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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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4501 심판 소득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내에서 경제적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국내거주기간이 더 많으며 미국내 소유 부동산 및 사업을 모두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국내 거주자로 봄
국심1999중2488
(2000.03.09)
64502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기각]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증여한 자산을 1998. 2.24. 이후 양도시 감면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2664
(2000.03.09)
64503 심판 소득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대출금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재고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함이 타당함
국심1999중2358
(2000.03.09)
64504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할 대출금액과 임대보증금의 증가액 및 사용처의 입증확인 여부[일부인용]
임대보증금/대출금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증액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 기간내의 처분재산으로 인정되고, 동 금액 중 증빙에 의하여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은 차감한 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국심1999서2571
(2000.03.09)
64505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의 최초 거래시 수취한 사업자등록증 등 객관적 서류에 의해 거래상대방이 실지사업자인지를 확인하는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선의의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국심1999부1845
(2000.03.09)
64506 심판 소득
경락배당대금의 과세대상 여부[기각]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보다 부족하게 배당받은 경우에 법원의 배당표에 기재된 이자를 채권중에서 우선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사례
국심1999중1774
(2000.03.09)
64507 심판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자금의 출처를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한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국심1999서1787
(2000.03.09)
64508 심판 상증
예금의 증여 여부[기각]
예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중0894
(2000.03.09)
64509 심판 법인
상가선대 보수비가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여부[일부인용]
선박의 상가 톤수를 늘리기 위해 크기를 개량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상가선대의 현상유지를 위한 시설기체로 보이므로, 수익적지출에 해당함
국심1999부2251
(2000.03.08)
64510 심판 양도
부동산의 양도시 취득 및 양도가액의 기준시가 적용 여부[기각]
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국심1999중2298
(2000.03.08)
64511 심판 법인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임대 건물들은 건축된지 30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건물들로서 도심재개발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내용연수연장이나 현실적으로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로는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자본적지출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서2313
(2000.03.08)
64512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기각]
주택을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국심1999서2375
(2000.03.08)
64513 심판 법인
수익적지출이 아닌 자본적지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건물의 내용연수 연장이나 현실적으로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에 해당된다고 보기보다는 노후된 건물의 현상유지나 원상회복정도의 지출에 해당되는 경우 수익적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심1999서2342
(2000.03.08)
64514 심판 법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세금계산서의 실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납품계약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대금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1862
(2000.03.08)
64515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일부인용]
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1832
(2000.03.08)
64516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기각]
취득 및 양도당시의 거래상대방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어 거래가액을 임의로 정하였을 개연성을 전연 배제할 수 없는 정황이고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한 사례임
국심1999경1452
(2000.03.08)
64517 심판 상증
증여 또는 매매 여부[인용]
직계존비속간의 소유권이전이라 하더라도 매매대금의 지급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심1999광1871
(2000.03.07)
64518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용]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국심1999서1873
(2000.03.07)
64519 심판 부가
실질사업자인지 여부[기각]
명의를 대여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증 명의자가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국심1999중2498
(2000.03.07)
64520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실판단에 의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임
국심1999부2700
(2000.03.07)
64521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8년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타인에게 대외경작한 기간은 불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시기의 판단에 있어 대금청산이 불분명하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임
국심1999중2471
(2000.03.06)
64522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8년 이상 자경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국심1999부2147
(2000.03.06)
64523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기각]
다른 직업이 있고 재촌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심1999부2611
(2000.03.06)
64524 심판 양도
기준시가 과세[기각]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를 각각 등기접수일로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중1690
(2000.03.06)
64525 심판 상증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부동산 중도금 지급일자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자기 책임 하에 부동산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대출금도 자신이 상환하는 등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례
국심1999부2502
(2000.03.04)
64526 심판 법인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천재지변 또는 법령상의 사용제한이나 금지 등의 사유가 아닌 회차공간 협소에 따른 불편 등으로 기인된 분쟁으로 법원의 조정판결(1995.12.20.)후 약 11개월이 경과된 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면 이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심1999서2325
(2000.03.04)
64527 심판 소득
기밀비의 인정 여부[일부인용]
정액으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기밀비 지급규정과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었다면 기밀비로 인정됨(이후개정)
국심1999경0442
(2000.03.04)
64528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지 여부[일부인용]
구체적인 증빙이 있는 사채에 대해서 채무로 인정한 사례임
국심1999중2548
(2000.03.04)
64529 심판 상증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기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2017
(2000.03.04)
64530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기각]
타인 명의 금융채무의 실지 채무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국심1999구2554
(2000.03.04)
64531 심판 법인
행정청의 토지이용 인허가 불허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일부인용]
행정청이 그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도시계획의 수립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등 토지이용에 관한 인.허가를 일체하여 주지 아니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됨
