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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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5901 판례 소득
부당행위계산의 적정 여부[국패]
법원에 의해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령받아 선임된 경우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처분의 권한이 보전관리인에 전속되므로 보전관리인이 선임된 이후 기간은 부당행위계산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함
서울고법90구10041
(1992.03.04)
45902 판례 상증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인지 여부[일부패소]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이나 인락조서만으로 토지매매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함
서울고법91구3286
(1992.03.04)
45903 판례 소득
의제배당여부 판단시 주식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의미[기타]
의제 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법 조 각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 환원되는 경우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함
대법원90누2154
(1992.02.28)
45904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요건[기타]
10년이상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한 것이 분명하다면 원고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공제를 하여야 함
대법원91누6597
(1992.02.28)
45905 판례 양도
칸트리클럽 회원이 추가 지불한 입회보증금을 양도소득 필요경비인[국패]
법정 회원수를 초과한 칸트리클럽이 당국의 지시에 따라 일부회원 탈퇴시키고, 잔류회원으로부터 추가입회금을 받아, 시설개수.보완 등에 사용하여 골프회원권 이용가치가 객관적으로 증가되었다면 추가입회금은 양도소득필요경비인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91누6658
(1992.02.28)
45906 판례 양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제출한 자료가 신빙성이 없이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대법원91누9800
(1992.02.28)
45907 판례 상증
시가 산정이 가능함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위법함[국패]
상속세 부과당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평가하여 부과하였다면 위법하며, 시가산정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서울고법89구13396
(1992.02.26)
45908 판례 부가
일반과세사업자로 유지하기 위한 조건[국승]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채, 일반사업자로 부가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일반과세자로 과세 받겠다는 묵시적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91누6415
(1992.02.25)
45909 판례 법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1991.2.28. 재무부령 제1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후단 소정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없는 토지의 의미[국패]
법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써 그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이고, 그 건축물은 반드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소유건축물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91누1950
(1992.02.25)
45910 판례 상증
자백의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에 해당하는 경우[기타]
조세소송에서 자백후 이를 취소하는 진술을 하였는데도 자백의 성립과 취소여부 및 그 취소의 효력유무에 대하여 심리판단 없이 자백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은 자백의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임
대법원91누5297
(1992.02.25)
45911 판례 상증
과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 및 그 기판력의 범위[국승]
소송물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이며, 확정된 종국판결은 그 기판력으로서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 뒤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주장 할 수 없음
대법원91누6108
(1992.02.25)
45912 판례 양도
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1987.1.16. 국세청 훈령 제980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3항 제7호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91누10169
(1992.02.25)
45913 판례 소비
특약판매장의 판매가격이 제조장의 판매가격인지 여부[국승]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배타적.독점적으로 구매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관계인 이상 특약판매계약에 해당하고, 특약판매장의 판매가격은 그 과세표준이 되는 반출가격임
대법원91누10527
(1992.02.25)
45914 판례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국패]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
대법원91누12295
(1992.02.25)
45915 판례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 후 증여계약 해지시 과세 적법 여부[국승]
과세처분의 위법성의 판단기준은 부과처분 당시이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적법하게 성립된 것이므로 그 이후에 확정판결로 등기가 말소되어도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수 없음
대법원91누12776
(1992.02.25)
45916 판례 상증
법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요건[국패]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소재지의 이전 여부, 대표이사 변경여부, 대표이사 법인 등기부상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송달하여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공시송달할 수 있음
대법원91누12813
(1992.02.25)
45917 판례 상증
상속세 신고한 채무의 인정 여부[일부패소]
피상속인의 형과 매부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부채에 대하여는 장부에 입금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인정안함
부산고등법원91구575
(1992.02.21)
45918 판례 양도
8년 자경으로 확인된 농지는 양도세 비과세대상[일부패소]
8년 자경으로 확인되어 양도된 농지에 대하여 양도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방위세 고지함은 부당함
서울고법90구19390
