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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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5701 판례 법인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시 과세대상[국패]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이며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손익거래는 아님
대법원91누13571
(1992.09.22)
45702 판례 부가
입증책임의 한계[기타]
재화나 용역공급 등의 거래 유무 또는 과세표준의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하여야 함
대법원92누2431
(1992.09.22)
45703 판례 양도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 비과세 대상[국패]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자가 이에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배우자와 혼인하므로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혼인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됨((구)소득세법)
서울고법92구13860
(1992.09.22)
45704 판례 양도
기준시가 원칙인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국승]
기준시가 원칙인 자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양도시 양도자는 양도가액을 실가 취득가액시가로 또는 환산가액 신고하였으나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 못함
서울고법92구2778
(1992.09.18)
45705 판례 부가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 되는지 여부[국승]
A가 B에게 건물을 양도하고 B는 건물 중 2.3.4 층 여관을 C에게 임대하고 B는 임대업등록은 하였으나 이는 사업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위 여관의 경영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세법상 포괄적인 양도양수라 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91구1188
(1992.09.18)
45706 판례 국기
매수의사 통보 등으로 신고필증을 미교부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거부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함[기타]
토지거래계약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직접적으로 신고필증교부의 거부의사를 표명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계약체결중지권고문의 송달 및 매수의사 통보로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겠다는 종국적인 의사를 표시한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거부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91누8807
(1992.09.14)
45707 판례 소득
동업자 권형방법에 의한 추계과세 방법[기타]
동일업종 다른 사업자의 균형을 맞추어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초로 하여야 함
대법원92누1353
(1992.09.14)
45708 판례 상증
납세고지서송달의 적법 여부[국승]
원고는 아파트에 단독으로 전입세대를 이루고 있고 원고의 딸은 원고의 처, 모 등과 함께 그 이웃 아파트에 따로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상 별개의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동거자라고 보아야 함
대법원92누2363
(1992.09.14)
45709 판례 부가
경정처분 가능 여부[국패]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과정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납부할 세액으로서 신고한 금액이 정당세액에 미달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아닌 이상은 그 신고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경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대법원92누3946
(1992.09.14)
45710 판례 부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갑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고철매입의 상대방을 갑아닌 을로 오인 하였다는 사유는 사실조사를 하여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사유는 아님
대법원92누4000
(1992.09.14)
45711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국패]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확정신고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대법원92누8194
(1992.09.14)
45712 판례 소득
신축 후 오랫동안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던 중 양도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볼 것인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국승]
연립주택을 24세대를 준공후 8세대 분양하고 나머지 16세대는 분양되지 않아 원고목의 1주택을 등기이전한 후 오랫동안 임대하여 오던 중 양도시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며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여 판정하여야 함
대법원92누8439
(1992.09.14)
45713 판례 양도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 되는지 여부[기타]
계약금과 중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미등기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91도2439
(1992.09.14)
45714 판례 법인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구분[기타]
자기 주식의 취득과 처분이 자본거래로 되는 경우와 자산의 손익거래로 되는 경우
대법원91누13670
(1992.09.08)
45715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일부패소]
등기명의를 달리하게된 것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라면 증여로 볼 수 없는 것임
대법원92누4383
(1992.09.08)
45716 판례 양도
건물철거비용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타]
토지와 지상건물을 취득한 후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를 양도할 경우 그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 하여야 함
대법원92누7399
(1992.09.08)
45717 판례 부가
부동산매매업의 범위[국승]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의 목적,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임
서울고법91구28841
(1992.09.03)
45718 판례 양도
필요 경비의 계산[일부패소]
기계 기구는 토지 및 건물과 별개의 자산으로 기계.기구의 처분손실은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울고법92구185
(1992.09.02)
45719 판례 원천
중개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국패]
상가의 분양 및 임대를 중개받고 중개인에게 지불한 소개료는 당해 중개인의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며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대법원92누6631
(1992.09.01)
45720 판례 소득
고지서의 송달[국승]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지만 이사하기 전의 아파트 경비원에게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결정서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보아 경비원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92누7443
