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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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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4301	심판	상증	결손처분취소통지를 안 한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등의 당부[일부인용] 수증자인 주납세자에게 결손처분취소통지를 아니한 경우 결손처분취소는 무효임	국심1998서1141 (1999.10.27)
64302	심판	부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 간이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구체적인 거래내역이 기재된 간이세금계산서이므로 실지거래내용으로 인정됨	국심1999중0478 (1999.10.26)
64303	심판	부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증빙서류가 실제로 공사용역의 제공을 수반한 것인지 여부[기각] 제출한 증빙들이 과세자료 금액에 비하여 미미하고 그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1999중0350 (1999.10.26)
64304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이를 신고기한내 신고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쟁점건물은 취득.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전1111 (1999.10.26)
64305	심판	부가	매출금액의 신고누락 여부[기각] 거래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매출금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중0327 (1999.10.26)
64306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8년 이상 자경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1999광1131 (1999.10.26)
64307	심판	소득	자산의 무상제공여부[기각]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	국심1999경0179 (1999.10.26)
64308	심판	부가	경정조사시 사업자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을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것인지 여부[기각] 조사결정의 경우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한 실지조사 결정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장부 이외의 확인서 등 다른 자료에 의해 경정하는 것도 적법하므로, 청구인이 작성 및 날인하여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근거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국심1999경1701 (1999.10.26)
64309	심판	부가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쟁점금액 중 일부만이 매출금액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0306 (1999.10.26)
64310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증빙자료가 불비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면서 관리인을 통하여 자경한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	국심1999전1311 (1999.10.26)
64311	심판	부가	실지사업자[기각]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인계하였는지 여부	국심1999중1464 (1999.10.26)
64312	심판	부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등록 전 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장기할부조건판매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전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1552 (1999.10.26)
64313	심판	양도	상속세 납세의무의 승계 여부[인용] 처분청이 상속재산 및 이의 귀속 여부 등에 대한 사실확인이나 쟁점주식의 처분대금이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추정할만한 간접 사실을 입증함도 없이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의 전액을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구2572 (1999.10.26)
64314	심판	소득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일부인용]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실물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매입원가 해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국심1998중2165 (1999.10.26)
64315	심판	양도	상속주택의 지분양도시 양도세과세대상임[기각] 상속주택의 지분양도시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지분소유자는 그 지분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9서1345 (1999.10.25)
64316	심판	국기	과세특례포기자가 특례적용의 경정청구를 한 경우 인정 여부[기각] 과세특례포기자가 일반과세자로 자진신고한 후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경우 이를 거부한 사례	국심1999중1232 (1999.10.25)
64317	심판	부가	청구인을 상가 신축분양사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6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 신축분양사업의 모든 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실사업자로 보는 것임	국심1998경2912 (1999.10.25)
64318	심판	국기	공제대상 대손세액인지 여부[일부인용] 폐업일 이전에 확정된 공제대상 대손세액임에도 이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임	국심1999서1226 (1999.10.25)
64319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 해당 여부[기각] 소유자가 밝혀지지 않은 무허가 건물의 토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1999중1319 (1999.10.25)
64320	심판	양도	주택을 실제로 양도하였다가 재취득하였는지의 여부[기각] 등기부등본상 주택의 양도 및 재취득을 거래대금의 수수가 수반되지 아니한 위장거래로 보는 경우 당해주택 이외주택의 양도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함	국심1999경1062 (1999.10.25)
64321	심판	양도	수용보상 후 잔여 토지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인용] 도시계획시행사업으로 주택이 수용된 후 잔여 토지의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국심1999경0025 (1999.10.25)
64322	심판	법인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출금의 취급일 당시 유주택자로 확인되는 대출금의 수혜자들은 법인세법에 규정한 무주택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국심1999서0258 (1999.10.25)
64323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양도[기각] 임대용부동산 양도 후 양수인이 자기사업에 일부 전용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경0980 (1999.10.25)
64324	심판	부가	쟁점대손세액이 폐업일 이후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장과 영업시설이 없었고, 영업실적도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처분청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사표시도 없었는 바, 청구인이 단지 휴업신고를 하였다하여 휴업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1604 (1999.10.25)
