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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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심사 법인
수탁 국내여행관광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투어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여행정산손실이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인지와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재조사]
중국관광객을 국내로 유인하여 쇼핑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여행사가 수익(쇼핑수수료)을 얻기 위하여 비용(여행정산손실)은 법인의 손금이며, 신고누락 쇼핑수수료의 사용처 내지 귀속자를 밝혀 그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
심사-법인-2016-0017
(2017.04.04)
1002 심사 소득
법인에 상환해야 할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현금 대신 대표이사 개인이 소유한 다른 법인 투자자산으로 상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기각]
조사과정에서 가지급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가지급금 상환 목적으로 법인에 제공하였다는 타법인 주식의 가치가 가지급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폐업 시 가지급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17-0067
(2017.09.28)
1003 심사 양도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기각]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심사-양도-2018-0066
(2018.09.19)
1004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 중 쟁점작업장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기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공부상에도 작업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작업장은 임대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양도당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온 점 등을 볼 때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8-0056
(2018.06.20)
1005 심사 부가
국민주택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수행한 조경공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에 하도급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
심사-부가-2016-0134
(2017.03.09)
1006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부친과 함께 농사를 지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음
심사-양도-2018-0067
(2018.09.05)
1007 심사 부가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담세자이므로 불복청구의 적격을 갖추지 못한 것임[각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과세사업자이며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담세자이므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의 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8-0022
(2018.08.29)
1008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민간에 위탁운영한 것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이 공익목적으로 쟁점시설을 건축하여 수탁자들에게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될 수 없음
심사-부가-2018-0030
(2018.08.22)
1009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등기원일인지 여부[기각]
매매사실과 매매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임
심사-양도-2018-0033
(2018.06.27)
1010 심사 법인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다른 기업의 모바일쿠폰 발급 및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업종 분류[기각]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른 기업의 모바일쿠폰 발급과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모바일쿠폰(상품권) 판매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업종에도 포함되지 않는 점
심사-법인-2017-0013
(2017.09.12)
1011 심사 양도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다가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의 모친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만 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078
(2018.10.17)
1012 심사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는지 여부[인용]
신고서철 원본에 매매계약서 등 근거서류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가 편철되어 있었던 점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8-0049
(2018.10.12)
1013 심사 법인
이 건 조사가 위법한 조사대상 선정에 의한 세무조사인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 여부[기각]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사대상 선정에 위법함이 없고 비특수관계자와의 납품단가를 상품의 시가로 본 것에 무리가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법인-2018-0016
(2018.09.12)
1014 심사 양도
국세공무원의 상담에 반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양도주택이 도시지역 밖에 위치하므로 양도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결정하고,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적법함
심사-양도-2017-0115
(2017.12.08)
1015 심사 양도
상속개시일로부터 14년 6개월이 경과하여 소급 평가한 감정가액을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양도물건에 대한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양도물건의 취득당시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바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4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7-0127
(2017.11.30)
1016 심사 법인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지분초과 분담금이 과세대상 수익사업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와 공통경비 안분계산 여부[기각]
재건축조합이 수령한 조합원 지분초과 분담금은 수익사업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무상 취득한 사실과 기부채납한 사실이 없는 자산의 감정평가금액과의 차이금액을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공통경비로 보아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안분계산 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7-0006
(2017.07.24)
1017 심사 법인
2013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2014, 2015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
2013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적용한 이상 2015사업연도까지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7-0028
(2018.12.19)
1018 심사 소득
2016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인용]
청구인의 2016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실지조사가 가능한 간편장부 및 다른 증빙서류가 존재하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인건비 등 합계 67,438,725원의 필요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추계결정은 위법함
심사-소득-2018-0056
(2018.12.26)
1019 심사 소득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상여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불가함
심사-소득-2018-0043
(2018.10.12)
1020 심사 부가
수입물품 가격을 허위·과다신고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일부 과세기간 부과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취소하야야 하나, 과다 발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는 점에 있어 수입세금계산서라고 달리 적용될 수 없음
심사-부가-2017-0062
(2017.10.31)
1021 심사 양도
