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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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5501 심판 부가
공급시기의 적부[기각]
사업자가 폐업일 전에 거래상대방과 거래가액이 확정되어 부가가치세를 전가시킬 수 있는 경우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함
국심1998서2905
(1999.04.21)
65502 심판 양도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부동산 양도[일부인용]
부동산의 양도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결정
국심1998서2820
(1999.04.21)
65503 심판 상증
토지 증여시기[기각]
토지의 증여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보아 과세함
국심1998중2057
(1999.04.21)
65504 심판 법인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할지 여부[기각]
대금지급 증빙이 없어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한사례임
국심1999경0100
(1999.04.21)
65505 심판 부가
소비자적 지위에서 양도인지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쟁점건물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반면, 쟁점건물을 소비자적 지위에서 양도하였고,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국심1999서0056
(1999.04.21)
65506 심판 종소
광고모델수입금이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
전속계약금으로 기타소득인지 계속.반복적으로 지급받아 사업성이 있는 사업소득인지 여부
국심1999경0426
(1999.04.21)
65507 심판 상증
동생이 유상증자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이었는지의 여부[기각]
유상증자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국심1999중0122
(1999.04.21)
65508 심판 소득
부외 경비의 입증책임[일부인용]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부외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국심1998구3044
(1999.04.21)
65509 심판 양도
재개발 입주권의 양도[일부인용]
입주권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8중0983
(1999.04.21)
65510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융자산 중 일부금융자산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8서0732
(1999.04.21)
65511 심판 상증
배우자상속지분이 없는 경우의 배우자상속공제 인정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이 직계존속에게 전체 상속재산을 유증하여 배우자의 상속지분이 없는 경우에도 민법규정에 의한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유류분상속지분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국심1998서0846
(1999.04.21)
65512 심판 양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철거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 사례
국심1998서1279
(1999.04.21)
65513 심판 상증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기판력에 저촉 여부[기각]
무상증여로 본 종전과세처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한 것으로써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기판력이 이 건 과세처분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국심1998서3151
(1999.04.21)
65514 심판 부가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과세관청은 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 요구하여 실지조사하여야 하고 그러한 자료에 의하여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 추계조사경정 할 수 있는 것임
국심1998부2179
(1999.04.21)
65515 심판 부가
적법한 불복청구 대상 여부 및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인지 여부[일부인용]
경정청구 처리기한 이후에 거부통지를 받을 경우 거부통지수령일로부터 불복청구기간을 산정하는 것이며, 은행에 제공한 용역이 신용조사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경1924
(1999.04.21)
65516 심판 법인
건물이 상호 연접시 임대전용부동산 판정기준[기각]
서로 다른 필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건물로 보아 임대전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국심1998중2640
(1999.04.20)
65517 심판 부가
쟁점물류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물품구입처로부터 납품받은 가격으로 다시 (주)OOO에 납품하면서 청구법인의 운송차량을 이용하면서도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쟁점물류비로 손실을 보전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주)OOO식품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물류비는 물류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으로 볼 수 있음
국심1998중1578
(1999.04.20)
65518 심판 종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동산 양도 횟수가 248건인 점으로 보아 동 부동산 거래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데 의문이 없고, 수익목적의 부동산거래행위로 보여지므로 부동산매매업임
국심1998서2627
(1999.04.19)
65519 심판 소득
신봉사료를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총금액 중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된 봉사료로 보기 어려우며, 동 봉사료는 음식요금에 포함된 가액으로 보는 것이 실질내용에 부합되므로 봉사료 해당금액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야 함
국심1999서0066
(1999.04.19)
65520 심판 양도
재개발 조합원이 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는 비과세함
국심1999경0141
(1999.04.19)
65521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의 추계경정결정해당 여부[기각]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내용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계경정결정한 사례
국심1999구0130
(1999.04.19)
65522 심판 양도
예정결정을 생략하고 확정결정을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있었으나 예정결정이 없었던 경우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이루어진 처분은 예정결정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국심1998부2755
(1999.04.19)
65523 심판 부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공동소유자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출자받아 연립주택을 신축분양 한 후 연립주택으로 쟁점토지의 소유자들에게 현물반환한 것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국심1998중2433
(1999.04.19)
65524 심판 법인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시 세액공제 배제의 당부[인용]
조세감면규정에 따라 추가로 공제받은 공제세액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배제한 사례
