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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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4601 심판 상증
부동산의 취득대가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70%를 초과하는지 여부[기각]
동일 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처분청에 의하여 결정된 사안으로 증여자 지분별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국심1999전1243
(1999.09.02)
64602 심판 법인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기각]
특별부가세는 양도시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양도당시의 개정법이 적용된다 하여 이를 소급과세라 볼 수 없음
국심1999서1395
(1999.09.02)
64603 심판 부가
축산용 정화조 지붕의 영세율 대상 여부[인용]
영세율적용대상 축산용기자재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국심1999구0380
(1999.09.02)
64604 심판 양도
취득가액의 재산정[기각]
부동산 양도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중0121
(1999.09.02)
64605 심판 양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 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양도시 각각 별개의 방법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토지는 기준시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국심1999부0619
(1999.09.02)
64606 심판 상증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명의신탁해지판결을 소유권이전을 위한 형식적인 재판절차로 보고 동 판결로 인한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0706
(1999.09.02)
64607 심판 상증
증여세 면제 대상 영농자녀 해당 여부[기각]
직장을 고려할 때 영농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경1447
(1999.09.02)
64608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인용]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을 분할하여 그 중 해당주택을 먼저 양도함으로써 잔존한 주택이 독립된 주택이라 할 수 없으므로 해당주택중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써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국심1999경0918
(1999.09.02)
64609 심판 양도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경0993
(1999.09.02)
64610 심판 상증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적용 여부[일부인용]
상속개시일 후 토지매매계약일 사이에 택지개발사업예정 고시에 따라 지가가 상승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시의 거래가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본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광1670
(1999.09.02)
64611 심판 상증
농지의 묘토 해당 여부[인용]
분묘에 인접하지 아니한 상속농지가 비과세되는 묘토에 해당되는 사례
국심1999경0728
(1999.09.02)
64612 심판 양도
환지지정 전 취득 토지를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산정의 당부[기각]
환지지정 전 취득토지 취득가액은 잠정등급을 1990. 8.30.의 토지 등급으로 보아 취득시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전0798
(1999.09.02)
64613 심판 법인
중기사용료와 노무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중기사용료와 노무비를 공사현장별 전도금집행대장의 기록과 대조하여 그 차액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사례임
국심1998경2665
(1999.09.01)
64614 심판 양도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실지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주식의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음
국심1998서2921
(1999.09.01)
64615 심판 상증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해당 여부[일부인용]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이 사실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채무를 부담할 능력도 있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로 인정
국심1999중0040
(1999.09.01)
64616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부가세 신고시 누락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장부기재를 착오로 세금계산서상 일자 이후의 일자로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 부당함
국심1999중0591
(1999.09.01)
64617 심판 양도
공시송달 사유 해당 여부[인용]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고지서가 수취인의 일시적인 부재로 반송된 데 대하여 우편송달이나 직접교부 등의 방법으로 다시 송달하려는 노력도 없이 주소가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공시송달한 처분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 사례
국심1998중2643
(1999.09.01)
64618 심판 부가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기각]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심1998전2880
(1999.09.01)
64619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영농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전혀 없으며, 단지 인근 주민 등의 확인서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없음
국심1999구1173
(1999.09.01)
64620 심판 양도
명의신탁 여부[기각]
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취득자금 증여로 보아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려움
국심1999서1059
(1999.09.01)
64621 심판 양도
중복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조세누락 및 부당환급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확보되어 재조사한 경우 중복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음
국심1998전2701
(1999.09.01)
64622 심판 양도
취득당시와 개별공시지가 고시 당시의 면적 증감을 반영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이미 환지예정지로 지정(1987. 5.20.)되어 1990. 1. 1. 환지 예정지 상태인 토지는 '1990. 1. 1.을 기준으로한 공시지가는 환지예정지인 토지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타당함
국심1999경0434
(1999.09.01)
64623 심판 부가
재개발조합이 시공회사에 상가를 양도한 것을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기각]
재개발조합이 시공회사에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대물변제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국심1998서2762
(1999.09.01)
64624 심판 법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 불분명한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토지가격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는 ㎡당 600원, 나머지 ○○○는 ㎡당 610원임이 확인되므로, 위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과 1995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국심1999서0072
