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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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말소[국승]
(무변론판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히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함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02805
(2022.05.31)
402 판례 상증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그 계좌에 한동안 머문 후에 다시 이체한 행위는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국승]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그 계좌에 한동안 머문 후에 다시 이체한 행위는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0969
(2022.01.27)
403 판례 국징
시차를 두고 송금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송금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어 개별적으로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피고 일부에 대해서는 대여는 인정되나 증여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0-다-287303
(2022.04.28)
404 판례 국징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을 포함하는 것이며,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가 장기간에 걸쳐 매출누락하여 납세의무를 위반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축공사비용을 증여하여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청주지방법원-2021-가단-54043
(2022.05.25)
405 판례 소득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
대전고등법원-2021-누-12686
(2022.04.21)
406 판례 소득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
대전고등법원-2021-누-12662
(2022.04.21)
407 판례 국징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졌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본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졌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천안지원-2021-가단-104227
(2022.04.27)
408 판례 양도
일방이 다른 상대방에게 생활비 등의 금액을 송금한 내역을 찾아보기 어려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일방이 다른 상대방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한 내역을 찾아보기 어려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의 직업도 없으므로 비거주자로 전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773
(2022.05.19)
409 판례 상증
현금수령증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현금 상환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함[국승]
현금수령증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실제 상환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 금액에 대하여는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다고 판단됨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247
(2022.05.26)
410 판례 소득
법인의 임원들이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더라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법인이 관련 가지급금 잔액을 회수한 내역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의 임원들이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더라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법인이 관련 가지급금 잔액을 회수한 내역이 없으므로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 이자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016
(2022.05.26)
411 판례 국징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주지방법원-2021-가소-69919
(2022.06.07)
412 판례 법인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국패]
(심리불속행)
(원심 요지)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회사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배당소득이 모회사에 귀속된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1-두-62232
(2022.03.31)
41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평가할 때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승]
(원심요지)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그 할증평가 대상에 관하여 ‘최대주주등의 주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최대주주등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보는 것이 그 문언내용과 위에서 본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
대법원-2022-두-30089
(2022.04.14)
414 판례 법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국승]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71조 제1항은 임대로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6호에서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 만료 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경우 해당 시점의 건물의 시가는 후불 임대료에 해당하며,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임대차 기간 만료 시의 건물의 시가를 전체 임대차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기간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17-두-52719
(2022.01.27)
415 판례 양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원고들이 양도주식에 대한 대금을 수취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대주주의 주식양도로 판단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7683
(2022.04.20)
416 판례 양도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피고가 쟁점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7141
(2022.03.30)
417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여부 및 특례제척기간의 적용가능 여부[국승]
(1,2심 판결과 같음) 1) 구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2) 이 사건 처분은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정하는 당해 행정심판 결정에 따른 처분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대법원-2022-두-31785
(2022.04.28)
418 판례 양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당부[국승]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에 해당하는 이상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가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61828
(2022.04.05)
419 판례 양도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64117
(2022.03.31)
420 판례 양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국승]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따라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21814
(2022.03.17)
421 판례 양도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포함한 조정지역 내 3주택 이상의 경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당부[국승]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포함하여 조정지역 내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362
(2022.01.25)
422 판례 양도
1세대 1주택 판단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는지[국승]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대체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 중과율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3252
(2021.12.08)
423 판례 소득