(1992.09.01)
45721 판례 부가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국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단기간내에 다시 양도한 경우로서 그 거래의 태양,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됨
서울고법91구13634
(1992.08.21)
45722 판례 국기
부동산 압류 처분[국승]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압류처분의 실효를 구할 적격이 없는 것임
서울고법92구284
(1992.08.20)
45723 판례 양도
취득가액의 계산[국승]
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교환당시 감정가액의 차액을 정산금으로 지급받았다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감정가액이 되는 것임
서울고법91구21239
(1992.08.19)
45724 판례 양도
취득가액의 계산[국패]
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전제로서 매수한 무허가건물의 양수대금은 아파트입주권의 취득에 소요된 실질적인 경비로서 취득가액에 해당되는 것임
대법원91누2472
(1992.08.18)
45725 판례 양도
주택의 부수토지[기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써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주거용 건물과 한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 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함
대법원91누10367
(1992.08.18)
45726 판례 지방
행정소송의 제기기간[기타]
국제심판소의 심판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결정기간이 경과한 뒤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도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제기할 수 있는 것임
대법원92누1407
(1992.08.18)
45727 판례 상증
실질과세원칙[국승]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 신주의 시가에서 신주납입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법91구19670
(1992.08.18)
45728 판례 조범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는 납세의무자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 행위자라고 할 것임[기타]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는 납세의무자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 행위자라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가 아닌 법인과 개인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범칙행위를 한 때에 양벌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벌금형을 과하게 되는 것임
대법원92도299
(1992.08.14)
45729 판례 부가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의 계산[국패]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 하는 것은 과세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대법원91누13229
(1992.08.14)
45730 판례 원천
사외유출된 법인 수입금액의 귀속[국패]
사외유출된 수입금액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임
대법원92누6747
(1992.08.14)
45731 판례 부가
공시송달 사유[국승]
등기우편이 반송되고,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장기폐문된채 전화통화도 되지아니하였으며, 주민등록 주소지도 장기폐문되었음을 확인하였다면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는 것임
대법원92누7146
(1992.08.14)
45732 판례 소득
소득의 구분[국승]
서적을 대량복제 판매할 수 있는 필름의 복재 판매는 서적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출판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고법91구24511
(1992.08.13)
45733 판례 상증
상속재산의 평가[국승]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평가시점인 수용보상예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법91구19649
(1992.07.30)
45734 판례 국기
세법의 해석방법[국패]
조세에 관한 법령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모법의 규정취지와 다르게 모법으로부터 위임근거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확대하거나, 세액이 감면되는 대상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명령, 규칙은 무효임
대구고등법원92구139
(1992.07.29)
45735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범위[기타]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기만하면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고, 사업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할 필요도 없음
대법원91누6221
(1992.07.28)
45736 판례 상증
특수관계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익을 받은 자의 이익계산방법[기타]
신주인수권의 포기와 인수 절차를 통하여 주식의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액상당이 증여되는 것을 증여세 과세하는 것으로,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인한 이익은 주금을 납입한 금액과 그 당시의 주식의 시가 또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소정의 평가금액과의 차액임
대법원91누9565
(1992.07.28)
45737 판례 법인
과세청의 세액계산의 하자[국승]
과세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구체적으로 산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세청의 계산방법 등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정당세액범위내의 부과고지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91누10695
(1992.07.28)
45738 판례 상증
과세청이 갱정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도록 한 규정은 이중 과세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대법원91누10732
(1992.07.28)
45739 판례 법인
필요경비 입증책임 부담의 원칙 및 명백한 필요경비의 경우 입증책임[국패]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과세 관청이 그 금액을 입증하지만, 납세자가 그 보다 큰 금액을 주장할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음
대법원91누10909
(1992.07.28)
45740 판례 종소
사업용 선박의 침몰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국승]
사업용 선박의 침몰로 보험차익이 발생되었다면 이는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한 보엄차익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됨
대법원92누169
(1992.07.28)
45741 판례 소득
법인이 적정 세무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주주가 다른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음[국패]
법인이 스스로 주주에 대한 저가임대료라 하여 작성, 제출한 지급조서에 터잡아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그 자체로서 적법한지 여부 및 그 경우에도 주주는지급조서의 기재와 다른 내용의 주장으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92누4987
(1992.07.28)
45742 판례 상증
특수관계자에 대한 입증책임[국패]
특수관계자로 보려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하고, 양도자와 친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되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청에 있음
