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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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여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잔금청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부산고등법원-2021-누-22272
(2021.10.29)
902 판례 양도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진 시점임[국승]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완료한 날이 매매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진 시점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가 이루어진 시점이라고 보아야 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880
(2021.08.26)
903 판례 양도
8년자경농지 실제경작여부[국승]
로드뷰 영상에 의하면 원고들이 식재한 수목 주변으로 잡목들과 풀이 우거져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판매 실적이 전무한 사정을 보태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유실수가 식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재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실상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구단-8662
(2021.08.11)
904 판례 양도
실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관련 처분문서인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대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고등법원-2021-누-10206
(2021.07.23)
905 판례 양도
감정평가액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1-누-37030
(2021.07.15)
906 판례 양도
농기계를 이용한 주된 농작업 모두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였다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논갈기, 모내기, 추수 등 대부분의 중요한 농작업을 타인에게 맡겼다고 한다면 이 농작업은 자기의 노동력에 의한 경작에 포함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1-누-35645
(2021.07.15)
907 판례 양도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는 하나, 내부에 욕실, 싱크대, 가스레인지,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인근 대학교의 학생이 1년간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다면 이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2464
(2021.05.14)
908 판례 소득
오피스텔 양도 시 부동산매매업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오피스텔 공급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이나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부동산매매업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납세자 나름의 해석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면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465
(2021.10.19)
909 판례 소득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음 [국승]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음
부산고등법원-2021-누-20511
(2021.10.15)
910 판례 소득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국패]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를 민사사건 판결문과 조정조서 등을 통해 이익분배약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동사업자 중 일부를 공동사업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1104
(2021.10.14)
911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토지 일부에 경작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가 다르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원심 요지)주된 용도가 공영주차장이었던 토지의 일부에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1-두-36646
(2021.07.08)
912 판례 소득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쟁점소득의 귀속시기는 2016년임[국승]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쟁점소득의 귀속시기는 2016년임
서울고등법원-2021-누-39760
(2021.10.13)
913 판례 소득
원고는 실질상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임원’에 해당함[국승]
원고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이사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세법상 ‘임원’에 해당하고 이 사건 ①, ②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574
(2021.10.12)
914 판례 소득
단순한 민원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소득발생사실부인확인서를 민원으로 접수받아 원고에게 확인결과를 회신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처리결과의 통보에 불과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389
(2021.09.30)
915 판례 소득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실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직전년도 영위한 업종은 건설업으로 보아야하고, 통장입금액에서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차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하므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 미만으로 당초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58344
(2021.09.30)
916 판례 소득
법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토지의 분양 관련 대출이자는 그 용도 외 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국승]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운동시설 용지로 지정하여 분양이 이루어진 체육용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토지임대업 사업자등록 후 관련 매출이 없이 나지로 양도한 사안에서, 관련 대출이자를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8226
(2021.10.19)
917 판례 소득
필요경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일부패소]
필요경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되어야 하며,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232
(2021.09.28)
918 판례 소득
실질적인 대표자는 원고가 아님[국패]
원고가 제출한 여러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기간에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주식회사 aa시티를 운영하였는지 의심스러운바, 원고가 주식회사 aa시티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3236
(2021.09.17)
919 판례 원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원고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 보다 고가로 매입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7369
(2021.10.20)
920 판례 소득
차명계좌에 포함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차등과세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190
(2021.10.22)
921 판례 소득
관리단의 관리비용(판매관리비)을 관리비수입과 주차료수입의 공통경비로 안분하여 주차장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국승]
관리단이 주차수입을 관리비에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으로 사용․집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과세대상인 실비변상적 관리비로 볼 수 없고 판매관리비를 관리비수입과 주차료수입의 공통경비로 보아 안분하여 주차료수입의 필요경비로 처리한 부분은 주차장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며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417
(2021.09.14)
922 판례 소득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인수한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지출한 것으로서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고가 개인사유로 발생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업재산을 지출하고 그 지출된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금원은 개인사업자인 원고가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사업재산(현금)을 인출한 ‘인출금’에 해당하고, 인출금 계정은 자본금 계정에 대한 평가계정으로서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020
(2021.08.27)
923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원고들이 수령한 금원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수령액은 뉴BBBB로부터 원고들에게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권리 에 따른 채권 등의 양수도 계약인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된 금원 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이 사건 수령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1-두-37694
(2021.08.26)
924 판례 소득
실지가액이 확인됨에도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은 경정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함[국승]
토지 등의 실지가액이 확인됨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는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실지가액에 근거하여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6053
(2021.11.02)
925 판례 소득
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추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장부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실지조사를 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1-두-45473
(2021.10.28)
926 판례 소득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기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 사업을 개시한 시점은 주택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고 주택 판매에 관한 준비가 완료되어 주택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때를 의미한다.