원고는 실질상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임원’에 해당함[국승]
원고는 세법상 ‘임원’(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제44조 제4항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임원’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위 규정은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과다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막고, 이를 통해 적정한 과세를 실현’하려는 세법 고유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마련된 것이다.)에 해당하고 이 사건 ①, ②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67772
(2022.05.19)
424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568
(2022.04.28)
425 판례 소득
이 사건 주식거래로 원고가 취득한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환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소득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45000
(2022.02.09)
426 판례 부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감액 경정 결정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 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분 부과는 정당함
대전고등법원-2020-누-13729
(2022.04.14)
427 판례 국징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국승]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과세관청이 지정한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체납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므로, 체납액이 없음이라 기재된 납세증명서 상의 기재는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천안지원-2021-가합-104170
(2022.04.22)
428 판례 소득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분에 대한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함 [국승]
건물수리용역을 제공받고 수리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며, 부외원가로 주장하는 인건비 및 건물수선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27
(2022.05.18)
429 판례 상증
명의신탁된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탁자의 배우자에게 반환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함[국패]
명의신탁된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제3자에게 반환할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 앞으로 배당금이 지급된 것처럼 금융기록이 작성되었더라도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711
(2022.05.18)
430 판례 법인
최근 3년 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을 합병한 이력이 있는 존속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국패]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소멸한 이후 존속회사의 주식가액을 평가할 때 소멸회사 부분만 따로 떼어 순자산가치법 등의 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흡수합병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존속회사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경우 소멸회사의 흡수합병일 이전 순손익액은 당연히 합산하되 연으로 환산하여 합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6090
(2022.04.27)
431 판례 부가
대물변제로 건물 등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감정평가하여 공급가액을 감액한 처분이 적법함 [국승]
본래의 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이행하는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금전 외의 대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0600
(2022.05.19)
432 판례 양도
매수인의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었다면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고,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그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었다면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고, 설령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 사항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21-누-12587
(2022.05.19)
433 판례 양도
재촌·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본 것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농지는 원고가 재촌·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2098
(2022.05.26)
434 판례 상증
이 사건 보험금이 의제상속재산에 해당하여 보험 수익자인 원고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국승]
이 사건 보험금은 상증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 재산에 해당하고 그 납부의무자는 원고로 보아야 함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436
(2022.06.08)
435 판례 국징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시기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이 확정되어 구체적인 권리가 된 과세처분일로 봄이 상당함[국패]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시기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이 확정되어 구체적인 권리가 된 과세처분일로 봄이 상당함
동부지원-2020-가합-103763
(2022.05.12)
436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제주지방법원-2021-가단-55168
(2022.03.31)
437 판례 부가
감가상각자산은 ‘과세사업에 제공’된 재화인 자산으로서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의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계산식에서 자산가치의 감소를 고려한 감가율인 ‘5/100’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곱하도록 한 취지는, 재화가 ‘실제 과세사업에 제공되어 사용’된 기간을 감가상각기간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위 재화를 취득한 이후 과세사업에 제공되거나 실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그 취득 이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까지도 당연히 감가상각기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광주고등법원-2021-누-12533
(2022.06.09)
438 판례 상증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 존부[일부패소]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나, 피고들 처분 중 일부와 관련하여 중복된 세무조사가 시행되었고 그 예외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들 처분 중 일부에 위법성이 존재하여 일부 취소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750
(2022.02.10)
439 판례 법인
종중인 원고에게 소제기 적격이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소제기 자체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원고 규약에 별도로 규정된 내부적 절차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종중인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여 각하함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2305
(2022.01.27)
440 판례 상증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고,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를 위반해 증여세 및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승]
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103
(2022.05.12)
441 판례 양도
3개월 이내 해당재산의 매매금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증세법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이러한 의미의 시가는 그 재산에 관한 정당한 가격이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시점에서 형성된 그 재산에 관한 슈요 공급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함.
