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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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5101 심판 법인
가공원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공사에 투입한 인원이나 자재 등의 공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작업일보등의 원시증빙 등이 없으며 공사시방서와는 달리 벽돌을 훨씬 많이 사용하게 된 까닭과 조적공이 없는 사유에 대하여 해명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
국심1999중0480
(1999.06.17)
65102 심판 부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일부인용]
납품대행업자의 위탁판매수수료만을 공급가액으로 보지 않고 납품한 농산물 전체를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한 사례임
국심1998전1310
(1999.06.17)
65103 심판 소득
임대가액의 적정 여부[기각]
기준임차인의 평당 임대료와 특수관계임차인의 평당 임대료를 비교하여 차이 금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함은 적법함
국심1999서0344
(1999.06.17)
65104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ISO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지 해당기업의 연구개발, 기술개발 등에 관련되는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대상 인적용역 범위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운 것임
국심1998서1802
(1999.06.17)
65105 심판 법인
직접 사용한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임[일부인용]
외주협력업체에 설비 또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그 설치 및 관리비용을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하면서 당해 시설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 그 시설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국심1998서1575
(1999.06.17)
65106 심판 양도
국세부과체척기간의 경과 여부[인용]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의 양도시기에 따른 국세부과체척기간의 경과 여부
국심1998서2891
(1999.06.17)
65107 심판 부가
재화의 공급시기[일부인용]
통신장비의 거래형태를 조건부판매로 보아 검수조건이 성취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국심1998서2859
(1999.06.17)
65108 심판 상증
피상속인 명의 예금이 귀속된 상속인 외의 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할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므로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국심1999경0451
(1999.06.17)
65109 심판 법인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기간은 내용연수 기간임[일부인용]
쟁점분담금이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감가상각기간은 무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기간이 아닌 실질내용에 따라 내용연수기간 동안 감가상각 하여야 함
국심1998서0508
(1999.06.17)
65110 심판 부가
부동산 매매가 자산양도인지 사업상 매매인지 여부[일부인용]
장기간에 걸쳐 부동산 거래를 반복하면서 건물신축후 양도시까지 보유기간이 단기라면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국심1998구2711
(1999.06.17)
65111 심판 상증
부동산 구입대금 및 증자대금의 증여재산가액 해당 여부[기각]
부동산 구입대금 및 유상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사례
국심1999서0006
(1999.06.17)
65112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기각]
농지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요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비과세 할 수 없음
국심1999구0499
(1999.06.17)
65113 심판 부가
골프회원권의 매각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골프회원권을 매각한 것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일반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으로 함
국심1998부2754
(1999.06.17)
65114 심판 상증
소유권이전등기의 사인증여 해당 여부[기각]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됨
국심1999경0094
(1999.06.17)
65115 심판 양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양도가액의 거래증빙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함
국심1999구0029
(1999.06.17)
65116 심판 부가
건물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인정 여부[인용]
부동산공급계약서, 분양가액조서 등으로 확인되는 건물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국심1998서3048
(1999.06.17)
65117 심판 법인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의 주주와 다른지 여부[일부인용]
상증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실명전환한 사실, 과세처분시부터 일관되게 차명주주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실질주주가 누구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함
국심1997서2511
(1999.06.17)
65118 심판 상증
토지가 목장경영을 위한 초지로서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일부인용]
토지 중 지목이 전으로서 그 위에 목장경영을 위한 축사가 위치하고 있는 등의 경우는 필지 전체를 축산업에 이용되는 부대시설에 부수되는 초지로 보고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봄
국심1998중2583
(1999.06.17)
65119 심판 부가
면세용역의 해당 여부[기각]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이 기본적인 기능만 소지하면 제공이 가능한 단순용역의 경우 면세용역에 열거된 기술사업 등의 영위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함
국심1998서2517
(1999.06.17)
65120 심판 소득
재무제표미첨부된 신고서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은 부당함[일부인용]
원천징수된 금액에 대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국심1999서0646
(1999.06.17)
65121 심판 법인
공장양도차익 감면비율계산시 감면대상 투자금액 해당 여부[기각]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공장양도차익 감면비율계산시 기존 공장에의 증설투자라고 보아 동 투자금액을 신공장가액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1633
(1999.06.17)
65122 심판 양도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였는지 여부[기각]
예정신고시 과소신고에 따른 추가고지를 위한 결정전통지서 발송일이 결정일이전으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결정일이내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임
국심1999중0784
(1999.06.17)
65123 심판 상증
토지매매를 증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모자간에 토지를 서로 교환했다는 주장이나 교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구0506
(1999.06.17)
65124 심판 상증
가수금을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볼지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의 실질 채권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사례임
국심1998서0286
(1999.06.17)
65125 심판 상증
상속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일부인용]
상속개시 전후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전부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어 소송에 의한 상속재산으로 확정된 후 상속세 신고하여 신고기간 경과된 경우로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배제됨
