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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판례	소득	원고가 실제대표자로 무효에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처분 당시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고등법원-2022-누-12155 (2023.04.26)
202	판례	국징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동의하여야 되는지 여부[국승]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경주지원-2023-가단-10385 (2023.04.25)
203	판례	부가	이 사건 모객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020 (2023.04.25)
204	판례	법인	이 사건 특허권 실시료 미수취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임[일부패소] 특수관계법인은 원고의 특허권을 실시하였으나 원고는 그 대가를 수취하지 않았고,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방화문 매입가격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아 특수관계법인은 다른 제조업체보다 높은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특허권 실시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73 (2023.04.25)
205	판례	양도	근저당권 말소 여부[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평택지원-2021-가단-69163 (2023.04.25)
206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임[국승]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명의신탁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305 (2023.04.21)
207	판례	양도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일 다음날인 2013. 6. 1.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0683 (2023.04.21)
208	판례	소득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 사업목적인 주택판매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고, 그 이전에 발생한 일시적인 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과는 별개의 소득임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2652 (2023.04.21)
209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특례 해당여부[국승] 이 사건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단-11975 (2023.04.21)
210	판례	국징	압류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의 효력이 실권특약이나 계약해제 등에 따라 소급적으로 소멸되었다는 사정을 피고 대한민국이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계약의 실효나 계약해제의 효과 등으로써 피고 대한민국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05980 (2023.04.20)
211	판례	부가	원고의 절차상 방어권이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하게 할 정도로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는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액 및 종합소득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함[일부패소] 피고들이 원고는 이 사건 장부의 제출자가 아니고 이를 반환할 경우 그 제출자에게 불측의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것이 절차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들이 이 사건 장부 중 “￦” 옆에 표시된 돈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한 점과 오류를 시정하여 재집계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변론기일에서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초과세액 00백만원을 초과한 정당세액 0,000백만원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452 (2023.04.20)
212	판례	양도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0586 (2023.04.20)
213	판례	국징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대상자 인지 여부 [국승] 원고는 회사를 위해 연대보증 등을 하는 등 주주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0067 (2023.04.20)
214	판례	소득	폰지 사기 피의자가 작성한 자료를 과세자료로 한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신뢰할 수 없는 과세자료에 따른 부과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폰지 사기 피의자가 작성한 자료라 하더라도 지급내역 등 기재내역이 구체적인 경우 신뢰할 만한 과세자료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빙성 과세자료에 따른 부과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511 (2023.04.20)
215	판례	국징	피고가 사해행위를 여부[국승]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서부지원-2022-가단-67378 (2023.04.20)
216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7703 (2023.04.20)
217	판례	상증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전주지방법원-2022-구합-2609 (2023.04.20)
218	판례	국기	명의대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귀속명의자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음[국승]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와 관련한 제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명의대여를 주장할지라도 그 사업자등록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329 (2023.04.20)
219	판례	양도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가 소유하던 주택들(이 사건 주택, 임대주택 및 신규주택)은 모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2-누-59280 (2023.04.19)
220	판례	부가	이 사건 수정신고의 전제가 된 매입수량, 매출단가 산정 및 그에 따라 산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정당함[국승] 이 사건 수정신고의 전제가 된 매입수량, 매출단가 산정 및 그에 따라 산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정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22-누-1861 (2023.04.19)
221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됨[국승] (원심 요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첫 번째 괄호 안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산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ㄴ	대법원-2023-두-31799 (2023.04.19)
222	판례	양도	경정청구가 있었다 하여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경정청구가 있었다 하여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며 부동산취득원인상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전주지방법원-2022-구단-187 (2023.04.19)
223	판례	국징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함[국패] 주택 임의경매절차에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주택 양수인의 체납한 조세채권에 우선함	고양지원-2022-가단-109400 (2023.04.19)
224	판례	국징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1,351,767,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합-111029 (2023.04.19)
225	판례	상증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목 나목의 대표이사등은 실질적 대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승] 미등기된 실질적 대표를 가업상속공제의 관련 규정 대표이사등에 포함된다고 볼 경우 그 재직기간의 시가와 종기를 정확하기 특정하기 어려워 가업상속공제의 정용이 지나치게 확장될 염려가 있음을 고려할 때 실질적 대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임	서울고등법원-2022-누-53015 (2023.04.19)
226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2235 (2023.04.19)
227	판례	부가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파생된 이 사건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원고 거래처)의 구체적 역할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함. 또한 이 사건 조사는 조사대상이나 조사기간, 장소 등에 비추어 중복조사라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59426 (2023.04.19)
228	판례	상증	이 사건 신주발행에 따라 발행된 신주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 설립 이래 그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007 (2023.04.18)
229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사망 이전에 단독 명의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상속인 단독 소유로 추정됨[국승]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2185 (2023.04.18)
