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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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5301 심판 법인
쟁점 H/W의 대가를 사용료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 H/W는 각 연구기관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범용성있는 장비로서 청구법인만의 배타적인 사용을 위하여 양도된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료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임
국심1998전0977
(1999.05.19)
65302 심판 부가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채무자의 재산이 강제경매로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종료되어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가 된다고 본 사례
국심1998전2287
(1999.05.19)
65303 심판 상증
상속재산 중 1/3지분만 피상속인 소유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당초 조사시 토지는 공동명의로 명의신탁된 피상속인의 재산이라 하여 상속재산으로 과세한 것인데, 누차 경정할 때까지 아무런 이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토지 중 1/3만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볼 객관적인 증빙도 없음
국심1998서1102
(1999.05.18)
65304 심판 양도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실질적으로 주택청약예금증서만을 양도하였고, 청구인 명의를 이용한 전매사실을 인정하여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단함
국심1998서1220
(1999.05.18)
65305 심판 상증
명의수탁받은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제외할지 여부[일부인용]
상속개시 전에 출연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국심1999서0090
(1999.05.18)
65306 심판 양도
토지 취득가액 계산시 취득당시와 개별공시지가 고시 당시의 면적 증감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취득당시의 단위면적당 과세시가표준액과 1990. 1. 1.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및 1990. 8.30.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의 비율에 1990. 1. 1.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취득당시의 단위면적당 개별공시지가를 계산함
국심1999중0392
(1999.05.17)
65307 심판 양도
쟁점토지 취득가액 산정시 취득당시와 1990. 1. 1. 개별공시지가 고시 당시(환지 전과 환지 후)의 면적...[일부인용]
취득 당시의 단위 면적당 과세시가 표준액을 취득당시의 단위면적당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전0367
(1999.05.17)
65308 심판 양도
환지의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기각]
환지로 인해 면적이 감소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토지면적 감소를 반영할 지 여부
국심1999중0391
(1999.05.17)
65309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후 경정시 가산세부과처분의 적부[기각]
가산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즉, 예정신고납부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어 증액경정하였다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임
국심1999중0390
(1999.05.17)
65310 심판 양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에게 부과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법 여부[일부인용]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부과는 부당하다는 사례
국심1999중0370
(1999.05.17)
65311 심판 부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위장발행[기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위장발행으로 인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을 유사건에 대한 판단 근거로 삼은 사례
국심1998부3099
(1999.05.17)
65312 심판 양도
공유토지를 공유자간 분할시 소유지분 변경한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토지의 지분변경으로 지분가치의 감소분은 양도로 보아 과세함
국심1998경3172
(1999.05.17)
65313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경작확인서 이외에는 농지원부, 농지세과세사실증명원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국심1999중0375
(1999.05.15)
65314 심판 양도
토지 및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등[기각]
이 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구0354
(1999.05.15)
65315 심판 양도
주택의 부수토지[일부인용]
쟁점토지 지상에 있던 무허가주택 철거당시 구 소득세법 소정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 이건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국심1998서1004
(1999.05.15)
65316 심판 법인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수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 지급액의 사업소득여부[기각]
쟁점소프트웨어의 구입조건, 서비스 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정형화된 상품의 구입대가라기보다는 비공개된 고도의 기술정보인 노하우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로 보여지므로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이 법인세과세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8서2323
(1999.05.15)
65317 심판 상증
점유로 인하여 시효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일부인용]
상속개시일 이후 20년간 점유를 원인으로 상속인들이 시효취득한 것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님
국심1998서2603
(1999.05.14)
65318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실상 소유자이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는 정당함
국심1998서2637
(1999.05.14)
65319 심판 부가
매입세액공제 여부[일부인용]
세금계산서를 공사대금지급시기 이전에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날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임
국심1998중1823
(1999.05.14)
65320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양도신고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 양도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 결정일 이전까지도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중2864
(1999.05.14)
65321 심판 상증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토지에 대하여 재산권행사를 하였으며 상속개시 전에 점유취득시효가 만료되었음에도 상속개시 후 소유권 주장함은 상속세 회피목적이라고 보여지며 아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토지를 피상속인 소유로 봄
국심1998서2854
(1999.05.14)
65322 심판 법인
주식취득자금을 가지급금으로 볼지 여부[기각]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했다는 증빙이 없어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은 사례임
국심1998중2776
(1999.05.14)
65323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단기 양도차익을 얻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8전2702
(1999.05.14)
65324 심판 양도
세율 및 공제세액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위법한 고지처분으로 무효인지 여부[기각]
세율 및 공제세액의 기재가 누락되었다 하여도 국세징수법에 규정하고 있는 세액 및 산출근거가 누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납세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불복여부 결정과 불복신청에 대한 편의를 주고자 하는 고지제도에 관한 법취지에도 어긋나지 아니함
국심1999광0091
(1999.05.14)
65325 심판 소득
