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검색영역

[������������������ : 66,223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4501 심판 상증
명의신탁 해지에의한 소유권이전에 증여세 과세[기각]
장남 및 3남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경0300
(1999.09.22)
64502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수용의 경우 보상금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상금 수령일(양도일)까지 1년 6개월이 경과되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국심1999부0243
(1999.09.22)
64503 심판 부가
공동 사업자가 재산을 분할 등기 후 양도시 연대납세의무 존재유무[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에 대한 공동 사업을 포기하고 청산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폐업신고나 공동 사업을 청산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국심1999서0257
(1999.09.22)
64504 심판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기각]
주식의 실지소유자가 수증자의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9부0685
(1999.09.22)
64505 심판 양도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금융자료 등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취득관련 증빙만으로는 거래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피상속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9서0599
(1999.09.22)
64506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인용]
주택을 4년 6월 보유하였고, 그 기간 중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관할구청에서 건물 사용승인을 하지 않아 미등기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은 사례
국심1999중0657
(1999.09.22)
64507 심판 종소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 여부[기각]
자금의 대여에서 원금을 포함한 이자를 회수하였음이 판결문, 본인자필 메모지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상가분양에 의한 투자금액 회수가 아닌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야 함
국심1999서0663
(1999.09.22)
64508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인용]
농촌폐가를 사실상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하여야 하므로 당초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광0658
(1999.09.22)
64509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외에 달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부1553
(1999.09.22)
64510 심판 양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어머니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전0794
(1999.09.22)
64511 심판 부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여부[인용]
사용검사일 이후 공사가 완료된 경우 사용검사일 이후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국심1998부3141
(1999.09.22)
64512 심판 종소
필요경비 해당 여부[일부인용]
임대빌딩에 대한 종업원 급료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경0574
(1999.09.22)
64513 심판 부가
공동사업자 여부[기각]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근거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부0753
(1999.09.22)
64514 심판 양도
증여받은 재산을 2년 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2년 내에 양도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당초증여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국심1999서1614
(1999.09.22)
64515 심판 양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 여부[기각]
양도 및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은 법령상 근거가 없고, 3주택이 된 경우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규정도 적용근거도 없으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국심1999서1687
(1999.09.22)
64516 심판 양도
사기에 의한 양도의 과세 여부[기각]
소유권이전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소유권이전 후 원인무효의 판결로 환원된 사실이 없으므로 단지 사기에 의한 양도라는 이유로 당초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심1999전0401
(1999.09.21)
64517 심판 상증
개별공시지가의 적용[기각]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아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으로 과세처분한 사례
국심1999중1253
(1999.09.21)
64518 심판 양도
양도차익계산[일부인용]
OO공사에 의해 택지조성공사 중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신축 후 양도한 경우 토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구지번의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국심1999전0231
(1999.09.21)
64519 심판 소득
부외처리된 원가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일부인용]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있고 사실상 귀속자가 부담한 것으로 입증되므로 원가상당액을 차감하여 소득처분한 사례임
국심1998구1133
(1999.09.21)
64520 심판 양도
명의신탁하였던 토지인지 여부[인용]
소유권이전에 자격요건이 있는 전.답 등은 현지인 명의로 각각 명의신탁하여 토지를 구입하였다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명의로 환원하였으므로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한 사례임
국심1998경1252
(1999.09.21)
64521 심판 상증
미계상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반영 여부[기각]
법인전환시 계상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과 감가상각비 등도 포괄적사업양수도의 양도대가결정시 이미 반영되는 것이므로 재차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국심1999광0581
(1999.09.21)
64522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일자를 작성일자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임
국심1998서2590
(1999.09.20)
64523 심판 상증
임대보증금의 인수 여부[기각]
임대보증금을 증빙 부족으로 채무인수로 보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9부1168
(1999.09.20)
64524 심판 법인
지급조서 미제출사유가 가산세 부과사유인지 여부[인용]
근로소득세액을 감면한 경우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한 법인이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하여 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법령해석을 잘못한 처분으로 부당함
국심1999서1174
(1999.09.20)
64525 심판 상증
채무가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일부인용]
토지를 담보로 한 매도자의 은행부채를 인수한 것으로써, 상속개시일 현재 부채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상속개시일 이후에 피상속인의 예.적금의 인출로 상환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본 사례
