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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5301	판례	지방	등록세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등기의 범위[기타] 등록세중과에서 제외되는 부동산등기는,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등기에 한하여, 그 판단에 있어서 반드시 주영업장소와 장소적.물리적 근접성에 입각할 것은 아니고 부동산의 취득목적, 실제사용관계, 고유업무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따져 판단해야 하는 것임	대법원93누15113 (1993.11.23)
45302	판례	지방	세법상 가산세의 부과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는지 여부[기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임	대법원93누15939 (1993.11.23)
45303	판례	양도	지상건축물이 타인 소유이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그 토지가[국패] 토지의 양도소득 산정에 있어 토지의 지상에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건축물이 축조되어 있는 이상, 그 건축물이 타인소유라거나 아직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93누16758 (1993.11.23)
45304	판례	지방	지방세법상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건물의 부속토지에 편입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이상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지점을 옮기기 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부속토지로 보아야하므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산고등법원93구2353 (1993.11.19)
45305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국패] 주택부수토지인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의 상태로 양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서울고법93구4856 (1993.11.17)
45306	판례	양도	조감법상 양도세 환급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쟁점토지양도당시 건물의 주요 부분인 지붕과 문전체가 철거되고, 벽도 일부 철거되어 건물의 효용가치를 상실한 이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임	서울고법93구11779 (1993.11.17)
45307	판례	법인	법인세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결손금의 의미[기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초과하는 이상 그 초과하는 금액은 결손금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반드시 법인세신고나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해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확장 해석임	대법원93누3677 (1993.11.12)
45308	판례	부가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 여부[국승] 법인의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단지 형식상으로 주주명부 등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는 것임	서울고법93구11618 (1993.11.11)
45309	판례	지방	취득세법상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조합이 다세대 주택을 원고 조합원의 기숙사로 이용하여 조합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조합의 목적사업인 지역사회개발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부산고등법원92구5577 (1993.11.10)
45310	판례	토초	토지초과이득이 있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토지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게 되면 이 사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은 전혀 없게 되므로 부과처분은 부당함	서울고법92구31813 (1993.11.10)
45311	판례	지방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중과대상인지 여부[국패] 연료탄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사무실 부지 등으로 사용하여 오던 토지를 사업시행 내지 영업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장이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임	대법원93누7419 (1993.11.09)
45312	판례	지방	감액경정시 항고소송의 대상의 범위[국승]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취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임	대법원93누9989 (1993.11.09)
45313	판례	지방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의 임대사업용 건물이 재산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국패] 공단의 임대사업용 건물은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써 재산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대법원93누14820 (1993.11.09)
45314	판례	지방	취득세과세시 고유업무의 범위에 관한 판단기준시점[국패] 고유업무의 범위는 법인이 재산을 취득하여 일정한 유예기한내에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원인사실이 발생하게 되는 당시 법인의 목적사업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대법원93누15632 (1993.11.09)
45315	판례	지방	지방세법상 매매용토지의 의미[국패] 지방세법상 매매용토지라 함은, 부동산매매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말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설용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93누16529 (1993.11.09)
45316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납세의무 성립시기[국패] 자산의 양도차익의 경우와 같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 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대구고등법원92구1682 (1993.11.03)
45317	판례	상증	증여해당 여부[국패] 쟁점부동산은 생전에 증여받았던 것이고 망인의 사망 후 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그들의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 부동산에 관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93구920 (1993.11.03)
45318	판례	법인	법인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국승]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 불분명한 경우에는, 분명한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불분명한 다른 한 쪽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산고등법원93구944 (1993.11.03)
45319	판례	양도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소유지분을 처분하여 이익금을 소외인에게 분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지분을 소외인에게 이전함으로써 그 의무를 면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 없음	부산고등법원93구1695 (1993.10.27)
45320	판례	지방	취득세법상 취득시기의 당부[국패]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양수받아 사용, 수익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서울고법93구10509 (1993.10.27)