(1999.09.01)
64625 심판 양도
귀농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영농목적의 귀농주택에 해당되어 법소정의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쟁점주택은 일반주택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을 6년 8월간 보유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됨
국심1999광1357
(1999.09.01)
64626 심판 양도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 여부[기각]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0249
(1999.09.01)
64627 심판 부가
반품금액에 상응하는 매출액의 경감 여부[기각]
반품된 금액에 상응하는 매출액이 신고과세표준에 포함되었는지 또는 다른 거래처로부터 추가매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감액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0865
(1999.09.01)
64628 심판 양도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호적상 청구인 남편 명의의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과 청구 외 OOO는 사실상 이혼한 상태에서 별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없음
국심1999중0586
(1999.09.01)
64629 심판 양도
양도한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실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나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명의자에게 과세한 사례
국심1999경0943
(1999.09.01)
64630 심판 부가
무면허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했는지 여부[기각]
무면허건설업자가 당초공사계약이 파기되어 시공과정에서 조언만 해주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0541
(1999.09.01)
64631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인용]
복합건물로서 주택면적과 점포면적 판단시 타인에게 거주용으로 임대한 부분은 주택으로 보아야 함
국심1997중2631
(1999.09.01)
64632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양도일 현재 지목이 전, 답으로 되어있고, 쟁점토지 중 도로편입부분에 대한 손실보상시 '전'으로 감정평가하여 보상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양도일 현재 농지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되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함
국심1998중2580
(1999.08.28)
64633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여부는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판정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바, 3층과 4층은 주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주택외의 부분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1364
(1999.08.28)
64634 심판 양도
아파트 취득시기인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
분양대금 중 잔금일부를 하자보수비로 유보하고 있다가 입주 후 이를 정산한 경우 잔금지급일을 입주일로 보아야 함
국심1999광1322
(1999.08.28)
64635 심판 양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9중1098
(1999.08.28)
64636 심판 소득
기타소득이 실지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인용]
조합측이 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지급을 불이행함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점은 인정되나, 실지로 위약금을 지급 받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 위약금 상당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는 사례
국심1998서2780
(1999.08.28)
64637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기각]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중 과세대상면적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중0603
(1999.08.28)
64638 심판 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소유권이전등기환원판결을 받아 소유권환원시,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상당액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위약금을 수령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서2596
(1999.08.28)
64639 심판 상증
토지를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가 면제되는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수증자의 직업과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의 파악 결과 실제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국심1999서0492
(1999.08.27)
64640 심판 소득
급료와 퇴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인용]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급료와 퇴직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8서2779
(1999.08.27)
64641 심판 부가
부동산의 일괄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일부인용]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감정가액은 신뢰할 수 있고 장부가액은 부적정한 경우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건물분 가액을 건물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국심1999부0003
(1999.08.27)
64642 심판 상증
협의분할에 따른 소유권지분변동[기각]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담됨
국심1999중0535
(1999.08.27)
64643 심판 부가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각]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부0988
(1999.08.27)
64644 심판 소득
공매대금을 체납국세에 충당[일부인용]
압류주식 강제매각에 따른 공매대금을 체납국세에 충당함에 있어 불복청구 중인 세액을 제외하고 충당하여야 함
국심1998부2589
(1999.08.27)
64645 심판 상증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으로 인한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다른 상속인의 각자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증여로 본 사례임
국심1997부2799
(1999.08.26)
64646 심판 상증
채무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확정채무인지 여부[기각]
신고당시 채무가 있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상속인이 부담하였다는 입증부족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국심1999서0889
(1999.08.26)
64647 심판 소득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 매매거래에 있어 시가의 판단[기각]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시가는 매매거래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 최종거래시세임
국심1999서0896
(1999.08.26)
