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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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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5701	심판	양도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 명의신탁 재산임이 확인되지 않아 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한 사례	국심1999경0182 (1999.03.31)
65702	심판	양도	주택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확인된 실거래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9서0193 (1999.03.31)
65703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 해당 여부[인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것은 부당함	국심1998서2789 (1999.03.31)
65704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기각] 청구인의 임대사업이 그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국심1999중0042 (1999.03.31)
65705	심판	양도	취득시기의 결정[기각]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매매인 경우 의사표시를 하는 때를 취득시기로 봄	국심1999경0055 (1999.03.31)
65706	심판	부가	축산용기자재의 실제로 공급 여부[일부인용] 증빙 등에 의해 축산기자재를 공급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사례	국심1999중0135 (1999.03.31)
65707	심판	종소	법인세 경정시 익금산입액의 귀속 여부[기각] 법인세 경정시 익금산입된 수입금액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서0018 (1999.03.31)
65708	심판	소득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기각] 금전을 대여한 후 법원의 경락대금 배당으로 당초 약정한 이자지불기간 이후의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배당받은 날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8서3059 (1999.03.31)
65709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바,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함	국심1998구3049 (1999.03.31)
65710	심판	상증	명의변경일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시가가 없어 기준시가에서 불입액을 차감한 잔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8경2485 (1999.03.31)
65711	심판	상증	명의신탁재산 해당 여부[기각]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토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	국심1998경2488 (1999.03.31)
65712	심판	상증	상속세부과 여부[인용] 상속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 소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경과한 후에 확정판결이 있음에 따라 이를 경정하는 경우 다른 납세자에 대하여 부과한 상속세 및 방위세보다 증액된 상속세 및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8서0795 (1999.03.31)
65713	심판	부가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을 양도하고 수취한 권리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국심1998서2420 (1999.03.31)
65714	심판	소득	골프연습장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골프연습장을 개업시 부터 폐업시까지 청구인 명의로 제세신고의무도 이행한 것으로 보아 실지사업자임	국심1998경2425 (1999.03.31)
65715	심판	양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매매예약의 효력은 매매완결의 의사표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매매완결의 의사표시 시점이 양도시기임	국심1998서3116 (1999.03.31)
65716	심판	상증	상속재산 평가의 적정성 여부[일부인용]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과거의 OO감정원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사례	국심1997서0139 (1999.03.31)
65717	심판	양도	농지대토 여부[일부인용] 토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 새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대토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1998경1609 (1999.03.31)
65718	심판	상증	특수관계자 거래 해당 여부[기각] 사회통념상 친한 사이가 객관적으로 분명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저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타당함	국심1998경0107 (1999.03.31)
65719	심판	양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일부인용] 양도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를 판정하는 사례임	국심1998서0113 (1999.03.31)
65720	심판	상증	주식의 양도자와 특수관계자에 해당 여부[기각] 주식양도일 일주일 직전까지 비상임이사로 재직한 사실 이사회 참석하여 주요안건의 의결을 참여하는 등의 사실로 보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중0136 (1999.03.31)
65721	심판	소득	주점 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명의를 도용당하였다하나 신빙성이 없으므로 명의자를 주점 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0068 (1999.03.31)
65722	심판	부가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포기신고[기각]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임	국심1998광2113 (1999.03.31)
65723	심판	상증	배우자에게 빌려준 돈을 상환받은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배우자의 사무실 임차시 임차보증금 중 일부로써 가계수표로 대여해 준 것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본 사례임	국심1998부2274 (1999.03.31)
65724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신축공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사용승인일 이후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국심1998경2294 (1999.03.31)
65725	심판	소득	매입누락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무자료 매입액에 상당하는 원가를 따로 부담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매출누락환산액 전체를 근로소득으로 본 인정상여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국심1998중2356 (1999.03.31)
65726	심판	양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 양도당시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실지취득가액 환산규정이 없고 환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경우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토지 양도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임	국심1998서2383 (1999.03.31)
65727	심판	상증	상속재산의 평가[기각]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처분재산가액의 사용처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	국심1998부2362 (1999.03.31)
65728	심판	양도	주식을 양도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주식을 회사에 증여하고 회사가 이를 양도하였다는 사실관계는 입증되지 않음	국심1998광2389 (1999.03.31)
65729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할 보증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종국적인 보증채무액을 확정할 수 없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국심1998서2376 (1999.03.31)
65730	심판	상증	영업권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 통산할지 여부[기각] 영업권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통산하지 않은 사례임	국심1998구1140 (1999.03.30)
65731	심판	상증	배우자 상속공제의 상속재산의 가액계산 방법[기각] 상속재산의 가액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채무.공과금 등을 차감한 순상속재산가액을 의미함	국심1998부2679 (1999.03.30)
65732	심판	양도	납세의무의 승계 여부[일부인용]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먼저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확정한 다음 그 가액을 한도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납부의무를 승계시켜야 함	국심1998중2675 (1999.03.30)
65733	심판	법인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부터 3년간에 걸쳐 익금에 산입하도록 강제되어 있으므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8서2874 (1999.03.30)
65734	심판	상증	예금 및 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상속세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공동 소유 재산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예금 및 보증금의 상속인의 지분만큼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사례임	국심1998서1847 (1999.03.30)