(1992.02.21)
45919 판례 소득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환산하여 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 못함[국승]
근저당권 설정비용, 선이자, 연체이자, 경매비용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90구22815
(1992.02.20)
45920 판례 양도
토지소유자와 다른 사람의 건물이 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함[국패]
토지 소유자가 거주하다, 양도하여 다른 사람이 신축하였더라도 취득시점 부터 양도시점까지 10년이상 건축물이 있었음이 확인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서울고등법원90구22983
(1992.02.20)
45921 판례 양도
국세청 기준시가액표(1989.1.1시행)의 특정지역 기준시가 계산방법[국패]
건설부 장관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전에 국방부장관과의 사전협의는 건축허가에 관한 사전 협의로 볼 수 없음
서울고법90구23153
(1992.02.19)
45922 판례 부가
선의의 사업자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 것임[일부패소]
중소기업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공사대금 지급하기로 계약하였고, 대출서류는 건설업자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를 건설회사의 상무로부터 교부받아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받은 자금으로 공사대금 지급한 경우 선의의 사업자임
서울고법90구17851
(1992.02.19)
45923 판례 소득
합병 법인의 동일 액면금액의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안됨[국패]
피합병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유상취득+유상주)에 대하여 동일금액의 합병법인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무상주 분에 대하여 교부받은 상장법인 주식은 의제 배당에 해당 안됨
서울고법90구17981
(1992.02.18)
45924 판례 상증
공익사업에 출연받은 재산을[국승]
출연받은 토지를 허가받아 양도하고, 매매계약서 및 장부가액에 실제 매도대금 보다 적게 기재하여, 관할구청에도 보고하고 차액을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면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임
대법원91누9046
(1992.02.14)
45925 판례 국징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 이전된 경우, 압류의 효력[국패]
압류 부동산이 양도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경우 그 압류는 그때까지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임
대법원91누1462
(1992.02.14)
45926 판례 부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 과세표준 포함 여부[국패]
선박제조업자가 선박 발주자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선박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 공급받은 원자재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산고등법원91구1998
(1992.02.14)
45927 판례 상증
조세회피 목적없는 경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일부패소]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입하면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등 때문에 법인에게 양도하길 거부해 회사 임원에게 소유권이전 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없이 부동산 명의신탁 한 것이므로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 할 수 없음
서울고법91구768
(1992.02.13)
45928 판례 부가
부동산 압류처분 무효확인[국패]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납부통지서를 우편배달(우편배달부가 4회에 걸친 배달에 장기폐문 등으로 반송) 반송되자, 공시 송달하고, 이에 터 잡아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무효처분에 해당됨
서울고법91구12082
(1992.02.13)
45929 판례 부가
과세대상을 오인한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해당 여부[국승]
인적미상의 다른 수집상으로부터 고철을 수집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 해당 안되므로 당연무효의 주장은 부당함
부산고등법원91구2823
(1992.02.12)
45930 판례 소득
상여처분으로 인한 납세의무 적법 여부[국패]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송달되기 전 인정상여의 귀속자가 사망하였으므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사례임
서울고등88구4623
(1992.02.12)
45931 판례 법인
무상출연받은 재산의 취득가액[국패]
무상으로 출연받은 재산은 정상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것으로 정상가액이 불분명시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이되어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사례
서울고법91구14712
(1992.02.12)
45932 판례 법인
불분명한 경우 실거래가액 과세 여부[국패]
허위작성한 서류로 인정되거나 취득 및 양도의 일방의 가액이 불분명할시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함이 적법함
서울고법89구13037
(1992.02.12)
45933 판례 국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 전에 신청된 강제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이상 담보가등기권자는 더 이상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음
대법원91다36932
(1992.02.11)
45934 판례 상증
감정가격의 증여시가 적용 여부[국승]
3개월이전의 감정가격이라도 증여 당시의 시가에 비하여 높지 않은 가격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이에 시가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보아 적용 정당함
대법원91누12301
(1992.02.11)
45935 판례 국기
법인의 사무원이나 고용인에게 서류를 송달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에게 교부함이 원칙이지만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이나 고용인으로서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송달은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완료되어 그 효력이 생기는 것임
대법원91누5877
(1992.02.11)
45936 판례 양도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가과세 여부[국패]
토지를 매수한 회사가 소속 직원을 내세워 매수하면서 앞으로 용도 실지매수인 등에 관하여 매도인에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 실거래 가액으로 양도세 계산할 수 없다는 사례
대법원91누7262
(1992.02.11)
45937 판례 양도
토지공채프리미엄이 취득가액에 포함[기타]
권면금액이상의 프리미엄을 주고 토지 공채를 양수받은 소지자가 그 대상 토지를 서울특별시와 수의계약에 의거 매수하였다면 프리미엄은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대비용으로 취득원가에 준함