국심1999서0473
(1999.09.20)
64526 심판 상증
명의신탁을 부인하고 피상속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주식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함에 따라 주식실명전환동의서를 작성하여 명의를 개서하여 주었으므로 주식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1999서0083
(1999.09.20)
64527 심판 상증
명의신탁 해지로 환수받은 것이 증여인지 여부[기각]
토지취득시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토지취득 후 청구인이 토지소유자로서 사용.수익.관리 해온 사실도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함
국심1999서1087
(1999.09.20)
64528 심판 상증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인용]
관리처분권을 위임받은 아버지가 아들소유 아파트를 처분하고 아들이 그 매각금액으로 새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새아파트취득자금 중 출처가 소명되지 않은 일부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서0445
(1999.09.20)
64529 심판 상증
임대보증금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볼지 여부[일부인용]
증빙으로 임대보증금채무를 인정할 수 있어 부담부증여로 본 사례임
국심1999경0170
(1999.09.20)
64530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액[인용]
상속개시 당시 세입자들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전세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액으로 인정한 사례
국심1999서0236
(1999.09.20)
64531 심판 종소
신고누락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의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기각]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서1534
(1999.09.20)
64532 심판 상증
토지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
배우자로부터 소유권이전 받은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서0969
(1999.09.20)
64533 심판 종소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의 계산[일부인용]
은행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융자금액을 많이 받기 위하여 구청에서 검인받은 계약서의 금액을 실제분양가보다 증액하여 사후에 조작된 계약서인 경우 실제 분양가를 수입금액으로 경정한 사례
국심1999서0526
(1999.09.20)
64534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일에 대한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9부1251
(1999.09.18)
64535 심판 법인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3년 이내에 착공한 사실이 없으며 당초부터 사실상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국심1999부1376
(1999.09.18)
64536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자경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심1999부0322
(1999.09.18)
64537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인용]
인우보증 등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8년 자경을 인정한 사례
국심1999전0172
(1999.09.18)
64538 심판 양도
납세의무 승계[일부인용]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처분으로 얻은 대가를 청구인이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른 상속재산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승계 처분은 잘못임
국심1999부0460
(1999.09.18)
64539 심판 양도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 해당 여부[기각]
토지 소유권이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인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여부
국심1999경0113
(1999.09.18)
64540 심판 양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여부[기각]
명의신탁에 관한 실제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법원판결문만을 가지고 청구주장을 믿기는 어렵고,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동생이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명의신탁재산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유상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0005
(1999.09.18)
64541 심판 양도
농지의 대토 해당 여부[기각]
지목은 전.답이나 경락당시 현황이 잡종지인 경우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토농지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국심1999전0272
(1999.09.18)
64542 심판 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무자료 매출액으로, 송금한 금액은 무자료 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후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중2339
(1999.09.16)
64543 심판 양도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봄
국심1999경0768
(1999.09.16)
64544 심판 양도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농지양도 후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전1273
(1999.09.16)
64545 심판 부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
자기 소유의 토자상에 있는 기초 건축물의 용도 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초 건축물의 철거 비용은 용도변경개량확장 및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나 주차장 바닥의 깔기 등의 공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1999중0450
(1999.09.16)
64546 심판 양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상양도인지 여부[기각]
매매계약과 동 매매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약정은 별개의 것임
국심1999서1102
(1999.09.16)
64547 심판 부가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인용]
실제운송용역 제공자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가 다르므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임
국심1999중0417
(1999.09.16)
64548 심판 종소
이중계상된 매입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당부[인용]
계약서 지급결정서등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려는 의도 없어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국심1999중0402
(1999.09.16)
64549 심판 부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속한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정당함
국심1999구0173
(1999.09.16)
64550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농지원부상 자경사실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토지 취득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지소재지가 아닌 점 등의 사실관계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사례