국심1998경2120
(1999.06.17)
65126 심판 소득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종합소득세의 서면결정자에 대하여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경2950
(1999.06.16)
65127 심판 소득
연체이자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중간지급조건부 신축공사대금을 지체하여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의 연체이자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서0419
(1999.06.16)
65128 심판 부가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의 증빙 해당 여부[기각]
축산농민이 군청에 제출한 간이세금계산서 등 공사관련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공사금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9중0540
(1999.06.16)
65129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신고한 신빙성없는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
국심1999서0630
(1999.06.16)
65130 심판 상증
상속재산의 평가[일부인용]
토지 위에 임대건물이 있을 경우 동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피상속인)가 아닌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그 임대료가액에 기초한 임대료환산방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8서2240
(1999.06.16)
65131 심판 상증
상속세의 물납[일부인용]
물납거부 처분(사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합계액이 상속재산 전체의 2분의 1에 미달)에 의하여 물납신청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물납거부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툴 수 있는지의 여부
국심1998서0352
(1999.06.15)
65132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수관계자간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8부2981
(1999.06.15)
65133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농지세과세사실증명원, 농비부담내역, 농작물수매실적 등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8년 이상 자경한 비과세대상 농지로 볼 수 없음
국심1999중0590
(1999.06.15)
65134 심판 법인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자료상 확정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유류매입대금의 결제내용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가공매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국심1998경2597
(1999.06.15)
65135 심판 양도
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이혼에 따른 재산의 협의분할인지 여부[인용]
부부공동재산 형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까지 하는 등을 고려할 때 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이혼에 따른 재산의 협의분할로 본 사례임
국심1998경3166
(1999.06.15)
65136 심판 상증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인용]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양도했음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부인한 사례.
국심1998구0822
(1999.06.14)
65137 심판 소득
주식 양도양수당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대부분의 사실관계가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법인에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구0854
(1999.06.14)
65138 심판 상증
명의신탁해지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1470
(1999.06.12)
65139 심판 상증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동 판결과 같이 명의신탁되었다가 이의 해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환원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심1998서1554
(1999.06.12)
65140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목적으로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임대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포괄적양도양수임이 확인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국심1998경2857
(1999.06.12)
65141 심판 상증
대출금상환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직계존속의 부동산양도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국심1999경0194
(1999.06.12)
65142 심판 상증
분배금수령시 증여 여부[기각]
분배금을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경0008
(1999.06.12)
65143 심판 부가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경과후 교부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인용]
계약보증금은 계약당사자간 손해배상금적 성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고 계약의 이행이 있는 경우 공급대가로서 충당되는 것이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있어 계약금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공급시기 후에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는 볼 수 없음
국심1999서0136
(1999.06.12)
65144 심판 소득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해당 여부[기각]
사실관계상 자기명의로 쟁점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대지를 취득하여 그 대지상에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한 후 분양한 주택신축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경0421
(1999.06.11)
65145 심판 부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일부인용]
원사를 외주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써 송장에 기재된 외주가공업체를 실거래처로 보았으나, 통장원본 등의 증빙에 의해 실지거래 하였음이 확인됨
국심1998구1931
(1999.06.11)
65146 심판 양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부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부인대상 거래로 본 사례임
국심1998중2771
(1999.06.11)
65147 심판 상증
남편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납부한 경락대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토지의 경락대금을 남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납부한 경우 동 금액을 변제하였다는 객관적 구체적 금융자료 등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0452
(1999.06.11)
65148 심판 양도
취득가액의 결정[일부인용]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거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함
국심1999광0428
(1999.06.11)
65149 심판 양도
환산가액적용시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여부[일부인용]
쟁점토지는 표준지로서 건설부장관이 공시지가를 고시하였고 관할군청 감사시 정당한 사유없이 개별공시지가를 관련 공무원이 임의 수정한 것이 지적되는 등 청구인이 적용한 개별공시지가는 소관청의 지가조사부작성 착오이거나 오류임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적용한 개별공시지가가 타당함
국심1999전0286
(1999.06.11)
65150 심판 부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하기 전부터 사실상 9호로 분활되어 있던 것을 기왕에 분할된 내용대로 분할등기를 하여 청구 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 있음