230	판례	소득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소득,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또는 제19호 (다)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외에 이 사건 금원이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증명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가산세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전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22-누-52319 (2023.04.18)
231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국승]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27620 (2023.04.18)
232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어 사해행위취소 피보전채권이 되고,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동부지원-2022-가단-126176 (2023.04.18)
233	판례	상증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기에 입증이 부족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모두 추정에 불과할 뿐 실제 망인의 자금이 채무자들에 대한 대여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은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56281 (2023.04.18)
234	판례	국징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시 조세채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 배당받게 됨[국패]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시 조세채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 배당받게 되므로, 이 사건 ㅇㅇ세무서의 배당금 수령은 근저당권부 채권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2297701 (2023.04.18)
235	판례	상증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 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가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유상증자 등 기업의 순자산이 크게 변동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문의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721 (2023.04.18)
236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 재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과세관청이 스스로 선행 처분 당시에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선행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다시 기존의 절차적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22-누-67366 (2023.04.18)
237	판례	법인	(인용판결) 허위 세금계산서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국승] (인용판결)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임	부산고등법원-2022-누-21719 (2023.04.14)
238	판례	부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 저촉여부[국패] 피고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 것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2-누-54759 (2023.04.14)
239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승] 원고가 상위여행사에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0431 (2023.04.14)
240	판례	양도	장기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GGG의 중개로 원고와 함께 작성한 것이고, 원고 측에서 세금문제로 소유명의를 변경하지 말고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자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게 되었고, 이후에도 매도인 측에서 공사비 관련 보증 및 공사허가와 관련한 서류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 토지 가액이 너무 낮다는 말을 원고로부터 들었다’는 등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DDD와 협의 하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를 유지한 채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관련 사항 및 이 사건 건물(전유 부분)의 매도 과정에서 개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울산지방법원-2021-구합-10228 (2023.04.13)
241	판례	국기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원고의 부모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모친이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원고의 부모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모친이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732 (2023.04.13)
242	판례	양도	쟁점 미등기주택을 원고의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적정 여부[국승] 쟁점미등기 주택이 망인의 소유이고 원고는 단지 쟁점주택을 무상 사용수익한 자에 불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보기 어렵다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943 (2023.04.13)
243	판례	법인	이 사건 노무비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에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믿기 어려움[국승] 원고는 이 사건 노무비에 관하여 다른 비용에 소요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 점에 관해서는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에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믿기 어렵다.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819 (2023.04.13)
244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승] 배우자 명의 일부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과 소득 관련하여 배우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이 사건 외부투자자 매장은 원고와 공동사업이라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2023-두-32167 (2023.04.13)
245	판례	소득	원고가 이 사업을 명의대여해 주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대법원-2023-두-30970 (2023.04.13)
246	판례	국징	압류처분 후 체납자를 대위하는 추심권자에게 체납자의 채무자는 그 채권금액 중 체납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일부패소] 압류처분 후 체납자를 대위하는 추심권자에게 체납자의 채무자는 그 채권금액 중 체납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음. 다만 피고의 항변 중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인 부분, 직불로 지급한 장비임대료는 채권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2022-가합-203020 (2023.04.13)
247	판례	법인	임원의 현실적 퇴직 인정 여부 [국승]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체계가 현실적인 퇴직에 준할 정도로 실질적인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479 (2023.04.13)
248	판례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국승]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8년 이상 자경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22-누-1352 (2023.04.12)
249	판례	소득	토지사용계약의 해지․해제에 따른 토지 임대소득 과세 적법 여부[국승] 토지 사용계약이 해지․해제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당 계약이 해지 내지 해제되었다고 보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실제로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토지에 관하여 용역을 공급한 대가를 수령하여 계속 보유한 것으로 임대소득을 과세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2-누-49733 (2023.04.12)
250	판례	부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함[각하] 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22-구합-721 (2023.04.12)
251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국승]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22-누-72047 (2023.04.07)
252	판례	법인	손금산입 가능한 대손금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동양AA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50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 원고와의 대여약정에 의한 것이어서 원고가 동양AA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보유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수원고등법원-2022-누-11626 (2023.04.07)