과세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기각]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별로 귀속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서 귀속연도의 과세표준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족하고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와 금액 등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위 등은 기재할 필요 없음
국심1999구0012
(1999.05.14)
65326 심판 상증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 여부[기각]
부동산 임대보증금 중 배우자지분과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국심1999구0190
(1999.05.14)
65327 심판 양도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를 타인명의로 취득 양도하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양도소득세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8전2703
(1999.05.14)
65328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기각]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심1999경0125
(1999.05.14)
65329 심판 부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
면세대상의 범위로 규정되지 않은 주차장관리운영등의 용역대가는 과세대상이라 할 것임
국심1998부1303
(1999.05.14)
65330 심판 소득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청구의 업체로부터 매입한 재화를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하여 당초 서면 조사결정을 번복하고 경정한 것은 서면조사결정에 있어서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결정이 허용되는 경우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19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판명한 사례
국심1998경2577
(1999.05.14)
65331 심판 부가
매출액 누락 여부[기각]
검찰 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을 시인하고 관련 장부를 모두 파기하였다는 진술에 의해 검찰로부터 징취한 매출현황표에 근거한 과세는 정당함
국심1999중0696
(1999.05.14)
65332 심판 소득
건물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한 행위는 조세회피 목적이나 경제적 손실이 없다하더라도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부2492
(1999.05.14)
65333 심판 상증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기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 중 당해인출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2462
(1999.05.14)
65334 심판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토지를 수증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8부1245
(1999.05.14)
65335 심판 양도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적용 여부[인용]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에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멸실 후 입주권를 양도에 대해 비과세한 사례
국심1998서1080
(1999.05.14)
65336 심판 부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도로 공사중단된 건물을 분양받은 자들이 인수 완성하여 임대 및 관리권을 행사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함
국심1998서3031
(1999.05.13)
65337 심판 부가
재산세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임차인이 부담하는 재산세중과분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정당함
국심1998서3131
(1999.05.13)
65338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해당 여부[인용]
전체토지면적은 사실관계상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초과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취소된 사례
국심1998경3000
(1999.05.13)
65339 심판 양도
재조사 경정시 당초보다 공시지가를 증액산정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재조사에 의한 경정처분은 국세청장의 재조사결정과 별도의 행정처분이며 심사청구에 대해 재조사 결정을 함에 따라 재조사 경정을 하면서 지가 산정을 재조사하여 경정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및 불고불리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국심1998구2958
(1999.05.13)
65340 심판 양도
간척지 또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인용]
매립농지를 상속받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요건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승계하여 합산함
국심1998광2058
(1999.05.13)
65341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기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바 없음
국심1999광0168
(1999.05.13)
65342 심판 양도
부동산의 양도시기[일부인용]
대금수수에 대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등기접수일을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봄
국심1999전0144
(1999.05.13)
65343 심판 양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국심1999구0191
(1999.05.13)
65344 심판 양도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신고한 실거래가액은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기준시가결정은 적법함
국심1999서0420
(1999.05.13)
65345 심판 소득
증빙 미제출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
제보자료 및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주류매입금액을 기준으로 비용의 관계비율 등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사례
국심1998부3032
(1999.05.13)
65346 심판 법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해당 여부[일부인용]
행정관청의 귀책사유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는 기간은 비업무용토지 판단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국심1997서2683
(1999.05.13)
65347 심판 소득
쟁점재산세 전액을 총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산입여부[기각]
임대용건물(쟁점사업장)에 부과된 재산세중과분은 본인이 납부하지 않고 중과원인 제공자인 임차인인이 작성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쟁점재산세는 임차인이 전액 부담한 것으로 보고 위 금액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3117
(1999.05.13)
65348 심판 소득
재산세 전액을 총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 소유자가 부담해야할 재산세를 임차인이 전액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 임대수입금액에 가산하여 부과처분하는 것은 정당함
국심1998서3133
(1999.05.13)
65349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배제된 사례
국심1998구3137
(1999.05.13)
65350 심판 양도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으로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인용]
해외취업 및 판결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볼 때 토지소유권이전은 그 실질이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환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양도로 보고 과세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국심1998경2141
(1999.05.13)
65351 심판 법인
투자자산을 처분하여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므로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국심1999서0099
(1999.05.12)
65352 심판 상증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여부[인용]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부인한 사례.