64648 심판 양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상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설령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국심1999중1332
(1999.08.26)
64649 심판 법인
수입금액의 제조업 해당 여부[일부인용]
필타제조설비의 설치계약에 따른 수입금액의 제조업소득 이지 건설업 소득이 아니라고 본 사례
국심1999경0441
(1999.08.26)
64650 심판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분배금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환원의 포기대가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0457
(1999.08.26)
64651 심판 상증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기각]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8중2626
(1999.08.26)
64652 심판 상증
사용처 불분명 주식의 합산[기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양도된 비상장주식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피상속인의 주식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부0364
(1999.08.26)
64653 심판 상증
증여세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인용]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하였다면 그 면제된 부분은 신고한 것에 해당하는 바 가산세부과는 잘못임
국심1999경0414
(1999.08.26)
64654 심판 소득
추계경정 정당 여부[인용]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통해서 총수입금액의 파악이 가능하므로 추계경정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서2735
(1999.08.26)
64655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일부인용]
농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부수토지를 제외한 부분만을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심1999서0157
(1999.08.26)
64656 심판 양도
재건축공사 기간의 기산일[기각]
재건축공사 기간의 기산일을 구주택멸실신고일로 본 처분의 당부
국심1999경0204
(1999.08.26)
64657 심판 소득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사업장 인근의 수리점에서 차량을 수리한 점, 거주지와 떨어져 있는 사업장에 출근을 하면서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차량을 사업장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국심1998서3096
(1999.08.26)
64658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인용]
조사 당시 무기장확인서를 징취하지 않은 점, 사업주가 아닌 종업원에게 징취한 확인서, 매입은 부인하면서 매출은 인정하는 전후 모순된 결정을 하는 점 등으로 보아 과세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아니함
국심1998부3002
(1999.08.26)
64659 심판 부가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을 신고누락한 것인지 여부[기각]
당초의 임대차계약서상에 임대하기로 한 부동산의 임시사용이 승인된 사실로 보아 부동산의 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정당한 것임
국심1999서0635
(1999.08.26)
64660 심판 양도
공장이전시 양도소득세면제대상 해당 여부[인용]
공장이전시 양도소득세면제와 관련하여 공장입지기준면적에 기계장치 등의 시설물 수평투영면적도 포함된다고 보고 면제한 사례
국심1998서1211
(1999.08.26)
64661 심판 부가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월임대료인지 여부[기각]
쟁점외 부동산은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고, 사업에 필요한 시설장치 및 장비가 없으며,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월임대료보 보은 것은 정당한 것임
국심1999서0618
(1999.08.26)
64662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채무 여부[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
국심1999광0761
(1999.08.26)
64663 심판 상증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일부인용]
토지를 증여받음에 있어 수증인이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 및 영농1자녀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9전0505
(1999.08.26)
64664 심판 법인
부도로 제조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은 기계장치를 임대에 공하고 있다하여 이월공제 신고?임...[인용]
사업용 기계장치투자를 완료한 후 기계장치가 청구법인의 부도로 임대업에 공할때까지는 이미 3년이 경과 하였으므로 이건 기계장치가 청구법인의 부도로 임대업에 공하고 있는 것이 공제.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처분에 부당함
국심1998경1505
(1999.08.25)
64665 심판 부가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인용]
변경계약서에 의거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건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1999전0382
(1999.08.25)
64666 심판 양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민등록에 의하면 모가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인근 주민의 확인서 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주택의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에게 또 다른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함
국심1999서1331
(1999.08.25)
64667 심판 부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양도시 포괄양도 해당 여부[인용]
사업자의 지위가 다른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기준이 아님
국심1999부0140
(1999.08.25)
64668 심판 부가
등록 전 매입세액 여부[일부인용]
중간지급조건부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일의 공정도가 59%라 하여 이에 상응하는 공급가액을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본 것을 부인한 사례
국심1999부0294
(1999.08.25)
64669 심판 법인
증자소득공제 해당 여부[기각]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도 포함됨
국심1999서0077
(1999.08.25)
64670 심판 상증
대출금의 채무 해당 여부[기각]
증여일 이후 수증자 명의의 대출금은 채무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심1999경0935
(1999.08.25)
64671 심판 부가
고유번호 직권말소처분의 불복청구 대상 여부[기각]
교부받고서도 장기간 사용하지않아 법인의 고유번호를 말소하고, 또, 이의 부활요구를 거부한 사례
국심1999구0523
(1999.08.25)
64672 심판 상증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교환인지 여부[일부인용]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한 경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였다하여 당초 면제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국심1999중0765
(1999.08.25)
64673 심판 법인
이자가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한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매매용부동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국심1999중0923
(1999.08.25)
64674 심판 상증
배우자공제의 인정 여부[기각]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국심1999광0976
