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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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5001 판례 지방
취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님[국승]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과세관청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함으로써 중과세율을 적용,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 될 수는 없다.
대법원86누887
(1987.04.28)
45002 판례 국기
원심변론종결일 당시에는 전치요건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음[국패]
전심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제소당시로 보면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지만, 소송계속 중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여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원심변론종결일 당시에는 위와 같은 전치요건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것임
대법원86누29
(1987.04.28)
45003 판례 국징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음[국승]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세율 등은 기재하고 다만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공제하여야 할 기납부세액란에 일부착오기재 내지 누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고지된 세액에 있어서는 정당한 공제를 한 금액을 밝히고 있다면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음
대법원85누419
(1987.04.28)
45004 판례 소득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은 사업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기타]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함
대법원86누138
(1987.04.14)
45005 판례 법인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기타]
출자자 등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한 때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어 시가가 고가매입여부에 대한 판정의 기준이 되고 이때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대법원86누378
(1987.04.14)
45006 판례 양도
부동산 압류처분은 적법함[국승]
부동산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등기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위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해 위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86누744
(1987.04.14)
45007 판례 국기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님[국패]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소득금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 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님
대법원86누817
(1987.03.24)
45008 판례 양도
명의신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가 매도한 것은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기타]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매도한 것은 소득세법상의 중과세율 적용의 대상인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86누914
(1987.03.24)
45009 판례 부가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의미[국패]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해야 할 것임
대법원86누489
(1987.03.24)
45010 판례 소득
추계과세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국패]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과세의 적법여부는 다투어지는 경우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대법원86누721
(1987.03.10)
45011 판례 국기
법원이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작하였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할 수 없음[국패]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법원이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자료로 할 수는 있는 것이며 기본통칙이 제정되기 전의 사안에 관하여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작하였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85누349
(1987.03.10)
45012 판례 부가
추계과세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추계사유의 존재와 그 추계방법, 내용이 소득실액을 반영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대법원86누578
(1987.02.24)
45013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이라 할 수 없음[국패]
건축업 면허와 공사와 관련된 채무의 일부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책임 만을 인수한 사실만으로써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86누605
(1987.02.24)
45014 판례 법인
원천징수 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었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함[기타]
원천징수납부 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비로소 성립되며, 원천징수 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었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함
대법원85누775
(1987.02.24)
45015 판례 법인
외국납부법인세 공제한도액 결정시, 국내외 공통경비 중 외국지점 관련 부분은 외국지점의 손금으로 계산하여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국승]
외국납부 법인세 공제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법인의 당해 연도 과세표준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각종 충당금, 준비금 또는 국내외 전체 영업을 위한 공통경비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발생 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하여 그 중 외국지점 영업에 관련된 부분은 당해 외국지점의 손금으로 계산하여야 함
대법원86누219
(1987.02.24)
45016 판례 국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납세고지에 의하여 행하여진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영향이 없음[국승]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정이 생기면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절케 하는 제도인 만큼 권리행사인 납세고지사실의 존재에 의하여 생긴 중단의 효력은 납세고지에 의하여 행하여진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영향이 없음
대법원86누15
(1987.02.24)
45017 판례 국기
공동상속의 경우 납세고지서 기재방법[국패]
공동상속인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는 경우에도 그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의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법원85누624
(1987.02.10)
45018 판례 지방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침[국승]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님