대법원92누5546
(1992.07.28)
45743 판례 소득
1세대1주택 보유 거주기간의 계산[기타]
1세대1주택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멸실한 주택과 신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함
대법원92누5713
(1992.07.28)
45744 판례 종소
파지도매업자의 파지매입대금 필요경비 쓰임[국패]
파지도매업은 일반제조업과는 달리 특별한 신정이 없는 한 매입한 파지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파지매출 대금을 인정한다면 그에 대한 파지매급대금도 인정하여야 함
대법원92누6358
(1992.07.28)
45745 판례 법인
회사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 없는 주주의 거래행위를 회사가 추인했다면 유효한 거래로 인정함[국승]
신.구 주주들 사이에서 회사에 매매 효력이 없는 회사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후 회사가 추인하였다면 그 양도대금은 익금계정인 자산양도금액에 해당하고 유상양도로 특별부가세 대상임
대법원91누9435
(1992.07.24)
45746 판례 소득
추계조사결정의 요건[국승]
과세처분의 취소소송단계에서 나타난 장부 등의 주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이 밝혀지고 새로운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추계조사결정을 유지할 수 있음
대법원91누8203
(1992.07.24)
45747 판례 부가
면세대상인 주택임대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기타]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대법원91누12707
(1992.07.24)
45748 판례 법인
특별부가세의 수시부과요건[국패]
특별부가세를 수시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행위가 완성되어 소득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대금이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면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아 수시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92누848
(1992.07.24)
45749 판례 법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국패]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모두 불분명인 경우 뿐만 아니라 두 가액 중 어느하나가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됨
대법원92누3762
(1992.07.24)
45750 판례 상증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감정불능 사유[국패]
거주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감정불능이라는 것은 보충적평가 방법을 적용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92누4840
(1992.07.24)
45751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기타]
건물을 1회 양도처분하고 이후 다른 건물을 신축판매를 하지 않았고, 쟁점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사무실의 설치운영 또는 판매중개인들의 활용 등과 같은 영업적인 활동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92누5225
(1992.07.24)
45752 판례 양도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허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따라 판단함
대법원92누7023
(1992.07.24)
45753 판례 양도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소유권 환원[국패]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채권을 변제받고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92누7832
(1992.07.24)
45754 판례 법인
차관계약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임[일부패소]
차관계약상 대주가 차관도입자로부터 착수금을 지급받아 발생한 소득은 구외자도입법에 의한 소정의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86구1462
(1992.07.24)
45755 판례 법인
연불조건 매매대금외 지급한 이자는 영업외 비용임[국패]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취득하면서 지급한 이자는 영업외 비용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음
서울고법91구14477
(1992.07.24)
45756 판례 소득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 요건[국패]
처분청이 출자자의 소유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압류하였으나 인도 거절하였다고 하여 그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
서울고법90구21232
(1992.07.24)
45757 판례 상증
명의신탁 자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국승]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다른 사정 때문에 그 명의로 등기되었다는 점은 등기명의인이 입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근친사이에는 명의신탁을 위장하여 재산을 증여할 가능성이 큼
서울고법92구24
(1992.07.22)
45758 판례 상증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국승]
상속재산의 매매시기와 상속개시일 사이에 시가가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면, 상속당시의 시가는 매매가격상당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써 보충적인 평가방식을 적용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90구2378
(1992.07.21)
45759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구 소득세법상 5년보유 3년거주 요건)[국승]
1989.5.2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5년보유 3년거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당해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있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서울고등90구19499
(1992.07.21)
45760 판례 소득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 표시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처분은 무효[국패]
당연무효확인의 소는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필요가 없으며,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 표시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 이후 그 과세처분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될 수 없으므로 무효임
서울고법92구7759
(1992.07.21)
45761 판례 양도
양도소득의 발생여부[국패]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인 소득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법91구12631
(1992.07.16)
45762 판례 종소
부채에 연체 이자의 비용구속년도[국승]
비용으로서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원칙상 실제로 그 지급을 한 날이 속하는 해가 아닌 정상적으로 그 지급을 하여야 하는 날이 속하는 해가 그 귀속년도가 됨
대법원91누8814
(1992.07.14)
45763 판례 종소
필요경비의 계상[국패]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가공의 필요경비를 계상함으로써 신고한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었고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아닌 이상 다른 과세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가공경비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는 없음
