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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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3101 판례 상증
상속인들에게 양도성 예금증서를 사전증여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85억여원의 명의가 원고 등에게 전환된 것과 관련해서 다른 상속인들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하여 합의가 있었던 점 등에 의한 사실관계로 보아 피상속인이 원고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363
(2007.02.07)
43102 판례 소득
실제 대표이사 여부[국패]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급여를 실제 수령하지 않았고,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소외회사 내부결재서류에 소외자가 사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를 대표이사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7385
(2007.02.09)
43103 판례 국기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2006두17116
(2006.12.21)
43104 판례 부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 ・ 매출처의 대부분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 행위를 하다가 유죄로 인정된 업체로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7670
(2007.03.08)
43105 판례 국징
채권자취소권의 당부[국승]
선의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임.
대법원2006다64672
(2007.01.25)
43106 판례 국기
가산금의 법정기일을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국패]
가산금 법정기일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함 (대법원판례를 인용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6가단36607
(2007.02.09)
4310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증여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무자력상태인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됨.
인천지방법원2006가단52265
(2006.11.24)
43108 판례 국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비록 부과처분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동생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7536
(2007.01.03)
43109 판례 양도
일정한 규모 이상의 상장주식을 소유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위헌 여부[국승]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얻은 자 중 일정한 규모의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대법원2006두15059
(2006.08.16)
43110 판례 부가
납세자가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선의이고 무과실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지입회사에게는 운송수수료와 부가가치세만 지급한 점, 자료상들이 각 세금계산서 발행의 대가로 5~7%의 수수료만 받은 점, 등의 사실관계로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이 있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9501
(2007.03.23)
43111 판례 소득
매출누락액의 사외유출 여부와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일부패소]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과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4누26446
(2007.01.24)
43112 판례 조특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패]
연구 및 인력개발비 이월공제세액은 2004. 1. 1.이후 법인세 신고 분부터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전부 공제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18890
(2007.03.21)
43113 판례 소비
조건부면세 승인절차 없이 양도된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처분 적법여부[국승]
조건부면세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이뤄진 사업용자산의 양도는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당초 처분 정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부2006누172
(2007.02.09)
43114 판례 법인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시 부동산의 취득시기[국승]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등기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으면서 원고회사의 실제 지배자가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여 준 사실 등으로 임대수입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하여 당초 부과한 처분 정당함
제주지방법원2006구합228
(2007.02.07)
43115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부과처분[국승]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발행한 경우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5두3448
(2006.12.07)
43116 판례 양도
주식발행법인에게 반환한 단기매매차익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주식을 양도하고 사후에 그 차익을 소외 회사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권거래법상의 간접 규제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양수인에게 반환한 것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단기매매차익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대법원2006두13367
(2006.11.09)
43117 판례 상증
부(父)의 단기대여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포괄적 증여의제 해당여부[국승]
원고의 단기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그 이행과정에서 증자금액에 모자라는 금액을 부의 단기대여금으로 증자대금과 상계처리한 후 그 증자분을 모두 원고가 인수하였으므로 부의 단기대여금으로 상계처리된 증자대금 상당액은 원고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2005구합3456
(2006.04.13)
43118 판례 부가
자료상매입액에 따른 경정의 당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는 고액의 결손처분을 받은 자이며, 동인이 발행한 대부분의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보임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016
(2007.02.14)
43119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부동산에 대한 증여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록은 말소 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06가단103220
(2007.01.26)
43120 판례 국징
파산선고일 이후 성립된 조세채권이 파산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파산선고일 이후 성립된 조세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98502
(2007.02.08)
43121 판례 부가
사해행위취소[국승]
자신의 딸에게 증여함으로써 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74110
(2006.11.15)
43122 판례 부가
여관을 임대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 무신고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모텔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사업자로서 월세를 지급받아 왔음에도 여관업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의도적으로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2006두19679
(2007.02.09)
43123 판례 국기
환급가산금지급[국승]