45321	판례	양도	한 울타리안에 있는 수필의 토지의 일부지상에만 건물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토지의 범위[국패] 수필의 토지가 한 울타리 내에 있다면 비록 그 일부의 필지상에만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 소정의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토지는 그 필지의 수와 관계없이 모두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대법원93누12749 (1993.10.26)
45322	판례	법인	법인세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산출방법[기타]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의 구분계산은 각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대법원93누14691 (1993.10.26)
45323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 해당 여부[일부패소]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세대를 제외한 5세대를 완공될 건축물을 목적물로 하여 세대당 금25,000,000원에 판매한 것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91구1294 (1993.10.14)
45324	판례	양도	개별공시자기의 결정[국승]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은 행정처분이므로 그 자체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그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	부산고등법원93구470 (1993.10.13)
45325	판례	상증	양도자의 친지[기타] 구 상속세법 제11조에 정한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 직장관계 등은 반드시 양도자의 친지로 볼 수 있는 원인관계를 한정하여 열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한편 양수인이 양도인과 친지로서 양도자가 특수관계자가 되기 위하여는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위와 같은 친하게된 원인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임을 알 수 있어야하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대법원91누10190 (1993.10.12)
45326	판례	양도	구두에 의한 이의신청[국승]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은 서면행위로써 구두에 의한 이의신청이 인정되지 아니함	대법원93누12190 (1993.10.12)
45327	판례	토초	유휴토지 여부[국패] 이 사건 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들이 공동개발에 응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공동개발을 할 수 없는 이상, 건축법 등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유휴토지로 볼 수 없음	서울고법93구3471 (1993.10.12)
45328	판례	국징	가산금을 확정하거나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함[기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이 당연 발생하여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뿐임	대법원93누10521 (1993.10.08)
45329	판례	소득	화섬직을 매입,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산정[기타]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원고가 과세표준확정신고한 금액을 인정하고도 여기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상 매입한 화섬직의 수량을 제외한다면 사업자는 매입하지도 아니한 원자재를 가공.매출한 결과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매출한 수량만큼의 매입량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	대법원93누14400 (1993.10.08)
45330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생고사리를 세척하여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건조한 것으로 생고사리 그 자체와는 그 성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할 것이이서 이 사건 고사리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	부산고등법원93구3189 (1993.10.08)
45331	판례	토초	유휴토지 해당 여부[국승] 지방자치일체의 개발행위 억제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행정청 내부의 행정지도 방침에 불과한 것으로 대외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법령에 의한 직접적, 일률적인 사용의 금지나 제한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유휴토지라고 판시한 사례	서울고법92구22536 (1993.10.07)
45332	판례	국기	동종사건에 관하여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기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타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각재결이 있었다든지 당해 사건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점에서 동질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 다시 당해 사건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 제기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대법원93누9132 (1993.09.28)
45333	판례	법인	위법한 과세처분에 기한 부과고지세액과 정당세액[국승] 위법한 과세처분에 기한 부과고지세액이 정관세액의 범위내인 경우로서 잘못된 과세방식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관세액 범위내지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판시	대법원92누10180 (1993.09.28)
45334	판례	양도	일괄거래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의 계산방법[국승]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거래한 경우에는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가능한 때에는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수 있고, 그 경우 한 측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된 다른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할 수 있음	대법원93누845 (1993.09.28)
45335	판례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 여부[국승] 법인이 당해 법인의 업무분으로 사용할 다른 토지와 교환.취득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당해 토지가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제도한 바 없다면, 이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한 토지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93누1657 (1993.09.28)
45336	판례	상증	상속포기자와 상속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일부패소] 상속인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써,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인에 해당함	대법원93누8092 (1993.09.28)
45337	판례	양도	동업조합 출자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토지지분의 동업계약에 따라 동업조합에 출자한 것은 법 소정의 양도에 해당함	대법원93누12848 (1993.09.28)
45338	판례	국징	결손처분을 취소할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일부패소]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과세관청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체납처분재산은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당해 재산이나 그 재산의 처분대가로 납세자가 취득한 다른 재산에 한정되고, 이와 같은 사유로 체납처분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주장.입증책임이 있음	대법원93누13308 (1993.09.28)