청구인의 자를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이고,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활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보이며, 자의 소득이 없는 상황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자는 동일세대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081
(2017.09.27)
1022 심사 상증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간이영수증에 구매자 및 작성일자가 없고, 농지원부상 일부토지는 휴경상태로 나타나며, 경작사실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가능하여 객관적인 자료라 보기 어려우므로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16-0047
(2017.09.12)
1023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주로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보임
심사-양도-2017-0055
(2017.07.24)
1024 심사 양도
쟁점주식 양도가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의 범위는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 괄호안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규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067
(2017.07.24)
1025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고, 매달 일정 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채무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금액 대부분이 관리비 납부, 현금 출금 등 생활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상속-2017-0011
(2017.12.14)
1026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 소유권 분쟁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단독 매수인으로 되어 있고, 수용으로 인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라고 판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임
심사-양도-2017-0105
(2017.11.27)
1027 심사 양도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양도 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이 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는 3개월)이 경과한 감정가액으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7-0116
(2017.11.17)
1028 심사 소득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손익분배비율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없고 동업계약서가 아닌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객관적 증빙없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쟁점금액을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7-0062
(2017.11.03)
1029 심사 소득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한 점 등에 비추어 부과처분은 적법함
심사-소득-2017-0038
(2017.10.31)
1030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거래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기계장치의 소유권이 쟁점매입처 대표인 ***에게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으며, 거래당시 기계장치는 쟁점매입처 소유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부가-2017-0092
(2018.01.17)
1031 심사 부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의류구매대행에 따른 거래처 구매대금 대납액인지, 전체가 매출누락인지 여부[일부인용]
쟁점계좌에 입금내역만 있을 뿐 청구인이 도매업을 영위했다는 증빙과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 등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계좌 입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함
심사-부가-2017-0077
(2017.12.29)
1032 심사 소득
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실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법인 계좌에서 출금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용처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입증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7-0050
(2017.12.29)
1033 심사 상증
쟁점채무를 청구인의 아버지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채무 변제에 대한 자금원천, 시기, 금액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므로 아버지가 청구인의 쟁점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7-0042
(2017.12.29)
1034 심사 상증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시 3년 연속 결손법인의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전 3년 연속 각 사업연도의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상속-2017-0025
(2018.03.21)
1035 심사 소득
이중근로소득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에서 이중근로소득이 있었음에도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7-0088
(2018.03.14)
1036 심사 양도
주차장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의 부속주차장 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00시청 재산세 부과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일부만 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부속토지로 분류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중 「주차장법」에 따른 부속주차장 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142
(2018.01.31)
1037 심사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명의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자필로 서명하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점, 청구인이 제세 신고 시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한 점, 일부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기타-2018-0005
(2018.04.25)
1038 심사 법인
쟁점보험료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쟁점보험료 관련 보험은 청구법인이 상시 지배·관리하는 보험계약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수익자를 임의로 정할 수 있고, 보험의 중도·만기 해지 환급금도 전액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바, 쟁점보험료 중 소멸성 보험료 상당액만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17-0020
(2018.03.21)
1039 심사 양도
쟁점주택은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경락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양도담보한 것일 뿐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하고 주장하나 양도담보등기 사실이 없고 관련된 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8-0041
(2018.06.20)
1040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전통시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기각]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건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적인 부가가치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한 매입금액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심사-부가-2018-0024
(2018.10.17)
1041 심사 양도
근저당채무와 사해행위취소소송시 발생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사해행위소송시 지출한 인지대, 변호사 비용 등은 청구인이 소송 당사자로서 부동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 보이므로 동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073
(2018.09.19)
1042 심사 소득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 통지 및 종합소득세 고지서 송달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이 건 청구는 심사청구 기한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청구에 해당하여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18-0025
(2018.08.24)
1043 심사 부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A거래처가 전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점, 사업장 아이피를 추적한 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의 아이피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움