국세환급금은 판시 각 고시의 시행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므로, 원고가 판시 각 고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종전의 이율보다 낮은 이율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받게 되더라도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6다70974
(2007.01.25)
43124 판례 국징
사해행위의 해당여부[일부패소]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나,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으로 피고의 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50%로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05가단62555
(2007.01.26)
43125 판례 상증
유사매매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시가 산정의 적법 여부[국승]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동안의 매매거래 사례를 조사하고, 같은 동, 같은 방향, 같은 면적, 다른 층 아파트의 거래사례에서 확인된 매매가액을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8656
(2007.03.20)
43126 판례 소득
이자소득금액의 적정여부[국승]
소외 회사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 중 대여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40645
(2006.12.08)
43127 판례 소득
부실채권 담보부동산 경락대금에 포함된 이자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부실채권매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하였다가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은 과세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702
(2007.01.10)
43128 판례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국패]
원고는 비거자주이지만 쟁점 아파트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1세대1주택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4구단9480
(2005.09.14)
43129 판례 국징
명의도용 당한 사업자의 부과처분 무효확인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국승]
사업자등록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06나10499
(2007.02.09)
43130 판례 부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쟁점세금계산서가 표상하는 실지거래가 있었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07두92
(2007.03.16)
43131 판례 양도
아파트 분양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일은 분양계약체결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05구단10135
(2006.12.08)
43132 판례 부가
여관을 임대 후 임대업에 대한 수입금액 무신고는 사기기타부정한행위에 해당함.[국승]
모텔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사업자로서 월세를 지급받아 왔음에도 여관업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의도적으로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임.
서울고등법원2006누9797
(2006.11.21)
43133 판례 양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국패]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다가 국외로 이주한 비거주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최초 구입한 주택을 양도할 당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05누23260
(2006.08.17)
43134 판례 국징
국세징수법상 청산절차에 민사소송법상 배당종기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체납처분절차의 배분절차에 있어서는 배당요구에 관한 구 민사소송법 배당종기 규정을 준용할 수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21969
(2007.02.02)
43135 판례 국징
지명채권의 양도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권압류의 우선순위[국승]
채권양도의 적법성을 쟁점으로 한 사건으로, 채권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 지지 아니함을 주장하여, 국가가 승소함
인천지방법원2006나11340
(2007.01.26)
43136 판례 국징
채권압류의 우선순위[국승]
국세는 압류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가단6487
(2006.08.09)
43137 판례 국징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제3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매매예약 자체가 해제되면 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6가단4099
(2007.01.10)
43138 판례 부가
건설용역의 주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패]
쟁점 위,수탁계약은 위임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도급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 위,수탁사업을 용역공급의 주선계약이라고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함
인천지방법원2006구합28093
(2007.02.01)
43139 판례 부가
주식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주식양도사실에 대해 주주명부, 계약서 외에 금전흐름 등을 입증할 다른 증빙을 제출치 못하는바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5759
(2007.02.01)
43140 판례 상증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실례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인 바, 매매거래일자가 증여일 전후 3월을 훨씬 초과하는 매매실례가액이어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7700
(2007.01.18)
43141 판례 부가
명의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행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과세처분에 명의상의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를 실질적 사업자로 본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6960
(2006.01.24)
43142 판례 국기
‘국세기본법의 법인으로 인정되는 단체’에 해당되는 지 여부[국패]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인정되는 단체의 적용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04가합13918
(2005.12.02)
43143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따른 증여추정으로 증여세를 고지받고 체납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대구지방법원2006가단164418
(2007.03.15)
43144 판례 국징
법정기일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국패]
저당권에 우선한 체납세액이 없었다면 국세우선권이 없는 것임.
서부지방법원2006가단77206
(2007.02.13)
43145 판례 국징
공탁금출급권자 확인[국패]
채권 압류통지에 앞서 있는 채권양도양수통지는 공탁금출급권에 우선권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384053
(2007.02.15)
43146 판례 국징
근저당권 말소[국승]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고 위 근저당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277407
(2007.01.24)
4314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가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06가단80996
(2007.03.27)
43148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정여부[일부패소]
주택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저리대출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주택자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출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상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2구합19718
(2007.01.10)
43149 판례 국징
사해행위[일부패소]
과세처분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 조세채권은 존재하는 것임.