국심1999구0287
(2000.03.04)
64532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분양수입금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이 주택을 분양하여 얻은 수입금액의 사용처가 미확인되어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사례
국심1999구1966
(2000.03.04)
64533 심판 상증
증여 해당 여부[기각]
부동산신축자금을 부모와 여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함
국심1999경1463
(2000.03.04)
64534 심판 종소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매매업 등록업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분양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중2378
(2000.03.03)
64535 심판 소득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등기부상 대표자를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과세한 사례
국심1999중2696
(2000.03.03)
64536 심판 소득
어음할인이익이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음은 정당함[기각]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음을 할인매매하여 발생한 어음할인이익은 비영업대금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국심1999서2402
(2000.03.03)
64537 심판 소득
사외유출금액을 대표자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위헌 결정되어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가공경비 등 사외유출된 금액의 실질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국심1999서2234
(2000.03.03)
64538 심판 소득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과세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대하여 추계결정한 법인세과세표준을 대표자인정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9중1837
(2000.03.03)
64539 심판 부가
영세율적용 여부[기각]
미등록 운송주선업자가 국제간의 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국심1999부0031
(2000.03.02)
64540 심판 상증
법정 상속지분초과분의 증여 여부[기각]
법정지분별로 상속등기하였다가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경정등기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2610
(2000.03.02)
64541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일부인용]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농지소재지에 두지 않았으나 재촌자경한 것이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국심1999서2737
(2000.03.02)
64542 심판 상증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른 과세대상[기각]
상속재산을 법정지분별로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국심1999서2473
(2000.03.02)
64543 심판 양도
재건축조합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기각]
법원이 재건축에 반대하는 자의 아파트를 조합에 양도하도록 판결함으로써 잔금청산일을 일정일자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광1724
(2000.03.02)
64544 심판 국기
실질사업자 여부[인용]
명의대여자를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서1618
(2000.03.02)
64545 심판 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로 제시한 증빙에 대하여 임의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며, 또한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그 소득금액은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하여야 함
국심1999서2607
(2000.03.02)
64546 심판 양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양도시기[기각]
대물변제에 따라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이 실행함으로써 본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대물변제에 있어서 급여가 부동산인 경우이므로 당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된 날로 보는 것임
국심1999중2529
(2000.02.29)
64547 심판 양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수정신고한 금액이 맞는지 여부[인용]
다른 인장이 날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빙자료를 부인할 수는 없음
국심1999서1180
(2000.02.28)
64548 심판 소비
주류중개업 면허를 취소 여부[기각]
무자료 및 위장 매출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이라 하여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서2232
(2000.02.28)
64549 심판 상증
거주자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의 가족 모두 해외로 이주한 후 해외에서 사망한 경우 주소지가 사망당일 국내에 전입된 사실만으로 거주자로 보기는 어려움
국심1999서2363
(2000.02.28)
64550 심판 양도
토지의 소유권이전[기각]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중2331
(2000.02.28)
64551 심판 상증
상속지분 변동에 따른 상속세납부세액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 등에 의해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인별 상속지분에 변동이 있으나 총세액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당초 납세고지서에 의한 총세액의 징수고지는 유효하며 관련명세서를 변경하여 부과한 납세고지는 적법함
국심1999부1289
(2000.02.28)
64552 심판 부가
신고누락한 공사수입금액 전부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사계약서상에 기록된 일부공사금액과 별도로 실제 공사를 수행권업체로부터 수취한 공사대금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공사 전부가 수행된 것으로 보아 공사수입금 전부에 대해 과세함
국심1999서2483
(2000.02.28)
64553 심판 소득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점 및 분양계약서 등도 공동명의로 작성한 경우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부2131
(2000.02.28)
64554 심판 부가
봉사료 해당 여부[기각]
나이트클럽의 영업주임에게 업주에 대한 노력의 대가 또는 매출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심1999부2747
(2000.02.28)
64555 심판 상증
부동산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감정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배제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 평가함
국심1999중1833
(2000.02.28)
64556 심판 부가
토지관련 매입세액[기각]
성토 및 조경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중2503
(2000.02.28)
64557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제 대금지급없이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된 것은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구2517
(2000.02.28)
64558 심판 주세
주류중개업 면허를 취소 여부[기각]
무자료 및 위장 매출액이 총 주류 매출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이라 하여 주류 중개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서2232
(2000.02.28)
64559 심판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차용금의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9구1753
(2000.02.26)
64560 심판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이율로 대출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구2211
(2000.02.26)
64561 심판 법인
가공거래의 사실 판단 사례[기각]
거래사실에 대한 보증서 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관련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한 가액을 가공매입으로 판단한 사례
국심1999부2487
(2000.02.26)
64562 심판 양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정당성 여부[기각]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2202
(2000.02.26)
64563 심판 양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구체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계산함
국심1999중2303
(2000.02.26)
64564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
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정당함
국심1999중2310
(2000.02.26)
64565 심판 양도
교환거래 양도부동산의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기준시가로 과세함
국심1999서2283
(2000.02.26)
64566 심판 법인
근로소득 지급조서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매월 제출한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소득을 지급받는자에 대한 과세자료 활용이 불가능하여 지급조서와 동일하게 보기 어려우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국심1999부2797
(2000.02.26)
64567 심판 양도
양도가액의 산정[기각]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구2746
(2000.02.26)
64568 심판 양도