광주고등법원-2021-누-11172
(2022.05.26)
442 판례 부가
사업명의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국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독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거나 그 거래의 실질이 원고에게 내지 원고와 Y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737
(2022.05.26)
443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업에 관여함 없이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업에 관여함 없이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014
(2022.05.17)
444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으로 제3자를 끼워넣기한 가공거래 해당여부 [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법인세 절감을 위해 선박운송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면서 법인세 특례를 적용받았으면서도 이에 따른 증여이익을 회피하고자 원고와 특수관계자 사이에 제3자를 끼워넣은 거래를 만들었으므로, 이와 같은 끼워넣기 거래가 진정한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2022-두-31723
(2022.04.28)
445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국패]
이 사건 제휴포인트 사용액은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산정·지급되며, 고객은 이에 관해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는바, 원고가 마케팅플랫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은 별도로 체결된 계약에 터 잡아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의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1-두-62416
(2022.04.14)
446 판례 부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어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626
(2022.03.25)
447 판례 부가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승]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중고자동차의 공급대가인지 여부 등 과세요건사실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과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8
(2022.05.19)
448 판례 국징
가집행부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님[국승]
가집행부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부선고가 취소 변경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후일 본안판결이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해서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됨
서울고등법원-2020-나-2013944
(2022.05.12)
449 판례 국징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차임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됨[국패]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되면, 해당 차임채권이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안산지원-2020-가합-11701
(2022.05.12)
450 판례 국기
원고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BBB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실제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등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도 이 사건 거래처가 페이퍼컴퍼니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1572
(2022.05.25)
451 판례 부가
이 사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구매자에게 금융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가 아니라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 이용 고객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4936
(2022.05.10)
452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시효경과로 소멸된 것임[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시효경과로 소멸된 것임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4912
(2022.04.12)
453 판례 양도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원고인 것임[국승]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원고이므로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21-누-4909
(2022.04.15)
454 판례 부가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이 사건 선행조사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되는 재조사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임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116
(2022.04.13)
455 판례 종부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는 2020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은 정당하다.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297
(2022.05.04)
456 판례 국징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국승]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22-다-211256
(2022.05.26)
457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해당 종교단체에 소속된 자가 아니고, 독립적으로 문화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었던 지위에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얻는 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될 수 없고 사업소득 소득세에 해당됨
대법원-2022-두-34784
(2022.05.27)
458 판례 국기
실사업자의 부탁에 따라 이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명의를 빌려준 직원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함[국승]
원고는 직원으로서 실사업자의 지시를 받는 직원으로 보일뿐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므로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857
(2022.04.08)
459 판례 부가
주택법상 주택만이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주택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269
(2022.04.21)
46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국승]
(원심요지)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그 공급가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상여처분이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21-두-60267
(2022.03.17)
461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국승]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으로는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319
(2022.04.21)
462 판례 양도
이 사건 각 건물 취득가액이 토지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않음[국승]
원고들은 토지 취득 직후 단시일 내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지는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원고들이 당초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토지와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한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4609
(2022.01.14)
463 판례 소득
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의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 소정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국승]
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의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 소정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030
(2022.04.21)
464 판례 상증
명의신탁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수탁자에게 있음[국승]
명의신탁자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수탁자에게 있고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점에 대해 원고가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733
(2022.04.28)
465 판례 국징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국승]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수원지방법원-2021-가합-29736
(2022.04.14)
466 판례 국징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국가배상책임으로 배상받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국승]
원고의 주장과 달리,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국가배상책임으로 배상받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서울남부지방법원-2021-나-68405
(2022.04.08)
467 판례 소득
원고 주장의 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국승]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매도청구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금을 다시 손해배상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감액해야 함
울산지방법원-2020-구합-7522
(2021.11.26)
468 판례 종부
소유권을 상실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에 터잡아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처분의 경정을 거부한 것은 위법함[국패]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뿐, 그 근거 법률과 처분권자, 부과절차, 불복절차가 재산세 부과처분과는 별개인 독립한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함. 즉,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재산세 부과처분에 터 잡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소유권을 소급하여 상실한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제주지방법원-2021-구합-313
(2021.12.07)
469 판례 양도
대출금 채무가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었거나 현물출자 되지 않아 이월과세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승]
이 사건 대출금 채무 18억 원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법인에서 인수할 채무가 아님이 분명하고, 따라서 순자산액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본금을 초과함이 명백하여 이월과세를 배제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타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727
(2022.01.12)
470 판례 국징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10년)기 경과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국패]