서울고등법원-2021-누-43998
(2021.10.28)
927 판례 소득
잔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해에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임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 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20-누-61616
(2021.07.16)
928 판례 법인
감액경정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당초처분이 있은 후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당초처분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2174
(2021.06.08)
929 판례 법인
실질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국승]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다가을 4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이 된 2011~2012 사업연도에 ******가 원고를 실제 경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고등법원-2020-누-64080
(2021.06.03)
930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적정여부[국승]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적정하며, 피고가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더라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638
(2021.09.15)
931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적정여부[국승]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적정하며, 피고가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더라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3030
(2021.09.15)
932 판례 법인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지 여부[국승]
농업수입 금액이 같은 기간의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원고의 주된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제주지방법원-2020-구합-774
(2021.09.14)
933 판례 법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입증하지 못함[국패]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계약형식과 달리 원고가 이로파트너스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326
(2021.09.14)
934 판례 법인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됨 [국승]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급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275
(2021.09.10)
935 판례 법인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사업부문 인수시 영업권을 계상하고 추후 이에 대한 손상차손을 회계처리하였다면 이는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함 ​[국패]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병대가 산정 시 별도의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영업양수도거래에서 무형적 자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임



울산지방법원-2020-구합-6024
(2021.09.09)
936 판례 법인
원고가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토지 소유기간 내내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고 목장용지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024
(2021.09.08)
937 판례 법인
매출누락에 따른 부외원가의 존부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 신고된 장부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의 손금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4195
(2021.09.02)
938 판례 법인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정상거래의 해당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21-누-2132
(2021.08.20)
939 판례 법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양도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20-구합-5373
(2021.08.17)
940 판례 법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국승]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제주지방법원-2020-구합-446
(2021.07.06)
941 판례 법인
합의금의 손금 산입 여부[일부패소]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합의금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336
(2021.09.17)
942 판례 법인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국패]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이체요청서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통하여 수입육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840
(2021.09.16)
943 판례 법인
입증되지 않은 주장만으로 당초 처분과 관련한 손금을 추인할 수 없음 ​[국승]
원고는 당초 처분과 관련하여 부외경비가 있음을 주장하나 소송 진행 중이어서 확정되지 않았거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아 당초 처분과 관련한 부외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733
(2021.09.16)
944 판례 법인
이 사건 원고와 원고회사와의 편직용역이 실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국승]
원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편직기를 임차하여 이 사건 편직 용역을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21-두-38680
(2021.10.28)
945 판례 법인
실질적 창업으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창업 감면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238
(2021.10.22)
946 판례 법인
일부 토지에 대해 파기ㆍ환송한 경우, 상고기각된 토지의 수용보상금 귀속시기 [국승]
이 사건 제2 ~ 7토지의 경우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하여 해당 수용보상금 증액금이 확정된 2014 사업연도에, 제1토지의 경우 환송 후 2심 판결의 확정에 따라 해당 수용보상금 증액금이 확정된 2015 사업연도에 각 증액금이 익금 산입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862
(2021.10.21)
947 판례 법인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21-누-21255
(2021.10.15)
948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매출총이익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래에서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엄격하게 분석하여야 함[국승]
(원심 요지) 매출총이익법은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를 엄격하게 분석하여 적용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영업비용은 해당 거래로 인한 매출총이익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다른 거래에도 함께 소요되는 영업비용의 경우에는 그 상관관계가 떨어진다고 볼 수 밖에 없음
대법원-2021-두-42481
(2021.10.14)
949 판례 법인
실질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국승]
(심리불속행 기각)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다가을 4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이 된 2011~2012 사업연도에 ******가 원고를 실제 경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법원-2021-두-43330
(2021.10.14)
950 판례 법인
구성원 변호사가 수령한 성공보수금은 법인에게 귀속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정당한 사유가 없음 [국승]
구성원 변호사가 수령한 성공보수금은 법인에게 귀속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정당한 사유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999
(2021.10.14)
951 판례 법인
입회금, 보증금 등의 성격이 아닌 부동산 담보대출금 채무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 할인액으로 평가하지 않음[일부패소]
부동산 담보대출금 채무는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입회금, 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을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 할인액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809
(2021.10.05)
952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당부 ​[국패]
(원심 요지) 외국에 있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1-두-41945
(2021.09.30)