대법원91누2878
(1992.02.11)
45938 판례 양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국패]
외국법인이 비거주자의 내국법인의 주식을 임의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양수함으로써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원천 징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례
대법원91누4423
(1992.02.11)
45939 판례 양도
경매진행 중 증여시 양도이 효력[기타]
경매절차진행 중에 경매부동산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증여하여 그 이후 경매로 인한 이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된다고 한다면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부과 할 수 없다는 사례
대법원91누5228
(1992.02.11)
45940 판례 부가
부가가세면세 해당 여부[기타]
국민주택단지 밖 공동지역내의 수목식재공사는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례
대법원91누7040
(1992.02.11)
45941 판례 상증
상속재산의 평가시기[기타]
상속세 부과 당시과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과세관청이 당해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이라고 파악하게된 과세자료가 접수된 날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을 때 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사례
대법원91누7866
(1992.02.11)
45942 판례 양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지 여부[국승]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때로 규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국세청장에게 과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대법원91누9190
(1992.02.11)
45943 판례 상증
재환상 확정된 채무의 범위에 해당 유무[국승]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에 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무명의로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로 볼 수 없음
대법원91누9589
(1992.02.11)
45944 판례 양도
양도담보시 양도차익 발생여부[국패]
채무자겸 처분형 양도 담보의 설정자가 양도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양도하였다면 양도세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대법원91누12097
(1992.02.11)
45945 판례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국패]
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부동산은 지상에서 건축공사의 학교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서울고등법원91구9918
(1992.02.11)
45946 판례 양도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해당 여부[국승]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그 사건 행정소송절차에서 제출된 것 까지도 포함된다는 사례
대법원91누12233
(1992.02.05)
45947 판례 양도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 여부[국패]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라 함은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시 각 양도자개인의 양도목적물의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사례
서울고법91구13092
(1992.01.31)
45948 판례 법인
의제배당 해당 여부[국승]
자산재평가가 이루어진 이후 법인세법 제19호 제1호의 소정의 사유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의제배당으로 보게 됨
서울고등91구171
(1992.01.30)
45949 판례 법인
공장이전 감면세액[국패]
증자소득은 기업공개 또는 자본증자에 관련된 소득으로써 공장양도차익과는 소득의 원천이 다르며 객관적으로 명백히 구별되므로 증자소득공제액을 면제소득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됨
서울고법91구9772
(1992.01.30)
45950 판례 상증
유상증자납입대금의 증여[국승]
법인의 유상증자대금을 당해법인자금으로 각 주주의 증자대금을 납입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사례
서울고등법원91구6735
(1992.01.30)
45951 판례 상증
소득원이 없는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국승]
연령, 직업, 경력, 신분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사정으로 보아 부동산의 취득기간이나 횟수, 규모, 금액, 등이 대규모로 취득할 만한 소득원이 없는 자의 부동산 및 취득자금을 증여로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89구6176
(1992.01.29)
45952 판례 소득
신의칙 위배[국패]
서면조사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신고시 제출한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사고내용대로 인정하여야 하며, 실지조사를 통하여 결정함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됨
서울고법90구21638
(1992.01.29)
45953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의 적정 여부[국패]
세무서장의 지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 받은 자가 일반사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간이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것이고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체출가산세는 부과 할 수 없다는 사례임
서울고법90구15480
(1992.01.28)
45954 판례 양도
합병토지의 취득가액 환산[일부패소]
피합병토지와 합병으로 인하여 새로이 만들어진 토지의 등급이 상이함에도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에 공하거나 열람에 갈음한 개별통지를 아니한 사실등으로 보아 취득가액 환산시 적용되는 토지 등급은 합병전의 등급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사례
서울고등법원90구23771
(1992.01.23)
45955 판례 양도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국승]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토지 등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양수자로부터 동 세액 상당액을 지급받아 납부한 경우 동 세액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한 사례
부산고등법원91구1615
(1992.01.22)
45956 판례 법인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기타]
행정소송에 있어 행정처분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대법원91누1684
(1992.01.21)
45957 판례 양도
위임규정없는 설비비와 개량비의 효력[국승]
구 소득세법45조 제1항 제2호의 설비비와 개량비는 그 내용이나 범위를 대통령령에 제한하도록 위임의 근거 규정이 없어 설비비와 개량비의 필요경비 공제범위 제한은 무효