대법원92누3526
(1992.07.14)
45764 판례 양도
양도일자의 적정여부[국승]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1월의 기간을 초과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법91구28582
(1992.07.14)
45765 판례 법인
기부금의 의의 및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의 범위[국승]
기부금이란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고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는 바,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란 점에서는 손금에 해당되고, 또한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장려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지만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지출되는 것이어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 국고에서 기부금을 부담하는 결과가 되고 자본충실을 저해하게 되므로 법인세법은 그 기부금의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그 종류와 손금산입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는데, 지정기부금은 소정의 한도내에서만 인정됨
대법원91누11285
(1992.07.14)
45766 판례 양도
양도차익의 산정방법[국패]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의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아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써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격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대법원92누619
(1992.07.14)
45767 판례 국기
부과처분의 경정[국승]
국제심판소장이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고 하여도 그 후에도 심판결정이유에서 판단된 내용에 의하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대법원92누893
(1992.07.14)
45768 판례 국기
납세고지서의 송달[국승]
과세처분을 하면서 과세년도.세목.세액.납구기한.납부장소는 명시하였으나 각 그 세액의 산출근거로 누락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송달하였다면, 납세고지서 작성상의 위와 같은 하자는 그 고지서가 송달된 이상 과세처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하자로 위 과세처분이 취소의 대상이 됨은 별문제로 하고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음
대법원92누2424
(1992.07.14)
45769 판례 양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의 의미[국승]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 대가에 해당하는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92누2967
(1992.07.14)
45770 판례 종소
인정상여제도의 규정 취지[국패]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써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함
대법원92누3120
(1992.07.14)
45771 판례 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는날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므로 소득귀속자가 사망시 원천징수의무 없음[국패]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즉,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성립하게 되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그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을 지급받는 것으로 의제되는 소득의 귀속자가 이미 사망한 후에 있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원천납세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그와 표리관계에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여지가 없음
대법원92누4048
(1992.07.14)
45772 판례 국기
비과세관행의 결정요건[국승]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서울고법91구26869
(1992.07.14)
45773 판례 상증
증여의 추정[국승]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타당함
대법원92누3199
(1992.07.10)
45774 판례 국징
부동산 압류의 효력[국승]
법인이 주사무실 및 공장부지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적어도 이전등기일 이전에 양도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지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놓이게 된 경우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의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법인세법상 수시부과사유의 발생으로 이전등기일 이전에 성립하므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위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도 미침
대법원91누8234
(1992.07.10)
45775 판례 상증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국승]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있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액은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범위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라는데 그 규정취지가 있는 것으로써 채무자와 부동산소유자가 동일인 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됨
대법원91누12585
(1992.07.10)
45776 판례 국기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납부통지서가 반송되었다 하여 바로 공시송달한 처분의 당부[국패]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 등의 납부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소지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 하여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음
대법원92누4246
(1992.07.10)
45777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격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국승]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신고구역 안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의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게 허위신고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한 행위이고 이는 실지거래가격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92누5836
(1992.07.10)
45778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그에 따른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며 원고가 이를 양도한 일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를 기초로 한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고법91구7950
(1992.07.09)
45779 판례 양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또는 분양처분에 따라 납부한 청산금은 이 법령에 정한 설비비와 개량비로써 그 전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임
서울고법92구4309
(1992.07.08)
45780 판례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패]
