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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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5701 심판 상증
고지절차의 흠결을 바로잡아 재고지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기각]
상속세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지 절차상의 흠결을 치유하여 이를 재고지한 처분의 당부 및 가산금부과의 적정성 여부
국심1999구0625
(1999.10.08)
65702 심판 양도
취득가액 산정[일부인용]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직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확정처분 후 양도한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의 지방세 토지 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산정
국심1999서0647
(1999.10.08)
65703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기각]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사례임
국심1999중1602
(1999.10.08)
65704 심판 상증
진료비의 공제 여부[일부인용]
토지처분대금 중 피상속인의 병원비 지출액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것임
국심1999경0672
(1999.10.07)
65705 심판 상증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한다는 증여계약서가 없는 소유권이전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국심1999중0084
(1999.10.07)
65706 심판 상증
증액경정처분에의 해당 여부[기각]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상속세액계산표대로 세액을 계산하여 경정결정 고지하였다가 신고세액공제액과 가산세 적용오류를 재계산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전1344
(1999.10.07)
65707 심판 상증
토지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이전으로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이 대가없이 무상양도하였음이 인정되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서1503
(1999.10.07)
65708 심판 상증
상속재산산입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을 처분 후 해외에서 사망하였으나 처분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함이 정당함
국심1999중0594
(1999.10.07)
65709 심판 양도
토지의 소유권이 법인명의로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등기부등본상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게로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국심1998경0267
(1999.10.04)
65710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만 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소신고.납부분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한 자로서 당해연도에 다른 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비록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및 납부하였다하더라도 처분청이 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국심1999중0653
(1999.10.04)
65711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후 경정시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부[기각]
가산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예정신고납부한 자의 신고서에 오류 및 탈루가 있어 경정하였다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임
국심1999중0633
(1999.10.04)
65712 심판 법인
법인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거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부도발생 이후, 구조조정과 매출확대를 위한 노력을 보여 줌으로써 화의절차개시 결정등을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가산세의 감면이 사업상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 가산세의 감면을 거부할수 없다는 사례
국심1999부0454
(1999.10.01)
65713 심판 법인
채권매매차익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채권의 매입과 매도시에 채권수익률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매매차익(상환이익 포함)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국심1999서0744
(1999.10.01)
65714 심판 양도
매매대금 중 부도처리된 부분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되어 실제로 수령하지 못한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제외될 수 없음
국심1999서1217
(1999.10.01)
65715 심판 양도
신빙성없는 매매계약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과세한 처분의 적부[기각]
임대보증금 승계사항 누락 등 매매계약서를 실질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국심1999서1224
(1999.10.01)
65716 심판 양도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고한 토지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9경1282
(1999.10.01)
65717 심판 양도
가처분해지조건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경우가 유상양도에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토지를 청구 외 3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 외 건설회사에 미등기전매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청구인에게 부과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기각함
국심1999전0289
(1999.10.01)
65718 심판 양도
고급주택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게 양도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국심1999서0252
(1999.10.01)
65719 심판 양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9경0983
(1999.10.01)
65720 심판 법인
판매 후 리스시 지급액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판매 후 리스거래를 자제해 달라는 공문 등에 근거하여 거래형식자체를 부인하고 거래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은 리스업계에서 판매 후 리스거래가 일반적인 상황으로 실질내용을 무시한 처분이므로 부당함
국심1998서3010
(1999.10.01)
65721 심판 법인
운반비의 손금 인정 여부[일부인용]
운반비 지급액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국심1999중0758
(1999.10.01)
65722 심판 상증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물납신청주식이 법령 등에 의한 제한이 없음에도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서0726
(1999.09.30)
65723 심판 상증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의 상속재산가액 가산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주주로 있던 법인에 대여했다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포기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1961
(1999.09.30)
65724 심판 상증
증여재산의 평가[일부인용]
부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결산기준상 부가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판단한 것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임
국심1998전2602
(1999.09.30)
65725 심판 부가