국심1999중0941
(1999.09.16)
64551 심판 소득
영업권보상금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수용과 관련하여 수령한 영업권보상금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부3159
(1999.09.16)
64552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신고한 신빙성없는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
국심1999서0759
(1999.09.16)
64553 심판 양도
토지의 양도시기 판단[기각]
공탁일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이전이며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상금 공탁일에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보아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임
국심1999서0857
(1999.09.16)
64554 심판 부가
용역의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시기[기각]
용역의 공급이 완료 되었다면 대금 지불 지연 및 제공된 용역의 일부 하자 등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국심1999서0676
(1999.09.16)
64555 심판 부가
토지의 임대료 산정방법[일부인용]
토지를 부당하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인근의 유사한 골프연습장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그 임대료를 평균한 후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국심1999중0542
(1999.09.16)
64556 심판 부가
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인용]
신축주택을 빛 때문에 부득이 매각하였음이 인정되어 부동산매매업자로보고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국심1999전0750
(1999.09.16)
64557 심판 소득
자동차판매주식회사에 변상한 매출채권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자동차판매주식회사에 변제한 매출채권 중 일부는 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없이 지출되어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지출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국심1998경3115
(1999.09.15)
64558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인용]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도 아니며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도 아닌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부합한 세금계산서 임
국심1999중0041
(1999.09.13)
64559 심판 부가
건물의 실지시공자 여부[기각]
공사수급자의 확인과 주택건설업, 한판도매업을 영위한 사실 등으로 실지공사자가 확인됨
국심1999경0132
(1999.09.13)
64560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기각]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않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이후개정)
국심1999광0221
(1999.09.13)
64561 심판 부가
임대료가 보증금 6천만원인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1995년~1996년 중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180만원에 임차를 하고 있었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장 현황 보고서상의 임대보증금 6천만원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임
국심1999서0828
(1999.09.13)
64562 심판 법인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허위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이 건 거래를 실지거래가 아니라고 부인할만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도 아니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위법함
국심1998서3164
(1999.09.13)
64563 심판 부가
위장세금계산서[일부인용]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국심1998구3174
(1999.09.13)
64564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기각]
임대사업에 따른 인적.물적시설과 채권 및 채무를 동시에 일괄양도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라기 보다는 사업용자산을 단순히 양도한 것에 지나지 않음
국심1999부0593
(1999.09.13)
64565 심판 부가
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기각]
신축주택 등을 단기간 보유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양도하여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구0598
(1999.09.13)
64566 심판 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기각]
배우자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의 쟁점수입금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8중2623
(1999.09.10)
64567 심판 소득
금전대여로 발생한 이자소득의 과세 여부[일부인용]
타인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함
국심1998중2881
(1999.09.10)
64568 심판 상증
수증한 예금의 과세 여부[기각]
증여자가 수증자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시 그 예금이 타인의 재산이라는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서1126
(1999.09.10)
64569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일부인용]
공부상 농지가 아닌 업무용토지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양도당시 농지임을 주장하고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함
국심1999전0362
(1999.09.10)
64570 심판 상증
특수관계자 계좌에 입금된 예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특수관계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서1214
(1999.09.10)
64571 심판 상증
예금계좌 명의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예금계좌 명의인이 명의만을 빌려 주었을 뿐 동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실소유자가 당해 자산을 실지 지배하에 운용관리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국심1999경1151
(1999.09.10)
64572 심판 상증
명의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한 예금계좌에 특수관계인의 자금이 입금되 경우 증여로 본 사례
국심1999중1166
(1999.09.10)
64573 심판 상증
계좌에 입금된 예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독립된 법률행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9서1152
(1999.09.10)
64574 심판 법인
건설자금이자 과대계상으로 손금추인된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 2에서 규정하는[기각]
쟁점 건설자금이자는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건설자금이자를 과대계상하게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이사건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경1841
(1999.09.10)
64575 심판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기각]
특수관계자간에 추가공사대금을 포기하고 수익미계상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대상임
국심1998구2982
(1999.09.10)
64576 심판 법인
용선선박 침몰로 수령한 선박보험금의 귀속[일부인용]
