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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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6301 판례 상증
명의신탁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이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음이 명백하다면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90누9322
(1991.03.27)
46302 판례 상증
자금출처 인정 여부[국패]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다하여 바로 그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90누10018
(1991.03.27)
46303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대상 여부[국승]
원고가 ㅇㅇ시와의 협약에 따라 공사비를 부담하여 위 육교상가시설 보수공사를 하여 준공과 동시에 그 보수공사부분은 ㅇㅇ시에 귀속되도록 하고 ㅇㅇ시는 원고의 도로점용료 등을 면제하여 도로점용기간을 연장하여 준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대법원90누7357
(1991.03.22)
46304 판례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국패]
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 증여세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90누8220
(1991.03.22)
46305 판례 법인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국승]
비영리종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직원들의 체육복지시설에 제공된 토지가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법90구6035
(1991.03.15)
46306 판례 국징
중가산금 부과대상 여부[기타]
회사정리계획에서 조세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취지로 징수유예를 정한 경우에 당초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행지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90누2833
(1991.03.12)
46307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15년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기로 하고 위락시설지구의 놀이동산을 준공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90누6972
(1991.03.12)
46308 판례 부가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국패]
분양목적으로 아파트 및 점포용건물 1동을 신축한 뒤 미분양된 5개 점포를 7년 이상 타에 임대하여 오다가 그 가운데 2개 점포를 임차인에게 양도한 자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90누7104
(1991.03.12)
46309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부산직할시로부터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지하도 겸 상가시설공사를 하여 준공과 동시에 공사시설물 일체를 부산직할시에 기부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상가시설에 대하여 20년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위 시설의 기부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90누7227
(1991.03.12)
46310 판례 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시 지급의제의 적법 여부[국승]
인정배당처분의 경우에 그 지급시기 외에 그 배당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그 귀속자에게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임
대법원90누7289
(1991.03.12)
46311 판례 종소
경정사유 해당 여부[국패]
서면조사결정자로 지정받은 자가 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 필요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함이 밝혀진 경우 이를 이유로 당초의 서면조사결정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90누8930
(1991.03.08)
46312 판례 법인
사외유출 여부[국패]
누락한 수입금액을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귀속된 것으로 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 금액이 법인에 대한 채권자단의 채권변제에 충당되었음이 인정되어서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한 사례
대법원90누9407
(1991.03.08)
46313 판례 양도
취득가액 포함 여부[국승]
체비지를 매수할 수 있는 토지공채매입을 위하여 권면액 외에 추가로 지출한 비용이 체비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고법90구5421
(1991.03.07)
4631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국승]
재단법인 ㅇㅇㅇㅇ이 언론사 등이 주최하는 각종기전을 주관하고 그 대가로 주관료를 지급받고, 전문기사의 심사를 거쳐 바둑급수의 인허장을 발급하는 등의 행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법90구7083
(1991.03.05)
46315 판례 국징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위에 주택 이외에 사무실 등을 건축한 경우,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국승]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위에 주택 이외에 사무실 등을 건축한 경우 위 토지 중 주택이 건축되지 아니한 부분은 위 규정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90누7050
(1991.02.26)
46316 판례 국징
압류의 효력[국승]
이미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후에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상권리자는 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90누5375
(1991.02.26)
46317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계산시 택지조성공사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국패]
토지를 매수할 때 매도인에게 지급한 택지조성공사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설비비 및 개량비에 해당함.
