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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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2001 판례 국기
전세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금을 지급할 금원이 없으므로 전세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김해시법원2006가소47500
(2007.02.22)
42002 판례 양도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미제출[국승]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기각 결정함
대법원2006두28775
(2007.01.17)
42003 판례 양도
준공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도 신축주택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국승]
준공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신축주택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대법원2006두18775
(2007.01.17)
42004 판례 국징
일부 채권금액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은 경우 국세의 우선순위[국승]
선순위로 압류한 채권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있었으나, 후순위로 압류한 국세라 하더라도 압류한 채권금액에서 우선하여 배당하여야 함.
창원지방법원2007나5476
(2007.09.07)
42005 판례 상증
증여받은 입주권의 증여시기[국승]
입주권에 대한 조합원의 지위는 수증자가 조합원명의변경절차를 마침으로써 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므로, 명의변경신고일에 입주권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4152
(2007.09.14)
42006 판례 양도
8년 이상 자경 여부[국승]
원고는 1969. 12. 13.부터 2006. 3. 30. 까지 ○○시 ○○구 ○○동으로 되어 있으므로 다른 입증이 없는 한 위 기간 동안 위 주소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고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청주지방법원2007구합509
(2007.10.17)
42007 판례 양도
종업원 가족이 거주한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보아야 함[국승]
종업원을 위한 숙소로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소유구조나 이용실태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주거용이고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05두4304
(2006.10.26)
42008 판례 소득
대표자 채무상환을 위해 분양권을 사외유출한데 대하여 한 상여처분의 당부[국승]
원고가 가공부채를 계상한 후 대표이사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분양권을 이전하였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이 사건 분양대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된데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은 적법한 것임
대전고등법원2006누2259
(2007.07.12)
42009 판례 양도
부담부 채무액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담부 채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07두4025
(2007.05.10)
42010 판례 국징
추심금[국승]
△△종합건설(주)의 체납으로 제3채무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급할 공사대금 채권 압류 후 독촉기한 까지 무 납부 하였고, 공사하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면서 납부이행을 하지 않았으나 납부 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06가합1147
(2007.05.10)
42011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정당 여부[국승]
51% 주식의 소유자 및 대표이사로 등재, 등록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07구합160
(2007.05.17)
42012 판례 양도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국패]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797
(2007.10.17)
42013 판례 부가
건물 매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해 매매계약당사자가 아닌 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2007구합754
(2007.09.20)
42014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국승]
실지 거래당사자가 사업자등록이 없다하여 다른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06구합5681
(2007.10.18)
42015 판례 부가
다른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가 한 사업자등록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목적이 달라 등록전매입세액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06구합5537
(2007.10.18)
42016 판례 소득
가처분해제 대가로 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가처분해제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 존재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07구합482
(2007.09.13)
42017 판례 국징
국세 체납액 수납시 후순위 체납액부터 수납한 것이 민법상 변제충당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수건의 국세 체납액 변제과정에서 충당합의나 지정충당에 따라 다른 조세채권이 먼저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미변제채권으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2007나1340
(2007.09.19)
42018 판례 부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국승]
소유권이전일 이후 잔금청산 되었으나, 잔금은 기설정된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임.
부산고등법원2007누1798
(2007.09.21)
42019 판례 국징
특정한 채권자와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대해 특정한 채권자와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7가단39013
(2007.10.02)
4202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상 여부[국승]
실제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매매예약 체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등의 이유에 의해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06가단123297
(2007.10.12)
42021 판례 법인
원고가 금융기관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았는지 여부[국패]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였고, 금융기관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음.
대법원2007두8386
(2007.07.26)
42022 판례 상증
수의계약가액 시가 인정여부[국패]
이 사건 수의계약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평가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2007두10754
(2007.09.30)
42023 판례 부가
금지금 파생자료 가공거래 입증 불충분으로 국가패소[국패]
금지금 파생자료 자료처리로 과세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가공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가공거래 입증미비로 국가패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306
(2007.08.29)
42024 판례 법인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가능 여부[일부패소]
관계회사를 퇴직직원의 위탁관리 회사로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5730
(2007.07.13)
42025 판례 상증
감정평가액이 비록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평가된 것이라 하더라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주차시설에 대한 물납신청 거부는 정당함[일부패소]
감정평가액이 비록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평가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이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은 위법하며, 주차시설에 대한 물납신청 거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대법원2006두13411
(2006.10.12)
42026 판례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국승]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산업기지개발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구 도시계획법제4조의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일정한 행위 등이 제한될 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것은 아님
광주고등법원2006누865
(2006.10.19)
42027 판례 소득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금액 상당의 원재료를 매입하여 사용한 것 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금액은 가공매입액으로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62
(2006.06.15)
42028 판례 법인
약정 할인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매출할인금액의 정당 여부[일부패소]
약정할인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매출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유사접대비로 손금불산입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4누11437
(2005.07.14)
42029 판례 법인
약정 할인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매출할인금액의 정당 여부[일부패소]
매출할인금액은 사전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이므로 약정한 할인율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03구합33421
(2004.05.18)
42030 판례 부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 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국승]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0773
(2006.11.29)
42031 판례 상증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비상장 주식거래로서, 그 시가 산정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주식거래가 비록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바,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에 해당 함.