대법원91누4294
(1992.01.21)
45958 판례 법인
콘도 분양대금 해당 여부[기타]
콘도미니엄'의 건축분양회사가 그 피분양자로부터 그 공유지분의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시설관리운영계약에 기하여 20년간의 시설관리료를 수납한 것이 공유지분권과 이용권이 혼합된 '콘도미니엄' 분양대금의 일부라고 인정한 사례
대법원91누254
(1992.01.21)
45959 판례 양도
비과세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함
대법원91누2847
(1992.01.21)
45960 판례 법인
국내원천소득의 의미[국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의미
대법원91누3703
(1992.01.21)
45961 판례 양도
자백에 의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기타]
원고의 자백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매매계약체결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대금청산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사례
대법원91누5334
(1992.01.21)
45962 판례 소득
부당행위 계산방법[국승]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바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실례가 없는 경우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함
대법원91누7637
(1992.01.21)
45963 판례 양도
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국승]
주민등록지와 다른곳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신거주지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비상소집이나 납세고지를 받았다면 이사를 하면서 종전거주지의 세대주나 그의 처에게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본 사례임
대법원91누7859
(1992.01.21)
45964 판례 소득
심리미진 여부[기타]
국세심판소장의 보정요구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보정기간 등을 심리하여 보지 아니한 채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하여 각하 원심판결을 국세심판소장의 결정기간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파기한 사례
대법원91누10718
(1992.01.21)
45965 판례 국기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 여부[국패]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 여부도 그 당시에 있어서의 법치행정의 원리와 국민의 권리의식 수준 등은 물론 행위에 관련한 당해 행정청의 태도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91누1714
(1992.01.17)
45966 판례 양도
비과세 농지 해당 여부[국패]
양도일 이전 8년 이상 자경사실 있는 경우 양도일까지 연속 8년간 경작할 필요없고, 양도시 농지이면 비과세 대상됨
대법원91누6153
(1992.01.17)
45967 판례 부가
매출.매입액 등에 대한 입증책임[국패]
소득세법상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수익과 필요경비라든지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초가 되는 매출, 매입액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와 납세의무자의 이에 관한 증빙서류의 부인
대법원91누7415
(1992.01.17)
45968 판례 부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국패]
공유수면매립지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산고법91구2151
(1992.01.08)
45969 판례 양도
실가과세 해당 여부[국패]
양도가액이 양도부동산과 동수와 평수가 같고 층수만 다른 아파트의 그 당시 양도가액(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대법원91누4393
(1991.12.27)
45970 판례 소득
고급주택 해당 여부[국승]
창고, 차고 부분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된 경우 그 면적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함
대법원91누4805
(1991.12.27)
45971 판례 법인
부당행위 해당 여부[국승]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와 공동연대보증인이 된 보증채무를 전부 대위변제하고서도 특수관계자의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대손처리한 경우 그 부담비율을 균등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91누5440
(1991.12.27)
45972 판례 소득
소득의 구분[국패]
법인세법이 소득세법의 규정을 인용하여 소득을 구분할 경우의 소득개념 확정방법
대법원91누384
(1991.12.24)
45973 판례 상증
주식의 명의개서 해당 여부[국패]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한 기재만으로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91누3833
(1991.12.24)
45974 판례 양도
공유물분할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91누9787
(1991.12.24)
45975 판례 상증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 성립 여부[기타]
상속재산 전부를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기간 경과 후에 상속포기신고를 한 경우,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의 성립으로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90누5986
(1991.12.24)
45976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전심절차 경유 여부 및 변동통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국패]
과세처분 전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의 취지 중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과세처분을 예견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과세처분 후에 심사결정이 되자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90누10216
(1991.12.24)
45977 판례 법인
의제배당 해당 여부[국패]
합병회사가 받은 합병교부금으로 보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포함된 합병법인의 교부주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 동일한 것이어서 의제배당소득은 없음
대법원91누2458
(1991.12.24)
45978 판례 양도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기타]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계약 신고시 계약예정금액이 실지취득가액보다 낮아도 이를 투기거래로 볼 수 없음
대법원91누4829
(1991.12.24)
45979 판례 양도
법인과의 거래 해당 여부[국승]
토지금고 발행의 무기명식 토지상환채권을 개인으로부터 양수하여 토지금고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후 이를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위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본 사례
대법원91누5709
(1991.12.24)
45980 판례 양도