심사-부가-2018-0045
(2018.11.21)
1044 심사 소득
쟁점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심사-소득-2018-0053
(2018.11.12)
1045 심사 부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직접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였으며, 출자금 납입금증명서와 출자금 영수증에 청구인이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8-0055
(2018.10.17)
1046 심사 법인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고 쟁점미지급금을 2016년 과세연도 인정상여로 처분함은 정당[일부인용]
쟁점 인건비는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가 어려워 배우자와 母에게 송금하였다는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쟁점미지급금 잔액이 84백만원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미지급금 계정별 원장상 2016.12.31.에 미지급금 4억원이 현금ㆍ주임종단기채권 등과 상계 처리된바, 사외 유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18-0013
(2018.06.27)
1047 심사 법인
전 대표이사 퇴직시점과 퇴직급여 손금인정 여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정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현 대표이사 취임 후 전 대표이사가 업무수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전 대표이사의 퇴직시점은 현 대표이사 취임 전날이고, 전 대표이사 개인용도로 사용한 급여를 현 대표이사의 급여로 볼 수 없으며, 연구·생산 겸직 직원의 인건비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부당하며, 미등록사업자가 발급·수취할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사-법인-2016-0029
(2018.05.23)
1048 심사 소득
쟁점노조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신분보장기금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인지 여부[기각]
쟁점신분보장기금은 조합활동으로 불이익을 입은 해고자에게 종전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8-0069
(2018.12.12)
1049 심사 소득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이사인지[기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명의상 대표이사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법인 등기부등본상 등재된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 본 사례
심사-소득-2017-0069
(2018.03.21)
1050 심사 법인
유치권 합의금이 반환되었으므로 수입금액 제외함이 타당함[인용]
유치권 합의금을 수령하고 같은 날 일부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반환된 금액은 수입금액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8-0024
(2019.01.11)
1051 심사 상증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인용]
청구인이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모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회피 등 금융자산의 관리 목적으로 명의만 빌린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18-0014
(2018.09.05)
1052 심사 소득
계좌이체금액을 인건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인용]
출근부와, 신분증 사본, 사직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인적사항 또는 근무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소득-2018-0034
(2018.09.19)
1053 심사 양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실경작자가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며, 영농자재 및 트랙터 구입증빙은 허위 증빙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음
심사-양도-2017-0124
(2018.04.25)
1054 심사 양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항공사진에 의하면 잡초가 자라거나, 사람이 다니는 인도 등 잡종지로 보이고, 농지원부에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7-0134
(2018.02.21)
1055 심사 법인
매출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도 매출과표 및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기각]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가맹점계약서 계약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미수채권)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함은 정당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18-0057
(2019.01.11)
1056 심사 법인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이 상법절차에 위배된 경우에는 무효에 준하는 것으로 무효를 전제로 한 세법상 처분은 적법함[기각]
상법상 주주의 균등조건에 따른 취득이 아닌 점,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관계회사 차입금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라는 전제에 근거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판단은 적법함
심사-법인-2018-0020
(2018.10.17)
1057 심사 상증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것이 확인되고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명의자의 명의가 사용된 것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기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된 경우는 적용될 수 없으나,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되고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명의도용이라 인정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8-0008
(2018.05.09)
1058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기각]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임차권 프리미엄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심사-양도-2018-0113
(2019.01.16)
1059 심사 부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사용승인 받고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 아님[기각]
청구인이 신축한 7층 건물 중 쟁점건물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된 후 그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 승인 후 별도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 아님
심사-부가-2018-0068
(2019.01.11)
1060 심사 소득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소득-2017-0066
(2017.11.30)
1061 심사 법인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중단 기간 동안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함[일부인용]
2010년 공사 이후 청구법인의 사정으로 공사를 이미 중단하여 2013.7월 폭우피해 발생 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사 중단 기간 동안 쟁점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함
심사-법인-2018-0007
(2018.08.29)
1062 심사 소득
청구인의 거래처가 임의발행한 계산서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지 않다면 청구인과 무관한 계산서로 볼 수 없음[기각]
다른 정상 계산서와 명판, 인장, 필체 등이 동일하고 이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 및 입증이 부족하다면 청구인과 무관한 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8-0014
(2018.06.20)
1063 심사 상증
상속세 무신고에 따른 신고 ㆍ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10명의 자녀가 있어 청구인과 자녀 중 1명이 병중이라고 해도 9명의 상속인이 충분히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할 재력이 없다는 사정 등은 신고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심사-상속-2017-0015
(2017.12.21)
1064 심사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주택을 양도하였는지[기각]
청구인은 주택을 오빠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나 양도대금을 받은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근저당권의 채무자 이전되지 않았으며 등기비용과 취ㆍ등록세를 청구인이 부담한 점, 재차 양도에 따른 매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매매가 이뤄진 것이 아닌 명의신탁임