대법원86누91
(1987.02.10)
45019 판례 국징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출자지분 압류는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김[국패]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출자지분은 유가증권인 출자증권에 표상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동법 제38조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김
대법원86다카1456
(1987.01.20)
45020 판례 국기
피고의 시효중단에 관한 명시적인 항변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사항임[일부패소]
시효중단의 사유가 기록상 현출되어 있다면 피고의 시효중단에 관한 명시적인 항변이 없더라도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따라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사항임
대법원86누346
(1987.01.20)
45021 판례 국기
거부처분으로 보아 불복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국패]
납세자의 감액수정신고후 세무관서의 증액갱정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납세자의 당초의 신고나 감액수정신고는 그 후에 이루어진 세무관서의 증액갱정처분에 흡수・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세무관서가 위 감액수정신고에 대하여 법정기한내에 조사결정하거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납세자는 이를 세무관서의 거부처분으로 보아 불복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
대법원83누571
(1987.01.20)
4502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음[국패]
(원심 요지) 상증법 시행령 제5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음
대법원86누318
(1987.01.20)
45023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국승]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자체를 사업으로 하는 자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의 범위내에서 이와 관련 또는 부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포함함
대법원86누622
(1987.01.20)
45024 판례 법인
법인세의 과세표준결정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임[국승]
법인의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었거나 허위로 되었다고 볼만한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액에 의한 손비계산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과세는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86도156
(1986.12.23)
45025 판례 소득
회원 탈퇴시의 이익분배에 관한 규정이 없는 연합회는 소득세를 납부할 거주자에 해당함[국승]
정관에는 회원 탈퇴시의 지분환급과 해산시의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 이익분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원고연합회는 소득세법 소정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 해당함
대법원85누963
(1986.12.23)
45026 판례 법인
유산스 수입 이자는 물품 매입 부대비용임[국패]
유산스(Usance) 수입의 경우 수입업자가 수입물품을 인도받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그 거래은행에 지급하는 수입대전에는 수입물품대금과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그 이자는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물품매입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보아야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이자에 해당된다고 볼 것은 아님
대법원85누933
(1986.12.23)
45027 판례 법인
법인이 불분명한 채권자에게 사채이자를 지급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하여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국패]
법인이 불분명한 채권자에게 사채이자를 지급한 경우 법인은 위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하여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와는 별도로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이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대법원84도852
(1986.12.23)
45028 판례 상증
증액갱정처분이 되면 당초처분은 소멸하고, 당초처분의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음[국패]
증액갱정처분이 되면 당초처분은 증액갱정처분 속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증액갱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납세자는 증액갱정처분으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음
대법원86누199
(1986.12.23)
45029 판례 국징
압류재산에 대한 소유권 주장[국패]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가 체납처분과정에서 세무공무원에게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 것 뿐이고, 그와 같은 절차를 밟은 일이 없는 제3자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주장을 못한다거나, 소송상 소유권을 주장하여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내용은 아님
대법원86누482
(1986.12.09)
45030 판례 소득
실지조사가 가능한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있을 경우 추계과세를 할 수 없음[국패]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가능한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없음
대법원86누516
(1986.12.09)
45031 판례 국기
사실에 근거로 한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위법함[국패]
소득금액의 신고가 과세관청의 강력한 유도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이나 세무사찰을 모면하기 위하여 서명날인한 각서 등에 기한 것인 경우, 과세관청이 그 주장의 소득금액의 구체적인 액수와 그 근거장부 및 서류 등을 제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면 위 신고는 사실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러한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도 위법함
대법원85누869
(1986.11.25)
45032 판례 국기
건설업면허만을 양수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인에는 그 사업장을 구성하는 일부시설 또는 권리를 개별적으로 양수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건설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인 건설업면허만을 양수한 경우에는 동 법조 소정의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85누893
(1986.11.11)
45033 판례 국징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의 절차상 하자 없음[일부패소]
과세관청이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 납세고지처분을 한 이상, 그 통지서에 양도담보재산의 표시와 그 재산으로 징수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85누545
(1986.11.11)
45034 판례 국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과세처분이 아님[일부패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85누231
(1986.11.11)
45035 판례 국징
압류재산의 가액이 체납세액을 초과한다 하여 압류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음[국승]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 하여 위 압류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음
