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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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5401 판례 상증
증여세법상 시가의 인정범위[국승]
증여일로부터 5일 후 증여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과 잔금 지급기일을 2년 이후로 약정한데 대하여 총매매대금에서 계약일로부터 중도금과 잔금 지급기일까지의 중간이자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토지의 시가로 봄
대법원93누2025
(1993.07.27)
45402 판례 법인
퇴직금 계산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국패]
회사가 임원인 퇴직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및 차량유지보조비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각호에서 정한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93누8511
(1993.07.27)
45403 판례 양도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국패]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다가 이를 헐고 신주택을 재개축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인정을 위한 거주기간 산정방법
대법원93누10163
(1993.07.27)
45404 판례 상증
협의 분할에 의한 취득[국패]
다른 공통상속인들에 대한 협의 분할을 원인으로 한 원고 앞으로의 동기청구권을 보질하기 위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법92구36375
(1993.07.27)
45405 판례 상증
상속세 무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 불가[일부패소]
가산세가 의무해태에 대한 일종의 행정벌이나 행정제재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때 상속세 무신고라는 의무해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92구4789
(1993.07.23)
45406 판례 법인
재평가를 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방법[국패]
재평가과정을 거친 주식의 발행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에서 재평가차액을 공제한 후에 증식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취득가액을 공제하여야 함
서울고법92구35280
(1993.07.23)
45407 판례 양도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 해당 여부[국패]
8년 자경한 농지를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고등법원93구332
(1993.07.22)
45408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국승]
특수관계자 와의 거래에 있어 그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부산고등법원91구3697
(1993.07.21)
45409 판례 양도
양도차익 무신고자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 적정 여부[국승]
양도자가 확정신고기간까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나 무신고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 산정한 것은 정당함
서울고법93구663
(1993.07.20)
45410 판례 양도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일부패소]
상속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주택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이나 소유기간 요건불문하고 비과세하나 상속주택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서울고법93구2676
(1993.07.20)
45411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못할 경우 양도차익 실정 방법[기타]
요건미비로 실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 투기거래임을 내세우면서 기준시가 보다 유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의 요구에 대해 공평과세 견지에서 허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대법원93누852
(1993.07.16)
45412 판례 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의 의미[국승]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농어촌 지역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법인설립 등기를 마침으로써 사업을 개시한 법인만을 의미함
대법원93누3332
(1993.07.16)
45413 판례 법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ㅇㅇ체신청이 운영하는 체신보험사업은 본질적으로 보험사업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목적으로 노후생활부지로 제공하기 위해 토지를 매각한 것을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 면제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법92구34508
(1993.07.15)
45414 판례 상증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증여자산 평가의 적정 여부[국승]
공고된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개별공시지가가 명백한 잘못으로 증액고시되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92구2746
(1993.07.14)
45415 판례 법인
재평가결정 취소시 임의평가한 것으로 보아 재평가 차액익금산입 적정 여부[국승]
부동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를 하고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재평가차액 상당의 자산증가가 있다가 자산재평가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재평가세를 부담하지 않은 이상 평가차액을 익금으로 산입한 것은 정당함
서울고법92구34553
(1993.07.14)
45416 판례 양도
양도한 농지의 자경사실에 관한 입증책임[국승]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경사실을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92누11893
(1993.07.13)
45417 판례 양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함
대법원92누16546
(1993.07.13)
45418 판례 양도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의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대한 해석[기타]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있는 것이 아닌 경우 그 취득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이유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의 의미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
대법원93누1442
(1993.07.13)
45419 판례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국승]
8년 자경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던 토지가 시행령에 의해 과세대상이 되었다가 다시 비과세대상으로 개정되었더라도 시행령이 모법에 반한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함
광주고등법원92구2072
(1993.07.08)
45420 판례 부가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국패]
답을 조의 8 보유하다 양도한 사실 및 소유토지에 경매가 진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사업상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않음