신축건물 중 일부를 청구인이 목사인 교회와 청구인의 차가 운영하는 보육원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임대용 건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건물을 노회에 임대했다고 보기보다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자가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므로 신축건물의 매입세액 중 쟁점건물 면적비율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업무와 관련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
국심1999경0334
(1999.09.30)
65726 심판 양도
가산세 부과 여부[일부인용]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중2986
(1999.09.30)
65727 심판 양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쟁점건물의 과세 여부[인용]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부분이 큰 겸용건물은 주택으로 봄
국심1997부1467
(1999.09.30)
65728 심판 부가
토지개발용역대가를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는지 여부[일부인용]
신탁계약 유무에 불구하고 토지소유자가 아닌 민간개발자가 타인소유토지를 개발해 주고 받는 개발용역은 토지관련조성공사가 아니므로 토목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매입공급가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지 아니한 사례임
국심1999서0137
(1999.09.30)
65729 심판 법인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인용]
임대보증금이 아닌 주주장기차입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사례임
국심1998전1106
(1999.09.30)
65730 심판 양도
농지양도 1년 이내 취득하지 아니한 대토농지 해당 여부[기각]
농지를 양도하고 1년 6개월여만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구0981
(1999.09.30)
65731 심판 소득
경매대금 중 이자로 배당받은 부분의 과세 여부[기각]
원금과 구분되어 이자로 배당받은 경매대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부1213
(1999.09.29)
65732 심판 상증
부동산의 대물변제 해당 여부[기각]
협의이혼은 부동산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이혼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0994
(1999.09.29)
65733 심판 상증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감정가액이 양수일로부터 5개월 내에 감정된 가액이고, 부동산 소재지의 지가가 현저하게 변동되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에 대한 시가가 없는 상태에서 처분청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임
국심1998경0257
(1999.09.29)
65734 심판 상증
대출금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인용]
동생명의로 대출받은 동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본인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건물소유자와 대출금에 대한 실제채무자가 단독으로 인정되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음
국심1998부2917
(1999.09.29)
65735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부담부증여 당시 농촌주택이 사실상 철거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인용]
쟁점주택 양도당시 농촌주택은 주택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은 부담부증여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임
국심1999전0432
(1999.09.29)
65736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용]
양도자산의 실제 소유자 및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9경0148
(1999.09.29)
65737 심판 양도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 여부[기각]
토지를 양도하고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추후 세액감면신청을 부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보아 감면을 거부한 사례
국심1999중0938
(1999.09.29)
65738 심판 부가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및 무자료 가공비를 손금산입.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제 매입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초과금액부분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제증빙에 의한 무자료 가공비만으로도 제품매출액을 초과하므로 무자료 가공비를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경0954
(1999.09.29)
65739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일부인용]
행정관청이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확인하여 줌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납부하게 되었다면 납세자에게 과소신고 납부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것인 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국심1999서0543
(1999.09.29)
65740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어머니에 대한 연로자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의 모는 피상속인과 동거한 사실이 없고 생활비 등을 받은 구체적 증빙이 없어 연로자 공제대상이 아님
국심1999부0790
(1999.09.29)
65741 심판 상증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사용된 금액을 증여로 보는지 여부[기각]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경우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사용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중0727
(1999.09.29)
65742 심판 법인
구축물이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구축물은 신공장의 신축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고 당해 구축물 없이는 공장 자체가 준공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축물가액을 신공장가액에 포함함
국심1998경0961
(1999.09.29)
65743 심판 상증
증여재산 평가의 당부[기각]
비상장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 있음
국심1999서0777
(1999.09.29)
65744 심판 상증
비상장주식의 평가액[기각]
비상장주식의 매매일로부터 약 2년 전에 거래된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식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국심1999중0780
(1999.09.29)
65745 심판 상증
평가시 주식가액 소급감정가격을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가격시점이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이라 하더라도 감정평가서 작성일자가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토지에 대하여 동 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사례
국심1999중0796
(1999.09.29)
65746 심판 상증
부동산의 저가양수[기각]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시가(기준시가) 대비 70%를 하회한다하여 그 차액을 부동산의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국심1999중0556
(1999.09.29)
65747 심판 상증
비상장주식의 평가[기각]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보아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9부1066
(1999.09.28)
65748 심판 상증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평가시 개별공시지가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세무서제출 등을 위한 특수목적으로 증여당시 가격시점으로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국심1999전0940
(1999.09.28)
65749 심판 법인
매각한 체비지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일부인용]