대법원2006두17055
(2007.01.11)
42032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 실권주 고가매입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일부패소]
과세처분의 근거 법률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인데, 그 이익을 산정할 대통령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한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기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4누1829
(2007.01.24)
42033 판례 국징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최초 점유당시 소유권자가 ‘국’으로 등기된 부동산의 점유는 점유권원이 타주점유에 해당되어 시효취득 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주장은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2006가단88989
(2007.03.09)
42034 판례 부가
부동산임대업의 실사업자 및 사실상의 폐업일[국승]
대출이자 및 제세공과금 등을 명의자가 실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명의자가 실사업자이고, 임의경매로 낙찰된 임대용부동산의 사실상폐업일은 낙찰대금이 완납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임.
대전고등법원2005누2405
(2007.03.29)
42035 판례 법인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국승]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의 귀속 시기는 협약에 따라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이 성공하는 때이므로, 기술개발 성공에 대한 최종평가결과를 통지 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06누2303
(2007.03.28)
42036 판례 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의 적정 여부[일부패소]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하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여야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경과일 다음달 1일 임
대법원2007두474
(2007.03.29)
42037 판례 법인
차용컨설턴트 수수료 등의 손금산입 적법 여부[국패]
차용컨설턴트 수수료에 상응하는 용역의 실재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일반관리비는 중복계상되지 않았으며, 서비스표 사용료도 수익창출에 기여하였음이 인정됨.
서울고등법원2006누13086
(2007.04.05)
42038 판례 국기
사업자등록정정통지의 행정소송 대상 여부[국승]
사업자등록정정통지는 그로 인해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 니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6구합2147
(2007.04.11)
42039 판례 소득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말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1525
(2007.04.17)
42040 판례 소득
실질대표자 여부[국패]
명의상 대표자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40409
(2007.04.25)
42041 판례 국징
동일한 체불임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중복 신청한 것이므로 원고 청구 기각함[국승]
원고는 임금채권자로서, 체불임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중복적으로 신청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홍성지원2006가단8092
(2007.04.20)
42042 판례 소득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미수대여금 익금산입처분(심리불속행)[국패]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해산・청산되었고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아 사실상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의 회수를 포기하였다거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대법원2007두4834
(2007.04.26)
42043 판례 국징
공매대행통지와공매통지의당부(심리불속행)[국승]
압류재산 공매대행통지 대한 다툼은 실제로 공매를 대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고, 공매대행 통지 및 공매통지는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 등에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2007두4360
(2007.04.27)
42044 판례 국징
공매대행통지와공매통지의 당부(심리불속행)[국승]
압류재산 공매대행통지 대한 다툼은 실제로 공매를 대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고, 공매대행 통지 및 공매통지는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 등에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2007두4377
(2007.04.27)
42045 판례 국기
실질적으로 거주 입증이 되지 않는 자의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이의[국승]
사위와 장모라는 가까운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일한 부동산 전부를 임차하면서 부동산을 2개로 구분하여 2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위는 배당에서 제외된데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원고는 가장임차인으로 판단됨.