국심1999전0049
(1999.05.12)
65353 심판 상증
토지소유권의 무상이전[기각]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3055
(1999.05.12)
65354 심판 부가
공사수입금액 포함 여부[기각]
법인이 공사재개 후 준공을 조건으로 공사도급에 관하여 합의 정산한 가액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8부2445
(1999.05.10)
65355 심판 상증
물납거부처분의 위법성 여부[인용]
상속세 중 일부는 현급납부하고 나머지세액이 물납거부됨에 따라 불복청구중에 나머지 부분을 현금으로 납부했어도 물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 있음
국심1997중2844
(1999.05.08)
65356 심판 양도
단기양도자산의 기준시가 적용 여부[기각]
매매계약서상의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국심1998중2926
(1999.05.08)
65357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취득시기[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매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로 보아 매매대금 중 첫회 부불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함
국심1997서3134
(1999.05.08)
65358 심판 부가
명의상 대표자를 실질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확인서는 사인이 작성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거능력이 미흡하므로 동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국심1998중3148
(1999.05.07)
65359 심판 소득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계산서발행일자만 다를 뿐, 실지 거래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매출누락으로 보지 않은 사례
국심1998경0617
(1999.05.07)
65360 심판 상증
상속세 수정신고납부에 의한 가산세 경감[일부인용]
상속세 수정신고로 증액된 세액은 연부연납이 가능하고, 동 연부연납신청세액에 대하여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50%를 경감함
국심1998경1541
(1999.05.07)
65361 심판 양도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인지 여부[기각]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국심1998서1874
(1999.05.07)
65362 심판 상증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을 취득할만한 소득이 있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국심1998서2868
(1999.05.07)
65363 심판 법인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첫회부불금 수령일이 양도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로 양도한 경우 첫회부불금 수령일이 양도시기가 되며 그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국심1997서1321
(1999.05.07)
65364 심판 상증
재산처분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재산처분금액으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국심1999서0314
(1999.05.07)
65365 심판 양도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시기[기각]
잔금청산일이 서로 다른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
국심1998부2749
(1999.05.07)
65366 심판 상증
가등기 설정 토지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
소유권이전 가등기에서 본등기로 이행되지 않았고 일부는 가등기말소 사실이 확인되어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9부0062
(1999.05.07)
65367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사망 후 배우자공제 여부[일부인용]
상속개시전 2년-3년전부터 위 부동산의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한 점으로 보아 상속개시 당시의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볼 수 있다는 점등을 비추어 볼 때 민법상 협의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위 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국심1998서2795
(1999.05.07)
65368 심판 부가
건축사실이 없는 거래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건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함
국심1999구0082
(1999.05.07)
65369 심판 상증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이 상속인에게 유증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유언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721
(1999.05.07)
65370 심판 소득
이자소득과세 여부[기각]
실질 귀속자에게 이자소득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0010
(1999.05.07)
65371 심판 양도
양도차익 산정[기각]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국심1999서0228
(1999.05.07)
65372 심판 상증
명의신탁한 재산인지 여부[기각]
약정 등이 없어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은 사례임
국심1999전0048
(1999.05.07)
65373 심판 부가
공동 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장분양일 현재 공동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9경0033
(1999.05.07)
65374 심판 법인
조세채권의 실권 여부[일부인용]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전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나 인가 이후에 부과처분한 경우 회사정리법에 따라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조세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
국심1999서0216
(1999.05.07)
65375 심판 소득
수입금액의 귀속에 따른 과세 여부[기각]
사업의 양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서 신용카드결제대금의 수입금액을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게 과세한 사례
국심1998부3043
(1999.05.07)
65376 심판 부가
1차공사분의 실지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증받은 공사도급계약서와 건축주인 청구 외 OOO 및 그의 대리인인 청구 외 OOO의 확인서 그리고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1차공사를 청구외법인이 시공하였으명 2차공사는 청구 외 OOO와 공동 사업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임
국심1998서3089
(1999.05.07)
65377 심판 상증
명의신탁 해지 부동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
상속개시일에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사실 등 사실관계상 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사례