나용선 선박의 침몰로 수령한 보험금은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손실보상금이므로 입금산입 및 손금산입 사항임
국심1998부2818
(1999.09.10)
64577 심판 상증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인용]
사업자등록의 편의상 남편의 명의로 등록을 한 경우라도 실제 소득이 본인(처)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확실한 경우 해당 금원을 남편이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국심1998부2849
(1999.09.10)
64578 심판 소득
출자금의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로 수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출자금 반환으로 볼 수 없음
국심1999부0384
(1999.09.10)
64579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기각]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기 어려움
국심1999구0326
(1999.09.10)
64580 심판 상증
임야의 산림지 상속공제 해당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이 임야 1을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산림지의 상속공제에 해당되어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사례
국심1999서0039
(1999.09.10)
64581 심판 소득
토지의 무상임대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일부인용]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한 것은 구 소득세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적정임대료 수입금액은 국유재산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국심1999서0207
(1999.09.10)
64582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실지채무자인지 여부[일부인용]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임대보증금은 건물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채무로 봄으로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지분만큼 채무로 공제함
국심1998중2718
(1999.09.10)
64583 심판 상증
상속채무로 인정 여부[기각]
상속채무 중 일부는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한 사례
국심1998중3098
(1999.09.10)
64584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 금융자료 등으로 볼 때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국심1999중0939
(1999.09.10)
64585 심판 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아니하는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미회수 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손금은 부동산 임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부동산 임대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하였으므로 미회수대여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국심1999부1489
(1999.09.10)
64586 심판 법인
미상각잔액의 익금불산입 해당 여부[기각]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 중 장부상 수입이자로 계상한 부분외 결산서상 익금에 산입되지 않은 것은 익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없음
국심1998중1902
(1999.09.10)
64587 심판 양도
토지의 양도시기와 부과제척기간[인용]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경과하여 과세한 처분으로 보아 취소해야 한다고 한 사례
국심1998경1346
(1999.09.09)
64588 심판 부가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기각]
폐업일 현재 미상각잔액에 해당하는 실내장치를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8부1882
(1999.09.09)
64589 심판 부가
할부매출의 과세표준 누락 여부[기각]
할부매출을 과세표준 신고 당시 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882
(1999.09.09)
64590 심판 부가
폐업시 잔존재화인지 여부[기각]
인테리어 및 주방설비를 매입세액공제받은 후 폐업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중0532
(1999.09.09)
64591 심판 양도
소송비용 등을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소송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함
국심1999경0279
(1999.09.09)
64592 심판 부가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공급시기의 판단[기각]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대상건물을 공사완료하여 명도하기 전에 교환등기가 되어 있고, 시공주 명의가 교환상대방으로 변경되었으며, 어음 등에 의한 교환차액의 정산이 있었다면 교환에 따른 공급시기는 교환등기일로 보아야 하는 것임
국심1998경2796
(1999.09.09)
64593 심판 양도
아파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그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 할 수 없는 것임
국심1999중1117
(1999.09.09)
64594 심판 양도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양도시기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1990. 5.31.이 되고 1990. 6. 1.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인 1995. 6. 1.부터는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국심1999광0338
(1999.09.09)
64595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인용]
2주택자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일시적 2주택으로 보고 취소한 사례
국심1999서0723
(1999.09.09)
64596 심판 양도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 여부[기각]
명의만 신탁되었을 뿐 실제는 법인의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불분명하여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실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중0967
(1999.09.09)
64597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기각]
콘도와 부대시설의 양도대가 중 장부가액을 초과한 공사미수금을 콘도의 운영과 관련된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서0662
(1999.09.09)
64598 심판 부가
조세채권이 성립한 이후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법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할 것이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국심1998서3139
(1999.09.08)
64599 심판 부가
간이과세포기신고 없이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한 경우의 재고납부세액부과 여부[기각]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하여 간이과세자로 유형을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9서0666
(1999.09.08)
64600 심판 부가
봉사료의 매출누락 여부[기각]
지급받은 대가 중 일정률을 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은 판매수당의 일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국심1999서0870
(1999.09.08)
처음으로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끝으로 총 66223건(646/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