양도 당시에 건축법 그 시행령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축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 하면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서울고법92구2624
(1992.07.07)
45781 판례 상증
부동산의 명의신탁 증여의제[국승]
원고를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채권자들의 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서울고법91구27053
(1992.07.02)
45782 판례 상증
위헌결정에 따른 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국승]
관련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효가 된다 할지라도, 부과처분시 관련조항이 유효한 것으로 인식되어 과세하여 왔다면 처분당시 위 조항이 위헌무효의 규정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법92재구47
(1992.07.01)
45783 판례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대상 여부[국승]
입법취지상 장기보유특별공제액는 어디까지나 사업영위자와 토지소유자가 동일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91구3314
(1992.07.01)
45784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본 판결은 2002두1878에 의거 변경됨)[일부패소]
과세관청의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 또는 기타소득처분이나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서울고법89구15996
(1992.06.30)
45785 판례 양도
양도시기[국패]
자산의 보유기간이나 나대지의 판단기준 시기로서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것임
대법원92누4291
(1992.06.26)
45786 판례 양도
기준시가 적용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하였으나 양도가액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없고 취득가액 또한 기준시가의 1/3에 불과하여 이를 믿을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례
부산고등법원91구4003
(1992.06.26)
45787 판례 상증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국패]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이 기 신고.납부한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91구26920
(1992.06.26)
45788 판례 양도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원고이므로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원고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91구27046
(1992.06.25)
45789 판례 양도
양도차익의 산정[국패]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과 기납부 취득세.등록세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서울고법91구18356
(1992.06.25)
45790 판례 양도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국승]
농지의 대토라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내의 농지로써 그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대구고등법원91구1814
(1992.06.24)
45791 판례 법인
무상주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국승]
차입금과다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에는 다른 법인의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보유한 무상주도 포함되는 것이며 그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서울고법91구25231
(1992.06.24)
45792 판례 국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의미[국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소득으로써 그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이상 그 소득활동의 내용이 된 급부의 이행이나 소득의 실현이 국내지점에서 이루어 졌거나 막바로 외국의 본점 또는지점을 통하여 이루어졌거나 구별할 것은 아님
대법원91누8852
(1992.06.23)
45793 판례 법인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국승]
법인이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주택건축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지라도 이를 사용 수익함이 없이 그 취득당시로부터 근 5년간이나 나대지인 상태로 보유하다가 이를 제3자에게 국민주택용지로 매도하였고, 비록 위 토지가 아파트지구 및 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 고시되어 원래의 취득목적에 따른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지구 지정고시에 의하여 그 토지의 사용된 이후에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위 토지는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함
대법원91누11506
(1992.06.23)
45794 판례 양도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타]
부동산 중개업자가 미등기 전매로 매도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매도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고소를 취하시킨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매대금이 변경되었거나 적어도 합의금이 중개업자의 토지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92누2554
(1992.06.23)
45795 판례 양도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해당 여부[국패]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자 개인의 양도목적물의 규모를 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어느 부동산의 공유자들이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자체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각 공유자의 지분규모를 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대법원92누2820
(1992.06.23)
45796 판례 부가
매출누락 여부[국승]
장부상의 기재와 실지재고와의 차액을 매출되었다고 보고, 매출누락된 상품의 매출원가에 동종업체의 매매총이익원을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추계걸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91구11591
(1992.06.19)
45797 판례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토지 여부[일부패소]
대물변제 완료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91구14798
(1992.06.17)
45798 판례 국징
압류처분의 무효 여부[국승]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의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
서울고법92구2815
(1992.06.17)
45799 판례 종소
취득시기[국패]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 도시재개발법상의 분양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중 건축시설에 대하여 양도차익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대법원91누11087
(1992.06.12)
45800 판례 국기
입증책임의 소재[국승]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91누11933
(199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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