광주고등법원91구2341
(1993.07.08)
45421 판례 부가
부동산 양도시점과 감정평가시점의 현상이 현저하게 변한 경우 감정가액의 적정 여부[국승]
감정인이 양도당시의 현황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합리적인 파악 없이 건물의 시가를 평가한 것은 적법한 감정가액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법93구991
(1993.07.08)
45422 판례 부가
부수재화 해당 여부[국승]
과세재화인 어학비디오테이프와 면세재화인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구매자의 구매목적, 가격 등을 판단할 때 비디오테이프와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보아 전체를 과세재화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법93구8117
(1993.07.08)
45423 판례 소득
법원이 선임한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의해 선임된 대표이사 직무대리는 그 권한이 당해 가처분명령의 집행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없음
서울고법92구36696
(1993.07.07)
45424 판례 토초
유휴토지 해당 여부[국승]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써 도시계획구역내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1년이 경과된 유휴토지에 해당됨
부산고등법원92구3519
(1993.07.07)
45425 판례 토초
유휴토지 인정 범위[국패]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부분을 건축물부지로 의제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여 건축물부지로 의제되지 않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정함
서울고법92구19042,19059(병합)
(1993.07.01)
45426 판례 부가
사업자 등록직전 말소 후 미등록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무허가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세적관리요령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에 기초하여 원고의 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한 조치도 법령상 근거없이 한 무효의 처분으로 이에 터잡아 미등록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서울고법92구32274
(1993.07.01)
45427 판례 양도
종전주택이 협의 매수된 후 보상금조로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국승]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이 협의매수됨에 따라 보상금조로 특별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당해 협의매수나 아파트의 취득이 재개발사업시행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이상 아파트의 취득일을 종전주택의 취득시기로 소급가산하지 않음
대법원92누14601
(1993.06.29)
45428 판례 양도
납세과세의 송달 적법 여부[국패]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이사 사실 및 실제 거주지를 알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지로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의 처제가 수령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음
대법원93누1565
(1993.06.29)
45429 판례 법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처분은 무효[일부패소]
1991.3.16 피고 삼성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은 결산확정일인 1985.12.31 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0.12.31 이후에 부과고지 되었으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징수로 당연무효의 처분이고 이에 근거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도 무효
서울고법91구28384
(1993.06.25)
45430 판례 부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서로 다른 경우[국승]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그에 따른 불성실가산세도 납부해야 함
대법원93누4434
(1993.06.25)
45431 판례 양도
토지거래계약 예정신고가액이 실제거래가액보다 낮게 허위신고 된 경우 관계법령 위반 여부[국승]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계약예정신고 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소량의 부동산 양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됨
대법원93누5857
(1993.06.25)
45432 판례 토초
건축이 제한되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 여부[국승]
도시계획법상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여러가지 제한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토지 위에 건축물의 건축이 일체 금지되는 등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대구고등법원92구1699
(1993.06.23)
45433 판례 양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일부패소]
토지의 취득일을 의제취득일 1977.1.1 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양도가액도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양도차익은 실제양도가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취소되어야 함
서울고법92구29728
(1993.06.23)
45434 판례 소득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권리확정주의의 확정의 판단기준[기타]
권리확정주의의 확정의 개념을 수입의 귀속시기에 대한 예외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안되고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 까지는 없다하여도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91누8180
(1993.06.22)
45435 판례 상증
증자시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받은 주식의 증여세 해당 여부[기타]
상법에 의하여 일시적 증자가 불가하여 3차에 걸쳐 증자한 경우 3차전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초과인수분에 해당하는 것이 증여의제대상이지 1차분의 일부 초과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함
대법원92누14724
(1993.06.22)
45436 판례 상증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근저당권 설정이 원인무효인 경우[국패]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구 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으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었거나 말소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에 기한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삼을 수 없음
대법원92누17365
(1993.06.22)
45437 판례 법인
1인 주주겸 이사의 회사재산 처분행위시 처분대금의 귀속 여부[국승]
회사의 1인 주주겸 이사로서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가 회사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회사가 추인하였다면 그 처분행위의 효력은 회사에 미치므로 그 처분대금은 회사의 수입으로 귀속됨
대법원92누17389
(1993.06.22)
45438 판례 토초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초세 해당 여부[국패]