대법원86누479
(1986.11.11)
45036 판례 국기
납세고지서 등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그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국승]
과세관청이 적법한 과세결의를 하고 납세고지서등을 법정서식에 따라 작성통지하였는데도 관계법규상 과세관청에 그 부본을 따로 보관한 사실이 없었다면 그 납세고지서 등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그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85누555
(1986.10.28)
45037 판례 국기
적법한 서류송달이 아님[국패]
납세의무자 형의 사업장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형의 종업원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 그로부터 납세의무자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동인의 형수의 인장을 받아 수령증에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서류의 송달은 법에 정한 송달할 장소에서 한 것도 아니고 교부받은 자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도 아니어서 적법한 송달이 될 수 없음
대법원86누553
(1986.10.28)
45038 판례 국기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음[국승]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이 진행중에 과세관청이 그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새로운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대법원85누910
(1986.10.14)
45039 판례 지방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일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객체 별로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함[국패]
과세시가표준액과 세율등이 다른 2개 이상의 과세객체에 대하여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일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객체 별로 위와 같은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함을 요한다 할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세액산출근거가 개별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됨
대법원85누689
(1986.10.14)
45040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임대용역의 공급은 사업상의 목적에서가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가계를 관리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를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86누493
(1986.09.23)
45041 판례 국기
단순히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행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 아님[기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행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님
대법원85누838
(1986.09.23)
4504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원심 요지) 상속재산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하는 여부는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86누361
(1986.09.23)
45043 판례 국기
법인의 대표자에게 송달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김[국승]
법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는 그 명의인인 법인의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대표자에게 도달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그 도달은 송달받은 사람의 지배권안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됨
대법원85누757
(1986.09.23)
45044 판례 지방
세금산출근거 없는 납세고지서 재발부에 위법은 없음[국승]
과세관청이 당초 재산세의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을 첨부기재하여 고지하였다면 납세자는 세금산출근거를 알고 있었을 터이므로 그 납부기한만을 연장하는 납세고지서를 재발부함에 있어서는 이를 다시 기재하지 아니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86누55
(1986.09.23)
45045 판례 국기
당초 부과된 고지세액이 취소 또는 감액된 경우, 그에 따른 가산금부과처분의 효력[일부패소]
가산금은 부과된 국세채권의 이행을 독촉하는 수수료의 성질을 띤 금원이라고 할 것이나 다만 당초 부과된 고지세액 등이 결정취소 또는 갱정결정 등으로 인하여 감액된 경우에는 위 가산금 역시 이에 따라 결정취소 또는 감액됨
대법원86누76
(1986.09.09)
45046 판례 국기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함[국승]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에서 동인의 처남의 처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의 동거인으로서 위 납세고지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자에게 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
대법원85누1003
(1986.09.09)
45047 판례 국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음[국패]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탓으로 처분청으로부터 보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각하된 바 있다 하더라도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이를 제대로 보정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85누528
(1986.09.09)
45048 판례 소득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함[국패]
장부와 비치된 증빙서류에 의한 매출분 대비 세무조사로 적출된 매출누락분이 일정비율에 지나지 아니하여 장부나 증빙서류 전체의 기재내용에 대한 정확성과 신빙성이 문제되어 이러한 경우는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함
대법원86누24
(1986.09.09)
45049 판례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이라 함은 기증의 상대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당해 금품을 가리키는 것임[국패]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이라 함은 기증의 상대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당해 금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증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후의 금품처리방법 여하에 의하여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은 아님
대법원85누379
(1986.09.09)
45050 판례 부가
관광시설용역제공업자가 운영하는 선박운항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섬을 개발하여 관광시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입장료를 받아 운영하는 회사가 육지로부터의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여객부정기항로사업을 경영하여 관광객에게 선박운항요역을 제공하였다면 위 선박운항용역은 관광시설용역 제공에 부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86누187
(1986.09.09)
45051 판례 국기
증거 미제출을 이유로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음[국승]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또는 과세요건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그 제출증거에 의하여 일부의 과세자료가 인정된다면 법원으로서는 그에 따라 세액을 심리확정한 후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할 것이지 과세관청이 그 주장세액 전부에 관한 과세자료를 입증하지 않는다 하여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음