대구지방법원2006가단158857
(2007.05.01)
42046 판례 양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쟁점주택 양도 전 근무지가 바뀜으로서 양도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었고, 주택의 양도 당시 자녀가 다른 시에 있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06구합5788
(2007.05.02)
42047 판례 소득
소급해제된 매매계약 양도금액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법인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금액 중 소급하여 해제된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로 부과처분한 부분은 위법함
대전지방법원2006구합5405
(2007.05.02)
42048 판례 법인
법인세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여부[국승]
콜옵션의 행사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 대상인 별도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3729
(2007.05.03)
42049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뒤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기준시가로 경정하여 달라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06구합5719
(2007.05.09)
42050 판례 국징
사해행위의 성립요건[국승]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으며 사해행위의 기산점은 채무자의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채무자가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함
대전고등법원2006나7561
(2007.05.03)
42051 판례 법인
금융수수료 자산취득가액 포함 여부[국패]
자산취득 목적의 차입금 조달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지출한 수수료 및 금융기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자산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 당해 과세처분은 결과적으로 위법함
대전지방법원2006구합4419
(2007.05.09)
42052 판례 국기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일부패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인 대표자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과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대법원2007두6014
(2007.05.10)
42053 판례 상증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감면대상 여부(심리불속행판결)[국승]
원고가 증여받은 토지는 산업단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2007두5523
(2007.05.10)
42054 판례 법인
건설용역 제공에 따른 매출누락 여부[국승]
공사를 마무리하여 완공하였고,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매출누락부분의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145
(2007.09.07)
42055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양도대금이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일부패소]
주식의 증여일은 1999.4.1.이 아닌 1999.3.31.이고, 이 사건 금액은 주식의 증여일인 1999.3.31.현재 소외회사의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원고에게 유상증자대금 대납분은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7두2456
(2007.05.10)
42056 판례 소득
음반제작 용역료 가공계상 여부[국승]
용역료를 장부에 계상할 당시 실제 현금시재가 부족하였고, 용역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원고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점, 형사재판결과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원고의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용역료는 가공경비에 해당함
대법원2007두2098
(2007.05.10)
42057 판례 소득
폐업시 장부상 잔존하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에 대한 소득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이 대표자인 원고에게 지급한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폐업시점에 원고와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고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과 인정이자상당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4261
(2007.05.11)
42058 판례 법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국승]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자료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하며, 위 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대전지방법원2006구합2147
(2007.05.16)
42059 판례 원천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 행사가능 여부[국승]
경정청구권 없는 자의 경정청구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각하함
대전고등법원2006누1904
(2007.05.16)
42060 판례 법인
가공원가 등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에 의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국승]
가공으로 계상된 원가 등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 상여처분은 적법하며, 국세를 포탈한 유형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인정상여처분의 의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06누1874
(2007.05.16)
42061 판례 소득
기타소득 해당 여부[일부패소]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 일반은행 대출금리에 의하여 추가금 지급약정을 한 경우, 위약금・배상금으로서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06구합1557
(2007.05.16)
42062 판례 국징
체납자가 공탁금을 특수관계자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가 수령한 공탁금을 특수관계자인 손윗동서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행위는 원고인 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순천지원2007가합614
(2007.05.22)
42063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임대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이 사건 모텔을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이 사건 모텔의 소유 명의를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임.
대전지방법원2006구합4624
(2007.05.23)
42064 판례 법인
실제 노무비 지출여부[국승]
자료상으로부터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액에 상응하는 노무비 지출액이 비용계상 누락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함.
대법원2007두9235
(2007.05.23)
42065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은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에 관한 보유기간 3년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함
대구지방법원2005구합4436
(2007.05.23)
42066 판례 양도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예외 조항이 없어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직무수행의 성격상 거주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는 직업군인이 그 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님.
대전고등법원2006누2679
(2007.05.25)
42067 판례 국징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정당한지 여부[국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등기말소 및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06가단67845
(2007.05.29)
42068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법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적법함
대법원2007두6878
(2007.05.30)
42069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퇴직금청구권을 주총에서 포기한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주총에서 퇴직금 지급을 결의하였다면 퇴직금 등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퇴직금액, 지급방법, 지금시기 등에 관한 주총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퇴직금청구권의 행사는 불가능하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님
대법원2007두6557
(2007.05.30)
42070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원고는 실질적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있고,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으며,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당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 고지시까지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함.
대법원2007두3657
(2007.05.30)
42071 판례 부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국승]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명의가 서로 다르고,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06구합1878
(2007.05.30)
42072 판례 법인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국승]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은 횡령당시 이미 회수를 전제로 한것이 아니므로 법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고 하여도 횡령시 근로소득 내지 임시적급여로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043
(2007.05.31)
42073 판례 상증
상속인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원고들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자금이 입금됨이 확인되고 반대의 경우도 확인되는바 피상속인의 계좌에 대한 입금액을 각각 어느 증여 항목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 취소해야함
서울행정법원2004구합9623
(2007.05.31)
42074 판례 상증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을 처가 개인적용도로 사용시 이중과세 여부[국승]
부동산 출연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20억 원을 증여하였고, 이를 다시 자신의 처인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여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별개의 증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중과세라 할 수 없음.