953 판례 법인
비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위법 여부[국승]
원고를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본 각 선정사유의 내용과 그 근거로 삼은 사실관계 및 관련 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의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위와 같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개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0240
(2021.10.15)
954 판례 법인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국패]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상 미국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 중 국내에 등록된 3개 특허권을 제외한 나머지 56개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687
(2021.10.08)
955 판례 법인
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 매출누락액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국승]
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 매출누락액은 이미 신고한 세액에 포함되거나 사업과 관련없는 거래액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21-누-3418
(2021.10.08)
956 판례 법인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짜석유 제조·판매 사실을 부정할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일부패소]
원고가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가짜석유 제조·판매 사실을 부정할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1-두-43934
(2021.10.28)
957 판례 법인
미국법인에 지급한 특허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이 사건 각 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292
(2021.10.07)
958 판례 법인
세무조사 과정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 중지신청 및 조사기간연장통지, 조사유형전환통지 등을 둘러싼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조사청의 2016. 10. 20.자 연장통지와 조사유형전환통지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정당한 종료일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9152
(2021.06.10)
959 판례 소득
이의신청을 전심절차로 보아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국승]
행정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친후에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전심절차라함은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를 말하며,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인 관계로 행정소송에 나아갈 수 없이 각하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906
(2021.10.08)
960 판례 소득
서류의 송달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국세부과처분의 관계[국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국세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55332
(2021.07.23)
961 판례 부가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는 이유 없으며, 지급내역을 인정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지않음[일부패소]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는 이유없고, 매출누락 한 사실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으나 일부 계좌에서 지급내역은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어 정당세액만큼 취소되어야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0633
(2021.10.15)
962 판례 부가
이 사건 체인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이 사건 체인거래의 계약서 작성, 대금입금, 구매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 일체는 거래처의 지시 사항을 따르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뿐 정상적인 물품 매매 거래에서 존재하였어야 할 거래조건·가격에 대한 협상, 거래서류 작성·날인 등의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음
제주지방법원-2020-구합-5861
(2021.10.05)
963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전액을 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급가액은 실제 공급가액보다 부풀린 가격이며 정당한 납품가격을 훨씬 초과한 금액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였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대구고등법원-2021-누-2149
(2021.10.01)
964 판례 부가
수익 창출 및 위험부담을 고려해보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며,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과세자료에 의해 부과된 처분임[국승]
신행품목의 접수·유치활동을 통하여 동참금액과 물대의 차액 상당액의 수익을 얻어 온 점, 위험부담은 오롯이 원고가 부담하는 점으로 보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며,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과세자료에 의해 부과된 처분임
부산고등법원-2021-누-20979
(2021.09.17)
965 판례 부가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손실분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일부패소]
임가공 과정에서 철근을 가공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여 철근 손실분을 추가로 지급 받았고, 이를 임가공 계약의 계약금액으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바 있으므로,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봄이 합리적이다.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1260
(2021.09.16)
966 판례 부가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국승]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으로서는 이를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16
(2021.09.02)
967 판례 부가
의료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 및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일부패소]
의사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등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920
(2021.08.17)
968 판례 부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국승]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어야 함
대법원-2021-두-46810
(2021.11.11)
969 판례 부가
의료기기 등을 매입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임[국승]
주요 매입처들은 대부분 사업을 영위할 만한 사업장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별다른 보유재산이 없이 개업 후 단기간에 고액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세금 체납 등으로 직권 폐업되었기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122
(2021.10.19)
970 판례 부가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일부패소]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7962
(2021.10.15)
971 판례 부가
고지서 송달방식의 적법 여부[국승]
피고의 송달 등에 절차적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60
(2021.10.15)
972 판례 부가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이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음[국패]
이 사건 쟁점 지원금에 의한 홍보 효과로 원고의 국내 매출과 수익의 증대가 기대되므로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524
(2021.10.12)
97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무변론 판결)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됨
성남지원-2021-가단-218662
(2021.08.27)
974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패]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재산 분할 협의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0365
(2021.07.20)