65735	심판	부가	쟁점매출액을 위탁받아 판매한 것으로 볼지 여부[일부인용] 위수탁판매계약서 및 위탁판매일보, 판매일보 모사전송문 등 사실판단에 의해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합해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8경0520 (1999.03.30)
65736	심판	양도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일부인용]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형질이 변경된 토지는 지번.면적.특성 등이 바뀌게 되므로 종전토지와는 다른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종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임	국심1999부0085 (1999.03.30)
65737	심판	소득	공사원가를 면적비율로 안분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상업용건물의 공사원가를 분양예정가액이 아닌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중0253 (1999.03.30)
65738	심판	양도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본 사례	국심1998중3003 (1999.03.30)
65739	심판	부가	세관 공무원에게 진술한 진술서 등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거래처의 타법령 위반으로 인한 세관소속 조사공무원의 조사 및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인정한 거래사실에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를 매출로 본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부2430 (1999.03.30)
65740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기각] 양도한 구 공장의 경우 제조업이 아닌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사례	국심1998중0853 (1999.03.30)
65741	심판	소득	공사원가를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공사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는 분양예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적합함	국심1998중2453 (1999.03.30)
65742	심판	소득	한우를 수입.납품한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한우를 수집.납품한 중개업에 해당 된다고 한 사례	국심1998중2521 (1999.03.30)
65743	심판	소득	분양면적비율로 공사원가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분양수입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는 분양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국심1998경0261 (1999.03.30)
65744	심판	소득	추계소득금액의 대표이사 상여처분 여부[일부인용]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산출된 추계소득금액은 당시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 사례임	국심1998부2224 (1999.03.29)
65745	심판	소득	신고누락한 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쟁점매출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국심1998서2016 (1999.03.27)
65746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판매촉진비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장부세금계산서 또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국심1998서2778 (1999.03.27)
65747	심판	소득	가공경비 해당 여부[기각] 외주가공비 등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임	국심1998부2483 (1999.03.27)
65748	심판	소득	인정이자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이 대여금을 지급하고 인정이자를 계상하였다면 최소한 1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할 것이나 직권폐업시까지도 인정이자를 청구하지도 않은 경우는 당초부터 회수할 의사가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본 사례	국심1998경2407 (1999.03.27)
65749	심판	소득	신고누락 수입금액의 종합소득세를 과세 여부[기각] 자필확인서에 의한 신고누락금액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정당함	국심1998중2101 (1999.03.27)
65750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상가건물에서 장기간 거주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국심1998중1552 (1999.03.24)
65751	심판	법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의 타당성 여부[일부인용] 사업과 직접 관련있는 금전대여라고 볼 수 없어 법인의 차입금 이자율로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한 사례	국심1998중0816 (1999.03.24)
65752	심판	소득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한 소득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장부상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대여한 것이 명백함에도 개인적으로 유출된것으로 보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함	국심1998경2368 (1999.03.24)
65753	심판	양도	양도차익 산정[기각] 신고한 실지거래 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 결정고지된 후 불복청구시 새로이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국심1998서3019 (1999.03.22)
65754	심판	부가	화물자동차운송업자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위탁관리회사에 교부송달된 경우 적법 여부[인용] 실제고지서가 적법하게 청구인 또는 청구인으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자에게 송달되었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되어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국심1998경3029 (1999.03.20)
65755	심판	부가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개시 이후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로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고 폐업신고나 사업양도양수에 관한 신고도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를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함	국심1998구2652 (1999.03.19)
65756	심판	부가	납부불성실 가산세 해당 여부[기각]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바, 처분청이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은데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전2845 (1999.03.19)
65757	심판	양도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하는 사업의 계속성, 반복성의 정도에 대한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심1998중2835 (1999.03.19)
65758	심판	부가	등록전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국심1998경2903 (1999.03.19)
65759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기각]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않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이후개정)	국심1998부2837 (1999.03.19)
65760	심판	부가	매출누락 여부[기각]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때 관할 관청에 제출한 공사관련 증빙자료는 실지 거래한 내용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당금액을 매출로 보아야할 것임	국심1998중2928 (1999.03.19)
65761	심판	상증	법원판결로 감액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원판결로 감액결정됨에 따라 공과금으로 공제되었던 토지초과이득세는 공제 제외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기납부하였던 토지초과이득세를 상속인이 환급받은 환급금과 환급기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국심1998경3051 (1999.03.19)
65762	심판	상증	토지의 증여받은 시기 및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일부인용] 권리 이전에 등기를 요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증여받은 시기이고, 증여당시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사례	국심1998구2067 (1999.03.19)
65763	심판	양도	미등기전매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청구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단기간에 이를 전매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의 미등기 전매차익에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8부2787 (1999.03.19)
65764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기각]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쟁점토지의 미등기전매차익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0114 (1999.03.19)
65765	심판	양도	경락된 부동산의 양도시기[기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8서3034 (1999.03.19)
65766	심판	종소	위헌판정이 내려진 구 법인세법에 근거하여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의 대표자였음이 확인되고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확인되는 경우 사외유출된 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위헌 결정된 구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관련규정에 의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574 (1999.03.19)
