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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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판례 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관련해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인근토지의 유사매매사례 가액도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뒤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379
(2022.02.14)
902 판례 양도
법령상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이 사건 토지는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5374
(2022.02.14)
903 판례 양도
1984.12.31.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의제취득일(1985.1.1.)의 기준시가 계산시 토지면적을 환지 전후 면적 중 적용하여야 하는 면적 및 의제취득일(1985.1.1.) 당시 고시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국패]
1984.12.31.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처분된 토지의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는 환지후면적을 적용하는 것이며, 의제취득일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의제취득일 당시 토지등급이 없더라도 그 후 수정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을 의제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구 지방세법령 및 이 사건 기본통칙 제1호의 문언에 부합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438
(2022.02.14)
904 판례 국징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국승]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경과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49942
(2022.02.11)
905 판례 상증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 부분은 원칙적으로 금융자산의 명의자인 망인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처가 확인된 자금은 원고 AAA의 재산으로 보고, 이와 구별하여 나머지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 부분은 원칙적으로 금융자산의 명의자인 망인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4212
(2022.02.11)
906 판례 양도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도 이 사건 양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국승]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도 이 사건 양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511
(2022.02.11)
907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원고가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원심 요지) 원고는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을 분배받은 적이 없으며,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 다른 공동사업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원고를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공동사업자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1-두-54965
(2022.02.11)
908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바 없고, 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함
대법원-2021-두-56367
(2022.02.11)
909 판례 양도
입증자료 없는 취득가액 등 인정여부[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가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2341
(2022.02.11)
910 판례 양도
검인계약서는 양도물건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됨[국승]
검인계약서는 양도물건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므로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적용해야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3309
(2022.02.11)
911 판례 국기
이 사건 세무조사대상 선정, 사전통지 배제 및 조사기간 연장은 적법함[국승]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배제)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고, (조사기간 연장)거래처 조사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대상 선정, 사전통지 배제 및 조사기간 연장에 절차적 위법이 없음
대전고등법원-2020-누-12351
(2022.02.11)
912 판례 상증
조모로부터 받은 유학자금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이 사건 금원의 증여 당시 원고를 부양할 지위에 있는 원고의 부모에게 그 유학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였고, 원고 스스로도 이미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등으로 대학 등록금 등 유학경비를 감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서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54523
(2022.02.11)
913 판례 법인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조세포탈에 대해서까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조세포탈에 대해서까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①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②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허위거래의 상대방이 허위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어 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함
대구고등법원-2021-누-3579
(2022.02.11)
914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일부패소]
원고는 해외리그 진출 프로축구선수로서 소득세법 및 한·러조세조약상 거주자에 해당함[국승], 쟁점 과세기간에는 이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인센티브)이 포함되어 있고, 필요경비(에이전트 수수료)가 누락되어 각 각 이를 차감하여야 함[국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3420
(2022.02.11)
915 판례 부가
거래당시 선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허위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708
(2022.02.11)
916 판례 소득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분명한 경우 안분계산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소급감정가액에 따른 안분은 불가[국승]
취득 당시 상속세 신고를 위한 감정평가액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분명하므로, 취득가액과 관련하여서는 안분계산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소급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각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105
(2022.02.11)
91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날인이 없어 올바른 주식평가로 볼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이 사건 주식평가서 내용이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토대로 평가, 작성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21-두-53672
(2022.02.11)
918 판례 상증
원고가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원고 외 주주들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증언으로 뒤집기 부족함[국승]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발행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형사소송 판결문에서 확인되고, 설립 주금 납입도 원고 외 명의로 원고가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증언으로 뒤집기 부족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983
(2022.02.10)
91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소송[일부패소]
이 사건 체납자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38675
(2022.02.10)
920 판례 국징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21-가합-52612
(2022.02.10)
921 판례 국기
피고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피고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2656
(2022.02.10)
922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들이 각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기준금액 초과하여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또한 이 사건 사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1-두-56305
(2022.02.10)
923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원고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검찰에 탈세제보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세무관서에 탈세제보를 직접 접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탈세관련 세무조사는 검찰의 조세범 고발 의뢰 공문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므로 원고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2021-두-56220
(2022.02.10)
924 판례 국징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국승]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52147