253	판례	국기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2-누-11619 (2023.04.07)
254	판례	국징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28247 (2023.04.07)
255	판례	부가	1:1PT 개인지도용역이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용역이 설령 교육용역의 성격을 일부 지녔다고 하더라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410 (2023.04.07)
256	판례	법인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탈세제보는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2-누-47416 (2023.04.07)
257	판례	교육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계산할 때에 카드사 부담 할인비용분담액을 가맹점수수료에서 제외(차감)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음[국승]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규정이 없음에도 수수료 수익금액에서 할인비용분담액을 제외한 금액만이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거나,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유추․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649 (2023.04.07)
258	판례	양도	구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의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음[국승] 구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의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1주택 보유자가 2주택 이상 보유자와 세대를 합하여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본세율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2021-누-70457 (2023.04.06)
259	판례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은 증여로 봄이 타당함[국승] 일정 부분의 재산이나 이익에 관하여는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이 아닌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 부당한 조세회피 방지 등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2-누-52760 (2023.04.06)
260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2-누-34717 (2023.04.06)
261	판례	부가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현재의 소에도 미치므로 재판부는 전소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음[국승]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2526 (2023.04.06)
262	판례	부가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된 지원금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국승]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된 지원금은 단말기 공급과 별개인 이동통신서비스 용역의 공급과 결부된 점, 고객이 납부할 할부금 중 일부를 대납한 것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공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2022-구합-467 (2023.04.06)
263	판례	국징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9635 (2023.04.06)
264	판례	소득	공사대금채무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인정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공사대금채무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626 (2023.04.06)
265	판례	국징	구상금청구의 소[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2023.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주지원-2023-가합-50003 (2023.04.06)
26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이 사건 현금 증여 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 상당액인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윤ㅇㅇ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서울고등법원-2021-나-2052427 (2023.04.06)
267	판례	소득	공동사업장 지급이자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손익분배비율만으로 출자비율을 9:1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차입금은 원고의 공동사업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업무와 무관하다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62880 (2023.04.06)
268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는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일시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56328 (2023.04.06)
269	판례	법인	법인 임원이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주주 겸 대표이사의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 산입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연봉제로의 전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855 (2023.04.06)
270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aaa와 피고들 사이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변제행위에 관한 통모적 해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구지방법원-2022-가합-204177 (2023.04.06)
271	판례	국징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함 [국승]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공무원이 신고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인감증명서 발급일, 위임장의 존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정정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나-12711 (2023.04.06)
272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말소 [국승] (무변론판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33517 (2023.04.06)
273	판례	양도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국승]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고,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 전과 후에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1-누-75186 (2023.04.06)
274	판례	양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매매가액은 관할시장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며,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을 원고는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전주지방법원-2022-구단-33 (2023.04.05)
275	판례	소득	이 사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횡령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국승]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모두 회수되지 않았으므로, 수익의 범위에 포함되어 익금산입됨이 타당하며, 대여금이 아닌 횡령금이라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995 (2023.04.05)
276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소외법인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159 (2023.04.05)
277	판례	국징	사해행위 여부[일부패소]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분양권 전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것을 알지 못하는 등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번복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부산지방법원-2021-나-52464 (2023.04.05)
278	판례	양도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이 배제됨.[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망인과 DDD은 해당 군수에게 거래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8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와 함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이 배제되는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함.	울산지방법원-2022-구단-5776 (2023.04.04)
279	판례	국기	세법에 근거하지 않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는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고, 무효확인소송은 과세처분 취소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73 (2023.04.04)