45339	판례	소득	갑근세의 원천징수와 전심절차[국승]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경우, 근로자가 집접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당사자 부적격, 적법한 전심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각하사유로 본 사례	서울고법93구10042 (1993.09.28)
45340	판례	소비	면세절차 요건[기타] 조건부면세물품을 재반출한 경우 다시 조건부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법 소정의 면세절차요건을 마찬가지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92누12445 (1993.09.24)
45341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국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지과세원칙상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라고 판시	대법원93누517 (1993.09.24)
45342	판례	소득	필요경비 공제[기타] 장부를 허위기장하고 원천징수대상갑근세를 적게 징수 납부한 납세의무자가 추가로 지급한 필요경비 공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대법원93누6232 (1993.09.24)
45343	판례	소득	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국승] 연립주택 5세대를 신축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사업소득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서울고법93구9592 (1993.09.24)
45344	판례	지방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국승] 아파트 피분양자들의 사실상 잔금지급일도 주택은행이 분양회사에 융자하였던 민영주택자금은 분양주택 구입자금으로 대환이 사실상 이루어진 날로 보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	광주고등법원92구670 (1993.09.23)
45345	판례	지방	등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국패] 대도시지역내의 법인등기 또는 부동산등기일지라도 대규모 소매점 등 도.소매진흥업 소정의 도소매업을 가스,상수도업 등과 함께 도시자체의 존속 등 필수적인 업종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등기임	서울고법93구2379 (1993.09.21)
45346	판례	소비	특별소비세 부과대상 물품[국승]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시행령을 모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법 범위를 분할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모노카트가 과세물품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부산고등법원93구1985 (1993.09.17)
45347	판례	국징	조세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음[기타] 민사소송법상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조세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음	대법원93다22210 (1993.09.14)
45348	판례	부가	법인세법상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별 여부[국패]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련자들이며 접대비이고,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다면 광고선전비임	대법원92누16249 (1993.09.14)
45349	판례	지방	양도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로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양도계약을 소급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93누11319 (1993.09.14)
45350	판례	부가	부수적인 면세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비디오테이프와 오디오테이프가 주된 재화이고 도서는 부수적인 것으로 보아 주된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법93구8230 (1993.09.14)
45351	판례	양도	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기타] 건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청산금을 완료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	대법원92누12735 (1993.09.14)
45352	판례	지방	공원묘지의 사용료를 납입받고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이 유료사용에 해당 여부[기타] 공원묘지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입받고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은 유료사용에 해당함	대법원92누15505 (1993.09.14)
45353	판례	양도	이혼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한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처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써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으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함	대법원92누18191 (1993.09.14)
45354	판례	지방	주택의 부속토지가 공유 또는 소유자가 다른 수개의 필지인 경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산정방법[국승] 당해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실태에 비추어 하나의 주거생활에 제공되는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그 면적을 기준으로 993제곱미터(시지역), 또는 662제곱미터(특별시, 직할시 지역)이내의 토지가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함	대법원92누18535 (1993.09.14)
45355	판례	양도	토지의 취득시기[기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형질변경 공사업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환지보장계약을 잘못 해석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날을 토지의 취득일로 본 것은 부당함	대법원92누19651 (1993.09.14)
45356	판례	양도	기준시가 결정 배율방법[국승]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한 배율방법이 관보에 게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	대법원93누2360 (1993.09.14)
45357	판례	상증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 중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93누10217 (1993.09.14)
45358	판례	양도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요건[국패] 종전주택의 양도시까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일정한 보유기간의 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만 하면 그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함	대법원93누5772 (1993.09.10)
45359	판례	양도	정당한 세액이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과처분의 취소범위[기타] 신축된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함	대법원93누12718 (1993.09.10)
45360	판례	지방	취득세 부과 적정 여부[국패] 오피스텔의 개별실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용도로 사용되었다 가정하더라도 주용도를 사무실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부과 할 수 없음	서울고법93구9011 (1993.08.31)
45361	판례	법인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소득에 있어서 원천징수납세의무의 성립확정시기[국승]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소득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은 때에 같은법조 2항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게 됨으로써 당해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자동적으로 성립확정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규정들이 단순히 그 지급시기만을 의제하는 규정은 아님	대법원93누6058 (1993.08.27)