(2022.02.10)
925 판례 원천
실질적으로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여야 함[국승]
주식을 직접 양도할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통상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중간에 수증인들을 개재시킨 것이고, 이는 실질적으로 주식을 양도한 후 출자금을 회수하는 거래를 한 것이므로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함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1605
(2022.02.10)
926 판례 소득
종전 확정판결에 의하여 처분이 적법하다는 기판력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후소에도 미침[국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청구를 기각하는 확정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종전 확정판결에 의하여 처분이 적법하다는 기판력이 생긴 이상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1888
(2022.02.10)
927 판례 법인
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이 사건 각 세액공제(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줕아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여부[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 하는 경우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는 이미 세액감면 등이 적용되고 있는 소득이 아니라면 다른 조세지원의 적용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사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는 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이 사건 각 세액공제를 중복적용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5154
(2022.02.10)
928 판례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 이외의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대가로서 미국법인이 지급받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기타]
원심은 이 사건 계약상 사용료 지급대상인 무형자산에는 미국에서 특허출원 상태에 있는 발명, 미국에서 가출원된 발명, 그 밖에 법적 상태가 명확하지 않은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이러한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료도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대법원-2018-두-36592
(2022.02.10)
929 판례 법인
미국법인의 사용료 소득 중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법원이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기타]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4항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원심에서 이 사건 사용료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용대가 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해야 함
대법원-2019-두-50946
(2022.02.10)
930 판례 소득
도박으로 인한 수익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필요경비[국승]
도박으로 인한 수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671
(2022.02.10)
931 판례 상증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 존부[일부패소]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나, 피고들 처분 중 일부와 관련하여 중복된 세무조사가 시행되었고 그 예외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들 처분 중 일부에 위법성이 존재하여 일부 취소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750
(2022.02.10)
932 판례 부가
중복조사 및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매출누락 과세 적법여부[국승]
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증명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장소로 봄이 타당하며, 각 사업장에 귀속될 매출누락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091
(2022.02.10)
933 판례 부가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소득세법상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함
울산지방법원-2021-구합-7406
(2022.02.10)
934 판례 상증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일 당시 비거주자인지 여부[국승]
원고들은 국내 입국 후 부모 명의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및 생활의 근거지를 갖춘 형태로 생활하였고, 국내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한 것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4년 이상 학과 과정을 수료하여야 하는 대학생)을 가진 때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499
(2022.02.10)
935 판례 법인
대신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의 손금산입 적정여부[국승]
위탁제조분 개별소비세액의 납세의무자가 수탁가공업체들이고 개별소비세 징수유보의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원고가 위 세액상당을 대신 납부하였더라도 원고의 익금불산입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231
(2022.02.10)
936 판례 법인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국승]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원고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 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1050
(2022.02.10)
937 판례 법인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국승]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원고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 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1074
(2022.02.10)
938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이 기존 증여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야 체결된 점,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이전될 당시의 등기원인은 부담부 증여의 해제가 아닌 단순 증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담부 증여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07396
(2022.02.10)
939 판례 국징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산지원-2020-가합-6396
(2022.02.10)
940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피고 BBB는 원고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의 압류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5690
(2022.02.09)
941 판례 국징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받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국승]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가 가등기를 설정받았으나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제천지원-2021-가단-22271
(2022.02.09)
942 판례 국기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탈세제보는 탈세가능성을 지적하거나 또는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493
(2022.02.09)
94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와 황힤힤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보험에 관해 2019. 2. 28.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75696
(2022.02.09)
944 판례 소득
탈세제보로 취득한 매출장부를 근거로 한 처분의 적법성[국승]
탈세제보로 취득한 매출장부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5917
(2022.02.09)
945 판례 양도
8년자경 농지 해당여부[국승]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8년이상 자경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함
전주지방법원-2020-구단-879
(2022.02.09)
946 판례 양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와 AA 사이에 계약이 파기 또는 합의해제되었다거나, AA가 DD종중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AA로부터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4946
(2022.02.09)
947 판례 양도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국승]
원고가 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자인한 문답서 및 관련 판결의 요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토지의 실제 소유자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2152
(2022.02.09)
948 판례 양도
증여세 제척기간 도과하였음에도 비교유사토지 거래가액으로 증여가액을 정정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 취득가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을 보태어 보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482
(2022.02.09)
949 판례 법인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함[국승]
비상장주식 매매실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데에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실질적 증여로 보아야 하는 것임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6274
(2022.02.09)