64325	심판	양도	1세대2주택 해당 여부[인용] 건물의 실제용도가 공장임이 확인되는 데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서1642 (1999.10.25)
64326	심판	부가	부동산의 공급가액[일부인용]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기재되지 않은 계약서의 총공급가액을 안분하는 사례임	국심1999부0627 (1999.10.25)
64327	심판	양도	상가 주택복합건물의 지하층을 주택임대시 주택해당 여부[인용] 부동산의 지하층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전용 사업용자산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주거라는 주된 목적에 부수적으로 공하여지는 임대의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주택으로 봄	국심1999경1242 (1999.10.22)
64328	심판	양도	농지의 양도가 농지 대토요건에 해당 여부[기각] 10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양도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국심1999부1107 (1999.10.22)
64329	심판	법인	실지가액이 분명한 토지의 기준시가 적용 여부[기각] 실지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확인된 토지의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9중0105 (1999.10.22)
64330	심판	양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해당 여부[일부인용]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추가로 증액경정된 고지세액은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경1750 (1999.10.22)
64331	심판	법인	부실채권금액의 대손 인정 여부[기각]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에 채권으로 기재되고 대손금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부실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할 뿐 채권발생 등 구체적인 소명제시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움	국심1999부0700 (1999.10.22)
64332	심판	소득	추계조사 결정의 당부[일부인용]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처분은 타당함	국심1999중0699 (1999.10.22)
64333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신청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전1460 (1999.10.22)
64334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일부인용]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하였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국심1998구2501 (1999.10.18)
64335	심판	양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세액을 납부시 예정신고세액공제 여부[기각] 청구인이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정확하게 신고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세액을 납부하게 되어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1488 (1999.10.18)
64336	심판	양도	환지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기각] 의제취득일의 토지 등급가액과 환지권리면적에 대한 잠정등급가액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사례	국심1999중1077 (1999.10.18)
64337	심판	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인용] 객관적 정황으로 보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배제함	국심1999서0238 (1999.10.18)
64338	심판	법인	특별부가세 감면 종합한도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기각] 토지의 양도관련 특별부가세 세액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국심1999경0118 (1999.10.18)
64339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0958 (1999.10.18)
64340	심판	법인	가공노무비 해당 여부[기각] 실지 노무제공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가공노무비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9광0734 (1999.10.18)
64341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가족외의 본인만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부1403 (1999.10.18)
64342	심판	상증	재산처분가액의 상속추정[일부인용]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받은 수용보상금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부당한 처분의 사례	국심1999서1210 (1999.10.16)
64343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 이후 감정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8개월 이후에 감정가격이 작성되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2개월 후 감정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수용 보상된 경우 당해 감정가격(수용보상가액)을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봄	국심1999부1199 (1999.10.16)
64344	심판	상증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면제[기각]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임대하다가 증여한 농지에 대하여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	국심1999구1056 (1999.10.16)
64345	심판	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인용] 특수관계자간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저가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중0250 (1999.10.16)
64346	심판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의 정당성 여부[기각]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시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로 봄	국심1999부1310 (1999.10.16)
64347	심판	상증	임대보증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임대보증금 수령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공제하기 어려움	국심1999경1513 (1999.10.16)
64348	심판	상증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여부[인용] 토지를 방계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8중0927 (1999.10.16)
64349	심판	양도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금융거래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았고, 양도계약서상 양도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9경1594 (1999.10.14)
64350	심판	상증	명의신탁 해당 여부[인용]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9전0061 (1999.10.14)