공유지분의 교환인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다른필지의 지분이전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필지의 소유지분 이전을 양도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나, 정상적으로 과세할 경우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되므로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국심1999중1633
(2000.02.26)
64569 심판 양도
공동소유자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인용]
신고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관계상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사례
국심1999서1461
(2000.02.26)
64570 심판 상증
위헌법률조항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당초처분이 위헌판결 전에 결정고지되었고 위헌판결 후 증액경정처분 된 경우, 위헌법률조항에 근거한 임대료환산방식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중1487
(2000.02.25)
64571 심판 양도
기준시가과세[기각]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 후 과세한 사례
국심1999중2353
(2000.02.25)
64572 심판 양도
양도차익 산정[기각]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국심1999서2403
(2000.02.25)
64573 심판 상증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기각]
1991. 5.24. 이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어 1990.12.31.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서2547
(2000.02.25)
64574 심판 상증
근저당권 설정목적으로 평가한 1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근저당권 설정목적으로 평가한 1개의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은 정당함
국심1999서1758
(2000.02.25)
64575 심판 상증
신주인수권포기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기각]
유상증자 받은 법인의 주식을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8서2774
(2000.02.25)
64576 심판 소득
주주에게 부과된 변상금을 법인이 납부한 경우 인정배당 해당 여부[기각]
주주소유 건물에 부과된 토지 무상사용 변상금을 주주로 있는 법인이 납부한 것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국심1999서1477
(2000.02.25)
64577 심판 양도
상속 또는 귀농주택 여부[기각]
귀농주택의 면적요건 미충족과 어업종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심1999서1504
(2000.02.25)
64578 심판 상증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접수된 주식실질소유자명의전환신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확인한 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국심1998경2991
(2000.02.23)
64579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자경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국심1999구1900
(2000.02.23)
64580 심판 상증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과세 면제[기각]
농지 등을 양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 면제 요건이 불충족된 사례
국심1999구2165
(2000.02.23)
64581 심판 상증
실권주 재배정의 증여 여부[일부인용]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데 대하여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9서2082
(2000.02.23)
64582 심판 소득
매출누락 전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매출누락 뿐만 아니라 매출원가도 누락되었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매출원가액은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8중2667
(2000.02.23)
64583 심판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기타]
주식실질소유자명의전환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국심1998경2990
(2000.02.23)
64584 심판 상증
명의신탁재산 해당 여부[기각]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하나 신탁계약에 관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상속세가 과세된 사례
국심1999중2385
(2000.02.23)
64585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제시된 공정증서상 약속어음금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기타 차용증서. 약속어음. 영수증은 자금대여에 대한 증빙서류로서의 신빙성이 없어 사실관계상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함
국심1999서2137
(2000.02.23)
64586 심판 부가
수입금액의 매출누락 여부[기각]
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국심1999서2486
(2000.02.23)
64587 심판 소득
장부의 대부분 멸실된 상태에서 일부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써 추계결정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1999중2369
(2000.02.23)
64588 심판 소득
차명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차명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법인세로 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실제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되었다고 보아아 하므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세액은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함
국심1999서2449
(2000.02.23)
64589 심판 상증
실권주 배정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실권주배정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는 먼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주식실질소유자명의전환신고가 정당한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본 사례
국심1998중3005
(2000.02.23)
64590 심판 상증
예금인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 명의로 차명예금 하였다가 인출한 자금인지 여부
국심1999서1557
(2000.02.23)
64591 심판 상증
증여 해당 여부[일부인용]
아내 명의로 매입한 CD의 만기해지시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 중 아내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1999서0726
(2000.02.23)
64592 심판 양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신고한 이후 경정된 공시지가로 인한 양도차익증가분에 대하여는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례
국심1999경1551
(2000.02.22)
64593 심판 부가
집합건물 관리비의 과세대상 여부[기각]
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집합건물의 각 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가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국심1999구1659
(2000.02.22)
64594 심판 법인
수정신고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인용]
준비금 상당액을 과세표준 신고시에는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수정신고기한 내에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음
국심1999서1890
(2000.02.22)
64595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신고 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소득세신고 후 개별공시지가가 적법절차에 따라 경정되어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국심1999서2635
(2000.02.22)
64596 심판 소비
기한 경과 후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이 환급거부사유가 되는지 여부[인용]
특별소비세법상 환급신청기한 및 연명에 의한 환급신청 규정이 필수적 환급요건인 것은 아니므로 물품을 구입하여 수출한 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된다면 기한 후 환급신청의 경우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국심1999전2249
(2000.02.22)
64597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일부인용]
상속등기시 누락되었으나 증빙에 따라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비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중1366
(2000.02.22)
64598 심판 부가
메모장을 근거로 경정고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경정조사시 확보한 메모장을 근거로 수입금액누락액을 산출하여 경정고지한 과세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국심1999부2072
(2000.02.22)
64599 심판 양도
건물의 양도시 임대주택 부분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복합건물을 1995.12.31. 이전에 양도시 임대목적의 주택은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심1999중1698
(2000.02.22)
64600 심판 양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여부[일부인용]
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양도 이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1999서2634
(200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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