토초세 과세기준일 현재 두필지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다하여도 이 사건 토지는 1년의 예정결정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는 토지이고 다른 토지는 과세기간이 3년인 토지인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유휴토지라 할 수 없음
서울고법92구35327
(1993.06.22)
45439 판례 토초
개별공시지가의 하향조정금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위법여부도 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개별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표준지와 개별요인의 품등비교를 잘못한 것은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지 않아 하향조정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부분은 잘못임
서울고법92구22277
(1993.06.15)
45440 판례 상증
3년 이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국승]
증여세 변제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조감법에 의하여 자경농지로써 증여로 변제받은 재산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 상속개시 3년 이내 증여한 농지에 대한 감면해당분이 상속재산에 포함됨
서울고등법원92구32700
(1993.06.15)
45441 판례 양도
1년 이내 단기양도자에 대하여 기준시가 경정은 정당[국승]
원고는 당해 부동산을 5개월 보유 후 양도 후 예정 및 확정신고하지 않았으며 이에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법92구32137
(1993.06.15)
45442 판례 법인
구 법인세법 제19조 소정의 의제배당에 대하여 과세하는 취지[국승]
구 법인세법 제19조와 규정하는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법소정 각호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의 이익도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
대법원92누16126
(1993.06.11)
45443 판례 상증
구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신고서제출기간 경과 전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기타]
신고서 제출기간은 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기간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증여세부과권을 행사함은 납세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92누16218
(1993.06.11)
45444 판례 양도
조세채무소멸 여부[국승]
양도소득세는 부과징수방식의 조세이므로 과세관청의 과세표준 결정시 자진납부세액은 결정세액에 충당시 조세채무가 소멸하는 것임
대법원92누18481
(1993.06.11)
45445 판례 상증
건물신축대금의 증여 해당 여부[국승]
부의 소유대지 위에 건물은 신축하면서 받은 임차보증금을 신축대금으로 조달한 경우 토지건물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계산 후 건물귀속분을 신축대금에서 공제한 잔액은 부로부터 증여 받았음
대법원93누1435
(1993.06.11)
45446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기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족함에도 당해주택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 취득사실 또는 보유사실이 없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님
대법원93누3011
(1993.06.11)
45447 판례 소득
고급음식점 소득표준율 적용대상 여부[국승]
건물바닥면적 이외의 대지(주차장 포함)가 건물바닥 1층 면적의 2배 이상인 경우 고급음식점에 해당하며, 동 대지의 면적에는 주차장이 포함됨
서울고법92구31202
(1993.06.10)
45448 판례 법인
감면받은 세액을 추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감면대상 여부[국패]
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이를 정정하여 기업화리화 적립금으로 수정하여 적립하였다면 이는 당초에 적립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됨
서울고법92구37118
(1993.06.09)
45449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대상인지의 여부[일부패소]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체상 납세의무가 존부나 범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처분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92누12483
(1993.06.08)
45450 판례 양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대상 여부[국패]
등기부상 소유일자에 불구하고 사실상 조의 8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그에 대한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92누16775
(1993.06.08)
45451 판례 양도
처분금지가처분 대상 나대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여부[국승]
처분금지가처분은 법률적으로 건축 등 사용을 금지, 제한하는 것이 아니나 처분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님(구법)
대법원92누19316
(1993.06.08)
45452 판례 양도
부당행위 계산의 경우 양도가액[국패]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자산양도행위가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로써 시가에 미달하게 재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에 따라서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되는 것인지, 소론과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것은 아님
대법원92누19675
(1993.06.08)
45453 판례 양도
조세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후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의 규정이 감사원법 제44조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됨
대법원93누4311
(1993.06.08)
45454 판례 원천
가산세 부과에 납세자의 고의 과실이 고려되는지 여부[기타]
세법상 부과되는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써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음
대법원93누6744
(1993.06.08)
45455 판례 상증
부부사이에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의제규정의 적용 여부[국패]
상속세법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은 실제로 양도행위가 있어야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실제 양도행위가 없었다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법92구314
(1993.06.02)
45456 판례 토초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국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입법취지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있으므로 유휴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무허가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 허가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공장일지 면세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법92구37590
(1993.06.01)
45457 판례 법인
부당행위 계산[기타]