950 판례 법인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일부패소]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만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에 해당하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904
(2022.02.09)
951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서울고등법원-2021-누-50309
(2022.02.09)
952 판례 소득
제출받은 자료의 범위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 [일부패소]
부과처분 후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를 취소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9750
(2022.02.09)
953 판례 양도
원고가 작성․제출한 지출내역서상 금원 합계 xxx백만 원을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신축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제출한 지출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피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전주지방법원-2021-구단-180
(2022.02.09)
954 판례 소득
이 사건 주식거래로 원고가 취득한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환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소득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45000
(2022.02.09)
955 판례 양도
이 사건 처분토지의 안분기준인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의 적법 여부 [일부패소]
적법한 비교표준지를 바탕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로 안분 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2189
(2022.02.09)
95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자는 원고로서 그 공사수익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5482
(2022.02.09)
957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패]
원고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고,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성남지원-2021-가단-204885
(2022.02.08)
958 판례 상증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은 그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국승]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은 그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3181
(2022.02.08)
959 판례 소득
소득의 종류를 오인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국승]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112
(2022.02.08)
960 판례 국징
피고는 공탁원인 채권을 압류해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각하]
피고 대한민국은 공탁원인 채권을 압류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진주지원-2020-가합-13079
(2022.02.08)
961 판례 국징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10년)기 경과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국패]
가등기상 권리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등기원인상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한민국은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24243
(2022.02.08)
962 판례 상증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국승]
원고는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므로 동조 동항의 가산세 부과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172
(2022.02.08)
963 판례 부가
이 사건 주택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주택은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임의로 각 실별로 취사시설 등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다중주택’이므로, ‘다구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279
(2022.02.08)
964 판례 국징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피고 앞으로 설정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함
천안지원-2021-가합-103528
(2022.01.28)
965 판례 양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과처분 당시에는 법리가 명백하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과처분 당시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그 하자가 병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단-9586
(2022.01.28)
966 판례 국기
이 사건 포상금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구고등법원-2021-누-4220
(2022.01.28)
967 판례 양도
쟁점주택 양도에 따라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승]
쟁점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외 다주택과 세부담 효과가 동일한바, 원고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의 양도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법령상 중과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344
(2022.01.28)
968 판례 양도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친족에게 지급한 화해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가부[국승]
명의신탁 사실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지급한 화해비용 또한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고등법원-2021-누-12011
(2022.01.28)
969 판례 양도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임대주택은 이 사건 처분 규정인 소득세법 제168조 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6131
(2022.01.28)
970 판례 국기
하자있는 압류처분이 무효인지의 여부[국승]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하자 유무가 판단될 수 있는 하자만으로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 볼 수 없는바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1-두-48144
(2022.01.27)
971 판례 국징
부동산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국승]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된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그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나-58491
(2022.01.27)
972 판례 양도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각하함[국승]
확정된 행정사건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됨
대법원-2021-재두-277
(2022.01.27)
973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영업사원이 부담한 쟁점경비(서비스용품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보관의무가 있는 수수료명세서 등 자료를 포함하여 이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려우므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1-두-53627
(2022.01.27)
974 판례 국징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국승]
원고의 주장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35519
(2022.01.27)
975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18934
(2022.01.27)
976 판례 상증
세무조사 지연통지, 부양비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국승]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각 쟁점금원과 대가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7966
(2022.01.27)
977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일부패소]
(원심요지)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21-두-54576
(2022.01.27)
978 판례 부가
쟁점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유로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함[국패]
(심리불속행기각)납세자가 소외인과 쟁점공사에 관한 공사대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처분은 실질과세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
대법원-2021-두-55500
(2022.01.27)
979 판례 양도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국승]
이 사건 주택을 비롯한 원고 소유 주택들의 양도 및 취득 경위,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택을 양도하고 그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2021-두-48502
(2022.01.27)
980 판례 양도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취득가액 입증책임[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다운계약서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입증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1330
(2022.01.27)
