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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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법인
특허권 양수도계약은 특허권 양수도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특허권 양수도계약과 이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은 특허권 양수도 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원고의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인세처분 및 상여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0258
(2023.08.10)
2 판례 법인
비사업용 토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에 일부 농업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농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이상, 법인 소유한 농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제주지방법원-2022-구합-6516
(2023.07.25)
3 판례 상증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짐[국승]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짐
제주지방법원-2022-구합-6493
(2023.07.25)
4 판례 소득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 주식 양도, 주식소각은 처음부터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 양도하고 주식소각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파악하여 원고에게 4억 5,920만 원의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806
(2023.07.21)
5 판례 양도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법성[국승]
관련 법령에 따라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274
(2023.07.21)
6 판례 상증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됨[국승]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 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687
(2023.07.21)
7 판례 국징
정보공개거부처분에 하자가 있는지[국승]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과세정보가 곧바로 공개대상 정보가 된다거나, 과세정보제출명령의 대상과 공개대상 정보가 동일하게 된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885
(2023.07.21)
8 판례 종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없으면 소 각하 대상에 해당함[각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대상적격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845
(2023.07.20)
9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국승]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47768
(2023.07.20)
10 판례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국승]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신탁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및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0310
(2023.07.20)
11 판례 소득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를 위반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이 원고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0917
(2023.07.20)
12 판례 종부
주택의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건물 철거판결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전주지방법원-2022-구합-2517
(2023.07.20)
13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의 합산배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2020. 8. 18. 말소되고, 이에 따라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원고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함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045
(2023.07.20)
14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님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738
(2023.07.20)
15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707
(2023.07.20)
16 판례 국징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주체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한 면책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음[국승]
피고는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일 뿐,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면책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17147
(2023.07.19)
17 판례 양도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적용시점[국승]
원고와 같이 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과세 특례의 대상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고등법원(전주)-2022-누-2096
(2023.07.19)
1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체납자의 금원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동부지원-2023-가단-111867
(2023.07.19)
19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사해행위 취소[국승]
(무변론)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동부지원-2023-가단-110291
(2023.07.18)
20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동부지원-2023-가단-108151
(2023.07.18)
21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에게 투기 등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3-누-31104
(2023.07.14)
22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국승]
(무변론판결) 피고는 체납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안양지원-2023-가단-110815
(2023.07.14)
23 판례 양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거래는 정상적인 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토지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 방법이나 채무의 변제내용과 토지 거래에 대한 대가지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실질적인 양도가 발생하지 않았음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0034
(2023.07.14)
24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 재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과세관청이 스스로 선행 처분 당시에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선행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다시 기존의 절차적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2023-두-40922
(2023.07.13)
2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허위 세금계산서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국승]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임
대법원-2023-두-41123
(2023.07.13)
26 판례 국징
추심금 지급[국승]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로부터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진주지원-2023-가단-35271
(2023.07.12)
27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이 사건 토지는 농지이고, 2014. 6. 27.부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768
(2023.07.12)
28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의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08672
(2023.07.11)
29 판례 법인
주식 저가매입에 대한 익금산입 여부[국승]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2017 사업연도에 감액될 법인세액이 없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2-누-70256
(2023.07.11)
30 판례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고액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4693
(2023.07.11)
31 판례 소득
거주자 간주배당 계산시 유보 잉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잉여금이 우선 배당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유보 잉여금이 있는 경우는 해당 잉여금이 우선 배당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22-누-67519
(2023.07.07)
32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청구에 대한 무변론 판결[국승]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47854
(2023.07.07)
33 판례 법인
특허권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국승]
이 사건 각 발명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가 정하는 직무발명이 아닌 개인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부산고등법원-2023-누-20829
(2023.07.07)
34 판례 국징
압류수색이 절차를 위반하지 아니함[국승]
압류수색 시 수색조서를 교부하면서 체납세액이 기재된 별지목록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압류수색이 절차위반으로 무효인지에 관하여, 별지목록을 교부하였다고 봄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196
(2023.07.07)
35 판례 법인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재산 평가액을 재조사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일부패소]
2011. 7. 25. 상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자 또는 감자’의 경우에도 제1호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가 되는바, 위 규정들을 근거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음.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재산 평가액을 재조사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서울고등법원-2022-누-69515
(2023.07.07)
36 판례 국징
소멸시효가 완성된 민사채권에 대한 근정당권은 말소되어야함[국승]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함
성남지원-2022-가합-406890
(2023.07.07)
37 판례 양도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2-누-13066
(2023.07.07)
38 판례 국징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AAA 명의로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국승]
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원고의 건축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피고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창원지방법원-2022-나-54709
(2023.07.06)
39 판례 상증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임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189
(2023.07.06)
40 판례 국징
채무자가 한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그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국패]
조세채무자를 비롯한 피고의 자녀들은 쟁점부동산을 망인과 피고의 공동소유로 보고 피고의 여생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쟁점상속협의분할을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성남지원-2022-가단-240789
(2023.07.06)
41 판례 국징
추심금 지급의무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의거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있음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0623
(2023.07.05)