대법원86누236
(1986.09.09)
45052 판례 소득
입회조사수입금을 기초로 추산한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입회조사수입금을 기초로 한 1일 평균매출액에다가 총영업일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한해의 총매출액을 추산하여 기장누락이 있다는 이유로 위 추산된 총매출액에 소정의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한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
대법원86누34
(1986.09.09)
45053 판례 국기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기간의 기산일[국승]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은 처분세무서장이 심판청구서를 제출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내에 심판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대법원85누620
(1986.08.19)
4505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최근 3년간의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서 계정상에 있지 아니한 것은 순이익액 산정의 공제금액으로 삼을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동법 제16조 4호 소정의 벌금,과료,과태료등이 상속세법에서 상속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때 다시 공제금액으로 환원되는 이유는 그 주식의 값어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반드시 상속개시일전의 최근 3년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금액계산에서 손금계정에 계산된 것에 한함
대법원86누191
(1986.08.19)
45055 판례 상증
자금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증여로 볼 수 없음[국패]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 또는 사업경험이 있는 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여관을 건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자금의 일부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그 만큼의 금원을 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86누340
(1986.07.22)
45056 판례 상증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국패]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상속개시당시가 아닌 어느 시점의 가액을 가지고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와 같다고 하려면 그 시점과 상속개시당시와의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던 점을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85누501
(1986.07.22)
45057 판례 국기
서류의 송달장소로서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단순한 근무처는 포함되지 않음[국패]
서류의 송달장소로서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어느 범위에 있어서의 영업의 중심이 되는 장소 또는 영업이라고는 할 수 없는 범위의 업무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로서 어느 것이나 독립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하며 단순한 근무처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85누225
(1986.07.22)
45058 판례 소득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는 부당한 추계방법은 위법한 처분임[국패]
조사주체나 구체적인 작성경위가 밝혀져 있지 않은 소위 전산정보를 근거로 삼아 양도차익을 추계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는 부당한 추계방법이어서 이를 근거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86누364
(1986.07.22)
45059 판례 국기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관한 전심절차 경유 여부[국패]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처분은 국세의 납세고지처분과 별개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 국세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에 비로소 발생되는 징수권의 행사이므로 국세의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처분에 대하여 따로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음
대법원85누297
(1986.07.22)
45060 판례 상증
주권매매거래 구좌설정계약서에 그 거래자명의를 타인으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곧 그 계약이 그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기타]
주권매매거래 구좌설정계약서에 그 거래자명의를 타인으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곧 그 계약이 그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그후 어떠한 경위로 그 타인이 위 주식거래에 관한 주권위탁자 통장이나 거래인감을 소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치는 마찬가지임
대법원85다239
(1986.07.22)
45061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국패]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음
대법원86누167
(1986.07.22)
45062 판례 국징
타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국패]
납세자의 납세의무의 지체가 없었다거나 납세자의 재산이 아닌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의 집행이 되었다면 그 압류처분은 압류의 대상에 관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대법원86누61
(1986.07.08)
45063 판례 국기
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 아님[국승]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경우에 납세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여 그 압류처분이 실효되어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도 없음
대법원85누686
(1986.07.08)
45064 판례 국기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심리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임[국승]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심리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니 소송당사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을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84누551
(1986.07.08)
45065 판례 국기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임[기타]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함
대법원84누50
(1986.07.08)
45066 판례 양도
합자회사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유한책임 사원이 되었다가 퇴사하면서 토지를 찾아가지고 나온 경우,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기타]
합자회사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유한책임사원이 되었다가 회사를 퇴사하면서 지분의 환급으로 토지를 그대로 찾아가지고 나왔다면, 토지는 출자자에게 원상회복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유상양도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86누111
(1986.06.24)