대법원88누6825
(1991.02.26)
46318 판례 소득
소득금액변동 통지가 조세의 부과처분인지 및 인정상여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 확정시기[국승]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금액의 지급을 의제함으로써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자동적으로 성립시키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는 하나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고,인정 상여에 대한 원천세의 조세채권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고 할 것임
대법원90누4631
(1991.02.26)
46319 판례 소득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기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90누6217
(1991.02.26)
46320 판례 소득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기타]
한편으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을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90누6682
(1991.02.26)
46321 판례 상증
증여 해당 여부[국패]
배우자 등이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받고 재산을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90누7012
(1991.02.26)
46322 판례 부가
감사원 심사청구의 효력[기타]
조세의 부과징수처분에 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절차를 거친 경우 위 처분의 취소소송 제기에 앞서 필요한 요건으로써의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한다
대법원90누7944
(1991.02.26)
46323 판례 소득
취득가액의 입증책임 당사자[기타]
부동산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 중의 하나인 건물의 감가상각액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에 관한 입증책임(=과세관청)
대법원90누5382
(1991.02.22)
4632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국패]
건물을 신축하여 수년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자가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곧바로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90누4785
(1991.02.22)
46325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국승]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이유나 책임소재에 따라 납세의무를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90누6958
(1991.02.22)
46326 판례 국기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일지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을 때에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국패]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일지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을 때에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적어도 이러한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로서도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는 이러한 응답신청권에 기하여 재량권남용의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음
대법원90누5825
(1991.02.12)
46327 판례 국기
행정소송 대상 여부[국패]
소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에 있어서의 과세표준수정신고에 대한 거부나 자진 납세액에 대한 환급신청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
대법원90누5948
(1991.02.12)
46328 판례 상증
특수관계자의 요건과 입증책임[국패]
증여의제에 있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하기 위한 요건과 그 입증책임
대법원90누8473
(1991.02.12)
46329 판례 국기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백한 경우 그 필요경비에 관한 과세관청의 입증은 면제됨[국승]
조세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인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자백한 경우에는 그 필요경비에 관한 과세관청의 입증필요는 면제됨
대법원90누5054
(1991.01.29)
46330 판례 소득
소득의 귀속자[국패]
부동산 전대업의 영업권을 양도하였으나 임대차 계약상의 임차인 명의와 사업자등록은 양도인 단독 또는 양수인과의 공동명의로 갱신해 온 경우 양도인에 대하여 한 소득세부과처분 중 영업권양도 이후 부분의 적부
대법원90누5979
(1991.01.29)
46331 판례 부가
부당행위 여부[국패]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공급가액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대법원90누7692
(1991.01.29)
46332 판례 양도
양도차익 계산방법[국승]
법인과의 거래에 의한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에 있어 신고기간 경과 후 실제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대법원90누3188
(1991.01.29)
46333 판례 법인
과세소득 산정방법[기타]
법인세법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과세소득의 산정
대법원90누3614
(1991.01.29)
46334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평가[국승]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순자산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으로 계상되고 상속 개시일까지 아직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에 대한 법인세, 주민세, 방위세를 부채로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대법원90누4136
(1991.01.29)
46335 판례 양도
주택의 범위[국승]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이 있는 건물이 주택부분 보다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넓은 경우 양도한 주택 이외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90누7159
(1991.01.29)
46336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의 적법 여부[국패]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채무변제를 받고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그로부터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준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
대법원90누7241
(1991.01.29)
46337 판례 상증
당연무효 여부[국승]
신의칙에 반한다는 사유만으로 상속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본 사례
대법원90누7449
(1991.01.29)
46338 판례 법인
공통경비의 배부방법[국패]
외국법인이 본점의 경비 중 서울지점 관련경비의 배부방법이 합리성을 갖춘 배부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일괄배부방법만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90누7852
(1991.01.29)
46339 판례 국징
부과납세 방식의 조세에서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세금을 과다 납부하였다면 부당이득이 성립됨[기타]
부과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그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세금을 과다 납부하였다면 부당이득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함
대법원87다카2569
(1991.01.25)
46340 판례 양도
양도소득 공제 여부[국패]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공제액의 공제 여부
대법원90누6156
(1991.01.25)
46341 판례 양도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일부패소]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열거된 투기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판단기준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님
대법원90누6705
(1991.01.25)
46342 판례 양도
필요경비 해당 여부[국패]
소개비로 통상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보다 많이 지출한 경우 그 실지 지급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대법원90누6439
(1991.01.25)
46343 판례 상증
납세의무 성립시기[국승]
