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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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판례 부가
건당 중개수수료(공급가액)을 초과하는 할인액은 에누리로 볼 수 없음[국승]
각 숙박계약 중개행위는 각각 별개의 거래로서 별도의 공급가액을 구성하므로, 에누리의 한도는 그 공급가액인바 건당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할인액은 에누리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465
(2022.01.18)
102 판례 국징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04964
(2022.03.25)
103 판례 국징
세무서장을 상대로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국승]
피고 세무서장에게는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179
(2022.04.01)
104 판례 상증
합의서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신고기한 내 반환된 것으로서 증여가 없는 경우인지, 신주 인수대금을 실제 부담한 회사를 실제 귀속자로 보아야 하는지[국승]
제3자 배정 방식의 증자에 따른 이익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것을 전제로 하나, 원고는 기존 주주로부터 분여 내지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신주의 실질적 소유자가 그 인수대금을 부담한 이 사건 회사이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6096
(2022.03.30)
105 판례 상증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여부[국승]
(전심과 같음)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2021-두-61017
(2022.03.31)
106 판례 양도
잔금을 모두 지급 후 근저당권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 양도일은 대가급부가 거의 이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로 이른 때 양도한 것으로 봄[일부패소]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
대법원-2021-두-60625
(2022.03.31)
107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심 요지)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1-두-61345
(2022.03.31)
108 판례 양도
당초 재조사결정 재결청인 국세청장이 아닌 조세심판원장에게 재조사결정 결과통지에 대해 제기한 불복은 적법한 불복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에 해당함[각하]
재조사결정 재결청인 국세청장이 아닌 조세심판원장에게 재조사결정 결과 통지에 대해 제기한 불복은 위법한 불복이므로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소는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임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1211
(2022.04.18)
109 판례 부가
이 사건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패소]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고, 양도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전주지방법원-2020-구합-1503
(2022.01.20)
110 판례 국기
이 사건 세무조사대상 선정, 사전통지 배제 및 조사기간 연장은 적법함[국승]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배제)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고, (조사기간 연장)거래처 조사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대상 선정, 사전통지 배제 및 조사기간 연장에 절차적 위법이 없음
대전고등법원-2020-누-12351
(2022.02.11)
111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법률상 임원만이 국제조세조정법의 임원에 해당함[국패]
(원심요지)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에서 말하는 임원은 법률상 임원이어야 함
대법원-2021-두-60649
(2022.03.31)
112 판례 국징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국승]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2021-나-314699
(2021.12.22)
113 판례 국징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체납자의 재산 상태를 몰랐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분할협의 이전 생활근거지를 달리하였고, 상속포기가 아닌 상속분할협의를 선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속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체납자의 재산상태를 몰랐다고 봄이 타당함
서부지원-2020-가단-66586
(2022.02.23)
114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무변론판결) 체납상태에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김천지원-2021-가단-39439
(2022.03.16)
115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함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9706
(2022.03.15)
11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피고에 대한 증여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위하여 받은 것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14270
(2022.03.25)
117 판례 국징
대여금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연대채무자가 아니라 물상보증인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나-2043068
(2021.11.24)
118 판례 국징
영업권 일체를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 여부[일부패소]
영업권의 양도 행위는 사해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공동담보가액이 아닌 부분을 제외한 수익자의 이익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함
대전고등법원-2021-나-11075
(2021.12.01)
119 판례 국징
이 사건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가 양도대금을 피고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부지원-2017-가합-101558
(2022.02.17)
120 판례 국징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75023
(2022.03.25)
121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국승]
피고는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0828
(2022.03.22)
122 판례 국기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국승]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3460
(2021.12.22)
123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원심요지)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대법원-2021-두-58080
(2022.02.24)
124 판례 국징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금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청주지방법원-2020-가단-38921
(2022.02.23)
125 판례 국징
체납법인을 대위하여 체납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추심요청한 이 사건 소는 정당함[국승]
체납법인을 대위하여 체납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추심요청한 이 사건 소는 정당함
남원지원-2022-가단-10089
(2022.03.16)
126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무변론판결) 피고와 박BB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박BB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44152
(2022.03.15)
127 판례 양도
증여세 제척기간 도과하였음에도 비교유사토지 거래가액으로 증여가액을 정정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 취득가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을 보태어 보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482
(2022.02.09)
128 판례 양도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국승]
원고가 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자인한 문답서 및 관련 판결의 요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토지의 실제 소유자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2152
(2022.02.09)
129 판례 양도
검인계약서는 양도물건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됨[국승]
검인계약서는 양도물건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므로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적용해야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3309
(2022.02.11)
130 판례 양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과처분 당시에는 법리가 명백하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과처분 당시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그 하자가 병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단-9586
(2022.01.28)
131 판례 양도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함.[국승]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으로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21-누-35546
(2022.01.21)
132 판례 양도
1984.12.31.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의제취득일(1985.1.1.)의 기준시가 계산시 토지면적을 환지 전후 면적 중 적용하여야 하는 면적 및 의제취득일(1985.1.1.) 당시 고시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국패]
1984.12.31.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처분된 토지의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는 환지후면적을 적용하는 것이며, 의제취득일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의제취득일 당시 토지등급이 없더라도 그 후 수정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을 의제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구 지방세법령 및 이 사건 기본통칙 제1호의 문언에 부합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438
(2022.02.14)
133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과세전적부심사가 무효인 경우 그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긴전에 이루어진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국패]
(원심요지) 과세전적부심사 취하서는 적부심을 취하하는 내용의 서면으로 볼 수 없거나, 담당공무원의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부적절한 설명으로 인해 유발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무효임