심사-양도-2018-0091
(2018.11.14)
1065 심사 소득
제출한 증빙자료상 지출 금액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 인정되지 않으므로 장부의 미비 등을 이유로 추계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 ‘문자 수신 및 전송 내역’, ‘하청업자별 기간별 지급내역’ 검토결과 ‘문자 수신 및 전송 내역’에 기재된 공사명이 공사계약서 상의 공사명과 대부분이 불일치하고 ‘하청업자별 기간별 지급내역’상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금액이 소액인 점 등으로 볼 때 추계경정은 정당함
심사-소득-2018-0029
(2018.07.25)
1066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소급감정가액은 상증세법에 규정된 평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으며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인정된 가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심사-양도-2018-0026
(2018.05.30)
1067 심사 소득
거래처와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임[인용]
거래처와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이고 실제 거래처에 대가가 지급되는 합리적인 증빙으로 필요경비 산입에 해당됨
심사-소득-2018-0027
(2018.10.31)
1068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된 것으로,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7-0106
(2017.10.31)
1069 심사 상증
등기로 송달된 고지서를 경비원이 수령한 경우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기각]
통상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등을 수령ㆍ보관하였다가 입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므로, 이 건의 경우 경비원이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반송이력이 없는 이상 이 건 고지서의 송달효력은 유효함
심사-증여-2017-0035
(2017.09.27)
1070 심사 양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발생한 부동산 양도소득을 비영리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기각]
청구인의 회칙에 의한 사업연도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이므로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은 2018.12.31.이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발생일인 2017.11.22.은 최초사업연도 종료일인 2018.12.31.로부터 역산하여 1년을 초과하여 동 양도차익을 법인으로 보는 청구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이익으로 귀속시킬 수 없음
심사-양도-2018-0106
(2018.12.12)
1071 심사 양도
국세부과 징수목적으로 청구인 배우자의 과세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음[기각]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 배우자의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은 적법함
심사-양도-2018-0072
(2018.08.22)
1072 심사 양도
미등기주택도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였다는 양도인의 확인이 있어 미등기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1989년부터 2017년까지 중 약 20년을 미등기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고, 종전 미등기주택의 상속인이 주택부수 토지와 함께 미등기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했다고 답변한바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미등기주택의 소유자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8-0052
(2018.07.04)
1073 심사 양도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이지만 해당 민사판결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이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인하기 어려움[기각]
의제자백에 따른 명의신탁이라는 판결이지만 해당 민사판결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인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판결에 따라 명의자의 취득일을 신탁자의 취득일로 본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8-0042
(2018.05.23)
1074 심사 양도
건물철거비용의 지출 내용이 개관적으로 확인되 않고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의 건물철거비용이라고도 볼 수 없어 필요경비 인정 안 됨[기각]
양도토지사진에 따르면 0004.6월 이후 건물이 없음에도 공장철거계약서의 작성일자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도 양도일 이후인 등 공장건물 철거비 지출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당초부터 공장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 이용할 목적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13
(2018.04.04)
1075 심사 소득
자료상 고발 기소된 자로부터의 매입을 실매입으로 인정할 객관적 증빙이 없어 부인하면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타당함[기각]
매입처가 전부 자료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및 기소되었고 모든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거래경위에 대한 해명과 품목의 제시, 실제 물량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근표, 통장사본만으로는 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정당함
심사-소득-2018-0005
(2018.04.16)
1076 심사 양도
장기간 부동산임대소득을 관리하기 위해 장부를 기장한 경우 당해 장부에 기재된 취득가액을 양도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음[기각]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한 다음해인 2003년부터 부동산임대소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되기 시작하여 2015년 부동산을 양도하기까지 기장되어온 장부상 가액은 당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7-0145
(2018.03.21)
1077 심사 부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각하]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하고 경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대상임
심사-기타-2018-0003
(2018.04.06)
1078 심사 양도
상가와 주택의 출입문이 각각 있고 중간에 담장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판단시 주택과 상가를 동일한 주거공간으로 볼 수 없음[기각]
주택과 상가는 출입문이 각각 있고 중간에 담장이 있으며 담장 사이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상가부분을 23년 이상 별도로 임대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재산세부과에 있어서도 주택과 상가의 부수토지를 구분하여 부과한 점 등으로 볼 때 상가와 그 부수토지를 주택과 경제적 일체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28
(2018.04.04)
1079 심사 양도
이중계약서 중 어느 계약이 실지거래금액인지[기각]
청구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수표가 실제로 전소유자에게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0인출하였다는 금액은 전소유자가 아니라 청구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송금된 점, 잔금영수증은 전소유자나 그의 대리인이 아닌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양도-2018-0097
(2018.12.05)
1080 심사 소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기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해야 하며 일부 실제 지출이 확인 되었더라도 추계로 경정하는 경우보다 불리하다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8-0057
(2018.12.12)
1081 심사 양도
쟁점영업권을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고정자산 양도가액에 그 대가를 포함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업용고정자산 ‘부동산매매계약서’, ‘쟁점병원 양도·양수계약서’, ‘영업권 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병원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파기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 반환된다는 특약이 있는 등 쟁점영업권의 매매의 실질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매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027
(2018.07.04)
1082 심사 양도