지급받은 체비지 중 매각한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청구법인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함
국심1998구0264
(1999.09.28)
65750 심판 부가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매입세액 여부[인용]
자기가 판매알선한 반도체장비의 무상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자기명의로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수입.통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이 재화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로 보아야하는 것임
국심1999서0458
(1999.09.28)
65751 심판 상증
비상장 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새로운 업종의 영업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이 후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순자산가치만을 이용하여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
국심1999부1067
(1999.09.28)
65752 심판 소득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납세자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과세관청이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국심1999서1157
(1999.09.28)
65753 심판 상증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해당 여부[기각]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보아 발행한 비상장 주식의 가액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9부1068
(1999.09.28)
65754 심판 상증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부담한 채무를 인수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토지거래를 부담부증여로 볼 수없다고 본 사례
국심1999광0378
(1999.09.28)
65755 심판 상증
주식의 저가양수 증여의제[기각]
주식의 저가양수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후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국심1999서1726
(1999.09.28)
65756 심판 상증
가업상속공제 요건[인용]
가업상속 요건 중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국심1999서0269
(1999.09.28)
65757 심판 상증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주식의 거래일로부터 8개월 전의 매매사례가는 주식의 시가에 해당되지 않아 증여일 현재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보아 저가양수한 경우에 해당한 사례
국심1999서1727
(1999.09.28)
65758 심판 상증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할지 여부[기각]
쟁점주식의 매매시와 근접한 매매실례가 없어 주식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증여세과세함은 정당함
국심1999서1728
(1999.09.28)
65759 심판 상증
특수관계자간 주식 저가매매의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적용의 적부[기각]
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시가는 확인할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1725
(1999.09.28)
65760 심판 상증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증여의제 해당 여부[일부인용]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시 납세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광0936
(1999.09.28)
65761 심판 상증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의제[기각]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과세는 정당함
국심1998광3124
(1999.09.28)
65762 심판 상증
부동산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인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지난 후 실지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부과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명의신탁행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취소한 사례
국심1998서1645
(1999.09.28)
65763 심판 상증
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인용]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임대보증금 전액이 건물의 소유자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함
국심1999서0336
(1999.09.27)
65764 심판 상증
상속재산의 평가[기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과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9서0978
(1999.09.27)
65765 심판 양도
업종적용의 당부[일부인용]
실제 사실판단없이 공장등록증 등에 기재된 업종을 적용하여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한 사례
국심1998중2634
(1999.09.22)
65766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1108
(1999.09.22)
65767 심판 법인
대표자 상여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장부상 융통어음의 차용과 관련된 기장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대응자산 유무를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인정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0319
(1999.09.22)
65768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인용]
농지의 자경여부는 농사의 규모, 소재지, 업태 등이 농지의 경작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인 바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경 사실을 불인정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경2570
(1999.09.22)
65769 심판 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일부인용]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공사대금을 실제매입처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 인정
국심1999부1259
(1999.09.22)
65770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상속개시일 전 금융기관의 채무를 피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하였는 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 사례
국심1999경0498
(1999.09.22)
65771 심판 양도
상속세 납세의무의 승계[인용]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을 과세관청이 간접적으로라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은 부당함
국심1999중1140
(1999.09.22)
65772 심판 상증
건물의 증여 여부[기각]
건물의 신축자금이 父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되어 시공업자에게 지급되었고, 청구인의 소득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신축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전1130
(1999.09.22)
65773 심판 법인
특별부가세 면제 신청서 미제출시 특별부가세 면제 당부[일부인용]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였다하더라도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특별부가세에 대한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국심1999경0156
(1999.09.22)
65774 심판 상증
명의신탁 해지에의한 소유권이전에 증여세 과세[기각]
장남 및 3남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경0300
(1999.09.22)
65775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수용의 경우 보상금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상금 수령일(양도일)까지 1년 6개월이 경과되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국심1999부0243