64351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인용] 8년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은 양도계약일 현재 농지이면 족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사례	국심1999중1294 (1999.10.14)
64352	심판	양도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실질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국심1999경1295 (1999.10.14)
64353	심판	국징	임차보증금이 국세 등에 우선하여 배분된지 여부[일부인용] 소액임차인의 임차보증금으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은 사례임	국심1998서2010 (1999.10.14)
64354	심판	소득	추계에 의한 부과처분이 유리하다하여 추계과세를 요구할 수 없음[기각]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추계과세의 유리성 여부, 납세자가 원하는지 여부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1999서1122 (1999.10.14)
64355	심판	양도	토지의 양도시기[기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청산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중1183 (1999.10.14)
64356	심판	부가	환급과다신고 후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착오에 의해 환급세액을 과다신고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는 감면함	국심1999중1132 (1999.10.14)
64357	심판	상증	명의신탁해지시 증여세과세처분의 당부[인용]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과세처분은 부당한 사례	국심1999중1129 (1999.10.14)
64358	심판	상증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동산평가액의 적정성 여부[일부인용] 주식평가의 기초가 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평가하는 방법은 시가가 없는 경우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균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정당함	국심1999부0903 (1999.10.14)
64359	심판	상증	증여 해당 여부[일부인용] 지목이 변경된 증여 토지 중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로 확인된 것 외 과수영농목적으로 사용된 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해야 함	국심1999구0567 (1999.10.14)
64360	심판	양도	주택이 누구의 소유이었는지 여부[기각] 실질소유자가 조사복명서와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고 증여한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부과하고 전세보증금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국심1999경1545 (1999.10.14)
64361	심판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기각]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1990년 토지의 기준시가를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취득시 기준시가를 산정한 사례	국심1998경2467 (1999.10.14)
64362	심판	상증	주식평가의 적정성 여부[일부인용] 건물가액을 임대료 환산방식으로 계산한 것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	국심1998전1970 (1999.10.14)
64363	심판	소득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외부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국심1999경1490 (1999.10.13)
64364	심판	소득	예금에 대한 이자를 간주임대료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대보증금의 예금으로 발생한 수입이자를 간주임대료 계산시 공제하는 것임	국심1999서0508 (1999.10.13)
64365	심판	법인	차입금과다법인의 보유주식과 관련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당부[일부인용] 외국인 투자신고 이전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함	국심1999서1143 (1999.10.13)
64366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기각]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없으며 거래금액에 대한 금융거래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국심1999중1255 (1999.10.13)
64367	심판	상증	증여받은 토지가 자경농지로서 증여세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자가 증여전부터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당해 농지가 수용되면서 타인경작사실이 확인되며 농자재 등 구입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심1999중1150 (1999.10.13)
64368	심판	소득	쟁점설계계약서에 의해 당해연도에 받기로 한 금액을 당해연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설계계약서의 설계용역비 지불시기 및 금액을 조정하여 다시 작성하였다는 협의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설계계약서에 의해 받기로 한 금액과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금액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함	국심1999중1162 (1999.10.13)
64369	심판	상증	부동산 취득 관련 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인용] 지분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제경비를 감안하지 않고 전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9서0373 (1999.10.13)
64370	심판	소득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확정된 때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환수할 수가 없게 됨으로써 장래 그에 대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국심1999중0927 (1999.10.13)
64371	심판	소득	누락수입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 확정판결에서 인정받은 강사료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비 및 거래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업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접대비 및 소모품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국심1998서1299 (1999.10.13)
64372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는 계약의 존재여부 등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사업의 포괄 양수도 했는지 실질요건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사례	국심1999경0605 (1999.10.13)
64373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의 차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세 여부[기각] 신고한 부동산의 재산가액과 결정한 부동산의 평가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9경1383 (1999.10.12)