45362	판례	상증	과세관청이 주장한 바 없는 사유인 명의신탁 받은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여부까지 심리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패] 과세관청이 원심에서 주장한 바도 없는 사유인 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을 을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까지 심리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93누1992 (1993.08.27)
45363	판례	상증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인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 여부[기타]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대법원93누6249 (1993.08.27)
45364	판례	양도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유휴토지(나대지)에 해당 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감면배제대상인 유휴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임	서울고법93구10028 (1993.08.25)
45365	판례	상증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패소] 국가에 귀속된 재산은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실제 국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은 위법임	서울고법90구19888 (1993.08.25)
45366	판례	부가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도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용역 등의 공급이 이루어진 거래를 매출세액에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도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용역 등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없음	대법원92누18993 (1993.08.24)
45367	판례	부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의 국민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기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지 않고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설비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93누3257 (1993.08.24)
45368	판례	소득	아파트 관리용역회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사무소장 이하 직원들이 아파트 관리 용역회사의 종업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관리사무소가 원고가 아파트 관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물적 설비로써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직원들의 급여가 궁극적으로 원고회사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원고는 위 각 사무관리사무소의 사업주로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대법원92누14182 (1993.08.24)
45369	판례	지방	다 거주용 단독주택이 지방세법상의 주거용 공동주택에 해당 되는지 여부[국패]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으로 허가 받아 건축된 이상 소유자가 현실로 이를 거부함이 없어 단독소유하고 있으면 단독주택에 해당되고, 소유자가 특정부분을 분양함으로서 구분의 의사가 표시되고 실현된 때에는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임	대법원92누15994 (1993.08.24)
45370	판례	상증	증여자가 수증자를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소제기 전의 증여세 부과처분의 효력[국승] 부동산이 실제로 증여된 것이라면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국가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전 소유자가 수증자를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 만으로는 소제기 전에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대법원93누760 (1993.08.24)
45371	판례	지방	취득세의 자진납부신고서나 자납용고지서 교부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국승]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납부신고서가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행위는 그 고지서에 부과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93누2117 (1993.08.24)
45372	판례	상증	아버지가 증권회사에 아들명의로 구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증권회사의 위탁자계좌부에 이를 취득할 자력이 없고 전혀 소득도 없는 아들명의로 구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아버지로부터 아들 앞으로 증여에 따른 실질적인 소유권이전이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93누2643 (1993.08.24)
45373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의 지분양도가 비과세 대상인지여부[국패] 거주자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한 지분을 양도한 것이라면 그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1주택의 일부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	대법원93누3202 (1993.08.24)
45374	판례	지방	공장용 토지를 현물출자 받은 후 2년 이내에 공장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취득세 면제 해당 여부[국패] 공장입지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공장용 토지를 현물출자 받은 후 2년 이내에 공장건물을 신축한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2항 제1호 규정의 취득세 면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93누4250 (1993.08.24)
45375	판례	상증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쟁송과정에서 지출한 화해금 및 변호사보수를 증여가액에서 공제 여부[기타] 수증자가 증여자와의 증여약정에 따라 취득하기로 되어 있던 증축건물을 쟁송을 통하여 취득하고, 그 쟁송과정에서 화해금 및 변호사 보수로 지출한 금원은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대법원93누6980 (1993.08.24)
4537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 해당 여부[국패]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규모에 있어서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이기만 하면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함	대법원93누7075 (1993.08.24)
45377	판례	지방	별도로 소득세할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는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소득세할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93누11463 (1993.08.24)
45378	판례	지방	취득세 과세대상 유무[국패] 건물완공 후 분할소유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협의분할이 이루어지고 그 고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특정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가 가지고 있는지분을 이전받은 것이라면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됨	서울고법93구4597 (1993.08.24)