부동산증여에 있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대법원90누6477
(1991.01.25)
46344 판례 양도
행정소송의 적법 제기 여부[국승]
국세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결정기간 이후에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심판결정기간 경과일부터 60일이 지난 뒤에 제기된 행정소송의 적부
대법원90누7746
(1991.01.25)
46345 판례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국패]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당해 법인이 소유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서울고법90구11204
(1991.01.18)
46346 판례 국기
압류가능 여부[국패]
부동산 양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도된 당해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법90구9553
(1991.01.17)
46347 판례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국패]
골프장업을 영위해 오던 법인이 자연농원사업을 추가한 후 골프장업 수입금액이 추가사업보다 적어진 경우 골프장용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법90구143
(1991.01.16)
46348 판례 상증
조세회피 목적 유무[국패]
회사가 본점으로 임차사용중인 건물의 경매기일에 대표이사의 부재로 인하여 부득이 경리직원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본 사례
대법원90누936
(1991.01.15)
46349 판례 부가
잔존재화 해당 여부[기타]
사업자의 사업폐지 후 그 잔존재화가 제3자에게 경락된 경우 그 잔존재화가 사업자에게 공급된 것으로 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부
대법원90누1960
(1991.01.15)
46350 판례 상증
조세회피 목적 유무[국패]
증여세 회피의 목적 없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여부
대법원90누5733
(1991.01.15)
46351 판례 양도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국패]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열거된 투기거래 유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임
대법원90누7234
(1991.01.15)
46352 판례 양도
사무처리규정의 유효 여부[국패]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게 되는 거래유형인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대법원90누7753
(1991.01.11)
46353 판례 기타
강박으로 작성된 문서의 입증책임 당사자[국승]
행정소송에 있어 날인된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문서가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주장자)
대법원90누6408
(1991.01.11)
46354 판례 법인
인정이자 과세처분의 적정 여부[국승]
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선급금을 제공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관한 조사내용을 과세관청이 통지하면서 그 선급금의 인정이자에 관한 시정요구 등이 없었다가 그 후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부
대법원90누7432
(1991.01.11)
46355 판례 국기
위헌 여부[국승]
조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일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위헌이 아니다
대법원90누7500
(1991.01.11)
46356 판례 소득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국패]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법90구7755
(1990.12.27)
46357 판례 국징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의 조세채권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음[기타]
제2차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세무서장이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과점주주(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통지서에 의한 납부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의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채권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 할 수 없고 국세우선권 또한 인정될 수 없음
대법원89다카24872
(1990.12.26)
46358 판례 법인
사외유출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당사자[일부패소]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법인의 매출누락액 중 사외유출로 보아야할 범위(=누락액 전액) 및 그 사외유출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법인)
대법원90누3751
(1990.12.26)
46359 판례 상증
항고소송대상 거부처분인지 여부[국승]
납세의무자의 상속세 등의 감액수정신청을 거절한 과세관청의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인지 여부
대법원90누5771
(1990.12.26)
46360 판례 양도
사무처리 규정 유효 여부[국패]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실제거래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대법원90누7180
(1990.12.26)
46361 판례 법인
차관관련 발생 기타소득 해당 여부[국승]
차관을 공여하면서 지급받은 착수금이 구 외자도입법에 규정된 소정의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90누646
(1990.12.26)
46362 판례 국기
권리의무의 귀속 관계[기타]
설립 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의 귀속관계
대법원90누2536
(1990.12.26)
46363 판례 종소
추계결정의 적정 여부[국패]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함의 가부
대법원90누4655
(1990.12.26)
46364 판례 양도
8년 자경 농지의 비과세 해당 여부[국패]
양도계약 체결당시까지 조의 8 자경한 농지를 양수인이 인도받아 중도금이나 잔금지급 전에 대지화시킨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 가부
대법원90누4662
(1990.12.26)
46365 판례 국기
보증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국패]
제3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국세에 대하여 납부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납세보증서에 기하여 그 보증인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의 효력 유무
대법원90누5399
(1990.12.26)
46366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국승]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고시가 있기 전에 학교시설사업시행자에게 그 시행지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
대법원90누6262
(1990.12.26)
46367 판례 국기
적법하게 제시된 행정소송인지 여부[국패]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 이후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세액감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결정기간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행정소송의 적부
대법원90누6279
(1990.12.26)
46368 판례 양도
1세대1주택의 범위[국승]
소득세법상 1가구 1주택의 면세혜택을 받는 주택의 범위
대법원90누6385
(1990.12.26)
46369 판례 국기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기산일[국승]
국세부과처분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그 기간경과 후에 결정서가 송달된 경우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기산일(=결정기간 경과일)
대법원90누5214
(1990.12.21)
46370 판례 국기
송달의 적법 여부[국승]
납세의무자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거부하지 않는 경우 법정의 송달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90누4334
(1990.12.21)
46371 판례 양도
필요경비 해당 여부[국패]
보수공사를 한 건물을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건물과 대지를 양도하였으나 그 보수공사비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설비비 또는 개량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90누5832
(1990.12.21)
46372 판례 상증
시가산정 불가의 입증책임[국패]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과세관청)
대법원90누6309
(1990.12.21)