42 판례 상증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국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식의 취득은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님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4437
(2023.07.05)
43 판례 부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더라도 실질 대표가 만든 명함, 원고가 실질 대표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던 점, 실질 사업자의 확약서, 증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22-누-45854
(2023.07.05)
44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국승]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85410
(2023.07.03)
45 판례 부가
기준시가로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국승]
이 사건 부과처분은 2019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개정된 법률이 아닌 부칙 규정에 따라서 구법이 적용되어야 함. 원고 측의 평등주의 위반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 측에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명백하게 입증하였음.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우 전형적인 입법재량의 원칙으로서 부칙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나아가 신법우선원칙에 대하여, 법률개정 등의 동기 등이 고려될 사안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23-누-30989
(2023.06.30)
46 판례 양도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3-두-38325
(2023.06.29)
47 판례 양도
지목이 전 또는 임야로 구성된 이 사건 부동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나 경작금지 공고 등의 사정만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야 할 법령상⋅사실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23-두-34637
(2023.06.29)
48 판례 국징
사해행위당시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세채무자의 소극재산에 본세 및 가산세도 포함됨[국승]
(2심 판결과 같음) 피보전채권의 기초가 되는 조세부과처분이 쟁점증여 이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해행위당시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개연성이 이후 현실화한 경우, 그 가산세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 할 것으로 조세채무자의 소극재산은 본세 및 그 가산세까지 포함된 고지세액 전부임
대법원-2023-다-227791
(2023.06.29)
4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귀속시기[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도 변동사유인 사업계획의 변경 시점 등을 기준으로 준공 시까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 원가로 이 사건 예정원가와 같은 수준의 합리적인 추정 및 변동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이 사건 예정원가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사업계획 변경 시점 등에 예정원가 변동분이 손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2023-두-37728
(2023.06.29)
50 판례 상증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님[국승]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님
대법원-2018-두-41327
(2023.06.29)
5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귀속시기 [일부패소]
(심리불속행)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도 변동사유인 사업계획의 변경 시점 등을 기준으로 준공 시까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 원가로 이 사건 예정원가와 같은 수준의 합리적인 추정 및 변동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이 사건 예정원가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사업계획 변경 시점 등에 예정원가 변동분이 손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2023-두-37735
(2023.06.29)
52 판례 법인
외국인투자금액을 직접 시설투자에 사용하지 않았어도 조세감면대상임[국패]
외국인투자금을 직접 시설설치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3-두-35272
(2023.06.29)
53 판례 양도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3-두-39434
(2023.06.29)
54 판례 양도
경정청구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 가액을 실제 취득가[국승]
합의서에 기재된 전체 토지 매매가액 28억에 이 사건 토지 외 다른 필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양도대가(2억원)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당초 잘못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이유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3577
(2023.06.27)
55 판례 소득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국승]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043
(2023.06.23)
56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인지 여부[국패]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498
(2023.06.23)
57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국승]
입법자가 선택한 세율 체계가 입법목적, 해당 세목의 과세객체나 과세대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714
(2023.06.23)
58 판례 종부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국승]
현출된 증거로 보아,이 사건 각 건물은 지붕과 외벽, 최소한의 주요 기둥이 잔존하고 있고 그 중 일부 건물에는 출입문과 창호 등도 잔존하고 있는 등 과세기준일 당시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617
(2023.06.23)
59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국승]
입법자가 선택한 세율 체계가 입법목적, 해당 세목의 과세객체나 과세대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721
(2023.06.23)
60 판례 양도
원고와 배우자는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와 배우자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와 배우자는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달리 원고와 배우자가 실제 이혼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2-누-60679
(2023.06.23)
61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국승]
소급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2986
(2023.06.23)
62 판례 상증
주식 증여계약일 이후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세가 있는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국승]
주식을 취득한 날은 증여계약일로 봄이 타당하고, 법인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양도소득은 증여계약일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기준일까지 부과가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세는 부채에 포함되어 차감 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0612
(2023.06.22)
63 판례 교육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국승]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199
(2023.06.22)
64 판례 종부
법인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인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어려움[국승]
법인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인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3394
(2023.06.22)
65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의 보험계약상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모두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패]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의 보험계약상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모두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111
(2023.06.22)
6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4726
(2023.06.22)
67 판례 국기
이 사건 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는 감사자료는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893
(2023.06.22)
68 판례 부가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 및 실체적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피고가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0562
(2023.06.22)
69 판례 국징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국승]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의 대위청구
경주지원-2023-가단-11937
(2023.06.21)
70 판례 소득
근로장려금 신청의 요건[국승]
근로장려금 신청의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4917
(2023.06.21)
71 판례 상증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양도를 함에 있어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부족함[국승]
이 사건 제1거래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원고 주장 이유 없고, 무자력 법인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회피하였으며 이 사건거래로 인해 망인의 지분이 94%에서 46.89%로 감소하였으며 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책임비율로 같은 비율로 감소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8년까지 상당한 규모의 이익잉여금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회피, 주식분산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되어 조세회피혐의 있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8896
(2023.06.16)
72 판례 소비
이 사건 사업장은 과셍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사업장에는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고, 유흥종사자를 두었다고 판단되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부산고등법원-2022-누-22958
(2023.06.16)
73 판례 법인
이 사건 수수료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쟁점금원이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사업소득이 아닌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인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의 필요가 관련 자료를 지배영역에 두고 있는 원고에게 돌아간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번복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598
(2023.06.16)
74 판례 상증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이 사건 감정가액의 시가 적법 여부 [국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 자체에서 ‘시간의 경과’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고려요소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 자체에서 보더라도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없을 것을 이미 적용요건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가격변동 역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 그러한 심의가 있다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3-누-35380
(2023.06.16)
75 판례 양도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임대개시일”은 임대인이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수원고등법원-2022-누-12070
(2023.06.16)
76 판례 상증
상증세법 제24조는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평등의 원칙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지 않음[국승]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에 포함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이다.