45067 판례 소득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함[국승]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철매입대금에 관한 각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위장사업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것이고 매입에 관한 비치장부와 증빙서류 역시 위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맞추어 작성한 것일 뿐 매입시마다 사실대로 기장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 허위인 때에 해당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함
대법원84누584
(1986.06.24)
45068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신청 후 그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의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사업개시후의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 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그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며, 사업자등록신청 후 그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의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81누416
(1986.06.14)
45069 판례 국기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임[국패]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소득세신고서나 각서가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관청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 제출된 것이라면, 이러한 신고서나 각서는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성립과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임
대법원84누642
(1986.06.10)
45070 판례 지방
소득세와 별도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일부패소]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과세표준인 당해 소득세액결정이 위법함을 주장하여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
대법원85누678
(1986.06.10)
45071 판례 양도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부과처분을 되풀이 한 경우 위법함[국패]
부과처분이 심사청구에 의하여 그 불복사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부과처분을 되풀이 한 것이라면 설령 그 부과처분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함
대법원86누127
(1986.05.27)
45072 판례 소득
추계과세 후 소송에서 장부 등이 나타났을 때에는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함[국패]
과세관청이 그 처분당시 장부의 미비로 추계과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장부등에 의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는 없음
대법원86누67
(1986.04.08)
45073 판례 국기
판결의 주문은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결한 위법한 것임[기타]
판결의 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 주문자체에 의해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주문기재는 피고가 부과처분한 위 세액 중 무슨 세금이 어느 범위에서 취소되는지가 불명할 뿐 아니라 취소되는 부분을 특정할 수도 없고 따라서 청구기각되는 부분도 분간할 수 없어 위 주문은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결한 위법한 것임
대법원82누242
(1986.04.08)
45074 판례 국기
전심절차 경유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소송요건임[기타]
행정소송의 전제인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유무에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소송요건이므로 내국세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감사원법 제43조 소정의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그 제척기간의 준수여부도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함
대법원86누16
(1986.04.08)
45075 판례 국기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일부패소]
조세의 종목과 과세기간에 의하여 구분되는 각 과세단위에 관한 개개의 부과처분이 조세소송의 소송물이 되며,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며, 법인세법상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대법원84누216
(1986.03.25)
45076 판례 법인
입증없이 양도일로부터 3개월후의 감정가격을 가지고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는 없음[국패]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양도당시가 아닌 어느 시점의 가액을 가지고 양도당시의 시가와 같다고 주장하려면 그 시점과 양도당시와의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이에 관한 하등의 입증없이 양도일로부터 3개월후의 감정가격을 가지고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는 없음
대법원85누715
(1986.02.25)
45077 판례 소득
신축건물이 준공된 후 남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부동산 소득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함[국패]
대지구입 및 건물 신축자금으로 충당된 은행차입금 중 위 신축건물이 준공된 후에도 남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48조 제9호, 동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각 년도의 부동산 소득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함
대법원85누900
(1986.02.25)
45078 판례 법인
형식상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국패]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부실의 것이었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이와 같은 회사의 귀속불명한 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85누526
(1986.01.28)
45079 판례 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기타]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은 조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법인세부과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과세관청의 위 결정을 바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82누236
(1986.01.21)
45080 판례 조특
매입자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라면 소정의 가산세를 그 매입자로부터 징수할 수는 없음[국패]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매입자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라면 소정의 가산세를 그 매입자로부터 징수할 수는 없음
대법원85누597
(1986.01.21)
45081 판례 국기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임[국승]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하여 행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임
대법원84누573
(1985.12.24)
45082 판례 국징
신고는 과세처분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세액을 확정하거나 기속하는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국패]
부과과세방식의 소득세에 있어서 소득 내지 과세표준액의 신고는 과세처분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될 뿐 세액을 확정하거나 신고한 납세의무자를 기속하는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84누242
(1985.12.24)
45083 판례 상증