45379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구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을 넘고 있어 그 기간을 통산하면 신축건물 중에서 주택부분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3년의 거주기간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부분의 면적비율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93구6180 (1993.08.24)
45380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해당 여부[국패] 법인인 소외회사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는 법령상의 제한이 있는 등의 사유가 존재하고 소외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투기의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구 상속세법의 증여의례 규정은 적용될 수 없음	서울고법93구5408 (1993.08.20)
45381	판례	상증	상속재산의 평가[국승]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재산가액은 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함	광주고등법원93구707 (1993.08.19)
45382	판례	법인	공시송달의 효력[국패] 외국회사가 국내지점의 폐업신고를 하고 청산등기를 마친다음,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아니한 채 본점소재구인 자국으로 철수한 후 과세관청 법인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본점소재지에 우편송달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보지도 않고 막바로 공시송달한 경우 이를 적법한 송달이라 볼 수 없음	서울고법92구15286 (1993.08.17)
45383	판례	조특	기술개발준비금 계산 적정 여부[국패]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으로 계상하는 때에는 열거된 업종의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기준이 되는 법인의 소득금액이란 그 총수입금액을 의미한는 것임	서울고법93구12536 (1993.08.17)
45384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국패] 채권입찰제 아파트분양계약 후,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시세에 따라 매각한 경우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양도차익 계산시 이를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공제하는 것임	대법원93누3080 (1993.08.13)
45385	판례	상증	주식이동상황명세서 기재사항의 증명력[기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까지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위조되었다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에 따른 주식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93누9262 (1993.08.13)
45386	판례	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의 적법 여부[국패] 분식결산을 함에 따라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을 위하여 조달한 사채 및 이자에 대한 것으로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뒤늦게 수정신고를 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법92구23317 (1993.07.30)
45387	판례	법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국승] 조세감면규제법상 소정의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 평가액'이라 함은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장이 법인으로 전환된 날, 즉 법인설립 동기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한 순자산가액의 연평균금액을 말하는 것임	서울고법92구2044 (1993.07.30)
45388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전환 여부[국승]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포기신고 없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경우 및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으나 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대법원93누1411 (1993.07.27)
45389	판례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채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는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고 하여 국세기본법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대법원93누8467 (1993.07.27)
45390	판례	법인	과세사실의 판단기준[국승] OO건물 건축분양회사가 피분양자로부터 공유지분의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시설관리운영계약에 기하여 수납한 20년간의 시설관리로가 OO건물 콘도미니엄의 분양대금의 일부에 해당함	대법원90누10384 (1993.07.27)
45391	판례	부가	보세구역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일부패소]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활동의 장소를 가지고서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 사례의 내용	대법원92누9715 (1993.07.27)
45392	판례	상증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소정의 관련된 소송사건의 의미[국승] 위 규정 소정의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라 함은 당해헌법소원의 결제가 된 당해 소송사건 만을 가리키는 것임	대법원92누13400 (1993.07.27)
45393	판례	부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국승]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써 직권조사 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루지 아니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이를 직권으로 살피는 것임	대법원92누15499 (1993.07.27)
45394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국패]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 후의 비상장주식 거래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한 사례	대법원92누17174 (1993.07.27)
45395	판례	부가	납세고지서 하자 치유 여부[국승] 납세고지서의 귀속사업연도를 잘못 기재하였으나 심사청구 직후 착오기재에 대한 정정통지를 함으로써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됨	대법원92누17761 (1993.07.27)
45396	판례	상증	상속세법상 시가의 범위[국패] 개인공인감정사의 평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한 사례	대법원92누19323 (1993.07.27)
45397	판례	양도	국세청기준시가액표 시행세칙 중[기타] 국세청기준시가액표 시행세칙 중 양도하는 분'의 의미	대법원92누19613 (1993.07.27)
45398	판례	양도	토지거래계약신고서 가재의 추정력[국승]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계약신고서 기재의 추정력 및 그 예외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대법원93누296 (1993.07.27)
45399	판례	부가	과세대상 해당 여부[국패] 기술, 비결 등을 사용한 대가인 이른바 노하우피(know-how fee)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93누364 (1993.07.27)
45400	판례	상증	증여의제 해당 여부[국승]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4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로 봄	대법원93누1343 (199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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