국심1999경0192
(1999.06.11)
65151 심판 소득
지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상여처분한 종합소득세의 당부[기각]
지출내역이 불명확하는 등 증빙이 없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한 사례임
국심1999중0328
(1999.06.11)
65152 심판 양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잘못적용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1990년 개별공시지가는 8800원/㎡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에게 OO군수가 확인한 토지 등급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여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납부한데 대하여 그 과소신고 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임
국심1999전0217
(1999.06.11)
65153 심판 부가
부도발생일의 판단[일부인용]
대손세액공제에 있어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확인받은 날이라 할 것이고, 이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을 대손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함
국심1999서0197
(1999.06.11)
65154 심판 소득
가공매입액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의 적정 여부[인용]
가공매입액을 당기매입액과 기말재고액에 계상한 바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서2507
(1999.06.10)
65155 심판 주세
주류수입업 면허신청의 거부처분[기각]
법인이 신청한 주류수입업면허를 판매의 조정상 면허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면허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3173
(1999.06.10)
65156 심판 양도
실지가액으로 신고한 자산양도차익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신고하였으나. 취득 및 양도가액이 각각 다른 2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청구주장의 일관성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도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0463
(1999.06.10)
65157 심판 부가
지점매출분을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기각]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행하여 이를 신고함으로서 세법이 정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0429
(1999.06.10)
65158 심판 상증
부동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 및 채무회피를 목적으로 위장이혼 한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사례
국심1999경0321
(1999.06.10)
65159 심판 부가
주차장수입금액에 대한 과세 처분의 당부[기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제공하는 주차관리용역의 과세표준은 주차료수입금액임
국심1999구0317
(1999.06.10)
65160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지분율이나 실질지배력 기준 모두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음
국심1998서2764
(1999.06.10)
65161 심판 소득
상여처분 정당 여부[기각]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이 없어 상여로 처분함은 정당함
국심1999서0281
(1999.06.10)
65162 심판 양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건물신축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구0948
(1999.06.10)
65163 심판 부가
미등록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의 과세여부[일부인용]
공급받은 자의 확인과 공급받은 자의 거래명세표, 견적서의 허위성이 인정되어 청구인의 매출액이 잘못 부과처분된 것으로 인정한 사례
국심1999중0524
(1999.06.10)
65164 심판 부가
대손세액공제 해당 여부[기각]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국심1999서0580
(1999.06.10)
65165 심판 상증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
토지지분 매수대금의 자금출처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국심1998중2463
(1999.06.10)
65166 심판 상증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기각]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
국심1998서2281
(1999.06.10)
65167 심판 상증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이라고 하나 그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없어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710
(1999.06.09)
65168 심판 법인
공장양도당시 감면요건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기각]
양도당시 휴업 중인 공장으로 확인되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9서0112
(1999.06.09)
65169 심판 소득
법정기일의 적용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국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담보권 사이에 우선순위를 가리는 기준시점은 조세우선권을 인정하는 공익목적과 담보권의 보호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시점에서 담보권자가 조세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임의로 변경될 수 없는 시기를 기준으로 삼아 규정한 것임
국심1998서1015
(1999.06.08)
65170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련증빙 등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이 건 이전에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 및 소득발생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국심1998중3008
(1999.06.08)
65171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 임차 보증금의 실질적인 채권자인지 여부[기각]
쟁점임대차 계약서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인 OOO의 명의를 차용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실질적인 쟁점임차 보증금의 채권자에 해당함
국심1999구0481
(1999.06.08)
65172 심판 소득
임대용 부동산의 수선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공사대금의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없이 공사의 시공여부도 불분명한 경우 가공경비로 볼 수 있음
국심1999중0408
(1999.06.08)
65173 심판 양도
명의상 채권자와 실제 채권자가 다른 경우 보증금 압류처분의 당부[기각]
남편의 국세체납에 대하여 부인 명의의 임차보증금을 압류한 경우라도 임대차계약서가 부인 명의를 차용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남편이 실질적인 임차부동산의 사업자라면 당해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임
국심1999구0464
(1999.06.08)
65174 심판 양도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의 양도시기[기각]
토지의 거래가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서0184
(1999.06.08)
65175 심판 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담보로 볼 것인지, 담보권의 실행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제시한 입증서류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양도담보 목적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을 법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는 사례
국심1999중0027
(1999.06.08)