광주고등법원-2022-누-10978
(2023.06.15)
77 판례 부가
쟁점사업장의 매입 및 준공 비용을 부담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쟁점사업장의 매입 및 준공 비용을 부담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쟁점지급액은 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함
울산지방법원-2022-구합-5780
(2023.06.15)
78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함[국승]
(원심 요지) 비록 종합소득세 산정에 필요한 세금계산서나 장부 기타 새로운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함
대법원-2023-두-38493
(2023.06.15)
79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함[국승]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공무원이 신고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인감증명서 발급일, 위임장의 존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정정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3-다-229131
(2023.06.15)
80 판례 국징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국승]
납세담보해제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가 전보하여야 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그 거부처분의 담당공무원에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6418
(2023.06.15)
81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패]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
대법원-2023-두-39014
(2023.06.15)
8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음[국패]
(원심 요지)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고 명의신탁 합의에 따라 금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함
대법원-2023-두-39267
(2023.06.15)
83 판례 국징
유일한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이러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내지 전득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21-나-81342
(2023.06.14)
84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가 쟁점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 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원고의 연도별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을 제외하면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2-구단-12619
(2023.06.14)
85 판례 양도
부동산을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고 취득하는 권리는 보상금 반환시점이 취득시기임[국승]
부동산을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 제11조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여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이 권리는 보상금액을 반환한 시점에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2022-구단-12013
(2023.06.14)
86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할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할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813
(2023.06.14)
87 판례 국징
피고회사주식 일부는 명의신탁한 것이 명백하므로 주식명의개서 대상임[일부패소]
피고회사주식 일부가 체납자가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에 원피고 다툼없으므로 주식명의개서 대상임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4380
(2023.06.13)
88 판례 종부
부과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특별한 감면 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으로 신고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령의 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요건을 미충족함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859
(2023.06.09)
89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에게 투기 등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71600
(2023.06.09)
90 판례 국징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비용에 수탁자에게 부과된 밥인세는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비용은 이 사건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신탁자인 소외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각종 세금 등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수탁자인 피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는 이 사건 신탁사업과 무관하므로 공제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9112
(2023.06.09)
91 판례 부가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재화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국승]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재화의 공급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함
광주지방법원-2023-구합-30
(2023.06.08)
92 판례 국징
명의대여자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경정 후 명의대여자에게 기납부세액을 환급해주어야 함[일부패소]
명의대여 사건과 관련하여 실사업자의 소득으로 경정이 있었고, 종합소득세를 명의대여자가 납부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기납부세액을 환급해주어야 함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79715
(2023.06.08)
93 판례 소득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한지 여부 [국승]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21. 12. 1.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3. 2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던바 위 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기
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2923
(2023.06.08)
94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및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과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모두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912
(2023.06.08)
95 판례 종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임[국승]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임
대구지방법원-2022-구합-806
(2023.06.08)
96 판례 소득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원고의 직전연도 소득은 그 증빙과 실체가 불분명하므로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발생한 분양수익을 고려하면 단순경비율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248
(2023.06.08)
97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상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국승]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배우자는 그 사실만으로 그 소유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426
(2023.06.08)
98 판례 조특
근로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국승]
소득세법이나 지방세법 등 다른 조세 관련 법령에서 ‘1세대’의 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다고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령을 배제하고 그 다른 조세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2-누-14106
(2023.06.07)
99 판례 종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함[각하]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함
대구고등법원-2022-누-4883
(2023.06.02)
100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이 사건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원심 요지) 체납자가 양도대금을 피고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23-다-224266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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