국심1998전2234
(1999.04.19)
65525 심판 상증
토지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매매를 원인으로 당초 증여자에게 다시 명의변경한 경우로써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반환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부2377
(1999.04.19)
65526 심판 양도
부동산의 양도시기[기각]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8중2833
(1999.04.16)
65527 심판 양도
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인지 여부[기각]
명의신탁환원의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국심1998부2816
(1999.04.16)
65528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실지거래가액도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써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전0163
(1999.04.16)
65529 심판 양도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 해당 여부[일부인용]
주용도가 사무실이고 그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사무실 전체를 사무실로 보아 1세대1주택을 판단하는 것임
국심1999서0017
(1999.04.16)
65530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전0583
(1999.04.16)
65531 심판 법인
사실상 퇴직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의 주주가 모두 변경되었고, 임직원의 급여체계도 전면 개정된 상황 등으로 보아 퇴직 후 재취업이 인정됨
국심1998경0889
(1999.04.16)
65532 심판 법인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기각]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이 변경되기를 기다리다가 당초 매립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국심1997서2023
(1999.04.16)
65533 심판 양도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인용]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분양권을 분양처분 고시일전에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함
국심1998중1647
(1999.04.16)
65534 심판 양도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
1세대1주택에 각 해당하는 자들이 혼인하고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혼인한 날은 실제 결혼식을 올린 날과는 상관없이 혼인신고일이 되는 것임
국심1998서1693
(1999.04.16)
65535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타당한지 여부[일부인용]
법률이 개정된 후 총리령이 정하는 율도 10%로 개정되었고 그 개정된 율은 1997.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1996. 1.22. 상속이 개시된 경우 10%의 율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타당함
국심1998서0938
(1999.04.16)
65536 심판 소득
계약금액과 세금계산서간의 차액이 매출누락인지 여부[일부인용]
통장내역 등으로 보아 공급가를 감액조정한 것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례임
국심1998경1957
(1999.04.16)
65537 심판 상증
법인 설립자본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
국심1998서0002
(1999.04.15)
65538 심판 양도
아파트의 양도자로부터 확인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아파트의 전 소유자가 사실확인을 이중으로 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이 어려운 점 등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사례
국심1998전3076
(1999.04.15)
65539 심판 양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토지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인용]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그 이전 기존주택의 철거일까지 비과세요건에 해당하고 양도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임
국심1998중1592
(1999.04.15)
65540 심판 상증
차입금의 증빙 입증 여부[기각]
주권등 채무관계는 공증등의 방법으로 채권 채무관계를 명확히 해야 함 청구인이 불입한 쟁점주식인수 대금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차입한 것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중1522
(1999.04.15)
65541 심판 부가
영업주임에게 지급한 일정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나이트크럽의 영업주임에게 매출실적의 일정률을 지급한 금액은 고객이 개인서비스용역의 대가와는 별도로 봉사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을 분배한 것임
국심1998부2661
(1999.04.15)
65542 심판 부가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양수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교회사용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로 보지 않고 과세한 사례
국심1998서2995
(1999.04.15)
65543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인용]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함
국심1998경2054
(1999.04.15)
65544 심판 양도
양도당시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등기상 소유자가 양도시 소유자임
국심1999서0339
(1999.04.15)
65545 심판 양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
국심1999서0324
(1999.04.15)
65546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용]
관리처분인가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국심1999서0154
(1999.04.15)
65547 심판 양도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인용]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 관련 입주권은 비과세 대상임
국심1999서0354
(1999.04.15)
65548 심판 양도
소유권이전이 재산분할 해당 여부[일부인용]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일부가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국심1998경2742
(1999.04.15)
65549 심판 양도
보수공사비를 부동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때에는 설비비와 개량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가산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국심1999서0059
(1999.04.15)
65550 심판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인용]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한 재개발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국심1998중2792
(1999.04.15)
65551 심판 양도
재개발조합과 관련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용]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철거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국심1998중3092