자동차배당결의를 통한 주식주가양도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고 그 회피세액의 계산도 액면가액이 아닌 정상가액으로 양도하였을 경우라서 차액으로 계산하여야 함
대법원92누9012
(1993.05.27)
45458 판례 소득
사업소득의 범위[국승]
도서출판업자가 책자인쇄용 필름을 복제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대법원92누14380
(1993.05.27)
45459 판례 양도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2항의 감면되는 조세의 의미[국승]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는 세액이 감면되는 경우 뿐만이 아니라 손금불산입 등의 소득계산의 특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궁극적으로 조세의 부담이 경감 또는 면제되는 조세를 말함
대법원92누16874
(1993.05.27)
45460 판례 상증
공익사업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산입 여부[국승]
공익사업을 앞세워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에 출연권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출연받는 자가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을 조건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님
대법원92누17716
(1993.05.27)
45461 판례 상증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대표자가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동일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국패]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함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통지로 받고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인들은 구태여 동일한 전심절차를 거칠필요가 없음
대법원93누3387
(1993.05.27)
45462 판례 부가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일부패소]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판단기준은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름
서울고법92구37514
(1993.05.27)
45463 판례 법인
국세기본법상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것의 의미[국승]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것을 말함
대법원91누9893
(1993.05.25)
45464 판례 원천
귀속불분명 대표자 상여처분 사례[기타]
법인이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소득이 귀속불명이어서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할 수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92누7771
(1993.05.25)
45465 판례 양도
자산합산대상 가족에 대한 납세고지 방식[기타]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자산소득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결정고지 할 때에는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하여야 하고, 그 고지서에는 자산합산대상 가족이 주된소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세액도 구체적으로 부과하여야 함
대법원92누12575
(1993.05.25)
45466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기타]
조감법상 양도소득세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의 정의는 유휴토지를 말하고 그 판정시기는 양도일 현재임
대법원92누14045
(1993.05.25)
45467 판례 양도
구 조감법상 양도세 세액감면신청서가 없는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기타]
구 조감법 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세액감면신청서의 제출이 없어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대법원92누17273
(1993.05.25)
45468 판례 법인
기부금의 범위를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가 모범의 위임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국승]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은 모법의 위임없이 기부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환대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볼 수 없음
대법원92누18320
(1993.05.25)
45469 판례 부가
임대사업용 건물을 양도에 따른 부과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임대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다음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93누4137
(1993.05.25)
45470 판례 상증
부과당시의 재산가액을 기초로 한 증여세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2차 증액경정처분 결과 정당한 세액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여야 함
서울고법92구25320
(1993.05.25)
45471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함[국승]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기준에 따라야 함
서울고법92구34959
(1993.05.25)
45472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안된 경우는 과세요건이 미비됨[국패]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여부에 대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주식이동명세서에 등재가 되었더라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안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92구4185
(1993.05.21)
45473 판례 소득
종합소득계산시 가공매입세금 계산시에 대해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국승]
사업자가 실물거래로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점에 대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물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92구7681
(1993.05.21)
45474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부속토지 판정[국패]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화장실 및 창고로 사용하더라도 위 부속건물이 본 건물과 함께 전체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부속건물 부속토지는 주택부속토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됨
서울고법92구27821
(1993.05.19)
45475 판례 토초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92구17107
(1993.05.19)
45476 판례 국기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공장배치법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초과용지는 공장부속토지 중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
서울고법91구28223
(1993.05.18)
45477 판례 상증
감가상각자산의 B/S상가액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건물과 일체가 아닌 시설장치는 별도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고, 감가상각자산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시설장치를 대차대조표상 가액으로 평가 할 수 있는 것임