가등기상 권리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등기원인상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한민국은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24243
(2022.02.08)
471 판례 국징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위 양도제한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적어도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였다면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이 있음을 손쉽게 알 수 있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위 양도제한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적어도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통영지원-2021-가단-830
(2022.01.20)
472 판례 국기
“중요한 자료”라 함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2021-누-22685
(2022.01.14)
473 판례 법인
유동적 무효 토지매매거래 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국승]
소득세법과 달리 법인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피고로서는 토지거래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음
부산고등법원-2021-누-23763
(2022.03.25)
474 판례 국징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무변론판결)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마산지원-2021-가단-107902
(2022.03.24)
475 판례 양도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개정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증여세 결정 및 경정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0690
(2022.03.16)
476 판례 양도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 결정 당시 결정한 가액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국승]
세무서장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이므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 결정 당시 결정한 가액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0812
(2022.03.16)
477 판례 부가
거래당시 선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허위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708
(2022.02.11)
478 판례 법인
(1심 판결 인용) 분식회계에 기반한 상여금의 손금 인정여부[일부패소]
(1심판결 인용) 사건 성과급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거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판단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173
(2022.04.20)
479 판례 양도
부과처분 후, 압류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부과처분 취소에 있어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해당함[각하]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에 압류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1108
(2022.04.08)
480 판례 양도
총수입금액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지분을 취득할 권리를 이전하면서 당초 부담하였어야 할 토지매매계약상 연체이자 중 매수인 명의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연체이자는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부산고등법원-2021-누-24117
(2022.04.08)
481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은 그 기재 내용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과세권자가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 입증한 경우 납세의무자도 관련된 증명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은 이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울산지방법원-2021-구합-5349
(2022.04.07)
482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은 그 기재 내용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과세권자가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 입증한 경우 납세의무자도 관련된 증명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은 이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울산지방법원-2021-구합-5332
(2022.04.07)
483 판례 국징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은 모두 소멸함[국패]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은 모두 소멸함
부산지방법원-2021-가단-5153
(2022.04.21)
484 판례 국징
유언에 따른 유증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고 상속분 포기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이 사건 부동산은 유언에 따라 피고들이 유증 받았다고 판단되므로 체납자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들과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의 공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상속분의 포기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동부지원-2021-가단-212100
(2022.04.26)
48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종원들의 가족묘지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선의라고 봄이 타당함
제주지방법원-2021-가단-55663
(2022.04.22)
486 판례 양도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1297
(2022.05.11)
487 판례 교통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면세유의 면제되는 세금도 매달 농어민에게 실제로 공급되는 양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1336
(2022.05.11)
488 판례 부가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국승]
상표권이라는 목적물 특성상 특별한 인적기반이나 물적설비를 가추지 않아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면세사업과 무관하게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과 관련된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과면세 안분 대상도 아니다.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917
(2022.04.28)
489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함[국승]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임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1440
(2022.04.27)
490 판례 법인
(종전 판결 인용)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지 여부 [국승]
(종전 판결 인용) 농업수입 금액이 같은 기간의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원고의 주된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963
(2022.05.11)
491 판례 양도
관련회사의 차용금은 주식양도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국승]
관련회사의 차용금을 주식양도대금으로 보아 지급된 시기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530
(2022.05.03)
49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채권적 약정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소가 아님 [국승]
(원심 요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후발적 경정사유로 정하고 있음
대법원-2022-두-34555
(2022.05.26)
493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고,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21-나-42467
(2022.05.13)
494 판례 부가
차명계좌로 의심할만한 계좌들에 입금한 금액을 조사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조사 방법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국승]
차명계좌로 의심할만한 계좌들에 입금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조사 방법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
서울고등법원-2021-누-37535
(2022.04.05)
495 판례 부가
조사사전통지 생략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조세심판원에서 이와 달리 해석한 예가 있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함에 있어서 그 요건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47228
(2022.03.31)
496 판례 국징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쳤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가등기 효력 상실함[국승]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를 마쳤으나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 도과로 가등기 효력이 상실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고양지원-2022-가단-79042
(2022.05.18)
49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사찰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 창건주의 개인사찰에 불과함[국승]
(원심 요지) 사찰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단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독립된 권리주체로 그 부지나 매각대금을 총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적법함
대법원-2022-두-34517
(2022.05.26)
498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원고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다.[일부패소]
(원심요지)공동사업자들사이에는 수익분배 약정과 동시에 손실분배 약정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고들은 지분을 부여받은 기간 동안에도 지분에 따른 수익금과는 별도로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성격의 급여를 지급받음
대법원-2022-두-33200
(2022.04.28)
499 판례 국징
보장성보험의 명의변경계약도 국세징수법에서 압류를 금지하는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의 해지환급금채권액 상당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목적물이 될 수 있음[국승]
체납자가 보장성보험 명의변경을 하였다면 이에 내재된 해지환급금채권액 상당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국세징수법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범위 내에서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함
천안지원-2021-가단-114972
(2022.04.19)
500 판례 국징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국승]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경과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30801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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