대법원2006두16465
(2007.05.31)
42075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국패]
국내에서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다가 국외로 이주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 2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처분한 다음 당초 주택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대법원2006두14742
(2007.05.31)
42076 판례 국징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미등기주택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국패]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미등기주택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은 법에서 미등기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우선변제권이 인정 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31292
(2007.08.14)
42077 판례 양도
행정심판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소를 제기한 사실의 적정 여부[국승]
행정심판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 사유임.
서울행정법원2007구단4004
(2007.07.25)
42078 판례 소득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국패]
통장 인출된 금원이 소외 회사에 지급된 것이 확인되고 ,수출품임가공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다른 과세기간의 현금 거래가 피고로부터 정상거래로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필요경비로 인정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6755
(2007.08.21)
42079 판례 부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해당여부[국승]
금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수출하면서 명의만 빌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또한 실물 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출처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5두16000
(2007.08.23)
42080 판례 증권
주금 가장납입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국승]
가장납입의 경우 대여금채권이나 체당납입금반환채권이 포함된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법인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한 후 이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의 근거로 삼은 것은 정당함.
대법원2005두10071
(2007.08.23)
42081 판례 부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원고 등에게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695
(2007.08.28)
42082 판례 부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의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국패]
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업자가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 받았고 실물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265
(2007.09.13)
42083 판례 법인
양도 부동산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는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인 1994.10.25.로 보고 당초 부과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부산고등법원2006누1586
(2007.06.01)
42084 판례 법인
매출누락 여부 및 입증책임[국승]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후 합계표제출을 누락하였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출누락으로 추정되며, 동 금액이 기타분매출로 신고되었다면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 하는자에게 있음.
대법원2007두10747
(2007.09.20)
42085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국승]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후 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원고 대표자 친인척명의로 할인된후 대표자에게 입금된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13562
(2007.10.12)
42086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양도대금이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인 1999.3.31.을 경과한 1999.4.1.이후에 증여받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금액은 주식의 증여일인 1999.3.31.현재 소외회사의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7두6069
(2007.06.01)
42087 판례 양도
양도세 신고기한내 실가로 신고한 자가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더라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청주지방법원2006구합1192
(2007.06.13)
42088 판례 법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가액 산정시 법인보유 상장주식의 평가방법[국패]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하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를 위한 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법인 소유의 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7462
(2007.06.13)
4208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상주지원2007가단728
(2007.06.13)
42090 판례 양도
택지분양권 연체이자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택지분양권의 대금지연으로 인한 확정연체이자를 매수자에게 승계시킨 경우 그 연체이자는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대구지방법원2006구합3157
(2007.06.13)
42091 판례 부가
재심대상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기각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7재두103
(2007.06.14)
42092 판례 국기
주식의 고가매입 해당여부[국패]
특수관계없는 자가 동일한 날짜 및 약 3개월후에 같은 가격으로 인수한 사실이 있고 약 1년 6월만에 4배이상 금액에 매도하여 큰 매매차익을 얻었으므로, 투자판단에 따라 신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2007두7673
(2007.06.14)
42093 판례 소득
상여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국승]
과세대상 여부는 세금계산서의 발행경위 및 발행시점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상여로 처분한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07두7659
(2007.06.14)
42094 판례 국기
실질경영 여부[국승]
원고들이 2003.5.6. 이후로는 소외 회사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임. 따라서 2004.7.21.자 처분은 위법하고, 2004.11.22.자 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함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7390
(2007.06.14)
42095 판례 소득
매출액의 사외유출 여부[국승]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액 상당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매출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대법원2007두6595
(2007.06.14)
42096 판례 법인
청산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법에서 정한 합병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고, 양수인이 양수한 자산 등을 매입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합병계약이라고 볼 수 없어 청산소득이 아님
대법원2007두6472
(2007.06.14)
42097 판례 부가
유치권포기대가로 지급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지급한 이 사건 유치권의 행사범위가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유치권에는 토지관련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토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06구합1870
(2006.12.14)
42098 판례 부가
분식회계에 의한 재고자산 부족액이 실제 감액회계처리 대상인지 여부[국패]
원고의 재고자산 부족액은 실지재고조사에 의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피고는 재고자산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상증여로 보아 부과처분 하였으나 그와 관련된 원인조사 없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174
(2006.10.11)
42099 판례 법인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국승]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의 귀속 시기는 협약에 따라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이 성공하는 때이므로, 기술개발 성공에 대한 최종평가결과를 통지 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06구합1809
(2006.09.27)
42100 판례 부가
유치권포기대가로 지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지급한 이 사건 유치권의 행사범위가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토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752
(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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