대법원92누13240
(1993.05.14)
45478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의 추계경정의 입증책임 부담(=과세관청)[기타]
부가가치세를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는 경우 추계요건의 존재 및 추계방법의 합리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임
대법원92누18139
(1993.05.14)
45479 판례 법인
법인의 부외 매출누락액 중 사외유출 범위 및 사외유출이 아니란 점에 대한 입증책임 존부[국승]
법인의 부외 매출누락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금액 전액이고, 이 경우 그 매출액이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측에 있음
대법원93누630
(1993.05.14)
45480 판례 양도
소급입법이라거나 공평과세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 취득가액에 관하여 그 시행전의 취득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입법으로 계상할 것을 규정하였다하여도 소급입법 또는 공평과세원칙에 어긋나지 않음
대법원93누5895
(1993.05.14)
45481 판례 토초
토지초과이득세 요건 중 유휴토지 판정기준[국승]
법인의 고유납부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법92구33529
(1993.05.13)
45482 판례 양도
양도소득을 계산시 장기보유공제의 범위[일부패소]
양도당시 토지에 타인 또는 본인의 건물이 있었다고 보면 장기보유공제요건은 갖춘 것임
부산고등법원92구1087
(1993.05.12)
45483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3년 거주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요건에서 3년 거주는 거주기간이 취득시점에서 양도시점까지 통산하는 것임
부산고등법원92구2202
(1993.05.12)
45484 판례 국기
부동산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세무서장의 결손처분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시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결손처분 당시에 있었던 재산여부에 대한 판단임
서울고법92구21694
(1993.05.12)
45485 판례 국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기타]
사업양도.양수 당시 이미 부과되어 있는 국세에 대하여만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대법원92누10210
(1993.05.11)
45486 판례 양도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기타]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취득일 임
대법원92누11602
(1993.05.11)
45487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법 개정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개정된 양도소득세 법령에 따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부동산 양도행위는 시행령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으나 관계법령 위반사실이 시행령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할 수 없음
대법원92누14984
(1993.05.11)
45488 판례 양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국패]
매매계약이 합의해제하여 말소되었다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92누17884
(1993.05.11)
45489 판례 양도
조세법령의 개정 전 과세요건에 대해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조세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 전에 종결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폐지 또는 개정 전의 조세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대법원92누18399
(1993.05.11)
45490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의 정의[국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제하는 사업자를 말함
대법원93누1053
(1993.05.11)
45491 판례 양도
부동산의 취득시기[국승]
원고가 1986.10.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하여도, 원고의 잔금청산일은 1988.9.1. 등기 취득일은 1988.7.13.이므로 잔금청산일과 등기취득일 중 빠른 날인 1988.7.13.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기임
서울고법92구37071
(1993.05.11)
45492 판례 부가
전체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국승]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므로, 비록 각 세대별로 생활하게 구분되어 있고 그 면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라하더라도, 건물전체 면적이 그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법92구36146
(1993.05.11)
45493 판례 양도
현물출자의 양도소득세 과세[국승]
공동사업을 위해 원고의 토지를 현물출자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법92구14849
(1993.05.04)
45494 판례 지방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국승]
골프장 시설 부지를 구입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1년내에 착공을 못한 경우라하더라도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인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
대구고법92구1422
(1993.04.28)
45495 판례 토초
토초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여부[국승]
원고의 해제신청에 불구하고 도시계획이 해지되지 않아 원고가 상업용 부지로 개발할 수 없었다 하여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임
서울고법92구26927
(1993.04.28)
45496 판례 국징
체납자 아닌 제3자 명의재산 압류의 효력[기타]
체납자 아닌 제3자 명의재산을 압류한 경우 당연무효임
대법원92누12117
(1993.04.27)
45497 판례 국징
압류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상 압류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취득자가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음
대법원92누15055
(1993.04.27)
45498 판례 양도
외국인투자기업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정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요건 충족여부는 일반적으로 양도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그 후의 사정변경으로 추징하는 경우 추징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 규정은 출자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 것임
대법원91누7897
(1993.04.27)
45499 판례 소비
특소세 과세 대상 여부[기타]
전자핀볼게임기는 특소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대법원92누5980
(1993.04.27)
45500 판례 양도
토지의 취득시기[기타]
변호사가 승소시에 토지의 일정부분을 받기로 하였다면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송사건 승소 확정일 임
대법원92누8934
(1993.04.27)
처음으로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끝으로 총 47096건(455/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