(1999.04.15)
65552 심판 상증
예금인출액의 상속추정[일부인용]
예금인출액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사전에 상속재산을 은폐하기 위하여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한 사례
국심1997서2328
(1999.04.15)
65553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경2554
(1999.04.15)
65554 심판 양도
재개발조합 입주권의 양도[일부인용]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만의 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
국심1998서0325
(1999.04.15)
65555 심판 양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출자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철거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 사례
국심1998중0749
(1999.04.15)
65556 심판 상증
토지의 농지 해당 여부[일부인용]
과수원 및 표고버섯재배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로서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국심1998부2510
(1999.04.15)
65557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인용]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철거한 후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함
국심1998서2314
(1999.04.15)
65558 심판 소득
매출과세표준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국내 물품구입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받았음이 인정되어 착오로 잘못 신고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서2398
(1999.04.15)
65559 심판 양도
재개발 입주권 비과세 여부[인용]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주택이 철거되었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사례임
국심1998경0862
(1999.04.14)
65560 심판 양도
일시적 명의신탁에 의한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인용]
주택을 취득한 후 청구인의 외사촌 형이 매매예약가등기를 하였다가 본등기를 경료하고, 청구인이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을 일시적인 명의신탁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사례
국심1998중2273
(1999.04.14)
65561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인지 여부[인용]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였고, 이 당시 다른 주택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서0634
(1999.04.14)
65562 심판 부가
사업양수도 이후 추가적 자산매입의 업무관련성 여부[일부인용]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타회사의 방송관련 사업부문을 인수한 이후에 방송프로그램을 추가로 구입한 경우 그 프로그램이 방송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면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국심1998서1815
(1999.04.14)
65563 심판 부가
실물거래 후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액이 있는지의 여부[기각]
객관적인 증빙서류(거래상대방이 기재된 매출장부, 현금출납부 및 관련 금융자료 등)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보이는 반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902
(1999.04.14)
65564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인용]
주택을 철거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8서2070
(1999.04.14)
65565 심판 양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구0389
(1999.04.14)
65566 심판 종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 위에 다세대주택 8가구를 신축하여 분양한 실지사업자는 청구외법인이 아니고 청구인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0185
(1999.04.14)
65567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공부상 실제이용상황이 대지이고 토지의 일부만을 임대하고 나머지는 경작을 했다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자경농지로 보지 않은 사례
국심1999경0199
(1999.04.14)
65568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액의 적정 여부[기각]
공공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가 아니므로 감면한도액을 1억원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국심1999서0064
(1999.04.14)
65569 심판 상증
증여세납세의무의 면제[기각]
증여세 납부자력의 상실 여부 및 그에 따른 증여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가능 여부
국심1997서3154
(1999.04.14)
65570 심판 양도
토지의 양도시기[인용]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토지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국심1998서3045
(1999.04.14)
65571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인용]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국심1997경1138
(1999.04.14)
65572 심판 상증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개시 전에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설령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계약된 사실만을 가지고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없는 것
국심1998서3014
(1999.04.14)
65573 심판 양도
고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인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은 적법한 송달절차를 결하여 무효인 경우 당초 처분을 취소한 사례
국심1998경2432
(1999.04.14)
65574 심판 상증
물납수납가액의 여부[일부인용]
물납에 충당한 토지의 수납가액을 상속세과세 당시의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물납충당 당시의 평가액으로 한 사례
국심1997중1403
(1999.04.14)
65575 심판 법인
기업합리화적립금[인용]
법인은 추가로 공제받은 증자소득공제액의 법인세 상당액을 회계담당자의 착오로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수정신고하였으면 법인세 추징할 수 없음
국심1998구1690
(1999.04.14)
65576 심판 양도
주식양도차익의 계산[기각]
저가로 양도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1697
(1999.04.14)
65577 심판 양도
증여재산의 반환시 증여로 보는지 여부[기각]
토지가 이전등기 되었다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이전등기된 것이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반환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사례임
국심1998중1117
(1999.04.14)
65578 심판 상증
특수관계자간 지분의 매매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지분의 매매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국심1998서1200