64374	심판	상증	상속재산의 평가[기각]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면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중에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가액의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광0047 (1999.10.12)
64375	심판	소득	임대부동산 건물면적의 정당 여부[일부인용] 유상임대한 면적 및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무상임대 면적에 대하여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여 총수입금액을 결정 하여야 함	국심1999중0409 (1999.10.12)
64376	심판	양도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부동산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심1999중0956 (1999.10.12)
64377	심판	상증	전세보증금의 상속추정[기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추가로 인상된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사례	국심1999서0554 (1999.10.12)
64378	심판	소득	공사원가 적정 여부[일부인용] 완성된 상가 건물은 각 층별로 분리하여 각기 다른 가격으로 분양하므로 총공사원가를 분양예정가액 비율로 인식하여야 함	국심1999서0970 (1999.10.12)
64379	심판	부가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인용] 외화획득명세서만을 제출한 경우에도 그 내역이 사실과 같다면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국심1999서0715 (1999.10.12)
64380	심판	상증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당부[기각] 법정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법정공제액의 과다계상으로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국심1999전0710 (1999.10.12)
64381	심판	상증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증여계약서상 채무인수에 대한 약정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증여일 이후 증여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이 말소되었으며 현재 증여자의 채무로 남아있는 경우 당해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	국심1999중1004 (1999.10.09)
64382	심판	부가	면세사업인지 여부[일부인용] 농협에서 다른 농협으로 판매하는 경우 농협법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부과처분 해야 함	국심1997중3165 (1999.10.09)
64383	심판	상증	차입금이 실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채무에서 공제할 수 없음	국심1999부0951 (1999.10.09)
64384	심판	상증	부동산의 대물변제 해당 여부[일부인용]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받은 것을 이혼 위자료로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8부1176 (1999.10.09)
64385	심판	양도	분양권 양도의 실지거래가액[기각] 달리 반증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 거래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구0704 (1999.10.08)
64386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사실관계상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음	국심1999부1449 (1999.10.08)
64387	심판	소득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의 주요 구성 항목인 매출원가와 임금 등의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 증빙이 청구인으로부터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서1178 (1999.10.08)
64388	심판	양도	부동산의 양도시기[기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1292 (1999.10.08)
64389	심판	부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정산[기각] 건물 준공시 실제 임대하고 있는 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판단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광1277 (1999.10.08)
64390	심판	부가	과세표준안분계산의 당부[기각] 부동산임대 건물의 일부를 면세사업에 사용시 당해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산식에 의거 과세표준을 재계산한 처분 정당함	국심1998경2772 (1999.10.08)
64391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매계약서의 계약일과 등기부등본상의 원인일이 서로 상이하여 실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1220 (1999.10.08)
64392	심판	소득	이자소득 해당 여부[일부인용] 경매배당금액은 재건축조합의 사업중단에 따라 분양대금납입액을 경매에 의해 회수한 것이고 그 금액이 납입액 및 경매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심1998서2900 (1999.10.08)
64393	심판	양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요건[기각]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당해 매수인이 양도소득세감면신청서를 신고기한내 미제출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심1999부1054 (1999.10.08)
64394	심판	소득	필요경비 중 공통공사비와 제세공과금의 안분계산방법[기각] 토지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공사비는 면적기준으로 하고 제세공과금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배분함	국심1999서1153 (1999.10.08)
64395	심판	양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결정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함	국심1999광1192 (1999.10.08)
64396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대금수령과 관련하여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검인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1017 (1999.10.08)
64397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단기매매차익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단기양도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국심1999중1043 (1999.10.08)
64398	심판	양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정[기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국심1999중1010 (1999.10.08)
64399	심판	양도	지가공시전에 취득한 토지의 등급적용의 당부[일부인용] 취득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되어 토지의 품격이 현저히 변화되었고 실질적으로 잠정등급이 적용되었음이 확인되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질잠정등급으로 계산한 사례	국심1999서1146 (1999.10.08)
64400	심판	부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일반과세자로 상당기간 신고 및 납부가 받아들여졌다 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음	국심1999부0224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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