280	판례	국징	형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피고는 소외 형AA이 불법행위로 세금을 탈루하는 기간 중 소외 형AA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세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는 그 무렵 세무조사 등과 무관한 정신과진료를 받으면서도 “세무업무 일을 한다”거나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고 재산은 환자(피고) 앞으로 돌려놓았다”고 하는 등 소외 형AA의 사해행위를 충분히 인식하였음을 추단하게 하는 진술을 한 바 있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 가능함	안산지원-2022-가단-84003 (2023.04.04)
281	판례	상증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2019.10.27.)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일 뿐 이 사건 증여일인 2019. 7. 29.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2618 (2023.03.31)
282	판례	국징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자의 부동산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자의 부동산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이로 인해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창원지방법원-2021-가단-117749 (2023.03.31)
283	판례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심리불속행기각)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중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중과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2023-두-32112 (2023.03.30)
284	판례	상증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주식의 장부가액[일부패소]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개념인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969 (2023.03.30)
285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주주가 아니고, 실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3-두-30635 (2023.03.30)
286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하면서 명목상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으나 그 돈의 실질이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국승] 수분양자들로부터 공동주택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돈에 실질적으로 발코니 확장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이어서 발코니 확장과도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분양대금 중 발코니 확장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발코니 확장의 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대법원-2022-두-69056 (2023.03.30)
287	판례	부가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 정도 증명하면 납세의무자가 이와 반대되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함[국승]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 정도 증명하면 이와 반대되는 사정을 장부와 증빙 등 자료 제시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929 (2023.03.30)
288	판례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원고는 비거주자인 아들에게 국외자산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600 (2023.03.30)
289	판례	부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가입 당시에 현금으로 지급한 사은품은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매월 고객으로부터 이용요금을 지급받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금원을 에누리액으로 보기 위해서는 각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금원을 직접 깎아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공급하는 개별 용역에서 이 사건 금원(고객 가입 당시에 현금으로 지급한 사은품)을 직접 깎아준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8180 (2023.03.30)
29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와 관련하여 받는 대여이자는 그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함[국패] (심리불속행)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와 관련하여 받는 대여이자는 그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함	대법원-2022-두-67623 (2023.03.30)
291	판례	상증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국패]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의 문언, 해당 규정의 개정 연혁과 이유, K-@TC 등록과 코스닥시장 상장의 차이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코스닥시장 상장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또는 제3호에서 정한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032 (2023.03.30)
292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국승]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는 각기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세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427 (2023.03.30)
29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원고의 기한후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국승] (원심요지)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위와 같은 법인세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2012년 및 2013년 발생 이자 상당액을 원고의 해당 사업연도 각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관하여 2012년 및 2013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 부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따라 법인세와 가산세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3-두-30765 (2023.03.30)
294	판례	양도	이 사건 공사비 등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하여야 하는지[국승] 이 사건 공사비, 대체산림지원 조성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1180 (2023.03.30)
295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이 사건 양도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원심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1세대가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의 상한을 2주택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비과세대상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 그 보유경위를 따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장기임대주택 수를 제외하고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대법원-2023-두-31607 (2023.03.30)
296	판례	국징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한 경우,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한 경우,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23-재다-31 (2023.03.30)
297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이 사건 전환사채가 체납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함[국승] (원심 요지) 사실상 체납자가 지배하고 있는 그룹 소속 회사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사무실 내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체납자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교부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가 체납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23-두-30031 (2023.03.30)
298	판례	소득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국승]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864 (2023.03.30)
299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사해행위 취소[국승] (무변론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2023-가단-51840 (2023.03.29)
300	판례	소득	연중 대부분을 국내에 거주하면서 핵심적인 경제활동을 모두 국내에서 수행하였으므로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함[국승] 국내로 입국한 이래 연중 대부분을 국내에 거주하면서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경제활동을 모두 국내에서 수행하는 등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820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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