981 판례 양도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관련 합의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쟁점부동산을 경락받기 전에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관련 합의금을 양도소득세에게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다른 경락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단독으로 채무변제를 하였다는 사실 또한 믿기 어려움
대법원-2021-두-54019
(2022.01.27)
982 판례 국징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재산분할에 해당함[국승]
원피고의 결혼생활을 종합해보면, 부부공동재산의 순재산가액 중 50% 상당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60530
(2022.01.27)
983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이 사건 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건물의 2, 3, 4층이 영업시설인 여관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에서 나아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21-두-55197
(2022.01.27)
984 판례 국징
추심금 청구할 권원 있음[국승]
무변론 판결선고, 추심금청구원인 충족하였다는 취지
안양지원-2021-가단-121996
(2022.01.27)
985 판례 법인
토지의 후불 임대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권 무상 이전(B@T방식) 약정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일부패소]
토지의 사용기간 만료시 해당 토지의 임차인들이 신축한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후불로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고, 이 경우 소유권을 이전 받는 자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토지 사용기간 만료시의 건축물의 시가를 전체 토지 사용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기간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지급 받은 토지사용료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토지임대용역 중 위 건축물과 대가 관계에 있는 부분의 시가를 더한 금액으로 각 산정해야 함
대법원-2017-두-51983
(2022.01.27)
986 판례 법인
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같은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국승]
1)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함
2) 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같은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847
(2022.01.27)
987 판례 법인
(제1심 판결 인용) 임원 퇴직시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함께 지급할 때, 임원 퇴직금 한도액은 퇴직공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퇴직금 산정 규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함[국승]
임원 퇴직시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함께 지급할 때, 임원 퇴직금 한도액은 퇴직공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퇴직금 산정 규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0173
(2022.01.27)
988 판례 법인
원고가 자체적으로 조달한 차입금으로 준공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철도역사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하는지 여부(소극) [국패]
원고가 자체적으로 조달한 차입금으로 준공한 후, 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철도역사는 원고의 소유이므로, 해당 철도역사를 국가의 소유로 보고 이 사건 철도역사에 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7-두-36045
(2022.01.27)
989 판례 법인
매출일보, 업체별매출현황, 세금계산서대체발행내역 등 전산자료를 실지 장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이 사건 전산자료는 원고 사업장 내 직원 컴퓨터 및 usb에서 확보되었으며 5년여 동안 꾸준히 관리된 자료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광주고등법원-2021-누-10742
(2022.01.27)
990 판례 법인
임대료로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에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경우 건축물의 시가의 후불 임대료 해당 여부 및 이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일부패소]
토지의 사용기간 만료시 해당 토지의 임차인들이 신축한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후불로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고, 이 경우 소유권을 이전 받는 자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토지 사용기간 만료시의 건축물의 시가를 전체 토지 사용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기간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지급 받은 토지사용료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토지임대용역 중 위 건축물과 대가 관계에 있는 부분의 시가를 더한 금액으로 각 산정해야 함
대법원-2018-두-39027
(2022.01.27)
991 판례 부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이 사건 거래처들은 형식적으로 명의만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ddd가 공급받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거래처들의 사업장 소재지에 방문하여 사업장을 확인하는 등 이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 등 조치 없이 오랜 기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이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3684
(2022.01.27)
992 판례 양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취득일부터 2년(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 제외)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국승]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 므로 피고가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1835
(2022.01.27)
993 판례 법인
종중인 원고에게 소제기 적격이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소제기 자체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원고 규약에 별도로 규정된 내부적 절차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종중인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여 각하함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2305
(2022.01.27)
994 판례 법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국승]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71조 제1항은 임대로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6호에서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 만료 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경우 해당 시점의 건물의 시가는 후불 임대료에 해당하며,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임대차 기간 만료 시의 건물의 시가를 전체 임대차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기간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17-두-52719
(2022.01.27)
995 판례 상증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그 계좌에 한동안 머문 후에 다시 이체한 행위는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국승]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그 계좌에 한동안 머문 후에 다시 이체한 행위는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0969
(2022.01.27)
996 판례 양도
조특법상 8년 자경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양도 이전에 8년 이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915
(2022.01.27)
997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1심과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원심 요지)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1심과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21-두-52525
(2022.01.27)
998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등기가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이에 관하여 악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 이유 없음[국승]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임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등기가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이에 관하여 악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 이유 없음
부천지원-2021-가합-102958
(2022.01.26)
99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각 증여행위는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행위로서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의해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할 수 있음
수원고등법원-2021-나-19534
(2022.01.26)
1000 판례 국징
해당 채권이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할 채권임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해당 채권이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에 해당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3944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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