양도 당시 주택으로 원상복구하였는바,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감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은 양도당시 주택이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함. 6개월이 경과한 소급감정가액은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51
(2018.07.25)
1083 심사 양도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함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을 주택의 수에 포함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심사-양도-2018-0063
(2018.09.12)
1084 심사 양도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쟁점부동산이 보류지로 충당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은 환지처분방식이 아닌 수용방식에 의하여 산업단지로 개발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보류지로 충당된 경우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96
(2018.12.12)
1085 심사 소득
쟁점경비를 사업과 관련없는 것으로 보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과세한 처분 및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가산세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 본세의 부과처분과 가산세부과처분은 별개의 과세처분이고, 세무대리인이 청구인 모르게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다는 주장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8-0028
(2018.10.26)
1086 심사 소득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의 기준경비율로 추계 결정시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매입비용, 인건비 및 공사비 등을 주요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적격증빙도 아니고 거래 상대방 및 거래여부도 불투명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인건비도 귀속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결정은 적법함
심사-소득-2018-0040
(2018.09.19)
1087 심사 법인
실거래 여부는 거래사실 확인서, 무통장입금내용 등의 증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기각]
무통장 입금 거래내용 중 일부가 거래처 직원에게서 미리 받은 돈으로 지급된 점, 거래사실 확인서는 매입한 법인 대표자가 작성한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8-0008
(2018.05.23)
1088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 이후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 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할 경우 채무공제액은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 지분 평가액임[인용]
대물변제 예약의 이행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 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할 경우 채무공제액은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 지분 평가액임
심사-상속-2017-0001
(2017.06.20)
1089 심사 양도
명의수탁자 명의의 과세이연신청은 인정되지 않음[기각]
명의수탁자 명의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주식의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인정하지 않음
심사-양도-2017-0136
(2018.08.22)
1090 심사 소득
폐업일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 등은 상여로 소득처분함[기각]
청구인이 전대표이사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외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은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8-0023
(2018.09.12)
1091 심사 상증
명의신탁주식인지 여부[기각]
1주당 32만원에 거래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보충적 평가액이 1주당 42만원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1주당 5천원에 대주주의 자녀에게 양도하여 정상적인 양수도로 보기 어려운 점,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18-0017
(2018.09.12)
1092 심사 부가
청구법인을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중요자산을 양수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요거래처와 직원 대부분을 승계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포괄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8-0029
(2018.07.11)
1093 심사 상증
청구인의 남편이 대신 지급한 주택 전세보증금이 증여에 해당함[기각]
남편이 대신 지급한 쟁점 전세보증금을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사-증여-2017-0023
(2017.06.23)
1094 심사 상증
청구인이 사채발행법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과정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우회거래에 해당함[기각]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신주인수권 행사 및 양도로 인한 자기지분초과분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심사-증여-2017-0002
(2017.04.18)
1095 심사 상증
판결에 의해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확정된 전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 금액을 산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기각]
①처분청이 청구인별로 양도한 재산에 대하여 판결문 상의 금액으로 산정하여 전체 유류분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②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확정된 전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 금액을 산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③소송취하자들에 대하여 법원 판결문상의 유류분 산정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심사-상속-2016-0016
(2017.02.16)
1096 심사 부가
구매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거래의 재화를 판매처들로부터 구매할 당시 판매처들이 위탁자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가 위탁매매에 의한 매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판매처들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되고, 청구인과 구매의뢰자 사이에도 별개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공급자가 됨
심사-부가-2016-0124
(2017.03.21)
1097 심사 양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을 회수 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미회수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기각]
계상내용상 잔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소유권 이전시 잔금 0억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해도 채무보증을 한 00산업개발(주)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 보이는 등 채무를 회수 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할 수 없어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8-0108
(2018.11.28)
1098 심사 양도
기한후 신고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음[각하]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기한후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음
심사-양도-2018-0054
(2018.08.29)
1099 심사 양도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할 수 있어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음[기각]
매매대금을 근저당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 및 양도를 통하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양수인들에게 매매계약 해제의사를 표시하여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8-0100
(2018.11.21)
1100 심사 양도
쟁점토지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일부를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농지원부에도 휴경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나머지 쟁점토지도 상당기간 방치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여 자경기간 요건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보임
심사-양도-2018-0012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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