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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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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5801	심판	양도	부동산의 양도시기[기각]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국심1999서0206 (1999.03.15)
65802	심판	상증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여부[기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직접 경작한 사실도 없어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면제를 배제한 사례	국심1998경2200 (1999.03.15)
65803	심판	양도	주택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업상의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였다고 보기보다는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국심1998경2278 (1999.03.13)
65804	심판	소득	공동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공동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청구인이 공동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심1998서1585 (1999.03.13)
65805	심판	상증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증여 해당 여부[일부인용] 증여세가 부과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중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사용용도가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국심1998경1052 (1999.03.13)
65806	심판	부가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관련자료에 의하여 공사가 계속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국심1998서2026 (1999.03.13)
65807	심판	양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	국심1998중2794 (1999.03.13)
65808	심판	국기	임차주택 공매대금배분의 적정성 여부[기각]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었다면 국세채권이 임차보증금에 우선하여 변제된다고 본 사례	국심1997부3081 (1999.03.13)
65809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공사시공자가 중도에 변경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경3068 (1999.03.13)
65810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의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부3028 (1999.03.13)
65811	심판	양도	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예약완료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매매예약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매매계약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을 양도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8구3001 (1999.03.13)
65812	심판	양도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국심1998서3033 (1999.03.13)
65813	심판	양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산정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실지조사시 확인한 가액을 쟁점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구3046 (1999.03.13)
65814	심판	소득	공동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토지매매계약서에 거래당사자들의 날인이나 중개인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채권자들과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판결문에 청구인지분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사업상의 필요 등에 의해 처분권을 위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공동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국심1998서1694 (1999.03.13)
65815	심판	조특	재활용 폐자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일부인용] 미등록 개인사업자에게 매입한 중고의류라 할지라도 1역년 동안 공급대가 총액이 과세특례규모를 넘는다는 입증이 없는 한 최초 과세기간에 폐자원 매입세액 특별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국심1998부1667 (1999.03.13)
65816	심판	법인	외국투자가의 감자대가와 주식의 취득가액을 원화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유상감자시 외국투자가의 배당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투자가의 감자대가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외국투자가의 자국지불수단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원화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임	국심1998서0189 (1999.03.13)
65817	심판	법인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므로 해당분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한 사례임	국심1998부0022 (1999.03.13)
65818	심판	법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인용]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고 자진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므로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국심1998서2230 (1999.03.13)
65819	심판	양도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내역에 따라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8경2191 (1999.03.13)
65820	심판	법인	전기손익수정이익을 유보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잉여금 증가에 따른 쟁점금액은 이미 청구법인의 잉여금으로 계상하여 유보처분을 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외유출된 것은 아니므로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유보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국심1998서1906 (1999.03.13)
65821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발행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국심1998경2334 (1999.03.13)
65822	심판	부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임대 사실이 임대차계약서로 확인되는 점,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8서2616 (1999.03.12)
65823	심판	법인	가공거래 여부[기각]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8경2601 (1999.03.12)
65824	심판	소득	실제 근무한 사실과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명의도용 여부[기각] 명의도용에 대하여 구체적 대응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서신내용 등으로 보아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여타 증빙을 제시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을 부인하기도 어려움	국심1998서2660 (1999.03.12)
65825	심판	양도	피상속인이 상속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인용]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이 연접하여 있고, 피상속인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속주택에서 사실상 5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하는 농어촌 주택으로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부2791 (1999.03.12)
65826	심판	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하고, 수입금액 관련 사업시행을 위임한 경우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8부0563 (1999.03.12)
65827	심판	소득	장부 등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정부에서 책정한 건축비 등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님	국심1998서2704 (1999.03.12)
65828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고 그 후 2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함	국심1998구2730 (1999.03.12)
65829	심판	소득	납세고지서의 제척기간내 송달 여부[기각] 등기송달한 납세고지서가 교부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도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우편물수취함에 투입되었다면 배달사실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아 송달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	국심1998전2740 (1999.03.12)
65830	심판	양도	토지의 지분이전을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재산으로 받은 토지로 상속세를 대납하기로 하고 토지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이를 상소재산의 분할이 아닌 양도로 본 사례	국심1998중3080 (1999.03.12)
65831	심판	양도	결정전 통지가 없는 과세처분[기각] 세액을 결정고지하면서 결정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중3025 (1999.03.12)