65176 심판 상증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주식의 양수도시기에 양도자과 양수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음을 조사하여 밝히지 못하는 한 주식의 양도는 증여세가 아닌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
국심1997서2926
(1999.06.08)
65177 심판 부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여부[일부인용]
이 건 토목공사는 주로 야산을 절개하여 계곡을 메우는 절토 및 성토공사가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토목공사대금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볼 것이 아니라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해야 하는 것임
국심1998서2479
(1999.06.08)
65178 심판 국기
압류처분의 당부[인용]
납기 전 징수를 위하여 납세고지 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1663
(1999.06.08)
65179 심판 법인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완료 시점임[일부인용]
당사자간에 성립한 매매계약이 잔금지급 전에 합의해약되었다면 목적물의 취득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어 청구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므로, 부동산의 취득을 전제로 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임
국심1998서0019
(1999.06.08)
65180 심판 부가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기각]
근저당권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설정되었다 해도 근저당권에 의한 채권중 체납자의 연대보증채무금은 국세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국심1998중2241
(1999.06.08)
65181 심판 양도
명의신탁해지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양도 해당 여부[기각]
명의신탁약정서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양도로 봄이 타당함
국심1998부2662
(1999.06.07)
65182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일부인용]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국심1998경2929
(1999.06.07)
65183 심판 상증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고가양도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대지가 갖는 개별적 특수성이 없음에도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인근시세와 OO감정원의 감정가액보다 130%이상 고가로 평가된 가액이고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함
국심1997경1520
(1999.06.05)
65184 심판 상증
특수관계자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일부인용]
처분청이 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쟁점대지의 양도가액이 감정가액의 170%에 해당하므로 쟁점대지가 고가양도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7경1119
(1999.06.05)
65185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비거주자 해당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0292
(1999.06.05)
65186 심판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기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1989.11.1 설정된 잠정토지 등급(191등급)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9중0233
(1999.06.05)
65187 심판 법인
수출한 중고오토바이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 당부[일부인용]
청구주장 및 거래사실이 증거자료 및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중고오토바이 6,154대를 수출한 사실은 수출면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단순히 실물매입없이 가공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음
국심1998부3082
(1999.06.05)
65188 심판 상증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증조부모, 조부모, 피상속인 등의 분묘가 안장되어 있고 수림이 형성된 임야로 확인되므로 임야중 금양임야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한도인 1정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 사례
국심1998경1244
(1999.06.05)
65189 심판 상증
재산적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도로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서 보상계획이 전혀 없는 무용지물의 도로이며 기타 구거 및 하천도 재산적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이므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함
국심1998중2808
(1999.06.04)
65190 심판 법인
실지 매입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컴퓨터 주변기기를 실제 매입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국심1999서0352
(1999.06.04)
65191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
국심1998서3074
(1999.06.04)
65192 심판 상증
광업권의 고가양도의 해당 여부[기각]
광업권의 고가양도시 시가 초과부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0027
(1999.06.03)
65193 심판 상증
광업권을 양도한 경우 고가양도 여부의 판단[기각]
광업권은 광물의 채굴가능량이 줄기 때문에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매장량, 품질 등 유사한 광업권의 거래실례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도 있는 것인 바 이런 점들을 종합하여 광업권의 고가양도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국심1998서0144
(1999.06.03)
65194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농막에서 거주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 소재지 주인에게 탐문했을 때도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9전0456
(1999.06.03)
65195 심판 양도
토지의 양도시기 판단[인용]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은 없으나 정황증빙을 종합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인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판단함
국심1998중0001
(1999.06.03)
65196 심판 양도
토지의 취득시기[일부인용]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함
국심1998중2976
(1999.06.03)
65197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본래의 공급시기보다 먼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사례임
국심1998부2827
(1999.06.03)
65198 심판 상증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해당 여부[일부인용]
상속인의 부동산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사례
국심1999중0346
(1999.06.03)
65199 심판 상증
상속재산을 증여재산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상속세신고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증여재산이 원인무효로 증여등기가 말소되고 이에 대한 증여세도 결정취소된 경우로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신고세액공제배제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국심1999광0219
(1999.06.03)
65200 심판 양도
회원권 양도차익의 과세[기각]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시 회원자격유지를 위한 추가납부회원가입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국심1999중0023
(199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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