46373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국승]
군립공원 내에 공원시설물을 건축하여 그 시설물 중 일부를 군에 기부채납하고 군으로부터 그 시설물 등에 대한 일정기간의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
대법원90누6842
(1990.12.21)
46374 판례 국징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국승]
미등기전매를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신고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한 자가 매도인과 전매인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전매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서울고법90노2897
(1990.12.21)
46375 판례 법인
모법 위반 여부[국패]
금융보험업의 이자소득금액 중 양도성정기예금 이자를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 규정 모법위반 여부
서울고법90구8345
(1990.12.21)
46376 판례 소득
부외경비의 입증책임 당사자[국승]
실지조사에 의하여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주장입증책임(=납세자)
대법원90누42
(1990.12.11)
46377 판례 국기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기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임
대법원90누3560
(1990.12.11)
46378 판례 법인
익금가산 해당 여부[기타]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사회유출하여 부동산을 개인 소유로 매입한 후 지급보증금이라는 가공자산을 설정한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고정자산 누락액을 가공자산과 중복하여 익금가산함의 가부
대법원89누619
(1990.12.11)
46379 판례 상증
증여의제 여부[기타]
자식이 어머니로부터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상이 매수인 명의를 변경받은 경우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가부
대법원90누5489
(1990.12.07)
46380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국패]
건물이 정착하고 있던 대지를 매도하고 잔금정산 전에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건물철거 후 매매잔금을 수령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그 대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가부
대법원90누3911
(1990.12.07)
46381 판례 상증
증여의제 여부[기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가부
대법원90누3942
(1990.12.07)
46382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국승]
납세의무자인 회사의 주주명부에 잘못 등재되어 있는 자를 과세관청이 과점주주로 오인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대법원90누5245
(1990.12.07)
46383 판례 양도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국승]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득세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님
대법원90누5511
(1990.12.07)
46384 판례 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기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립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90누6590
(1990.12.07)
46385 판례 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일부패소]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료 및 사례금이 기타소득금액 산출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법90구7304
(1990.12.07)
46386 판례 소득
양도시기[국승]
이전을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의 소득세 면제요건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해석상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등기원인일)
대법원90누6057
(1990.11.27)
46387 판례 소득
효력 유무[국패]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소득세법기본통칙 3-10...11(48)의 효력 유무
대법원88누9749
(1990.11.27)
46388 판례 상증
증여재산 평가의 적정 여부[국패]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당시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제부과처분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서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부
대법원90누2956
(1990.11.27)
46389 판례 법인
양도가액에서 제외 여부[국패]
매매용 재고자산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그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대법원90누3607
(1990.11.27)
46390 판례 상증
증여재산 평가의 당부[기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에 관하여 증여세의 비과세 결의를 한 경우 그 비과세사유를 밝혀보지 않고서 그 비과세 결의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산출함의 당부
대법원90누3799
(1990.11.27)
46391 판례 소득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국승]
대금 1,164,000,000원에 매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중개수수료로서 금 140,4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경험법칙에 어긋난다고 본사례
대법원90누4808
(1990.11.27)
46392 판례 양도
양도시기[국패]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양도된 자산의 양도시기(=중도금 수령일)
대법원90누4938
(1990.11.27)
46393 판례 양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의 유효 여부[기타]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도록 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90누5238
(1990.11.27)
46394 판례 법인
부당행위 해당 여부[국승]
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로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형식을 빌어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교부한 기부금이어서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90누5504
(1990.11.27)
46395 판례 상증
증여의제 해당 여부[국패]
남편 소유의 부동산이 남편과 동종의 영업을 하는 업자로서 금전거래와 물품거래가 있었던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가 다시 처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세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없다
대법원90누5788
(1990.11.27)
46396 판례 법인
실질과세 위배여부[국승]
채권자단이 채무자회사 대표이사의 묵시적 승낙 아래 채무자 회사를 경영하여 얻은 수입금으로 채권을 변제한 경우 채무자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대법원89누6945
(1990.11.23)
46397 판례 상증
조세회피 목적 유.무[국패]
공장을 건설하여 공동 경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업자 중 1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관계로 준공된 공장건물에 관하여 허가명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본 사례
대법원90누1441
(1990.11.23)
46398 판례 상증
증여의제 해당 여부[국패]
농지의 매도인이 매수인인 법인(합자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고, 법인 앞으로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무한책임사원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게된 경우 증여의제 가부
대법원90누2321
(1990.11.23)
46399 판례 국기
법인세 추계결정 요건[기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90누2734
(1990.11.23)
46400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국패]
아파트분양권이 1세대1주택인 건물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간주되어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90구6905
(199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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