65767	심판	종소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은행에서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국심1998서3160 (1999.03.19)
65768	심판	소득	가공경비인지 여부[기각]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주장 외에 대금지급상황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국심1998중3154 (1999.03.19)
65769	심판	양도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매계약서의 실제 작성여부가 불확실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부3125 (1999.03.19)
65770	심판	양도	국세체납에 따라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문중 소유라고 주장하는 재산에 대해 문중에서 실권리자로서 명의 등기한 사실이 없는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광3167 (1999.03.19)
65771	심판	법인	제트스키 4대를 인도한 것을 위탁전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법인의 판매장재고현황에는 제트스키 등이 출고된 것으로 되어있고 위탁판매에 관한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탁전시로 볼 수 없음	국심1998서0690 (1999.03.18)
65772	심판	법인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분양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취득한 토지를 공장건축 등 업무용에 활용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됨	국심1998서2038 (1999.03.18)
65773	심판	소득	주식양도대금의 배당소득 여부[인용] 주식양도대금을 당해 주식 발행법인의 자금으로 지급받았다하여 이를 허위거래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국심1998중0549 (1999.03.18)
65774	심판	양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액 산정의 당부[기각] 객관적인 금융자료 증빙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함	국심1998서2777 (1999.03.18)
65775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여부[기각]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실제 용도는 대지로 판단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	국심1998부2650 (1999.03.17)
65776	심판	양도	부담부증여 여부[기각]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면, 부담부증여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임	국심1998중2676 (1999.03.17)
65777	심판	양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을 양도하고 처분청에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택의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국심1998중2975 (1999.03.17)
65778	심판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기각] 영농1자녀의 요건 중 당해 농지 거주요건과 2년 이상 자경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경2870 (1999.03.17)
65779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취득가액에 대한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물변제로 취득한 경위가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898 (1999.03.17)
65780	심판	상증	재산취득자금 증여 여부[기각] 재산 취득자금 출철 증빙자료 부족으로 증여세를 과세함	국심1998중2963 (1999.03.17)
65781	심판	양도	부동산의 주택해당 여부[기각]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퇴거하면서 임대한 점, 양도당시에는 주택으로 사용안한 것등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사례	국심1998중2944 (1999.03.17)
65782	심판	양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 양도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국심1998중2980 (1999.03.17)
65783	심판	상증	지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당시 재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그 연령 ,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자금출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봄	국심1998부2044 (1999.03.17)
65784	심판	양도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잔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함	국심1999경0335 (1999.03.17)
65785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사업인정고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국심1998서3011 (1999.03.17)
65786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경작사실확인서 등도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비과세하지 아니함	국심1998광3004 (1999.03.17)
65787	심판	양도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매취득계약서는 분실하였다고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중개인의 중개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고 사실확인서 이외에는 대금 수수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사례	국심1998경2187 (1999.03.17)
65788	심판	양도	환매도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기각] 환매도에 해당하는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	국심1998서2381 (1999.03.17)
65789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분양수입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8서0911 (1999.03.16)
65790	심판	법인	채권포기액을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일정금액으로 합의를 본 것에 대하여 접대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서1907 (1999.03.16)
65791	심판	양도	양도차익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여부[일부인용] 양도당시까지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나대지 및 농지여부에 관계없이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다는 판단임	국심1998서2290 (1999.03.16)
65792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토지가 명의신탁된 자산인지 여부[기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토지가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	국심1998서2834 (1999.03.16)
65793	심판	양도	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기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없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거래는 무효이며 이후 매수인자격이 여러 차례 양도되는 과정에서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때가 비로소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국심1998경2042 (1999.03.16)
65794	심판	법인	쟁점채무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장부상 토지계정에 가공으로 계상된 쟁점채무상당액은 전 대표이사의 개인채무를 청구법인이 대신 변제하여 발생된 것으로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	국심1998전3042 (1999.03.16)
65795	심판	법인	인정이자계산의 정당성 여부[기각] 관계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장기 미회수하면서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는 대여금에 해당하며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국심1998전1677 (1999.03.16)
65796	심판	상증	전화통화일을 고지서수령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전화통보를 받은 날을 고지서 수령일로 기재날인한 경우라도 고지서 수령일은 실지 고지서 수령일로 하는 것임	국심1998중1540 (1999.03.15)
65797	심판	상증	상속인들이 대위변제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채무에서 변제불능상태로 구상권이 없는 연대채무자의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국심1998부2696 (1999.03.15)
65798	심판	상증	위토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여부[일부인용]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농지 전체면적대비 각 필지별 면적을 안분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1866 (1999.03.15)
65799	심판	법인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확인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만을 의미하므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연구개발부서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국심1998부2824 (1999.03.15)
65800	심판	상증	상속세 배우자공제액의 산정[기각] 상속재산가액에서 소극적 상속재산(채무, 공과금 등)을 차감한 후 배우자 공제액을 산정한 사례	국심1998중2726 (199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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