65832	심판	상증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토지의 취득 등에 따른 자금조달 능력을 소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남편이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그의 처 앞으로 등기하였다고 본 사례	국심1997서3073 (1999.03.12)
65833	심판	상증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 해당 여부[기각] 부채증명서 및 담보설정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연대채무자임이 확인되는 채무 중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할 채무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부2486 (1999.03.12)
65834	심판	부가	주식의 양도가 과세대상인지 여부[일부인용] 주식의 양도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무체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함	국심1998중2592 (1999.03.12)
65835	심판	부가	매입한 미강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도정업자가 아닌 중간수집상으로부터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아니므로 이를 구입한 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국심1998전2531 (1999.03.12)
65836	심판	법인	기술개발준비금의 귀속 사업연도[일부인용] 임의 환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 미사용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임	국심1997중2621 (1999.03.12)
65837	심판	상증	아들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대출을 청구인 명의로 받아 원화가수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아들이 사업을 하는 등 스스로 변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청구인이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함	국심1998서1661 (1999.03.12)
65838	심판	양도	양도차익의 계산[기각]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8중1959 (1999.03.12)
65839	심판	소득	수입료 수입금액의 귀속시기[기각] 소송에 대한 수입료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때임	국심1998서2345 (1999.03.12)
65840	심판	소득	소송비용에 대한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며, 기간과세 세목에 있어 그 귀속연도의 과세표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족하고, 세액산출의 근거와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근거는 없음	국심1998서2351 (1999.03.12)
65841	심판	상증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감면대상 여부[기각] 임야 중 상당부분이 보전임지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임야로서 산림법상 영림계획의 작성이 면제되어 증여세면제대상이 되는 산림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중2393 (1999.03.12)
65842	심판	법인	위헌결정과 관련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손금산입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입 당시에 적용된 구 법인세법상 공과금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당해 법률규정이 아니므로 위헌결정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봄	국심1998서2248 (1999.03.11)
65843	심판	소득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인용] 구청장의 회신공문에서 주체가 모두 연합회인점 위탁관리운영계약서 약정내용 등과 쟁점연합회가 거주자에 해당되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쟁점연합회로 봄이 타당함	국심1998서2737 (1999.03.11)
65844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8년 이상 거주요건과 자경요건이 불충족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8중2489 (1999.03.11)
65845	심판	상증	명의신탁에 증여은폐 및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밝혀야 할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증거자료에 의하여 소명하지 못하므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국심1998서0143 (1999.03.11)
65846	심판	상증	명의신탁의 증여은폐 및 조세회피목적 해당 여부[기각]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0161 (1999.03.11)
65847	심판	상증	토지의 증여재산가액 평가[기각] 증여일 현재 토지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8경2190 (1999.03.11)
65848	심판	부가	업무관련 유무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골프회원권을 취득 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 여부가 불명확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볼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경2283 (1999.03.11)
65849	심판	부가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 여부[기각]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축사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 매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심1998구2999 (1999.03.10)
65850	심판	양도	쟁점주택을 사실상 보유한 기간이 5년 이상인지 여부[인용] 건축기간을 제외하고 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한 사례임	국심1999경0167 (1999.03.10)
65851	심판	양도	농지의 대토[기각] 토지 양도 후 1년 이내에 토지 면적이상의 대토농지를 취득한 사실은 확인되나, 현지확인조사결과 대토농지 취득 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음	국심1998전2481 (1999.03.10)
65852	심판	소득	주택 분양수입금액의 계산[인용] 주택의 총분양수입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분양가액을 실지조사 확인하여 경정하거나 기준주택의 분양가액을 기초로 하여 각 세대별 면적과 위치 및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조사 경정한 사례	국심1998서1498 (1999.03.10)
65853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부2464 (1999.03.10)
65854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 자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인정되는 것임	국심1998경2526 (1999.03.10)
65855	심판	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 양도시 양도시기[기각]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토지거래계약허가일임을 확인한 가례	국심1998서0131 (1999.03.10)
65856	심판	상증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의 분양대금은 계약일이 증여당시와 2년 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가액의 평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사례임	국심1998경2326 (1999.03.09)
65857	심판	소득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인용]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기원천징수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0669 (1999.03.09)
65858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을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증거서류가 없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국심1998서2876 (1999.03.09)
65859	심판	양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양도 해당 여부[기각] 의제자백에 따른 명의신탁해지 판결로 소유권이전시 양도 해당 여부	국심1998경2712 (1999.03.09)
65860	심판	소득	사외 도급차량의 매출누락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외도급차량 수입금액이 계상된 사실이 없고 차량유지비가 가공원가로 확인된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함	국심1997중3159 (1999.03.09)
65861	심판	부가	공동 사업자 중 1인에게만 납세고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연대납세의무자 중 청구인에게만 고지서를 발부한 경우 청구인에 대하여는 부과처분의 효력이 있고 다른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임.	국심1997서2313 (1999.03.09)
65862	심판	법인	수입금액에 대한 부외 공사원가의 인정 여부[기각] 공사계약서등에 법인이 계약한 것으로 확인되고 공사에 대한 자금수령시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으로 보아 법인이 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8광3153 (1999.03.09)
65863	심판	양도	기준시가로 과세처분[기각] 신고한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의 증빙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8부3105 (1999.03.09)
65864	심판	양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청구인의 신고가액과 기준시가가 현저한 차이가 있고 매매대금에 대한 지급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508 (1999.03.09)
65865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국심1998서2324 (1999.03.09)
65866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기각] 영농관련 경비지출내역 등 증빙이 없고 직업 등으로 보아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국심1998서2908 (1999.03.08)