975 판례 국징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터잡아 이뤄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아닌 자의 등기유효여부[국패]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등기로서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무효이며, 무효인 위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가 부동산 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아닌 자의 등기라면 그 등기 또한 모두 무효라고 보아야 함
부산고등법원-2020-나-56462
(2021.04.29)
976 판례 국징
전보배상 판결에 의해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소멸하거나 그 급부이행을 저지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를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함 [국패]
전보배상 판결에 의해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소멸하거나 그 급부이행을 저지하는 것도 아니므로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포기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7132
(2021.09.30)
977 판례 국징
추심금 지급 청구의 소[국승]
(무변론 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 청구를 할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2021-가단-115644
(2021.09.28)
978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대상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으로 말소대상이며, 피고2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할 의무가 있음
부천지원-2021-가단-106533
(2021.09.24)
979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23638
(2021.09.14)
980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무변론 판결)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성남지원-2021-가단-220184
(2021.09.10)
981 판례 국징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체납자와의 사이에서 체결된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 바, 무자력 상태에 있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관련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19219
(2021.09.07)
982 판례 국징
채권압류통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국패]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효력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6120
(2021.10.29)
983 판례 국징
배당요구권자의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심리불속행)피고1의 채권압류통지는 채무자 조합의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권자의 채권자로서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것이므로,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압류라도 적법함
대법원-2021-다-252670
(2021.10.14)
984 판례 국징
주식회사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아버지가 운영한 주식회사의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 주식회사 운영에 전혀 관혀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67614
(2021.10.13)
985 판례 국징
체납자가 상속포기를 하여 체납자의 상속지분이 원고에게 상속 등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는 상속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체납자가 자기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22854
(2021.10.08)
986 판례 국징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국승]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23770
(2021.09.29)
987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과세처분까지 나아가지 않은 세무조사 결정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재조사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함[국승]
(원심요지)원심에서 고발조치를 한 것 외에 과세처분 까지 나아가지 않고 사실상 졸결된 세무조사결정은 후행 과세처분에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므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내용을 인용하고, 설령 이익이 있다하더라도 검찰의 진술자료는 세무조사 이후 새롭게 작성 혹은 취득된 자료이므로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함
대법원-2021-두-44920
(2021.10.28)
988 판례 국기
이 사건 과세정보가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이 사건 과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납세자의 사적 비밀 또는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협력에 지장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구고등법원-2021-누-3371
(2021.10.01)
989 판례 국징
체납자의 채권은 압류권자인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일부패소]
압류통지서가 피고들에게 각 송달됨에 따라 원고는 위 송달일자에 위 각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위 채권 부분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으며 피고들은 미지급금을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안산지원-2019-가합-7935
(2021.04.08)
99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국승]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을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71257
(2021.01.21)
991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됨.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23330
(2021.07.21)
992 판례 국징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인한 과세처분의 적법성[국승]
이 사건 확정신고에는 신고 내용에 오류 내지 탈루가 있어 경정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45799
(2021.06.08)
99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국승]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23539
(2021.05.27)
99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국승]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KKK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가단-538280
(2021.04.30)
99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국승]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을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평택지원-2021-가합-10045
(2021.04.29)
996 판례 국징
추심이 가능한 채권인지 여부[국승]
당해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되어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317138
(2021.09.09)
997 판례 국징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국승]
(무변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는 체납자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음에 더하여 체납자는 피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위 체납자룰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토록 하고자 함
거창지원-2021-가단-10420
(2021.08.10)
998 판례 국징
원고의 근저당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않음[국승]
피고의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앞서므로 피고의 조세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우선함
고양지원-2020-가합-78110
(2021.07.23)
999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피고와 aaa사이에 2019. 5.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5. 23. 접수 제544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서부지원-2020-가단-56763
(2021.07.22)
1000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수표교부의 방법으로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피고들은 체납자의 부탁을 받고 체납자로부터 교부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뒤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동부지원-2019-가단-214028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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