대법원2006다59151
(2006.12.07)
43150 판례 상증
타인으로부터 대여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여부[국패]
원고는 유흥업소에 근무하면서 타인에게 빌려 줄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재력과 신용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타인에게 대여한 금원은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법률상 추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8253
(2006.06.28)
43151 판례 상증
원고명의의 은행차입금을 단독상속인인 母가 대위변제시 증여세 과세여부[국패]
원고명의의 A유통과 피상속인 명의의 B곡산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동일한 업체로 원고명의로 A유통의 외상매입채무 등을 원고 명의의 은행차입금을 단독상속인인 母가 대위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2006두14162
(2006.12.08)
43152 판례 소득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여부 및 법인소득의 사외유출 여부[일부패소]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자재비선급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지급하고 수취하였고, 어음의 소지자는 어음을 할인하였으나 어음발행인인 원고는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소득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판결.
대법원2005두2933
(2006.12.07)
43153 판례 양도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여부[국승]
주식양도소득에 관하여 그 범위를 일부 제한하면서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6두11996
(2006.10.26)
43154 판례 국징
부당이득 해당여부[국승]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채권의 압류절차 규정에 의거하여 전세권에 대하여 압류한 후, 전세보증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06가소193297
(2007.02.06)
43155 판례 부가
시설및 임차권 권리양도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임차권 및 영업권(권리금 포함)등의 양도대가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7653
(2007.02.07)
43156 판례 국기
안분흡수배당의 방법[국패]
배당의 순위가 순환관계에 있으므로 안분후흡수방식에 의하여야 함
대법원2006다81646
(2007.03.15)
43157 판례 소득
상여처분 정당 여부[국승]
가지급금이 소외회사의 2001년도의 이익금으로서 사내 유보되어 있지 않음이 분명하고 아울러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6두19372
(2007.03.16)
43158 판례 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국승]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 사실이 적발되자 건물 수선비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산정을 요구하나, 건물 수선비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를 기각함
부산지방법원2004구합1200
(2004.12.23)
43159 판례 국징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등이 국세에 우선하는지 여부[국패]
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함으로서 공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할 것임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6가단46173
(2005.01.17)
4316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체납자가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가단54282
(2006.01.08)
43161 판례 부가
납세자가 매출누락을 위장매출로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국승]
미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납세자가 위장매출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으로 추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05구합2020
(2006.02.07)
43162 판례 법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에 규정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05구합7618
(2006.08.11)
43163 판례 국징
소유권보존등기말소[국패]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압류등기 등을 경료한 것은 위법한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8066
(2006.08.22)
43164 판례 조특
중고자동차의 범위[국승]
형식상 중간취득자로부터 매수하여 수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체가 신차를 수출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05구합4964
(2006.09.07)
43165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상호저축은행법 등에서 요구하는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05구합3411
(2006.09.21)
43166 판례 국기
배당이의[국승]
배당표의 배당 산정의 기준이 된 각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라는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05가단75803
(2006.10.11)
43167 판례 부가
미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결정은 정당하나, 종합소득세 결정시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다음 소득세법에 의한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1086
(2006.10.24)
43168 판례 부가
본인이 신고한 매출의 가공 여부[국승]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덤프트럭과 운전수 등을 이용하여 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6두13800
(2006.10.31)
43169 판례 부가
과세기간 경과 후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승]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3347
(2006.11.08)
43170 판례 양도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요건[국승]
농지의 대토로 인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요건은 토지의 양도인은 양도 당시 그 토지를 자경하고 있어야 하고,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하여야 하며, 종전 토지 양도일로부터 적어도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와 자경을 개시하여 3년 이상 계속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1129
(2006.11.08)
43171 판례 부가
형식적 과점주주에 대한 입증책임[일부패소]
원고 등이 소외회사의 주식 100%에 기한 의결권행사 등을 통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주주명의 도용 또는 차명 등재에 대한 증거는 없음
대법원2006두12203
(2006.11.23)
43172 판례 상증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들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구 상속세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원고들이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0560
(2006.12.13)
4317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부동산을 지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6가단19014
(2006.12.13)
43174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국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06나903
(2006.12.14)
4317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06가단95849
(2006.12.15)
4317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각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를 사용하게 한 경위와 그 시점, 사용된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여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사해행위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할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34676
(2006.12.20)
43177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06가합16829
(2006.12.22)
43178 판례 국징
부동산신탁등기관련 사해행위[국패]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대지권등기를 경료하는 대신 건물을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한 것은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임.