65867	심판	양도	실지조사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여부[기각] 실지취득가액(필요경비)이 불분명할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이나,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을 인정한 사례	국심1998서2455 (1999.03.08)
65868	심판	부가	대손세액공제 해당 여부[기각]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음	국심1998중2168 (1999.03.08)
65869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국심1998중2264 (1999.03.08)
65870	심판	양도	유상양도인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인지 여부[기각]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법원조정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함	국심1998서1904 (1999.03.08)
65871	심판	양도	양도의 정의[기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것인지,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의 여부	국심1998서1956 (1999.03.08)
65872	심판	양도	양도차익 산정의 적법성 여부[일부인용] 과세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한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서2744 (1999.03.06)
65873	심판	상증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할 가산액이 얼마인지 여부[일부인용] 상속재산이 상속인들간에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되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할 가산액도 협의분할된 상속인들의 지분에 따라 상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국심1997서3187 (1999.03.06)
65874	심판	법인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시기[인용]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임야의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본 사례	국심1998경3075 (1999.03.06)
65875	심판	상증	부동산의 평가액[인용] 부동산의 평가액을 실제매매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7서2396 (1999.03.06)
65876	심판	양도	소유권이전이 사실상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명의신탁등기 되었다가 실지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경2422 (1999.03.06)
65877	심판	소득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통해 조성된 쟁점매립지를 분양한데 대하여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분양수입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고,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7부2676 (1999.03.06)
65878	심판	법인	쟁점사업장공사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실제로 쟁점사업장의 공사를 수행한 실질사업자로 보아 법인에게 매출누락한금액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8부2438 (1999.03.06)
65879	심판	법인	판매장려금 관련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각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손금산입대상이 아니므로 동 금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8서0478 (1999.03.06)
65880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인용] 배우자와는 달리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다른 곳에서 거주한 것이 확인된다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국심1998중0828 (1999.03.06)
65881	심판	종소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수입금액을 증빙서류가 없어 동업자 권형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1262 (1999.03.06)
65882	심판	소득	가수금적수계산[일부인용] 가수금적수 계산시 착오가 있었는지와 그에 상당하는 인정이자의 적정 여부	국심1997서2164 (1999.03.06)
65883	심판	양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여부[기각] 택지에 대한 조성공사가 준공되지 않았지만, 피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즉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점으로 보아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8경2205 (1999.03.06)
65884	심판	양도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직계존속이 전입한 주소에선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하여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본 사례임	국심1998중2311 (1999.03.06)
65885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판정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부분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1세대1주택 판정시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국심1998서1954 (1999.03.06)
65886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 포함 여부[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7서2392 (1999.03.05)
65887	심판	부가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의 신고누락 여부[기각] 토지양도대금의 미수금에 대한 이자와 토지의 임대료를 상계하는 경우 토지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7부3028 (1999.03.05)
65888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아파트의 양도당시의 시세보다 신고한 양도가액은 훨씬 미달되게 거래되어 있고 대금수수에 관한 증빙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함.	국심1998서2536 (1999.03.05)
65889	심판	소득	봉사료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신용카드매출표상 용역의 공급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지 않았고, 봉사료를 구분한 신빙성 있는 증빙 및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봉사료 지급을 증명할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신용카드매출금액 총수입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국심1998서2539 (1999.03.05)
65890	심판	상증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과세가액 포함 여부[기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예금과 부동산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사례	국심1998서2395 (1999.03.05)
65891	심판	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일부인용] 상가를 법인대표이사에게 분양예정가에서 할인하여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국심1998전2366 (1999.03.05)
65892	심판	소득	불복청구 대상 여부[일부인용] 당초의 신고확정의 효력은 소멸되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된다 할 것이므로 당초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던 과세표준과 세액도 불복대상임	국심1998부0924 (1999.03.03)
65893	심판	법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되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는 반면에 체납법인의 감사로서 남편과 공동으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타당함	국심1998부2631 (1999.03.03)
65894	심판	양도	토지의 취득시기[기각] 종친회 명의의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 여부	국심1998중2692 (1999.03.03)
65895	심판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뚜렷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대표이사직을 계속 유지하였으므로 경영을 사실상 지배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부2632 (1999.03.03)
65896	심판	양도	토지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의 여부[일부인용] 부동산 취득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분양대금 완납일임	국심1997부0851 (1999.03.03)
65897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가 쟁점외주택의 한 울타리 안에 있었다고 볼 어떠한 증빙도 없으므로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한 결정은 정당함	국심1998중1619 (1999.03.03)
65898	심판	부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일부인용] 건물신축공사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7전3034 (1999.03.02)
65899	심판	소득	가지급금 인정이자 해당 여부[일부인용] 법인의 차입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경우 그 인정이자는 차입일과 상환일자를 고려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심1997경1767 (1999.03.02)
65900	심판	법인	지방세를 특별부과세 양도차익계산시 차감 여부[일부인용] 취득세.등록세는 양도차익 계산시 차감하나 중과분은 취득가액을 구성하지 못해 차감하지 않는 것임	국심1997경1743 (199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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