부동산의 증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요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처분한 경우 채권매입자금은 증여재산에 포함됨[국승]
국민주택채권 매입자금은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수적인 부수비용인 바 비록 증여자가 그의 부담으로 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이를 증여 받아 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민주택채권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83누532
(1985.12.24)
45084 판례 소득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 임차보증금을 늦게 지급받는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함[국승]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장부지로 사용하게 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늦게 지급받은 경우, 임대차계약일 이후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무상으로 임대한 셈이므로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되어 부당행위에 해당함
대법원85누134
(1985.12.24)
45085 판례 조범
허위의 출고증을 통한 조세포탈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정당하게 발급된 출고증을 회수하고 내용허위의 출고증을 각 영업소에 송부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케하는 등의 행위는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적극적 행위로서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대법원85도1043
(1985.12.10)
45086 판례 국징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위법함[국패]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세법상의 제규정들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임
대법원84누243
(1985.12.10)
45087 판례 소득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 허위여서 총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함[국승]
임대인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구비하고 있는 장부에는 보증금과 임료의 기장이 누락되어 있고, 또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여 즉시 인출 ・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다 그 인출 지급한 명세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여 그 총수임금액은 추계조사결정할 수밖에 없음
대법원83누400
(1985.11.26)
45088 판례 부가
부동산 임대업자가 도시재개발법 수용절차에 따라 건물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부동산 임대업자가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회사의 협의수용에 응하고 받은 보상금 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8조의2항에 의함
대법원85누517
(1985.11.26)
45089 판례 국기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음[국승]
국세에 관한 제2차납세의무는 그 발생, 소멸에 있어 주된 납세의무에 부종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대법원85누488
(1985.11.12)
45090 판례 국기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국패]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하여 행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임
대법원84누250
(1985.11.12)
45091 판례 부가
위장등록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은 없음[국패]
사업자가 위장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신청내용을 조사한 세무관서가 이를 발견하면 실사업자명의로 등록할 것이며 그를 발견치 못하였을 때는 위장등록명의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일뿐 위장등록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은 없음
대법원85누213
(1985.11.12)
45092 판례 국기
비과세 관행은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음[국패]
비과세 관행은 묵시적인 언동 다시 말하면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85누549
(1985.11.12)
45093 판례 국기
납세고지서는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임[국패]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임
대법원85누81
(1985.10.22)
45094 판례 국기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척할 수 없음[국승]
민사나 세무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한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84누411
(1985.10.08)
45095 판례 지방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며, 당연무효의 과세처분 아님[국승]
과세관청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매매계약서상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직원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적법한 송달이며, 실지매수인으로 오인한 하자는 중대할지 언정 그것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어 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85누450
(1985.10.08)
45096 판례 부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국패]
양도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양도인이 종전사업의 폐업신고를 하고 양수인이 신규로 사업허가를 받았다거나 신규사업의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하는 문제는 행정절차적 무제로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대법원84누640
(1985.10.08)
45097 판례 국기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대표자라면 심사 및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볼 것임[국패]
원고법인의 한국에 있어서의 지점대표자라면 국내에 있어서 원고법인의 대표권이 있으므로 원고법인의 대표자로서 심사 및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볼 것임
대법원84누267
(1985.10.08)
45098 판례 국징
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자의적인 방법에 따른 추계과세처분은 허용되지 아니함[국패]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소득세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추계조사 방식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에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대법원85누426
(1985.10.08)
45099 판례 상증
경영권과 함께 회사 총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회사의 경영권을 합쳐서 그 회사 총발행주식을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정상적인 주식양도에 있어서의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음
대법원85누208
(1985.09.24)
45100 판례 상증
명의신탁이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90.12.31. 상속세법 개정 전)[국패]
부동산의 실질소유자 아닌 제3자 명의로 된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상속세법 제32조의2(1990. 12. 31. 법률 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85누313
(198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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