수원지방법원2006가합4536
(2006.12.22)
43179 판례 국기
우선하는 국세인 당해세인지 여부[일부패소]
“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임
대법원2006다68742
(2006.12.22)
43180 판례 국기
국세가 우선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므로 본세는 국세가 우선하나 가산금 채권은 우선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06가합2045
(2006.12.28)
43181 판례 조특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국승]
일반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거나 경락된 경우, 직권폐업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1051
(2006.12.28)
43182 판례 국징
사해행위여부[국승]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301515
(2007.01.09)
43183 판례 소득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임대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되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명목상 전세금 또는 보증금으로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3750
(2007.01.10)
43184 판례 양도
재심청구의 적법 여부[국승]
본 사건 재심청구는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에 관하여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것이고, 재심제기기간이 경과한 뒤에 제기한 것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각하결정함
창원지방법원2006재구합11
(2007.01.11)
43185 판례 부가
타인소유 토지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어떠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타인 소유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게 된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할 수 없어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전주지방법원2006구합696
(2007.01.11)
43186 판례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 대상인지 여부[국승]
법 소정의 보완명령을 하지 아니한 체 시설기준 미달을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는 적법한 것이 아니라하더라도, 주류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도 해당한다면 동 사유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한 것임.
서울고등법원2005누28746
(2007.01.11)
43187 판례 양도
주식양도차손 소급공제, 이월공제 여부[국승]
주식 양도차손에 대하여 소급공제나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정당함
대법원2006두16847
(2007.01.11)
43188 판례 양도
재심사유 해당여부[각하]
주택이 사실상 철거되어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재누96
(2007.01.12)
43189 판례 상증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인 등재인지 여부[국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대한 보증자격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된 것일 뿐이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2498
(2007.01.15)
4319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송 대상 여부[국승]
원고가 그의 처인 피고에게 원고의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인천지방법원2005가단63053
(2007.01.18)
43191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여부[국승]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는 무효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05가합19751
(2007.01.18)
43192 판례 국기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 부동산을 처에게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06나9673
(2007.01.18)
4319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기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때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부산지방법원2005나6478
(2007.01.23)
43194 판례 소득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국패]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발행주식의 4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실제로 소외 법인을 운영하거나 경영에 개입한 적이 없고, 소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이는 자가 있는 만큼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8782
(2007.01.24)
4319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양도소득세 납부 독촉을 받은 기간에 자기명의의 전세권을 타인명의로 변경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고,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자백한 것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합3133
(2007.01.25)
43196 판례 법인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국승]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었다면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음
대법원2005두5598
(2007.01.25)
43197 판례 소득
건물 수선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국승]
원고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 사실이 적발되자 건물 수선비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산정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건물 수선비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를 기각함.
부산고등법원2005누388
(2007.01.26)
43198 판례 양도
양도가액 산정의 당부[국승]
약정에 따라 주식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실지 양도거래가액이 됨
서울고등법원2006누13710
(2007.01.24)
43199 판례 상증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정성[국패]
주식의 실제 가치를 심하게 왜곡시키는 것이라면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도 인정될 수 없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05구합8321
(2007.01.28)
43200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국승]
원고인 지입차주는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모두 지입회사에서 행하였다고 하나,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와 그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4900
(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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