국심1998서3069
(1999.05.07)
65378 심판 상증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재결합한 이후 호적상 부부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토지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명의이전된 경우 증여의제를 적용한 사례임
국심1999서0516
(1999.05.07)
65379 심판 부가
축사신축과 관련된 매출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일부인용]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관련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군청에 제출한 간이세금계산서를 근거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1998중3130
(1999.05.07)
65380 심판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사업연도에 당해 사업연도가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비상장주식 평가시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부터 3년간 1주당 순손익으로 평가함
국심1998서3150
(1999.05.07)
65381 심판 양도
토지의 소유권이전[기각]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볼 것인지,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국심1998경1922
(1999.05.07)
65382 심판 소득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가산세 여부[일부인용]
연예인이 광고출연계약을 체결한 연예인이 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후 계속적으로 광고모델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관련수입금액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성격의 소득으로 볼 수 없음
국심1998서3114
(1999.05.06)
65383 심판 소득
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일부인용]
연예인이 일정기간 동안 오로지 하나의 회사나 단체 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받은 계약금은 일시적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당해 과세기간 중 전속광고계약 2건을 체결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광고모델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임
국심1998서2897
(1999.05.06)
65384 심판 상증
직계 존.비속간의 금전 소비대차 인정 여부[기각]
여신거래약정서 등 신빙성 있는 증빙이 없는 한 직계 존.비속간의 금전 소비대차는 증여에 해당함
국심1999구0149
(1999.05.06)
65385 심판 소득
실소득자에게 합산과세하는 경우 가산세부과의 당부[기각]
명의신탁해지로 명의자의 소득을 실소유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국심1998서2461
(1999.05.06)
65386 심판 소득
수입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를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동사업을 경영시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각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출자자간의 지분의 현금대체와 관계없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지분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경2217
(1999.05.04)
65387 심판 부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사실이 없고 상당수의 부동산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등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없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사례임
국심1998부1935
(1999.05.04)
65388 심판 양도
아파트 분양권 양도시 비과세 여부[일부인용]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분양처분고시일 전에 양도한 경우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임
국심1998서0632
(1999.05.04)
65389 심판 소득
소득세법상 시가의 적정 여부[기각]
일반분양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매매계약서를 시가로 보아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8서2568
(1999.05.04)
65390 심판 양도
양도차익의 계산[기각]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함
국심1998서3145
(1999.05.04)
65391 심판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토지 소유권이전한 것이 증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8서1250
(1999.05.04)
65392 심판 소득
시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금액가능 여부[일부인용]
수입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를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경1692
(1999.05.04)
65393 심판 양도
실지양도가액 인정 여부[기각]
중개인이나 입회인이 없는 당사자간 계약서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인정할 수 없음
국심1998서2869
(1999.05.04)
65394 심판 양도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금융자료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건물의 취득가액이 확인된다 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구0358
(1999.05.04)
65395 심판 양도
농지의 대토 해당 여부[기각]
면적요건이나 가액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되는 농지대토로 보지 않은 사례임
국심1999중0475
(1999.05.04)
65396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하지 아니함
국심1999경0093
(1999.05.04)
65397 심판 양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조사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국심1999경0068
(1999.05.04)
65398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
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국심1999서0298
(1999.05.04)
65399 심판 양도
양도시기 결정[기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
국심1999서0208
(1999.05.04)
65400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상가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국심1998경3095
(199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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