(1999.08.25)
64675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0636
(1999.08.25)
64676 심판 양도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무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사례
국심1999서0612
(1999.08.25)
64677 심판 양도
양도소득계산시 취득가액의 산정[기각]
토지 등급이 1989.10. 1. 수시조정된 후 1990. 1. 1. 정기조정되지 아니하고 1990. 8.30.까지 변동이 없는 바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서0878
(1999.08.25)
64678 심판 법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구체적인 증빙없이 자료상으로 판정된 자로부터 매입한 가공세금계산서와 폐업자와의 세금계산서 거래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8서3144
(1999.08.25)
64679 심판 양도
사업양도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인용]
사업양도가액에는 사실상 영업권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영업권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9경0705
(1999.08.25)
64680 심판 부가
가공거래 여부[기각]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손금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를 법인의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부0720
(1999.08.25)
64681 심판 양도
상속인의 납세의무승계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무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9서0795
(1999.08.25)
64682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여부[기각]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양도일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수정이 가능함
국심1999경0511
(1999.08.25)
64683 심판 양도
자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판매되지 아니한 주택을 폐업일 이후 간주매출로 계산된 미분양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본 사례임
국심1999서0682
(1999.08.25)
64684 심판 법인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장기할부조건부로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쟁점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사례임
국심1998구2254
(1999.08.25)
64685 심판 부가
대손세액공제해당 여부[인용]
어음지급제시기한 경과 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사실을 확인받은 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한 사례
국심1999부0381
(1999.08.24)
64686 심판 소득
실제 거래사실에 근거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 여부[일부인용]
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 여부 등을 조사함이 없이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을 매출누락으로 간주한 처분을 부인한 사례
국심1998부3018
(1999.08.24)
64687 심판 부가
가공거래 해당 여부[일부인용]
일부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 경우에도 거래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국심1999중0771
(1999.08.24)
64688 심판 상증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일부인용]
부동산 증여취득과 관련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 변제금액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1998부0728
(1999.08.24)
64689 심판 부가
청구인이 1997.제1기 과세기간 동안 거래처 OOO에게 가구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거래처 OOO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가구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매출누락하였음이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의 확인서 및 입금표에 의하여 입증되는 점에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0665
(1999.08.24)
64690 심판 상증
수용된 토지 보상액을 잔여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동일필지 중 수용된 토지의 보상액을 잔여토지의 시가로 보고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임
국심1998서2313
(1999.08.24)
64691 심판 소득
근거과세의 원칙 위반 여부[인용]
수입금액 증액경정에 대하여 조사자료나, 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처분임
국심1998서2441
(1999.08.23)
64692 심판 상증
소급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소급평가한 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국심1998서3134
(1999.08.23)
64693 심판 소득
실질사업자 여부[인용]
당해 사업상의 실제 사업자가 명의상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므로 명의상 사업자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국심1998중2276
(1999.08.23)
64694 심판 상증
증여재산평가[기각]
증여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약 6년 전 근저당권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국심1999부1308
(1999.08.23)
64695 심판 부가
유가증권 압류처분의 효력 유무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인용]
출자증권을 점유하지 못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징수권 소멸시효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함
국심1998서1850
(1999.08.23)
64696 심판 상증
분양가액의 과세가액 포함 여부[일부인용]
분양가액 중 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한 사례
국심1998경2669
(1999.08.23)
64697 심판 부가
거래시기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일부인용]
사정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얻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더라도 건물의 사용수익권리는 잔금 지급일에 발생하므로 잔금 지급일에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국심1998중2993
(1999.08.23)
64698 심판 부가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면, 이 건 재고지한 처분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 건은 취소되어야 함
국심1998경2143
(1999.08.23)
64699 심판 부가
재화의 공급시기[일부인용]
상호합의를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형태의 공급의 경우 상호합의가 이루어지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국심1998경2061
(1999.08.23)
64700 심판 상증
물납대상 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물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국심1999부0036
(199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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