잘못 산출된 세액에 대한 법원의 조치 범위[국패]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판단되는 경우에 있어 법원의 조치
대법원91누6542
(1991.12.24)
45981 판례 국징
행정처분의 제3자가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음[기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90누10360
(1991.12.13)
45982 판례 양도
법인과의 거래 해당 여부[국승]
토지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를 실질적 매수인인 법인 대신에 그 대표이사 개인으로 하고 개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매도인이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피하기 위하여 한 가장행위라고 하여“법인과의 거래”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91누7170
(1991.12.13)
45983 판례 양도
필요경비 해당 여부[국승]
공장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과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기구를 일괄경락받아 취득한 후 타에 양도한 경우에 있어, 위 기계기구의 양도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다하여도 위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91누1899
(1991.12.13)
45984 판례 양도
취득가액[국패]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의 한도로 제한되는 경우의 양도소득특별공제 여부 및 이 경우 그 계산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기준시가)
대법원91누3482
(1991.12.13)
45985 판례 원천
대표자 상여처분 해당 여부[국패]
사외유출 소득을 대표자에게 귀속시키는 소득처분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91누4133
(1991.12.10)
45986 판례 법인
부외부채로 관리,유용하였다면 법인의 수익 및 사외로 유출에 해당함[국승]
소위 부외부채로 관리,유용하였다면 사법상 신용금고의 차입행위로서는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그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인 현금은 일단 신용금고에 들어온 법인의 수익으로 보아야 하며,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인 현금이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이상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이 되는 것임
대법원91누5303
(1991.12.10)
45987 판례 법인
소득의 구분[국패]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양도소득)
대법원91누3154
(1991.12.10)
45988 판례 원천
원천징수 해당 여부[국패]
어음할인시 어음액면 금액에서 공제한 할인료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유무
대법원91누4997
(1991.12.10)
45989 판례 상증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의 의미[국패]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의 가액이고,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라고 파악하게 된 과세자료가 그 과세관청에 접수된 날임
대법원90누4280
(1991.11.26)
45990 판례 소득
이자소득 해당 여부[국패]
채권의 일부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봄
대법원91누3420
(1991.11.26)
45991 판례 상증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지 여부[국승]
증여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일의 전날에 말소된 경우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포함됨
대법원91누5891
(1991.11.26)
45992 판례 양도
실가과세 대상 여부[국승]
뚜렷한 이유나 필요도 없이 많은 부동산들을 전매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대법원91누1363
(1991.11.26)
45993 판례 소득
이월결손금 통산 해당 여부[국승]
토지등 매매차익을 기타의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양도소득세과세방식에 따른 별도의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결손금의 소득간 통산, 이월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에 관한 각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됨
대법원91누1523
(1991.11.26)
45994 판례 양도
필요경비 해당 여부[국승]
부동산의 양수인이 미등기전매를 하기 위해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한 경우 이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91누1844
(1991.11.26)
45995 판례 양도
부당행위 해당 여부[국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토지 거래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가까운 가액으로, 은행이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의 1/5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렴한 가액인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91누2731
(1991.11.26)
45996 판례 소득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국승]
매수한 부동산을 택지로 개발하여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매도한 경우 그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이라고 본 사례
대법원91누4058
(1991.11.26)
45997 판례 양도
실가과세 대상 여부[기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안했으나, 확정신고 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함
대법원91누4287
(1991.11.26)
45998 판례 소득
소 취하후 합의금 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여부[국승]
전매차익을 받기로 하고 공동매수인이된 자가 다른 공동매수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가 소를 취하하면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대법원91누5341
(1991.11.26)
45999 판례 소득
사업소득 여부의 판단기준[국승]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으로 증거없이 상가분양 및 임대를 소개한 사람들이 모두 일시적으로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잘못 인정하여 그들이 받은 소개료가 모두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91누6559
(1991.11.26)
46000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국패]
사업양도 후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 등에 대한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유무
대법원91누8999
(199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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