(1999.09.22)
65776 심판 부가
공동 사업자가 재산을 분할 등기 후 양도시 연대납세의무 존재유무[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에 대한 공동 사업을 포기하고 청산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폐업신고나 공동 사업을 청산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국심1999서0257
(1999.09.22)
65777 심판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기각]
주식의 실지소유자가 수증자의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9부0685
(1999.09.22)
65778 심판 양도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금융자료 등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취득관련 증빙만으로는 거래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피상속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9서0599
(1999.09.22)
65779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인용]
주택을 4년 6월 보유하였고, 그 기간 중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관할구청에서 건물 사용승인을 하지 않아 미등기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은 사례
국심1999중0657
(1999.09.22)
65780 심판 종소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 여부[기각]
자금의 대여에서 원금을 포함한 이자를 회수하였음이 판결문, 본인자필 메모지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상가분양에 의한 투자금액 회수가 아닌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야 함
국심1999서0663
(1999.09.22)
65781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인용]
농촌폐가를 사실상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하여야 하므로 당초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광0658
(1999.09.22)
65782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외에 달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부1553
(1999.09.22)
65783 심판 양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어머니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전0794
(1999.09.22)
65784 심판 부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여부[인용]
사용검사일 이후 공사가 완료된 경우 사용검사일 이후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국심1998부3141
(1999.09.22)
65785 심판 종소
필요경비 해당 여부[일부인용]
임대빌딩에 대한 종업원 급료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경0574
(1999.09.22)
65786 심판 부가
공동사업자 여부[기각]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근거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부0753
(1999.09.22)
65787 심판 양도
증여받은 재산을 2년 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2년 내에 양도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당초증여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국심1999서1614
(1999.09.22)
65788 심판 양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 여부[기각]
양도 및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은 법령상 근거가 없고, 3주택이 된 경우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규정도 적용근거도 없으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국심1999서1687
(1999.09.22)
65789 심판 양도
사기에 의한 양도의 과세 여부[기각]
소유권이전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소유권이전 후 원인무효의 판결로 환원된 사실이 없으므로 단지 사기에 의한 양도라는 이유로 당초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심1999전0401
(1999.09.21)
65790 심판 상증
개별공시지가의 적용[기각]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아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으로 과세처분한 사례
국심1999중1253
(1999.09.21)
65791 심판 양도
양도차익계산[일부인용]
OO공사에 의해 택지조성공사 중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신축 후 양도한 경우 토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구지번의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국심1999전0231
(1999.09.21)
65792 심판 소득
부외처리된 원가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일부인용]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있고 사실상 귀속자가 부담한 것으로 입증되므로 원가상당액을 차감하여 소득처분한 사례임
국심1998구1133
(1999.09.21)
65793 심판 양도
명의신탁하였던 토지인지 여부[인용]
소유권이전에 자격요건이 있는 전.답 등은 현지인 명의로 각각 명의신탁하여 토지를 구입하였다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명의로 환원하였으므로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한 사례임
국심1998경1252
(1999.09.21)
65794 심판 상증
미계상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반영 여부[기각]
법인전환시 계상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과 감가상각비 등도 포괄적사업양수도의 양도대가결정시 이미 반영되는 것이므로 재차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국심1999광0581
(1999.09.21)
65795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일자를 작성일자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임
국심1998서2590
(1999.09.20)
65796 심판 상증
임대보증금의 인수 여부[기각]
임대보증금을 증빙 부족으로 채무인수로 보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9부1168
(1999.09.20)
65797 심판 법인
지급조서 미제출사유가 가산세 부과사유인지 여부[인용]
근로소득세액을 감면한 경우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한 법인이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하여 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법령해석을 잘못한 처분으로 부당함
국심1999서1174
(1999.09.20)
65798 심판 상증
채무가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일부인용]
토지를 담보로 한 매도자의 은행부채를 인수한 것으로써, 상속개시일 현재 부채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상속개시일 이후에 피상속인의 예.적금의 인출로 상환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본 사례
국심1999서0473
(1999.09.20)
65799 심판 상증
명의신탁을 부인하고 피상속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주식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함에 따라 주식실명전환동의서를 작성하여 명의를 개서하여 주었으므로 주식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1999서0083
(1999.09.20)
65800 심판 상증
명의신탁 해지로 환수받은 것이 증여인지 여부[기각]
토지취득시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토지취득 후 청구인이 토지소유자로서 사용.수익.관리 해온 사실도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함
국심1999서1087
(199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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