대법원-2021-두-55968
(2022.02.24)
134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공정성과 합리성이 없는 감정평가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 동산과 부동산을 일괄 양도하였으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안분계산하여야 함
대법원-2021-두-56985
(2022.02.24)
135 판례 양도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가액(검인계약서VS환산취득가액)적정 여부[국승]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 허위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21-누-44595
(2022.03.17)
136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여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잔금청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원심요지)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2021-두-57780
(2022.03.11)
137 판례 소득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대납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에서 사외유출된 이 사건 대납액의 최종 귀속자는 원고들임.[국승]
원고들이 이후에 그 소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사건 회사에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328
(2022.02.25)
138 판례 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국승]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의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5205
(2022.02.16)
139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심사청구 기한연장의 사유로서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못한 것이 참가인의 폭행 및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146
(2021.12.23)
140 판례 국징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국패]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1-가합-52326
(2022.01.25)
141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홍성지원-2020-가단-33377
(2021.11.26)
142 판례 국징
피고는 공탁원인 채권을 압류해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각하]
피고 대한민국은 공탁원인 채권을 압류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진주지원-2020-가합-13079
(2022.02.08)
143 판례 국기
이 사건 포상금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구고등법원-2021-누-4220
(2022.01.28)
144 판례 국징
배우자에게 토지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함[국승]
체납인이 토지분양권을 계약체결 후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증여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61311
(2021.10.07)
145 판례 국징
등기명의인이 보증서상의 취득 원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원인과 다른 토지 취득경위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될수 있는지 여부[국승]
체납자가 이 사건 1심에서 원고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서 제1심이 “체납자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들의 사이에서는 체납자의 답변과 별개로 판단을 해야함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18421
(2021.12.21)
146 판례 국징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국승]
이 사건 토지상에 분묘 12기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위 임야가 압류금지재산으로서의 ‘묘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6747
(2022.01.20)
147 판례 국징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체납자와 형제인 피고간의 부동산증여계약을 취소[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이승수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3612
(2022.01.21)
148 판례 양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와 AA 사이에 계약이 파기 또는 합의해제되었다거나, AA가 DD종중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AA로부터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4946
(2022.02.09)
149 판례 양도
8년자경 농지 해당여부[국승]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8년이상 자경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함
전주지방법원-2020-구단-879
(2022.02.09)
150 판례 양도
입증자료 없는 취득가액 등 인정여부[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가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2341
(2022.02.11)
151 판례 양도
법령상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이 사건 토지는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5374
(2022.02.14)
152 판례 양도
미등기주택을 보유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미등기주택을 장기미등기 상태로 두어 그 보유사실을 숨기고 1세대1주택인 것처럼 허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재산의 은닉 또는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0610
(2022.02.17)
153 판례 양도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는 자경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2심 판결과 같음) 쟁점양도토지는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이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경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1-두-58844
(2022.03.17)
154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이 사건 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건물의 2, 3, 4층이 영업시설인 여관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에서 나아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21-두-55197
(2022.01.27)
155 판례 양도
쟁점주택들이 장기임대주택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쟁점 주택들을 새로 증설하여 임대한 행위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고의무 면제대상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쟁점 주택들의 임대와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21-누-52763
(2022.01.21)
156 판례 양도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3484
(2022.01.12)
157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제1계약서 문언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수목을 하나의 거래 대상으로 매수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관련 증거에 따르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달리 소외인이 이 사건 수목만을 소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1-누-34970
(2021.12.29)
158 판례 소득
차명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전부 현금매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금입금액 중 현금매출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차명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전부 현금매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금입금액 중 현금매출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7170
(2022.02.17)
159 판례 소득
종전 확정판결에 의하여 처분이 적법하다는 기판력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후소에도 미침[국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청구를 기각하는 확정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종전 확정판결에 의하여 처분이 적법하다는 기판력이 생긴 이상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1888
(2022.02.10)
160 판례 원천
실질적으로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여야 함[국승]
주식을 직접 양도할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통상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중간에 수증인들을 개재시킨 것이고, 이는 실질적으로 주식을 양도한 후 출자금을 회수하는 거래를 한 것이므로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함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1605
(2022.02.10)
161 판례 소득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 그 양도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서 준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전주지방법원-2021-구단-470
(2022.01.26)
162 판례 소득
부외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추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외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제출한 자료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추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733
(2022.01.25)
163 판례 소득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처분함[국승]
원고는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지 양도소득이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이 있으며, 쟁점주택을 위한 주택청약상품에 원고가 상당기간 청약금을 불입한 것 등에 따르면 원고가 실소유자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124
(2022.01.24)
164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7747
(2022.01.21)
165 판례 소득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간접적으로 이루어진 조사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노무비, 식대와 재료비를 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026
(2022.01.20)
166 판례 원천
