발생한 실질상 경제적 이익의 흐름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아닌 기존주주로부터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이므로 청구법인이 신주인수자인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지 않음
심사-기타-2018-0010
(2018.07.11)
1272 심사 소득
미수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후에 변제한 경우 상여처분 여부[기각]
미수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여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심사-소득-2018-0018
(2018.07.11)
1273 심사 양도
쟁점비용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대출이자비용, 중도상환수수료, 근저당설정말소비는 토지 취득대금 지급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관련 비용과 토지 취득ㆍ양도와 관련없는 재산세, 식대 및 교통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양도소득 필요경비 공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8-0053
(2018.07.11)
1274 심사 부가
청구법인을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중요자산을 양수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요거래처와 직원 대부분을 승계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포괄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8-0029
(2018.07.11)
1275 심사 부가
상가건물의 양도가액이 6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상가건물의 등기부기재가액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7억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8-0043
(2018.07.11)
1276 심사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가 위법한지 여부[각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총주류매출금액이 10%를 초과하고 주류무면허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는 적법함
심사-기타-2018-0014
(2018.07.11)
1277 심사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가 위법한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총주류매출금액이 10%를 초과하고 주류무면허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는 적법함
심사-기타-2018-0009
(2018.07.11)
1278 심사 법인
부외비용 추가 인정 여부 및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재조사]
부외경비인지 여부 및 부외경비 해당 금액을 재조사하고,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소득금액은 조합원 자격 유무, 실제 조합원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산정함
심사-법인-2018-0009
(2018.07.10)
1279 심사 부가
원도급업자가 하수급업자에게 직불한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2016년 2기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을 다투는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용역의 공급가액을 확정할 수가 없으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8-0023
(2018.07.10)
1280 심사 법인
사업자등록 대표자 정정 거부로 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 등이 초래된 근거제시가 없어 불복대상 처분으로 볼 수 없음[각하]
‘문00이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임을 내세워 대표권을 행사와 법인자금을 인출하였다는 등’의 사실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 거부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권리행사에 제한·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근거의 제시도 없어 사업자등록 정정 거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8-0016
(2018.07.04)
1281 심사 양도
쟁점영업권을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고정자산 양도가액에 그 대가를 포함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업용고정자산 ‘부동산매매계약서’, ‘쟁점병원 양도·양수계약서’, ‘영업권 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병원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파기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 반환된다는 특약이 있는 등 쟁점영업권의 매매의 실질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매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027
(2018.07.04)
1282 심사 양도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주식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10% 세율적용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주주”는 모두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주주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대주주에는 비상장법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045
(2018.07.04)
1283 심사 양도
미등기주택도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였다는 양도인의 확인이 있어 미등기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1989년부터 2017년까지 중 약 20년을 미등기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고, 종전 미등기주택의 상속인이 주택부수 토지와 함께 미등기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했다고 답변한바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미등기주택의 소유자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8-0052
(2018.07.04)
1284 심사 상증
증여세 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청구인이 신청한 증여세 물납허가신청은 신청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물납허가 거부 통지는 청구인의 민원신청에 대한 단순안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물납허가기한 경과 후에 물납불허 통지하여 물납허가가 의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심사-기타-2018-0007
(2018.07.04)
1285 심사 양도
주식의 양도시기가 명의개서일인지, 잔금청산일(2016.1월)인지[기각]
당초 양도시기를 2016.1월로 보아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한 점, 명의개서는 2017.4.19. 이후 소급하여 2015.12.31.자 기준 주주명부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044
(2018.07.04)
1286 심사 양도
쟁점주식 양도는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기각]
쟁점주식 양도 후 양도세 신고 등을 하고서 자료해명 안내문을 받을 때까지 계약해제, 명의변경 및 채무이행 독촉 사실 등이 없고 약정서도 사후 작성이 의심되는 등 계약해제를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8-0039
(2018.06.28)
1287 심사 부가
소멸시효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인용]
입금내역을 통해 쟁점매출채권의 미회수 사실이 확인되고,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도 회수가능성이 없었으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실익은 거의 없었다고 보이므로 쟁점매출채권을 지급받았다거나 임의로 포기하였음을 전제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함
심사-부가-2017-0084
(2018.06.27)
1288 심사 소득
제척기간 경과 사업연도의 가지급금 원본(미수이자가 포함된)을 제척기간 미경과 사업연도의 원본으로 보아 미수이자를 계산함은 정당함[기각]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면 과세관청은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어 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의 원본에 가산했어도 사외유출로 처분할 수 없고 이를 제척기간 미경과 사업연도에서 가지급금 원본(미수이자가 가산된)으로 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8-0016
(2018.06.27)
1289 심사 법인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고 쟁점미지급금을 2016년 과세연도 인정상여로 처분함은 정당[일부인용]
쟁점 인건비는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가 어려워 배우자와 母에게 송금하였다는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쟁점미지급금 잔액이 84백만원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미지급금 계정별 원장상 2016.12.31.에 미지급금 4억원이 현금ㆍ주임종단기채권 등과 상계 처리된바, 사외 유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18-0013
(2018.06.27)
1290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등기원일인지 여부[기각]
매매사실과 매매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임
심사-양도-2018-0033
(2018.06.27)
1291 심사 상증
주식 취득 후 상장으로 인한 분여이익 과세로 취득시 전 소유자와 특수관계 여부[기각]
최대주주인 전소유자가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전소유자와 특수관계가 성립을 바탕으로 한 처분청의 증여세 고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17-0057
(2018.06.27)
1292 심사 양도
8년 자경 농지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농작물을 경작하여 8년 이상 판매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청구인이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약이나 종묘를 8년 이상 구매한 기록이 없으며, 인우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여 청구인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함
심사-양도-2018-0038
(2018.06.25)
1293 심사 양도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으로 산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36
(2018.06.20)
1294 심사 양도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으로 산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35
(2018.06.20)
1295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인용]
하도급업체가 제출한 확인서, 공사시공계약서, 정산합의서, 등에 의하면 시공계약서 상 공사기간이 대부분 2016.10.30.부터 2017.1.31.까지로 되어 있고, 공사완료검수일은 2017.1.10., 공사의 정산합의일은 모두 2017.1.31., 하자이행보증기간의 시작일이 2017년부터인 것으로 나타나 2017.1기에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8-0021
(2018.06.20)
1296 심사 소득
청구인의 거래처가 임의발행한 계산서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지 않다면 청구인과 무관한 계산서로 볼 수 없음[기각]
다른 정상 계산서와 명판, 인장, 필체 등이 동일하고 이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 및 입증이 부족하다면 청구인과 무관한 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8-0014
(2018.06.20)
1297 심사 양도
쟁점주택은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경락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양도담보한 것일 뿐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하고 주장하나 양도담보등기 사실이 없고 관련된 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8-0041
(2018.06.20)
1298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 중 쟁점작업장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기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공부상에도 작업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작업장은 임대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양도당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온 점 등을 볼 때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8-0056
(2018.06.20)
1299 심사 국징
공동사업자 중 1인의 체납을 이유로 공동사업체의 매출채권을 압류ㆍ추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인용]
공동사업자의 재산은 사업자 전원의 합유이며 권리도 합유적으로 귀속하므로 그 중 1인의 채무로 인한 압류, 추심 등의 집행은 위법함
심사-기타-2018-0008
(2018.06.20)
1300 심사 양도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된 것은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 된 것일 뿐이어서 쟁점토지를 농지로서 실제 경작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지방세가 분리과세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은 적법함
심사-양도-2018-0001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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