(1999.04.14)
65579 심판 상증
상속받은 주식의 증여[기각]
주주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이동상황을 기록한 경우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국심1998부1457
(1999.04.13)
65580 심판 부가
어음의 제시기한을 경과한 후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일부인용]
어음의 제시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대손확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한 사례임
국심1998부2699
(1999.04.13)
65581 심판 상증
상속세에서 피상속인의 손자에 대한 미성년자공제 적용 여부[기각]
상속세 과세시 자녀에 대한 민법상 부양의무자는 부모이므로 경제활동능력이 있는 아버지가 사업실패 등으로 외관상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조부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미성년자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국심1998중2759
(1999.04.13)
65582 심판 상증
상속세 지연결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의 당부[기각]
상속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훈시규정으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지연결정하였다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음
국심1998서3017
(1999.04.13)
65583 심판 부가
대손세액공제 해당 여부[인용]
어음의 제시기한을 경과한 후에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국심1998서3030
(1999.04.13)
65584 심판 부가
대손세액공제시 부도발생일[일부인용]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어음의 제시기한이 경과한 후에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 부도발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국심1998부2465
(1999.04.13)
65585 심판 소득
쟁점주택을 신축 판매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그외의 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 명의로 건설 주택신축 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주택신축 판매실적에 대한 소득세 납부실적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실질사업자 임
국심1998구1030
(1999.04.13)
65586 심판 상증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공익법인 의무위반에 따르는 것이며 의료법인이 무재산으로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출연자에게 과세한 사례
국심1998광2135
(1999.04.13)
65587 심판 상증
주식의 저가양도시 증여 여부[기각]
주식을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부터 저가양도받았다고 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국심1998부2238
(1999.04.13)
65588 심판 상증
부담부증여 가액을 상속재산가액과 채무공제액에 가산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
부담부증여가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상속재산가액과 채무공제액에 가산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8구2935
(1999.04.12)
65589 심판 부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국내에서 무환반출한 원.부자재를 외국현지법인이 위탁가공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면서 원.부자재 무환반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8중3065
(1999.04.12)
65590 심판 상증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기각]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후 협의분할의 형식을 가장한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8서2552
(1999.04.12)
65591 심판 법인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일부인용]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 지나도록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의 취득을 조합이 하였다고 보아 당초처분 취소한 사례
국심1998경0792
(1999.04.12)
65592 심판 부가
쟁점수수료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상가 분야대행용역 및 공급대가의 정산과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확인서 내용에 상가분양금 납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제 상가의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했다고 판단됨
국심1998중2121
(1999.04.12)
65593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며,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실지시공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심1998서2361
(1999.04.12)
65594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할만한 대금지급 등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처분한 당초처분 정당
국심1998서2694
(1999.04.10)
65595 심판 양도
토지의 지분변경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연접한 수필지가 사실상 하나의 필지이고 단순공유물분할로 인정된다면,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국심1998경2027
(1999.04.10)
65596 심판 종소
채권의 일부의 회수가 있는 경우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채권의 일부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실이 명백한 것이 아닌 경우 그 회수금원에 미달하는 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봄
국심1998중2809
(1999.04.10)
65597 심판 부가
건물의 실제시공자[기각]
건물을 시공하여 공사수입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구0092
(1999.04.10)
65598 심판 법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기각]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적용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포함하고 도소매업 소득을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국심1999경0097
(1999.04.10)
65599 심판 양도
농지대토 해당 여부[기각]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으며, 토지를 직접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농지대토목적의 양도로 보지 않은 사례
국심1999중0007
(1999.04.10)
65600 심판 상증
부모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증여재산가액 포함 여부[기각]
부모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인출금액이 위탁관리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국심1999경0260
(199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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