유상감자로 인한 손실액은 의제배당소득 산정 대상 잔여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함[국패]
관련 유상감자에서 주주들은 소각 주식에 대하여 액면가 상당의 자본금만 환급받았으므로, 원고 해산으로 인한 주주 등의 의제배당소득 산정 시 공제되는 주식 취득가액에는 소각 주식 취득가액과 관련 유상감자에서 환급받은 자본금 상당액의 차액이 포함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010
(2022.01.20)
167 판례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 [국승]
(1심 판결과 같음)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적용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사업개시일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부산고등법원-2021-누-23251
(2022.01.14)
168 판례 소득
유사수신행위 형사 유죄판결시 추징당하지 않은 투자수당에 대한 과세여부[국승]
형사판결에서 원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추징은 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등에 관하여 필요적으로 몰수하거나 이를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형사판결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의 추징을 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284
(2021.12.23)
169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의 당부[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부채권의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청주지방법원-2021-가단-5089
(2022.02.23)
170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국승]
(무변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홍성지원-2021-가단-36076
(2022.02.23)
171 판례 국징
피고는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국승]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가등기말소를 구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16157
(2022.02.16)
172 판례 국징
추심금 청구할 권원 있음[국승]
무변론 판결선고, 추심금청구원인 충족하였다는 취지
안양지원-2021-가단-121996
(2022.01.27)
173 판례 국징
추심금이 원고의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2626
(2022.01.25)
174 판례 국징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2021-나-312297
(2022.01.12)
175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표시의무[국패]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자체가 부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속초지원-2020-가단-249
(2021.10.12)
176 판례 국징
해당 채권이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할 채권임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해당 채권이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에 해당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3944
(2022.01.26)
177 판례 국징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재산분할에 해당함[국승]
원피고의 결혼생활을 종합해보면, 부부공동재산의 순재산가액 중 50% 상당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60530
(2022.01.27)
178 판례 국징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함 [국승]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침
서울고등법원-2021-누-49149
(2022.02.17)
179 판례 국징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담보 관리신탁계약에 의한 것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음[국패]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계약이 아닌 양도담보 관리신탁계약에 의한 것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가 없고, 명의신탁등기 내지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로 볼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0-나-23536
(2022.01.14)
180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법 평창등기소 및 영월지원 등기계에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여주지원-2021-가단-19493
(2022.01.13)
181 판례 국징
해당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국승]
사해행위인 해당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2021-가단-5241
(2021.12.15)
182 판례 국징
사해행위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국승]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
서부지원-2021-가합-101821
(2022.01.20)
183 판례 국징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받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국승]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가 가등기를 설정받았으나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0297
(2022.01.18)
184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청구 등[국패]
AAA의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으므로 AAA는 BB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대한민국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각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51772
(2022.01.14)
185 판례 국징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5년의 소멸시효 완성되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국패]
소외법인은 상인으로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은 상행위이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 대상이고, 이 사건 소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통영지원-2021-가합-1007
(2022.01.20)
186 판례 국기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소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에게 위 증여계약에 따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06412
(2022.01.20)
187 판례 국징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국승]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2021-나-314361
(2022.01.19)
188 판례 국징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 시효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천안지원-2021-가합-103092
(2021.12.17)
189 판례 국징
노무비 채권에 대한 배당이의[국승]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당해 건설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13866
(2022.01.25)
190 판례 국징
체납자가 금원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체납자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03718
(2022.01.25)
191 판례 국징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21-가합-52612
(2022.02.10)
192 판례 국징
피고는 CCC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 하는지 여부[국승]
피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으로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CCC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채권 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아닌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광주고등법원(전주)-2020-나-12719
(2022.01.20)
193 판례 국징
체납자가 모친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국승]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무변론)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38542
(2021.12.14)
19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소송[일부패소]
이 사건 체납자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38675
(2022.02.10)
195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원고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검찰에 탈세제보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세무관서에 탈세제보를 직접 접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탈세관련 세무조사는 검찰의 조세범 고발 의뢰 공문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므로 원고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2021-두-56220
(2022.02.10)
196 판례 국징
배당이의의 소[국승]
피고는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적법하게 마쳤으므로, 그 후 개시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배댕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됨
성남지원-2021-가단-4658
(2022.01.25)
197 판례 국징
체납자의 비상장 주식을 압류하자, 비상장 주식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압류 처분은 적법함[국승]
체납자의 비상장주식을 압류하자, 체납자는 비상장 주식의 소유는 매형이고 본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바, 체납의 비상 주식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4677
(2022.02.17)
198 판례 국징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국승]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경과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49942
(2022.02.11)
199 판례 국징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국승]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52147
(2022.02.10)
200 판례 국징
납세증명서 발급이 교부청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인지 여부[국승]
납세증명서 발급이 교부청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21-가단-5761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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