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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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4001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일부에 대하여 실거래가 인정되어 재조사결정한 사례임
국심1998서2765
(1999.12.07)
64002 심판 부가
소득이나 수익 등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 구분[기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실질적인 경영자로 판단되는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
국심1999서1819
(1999.12.07)
64003 심판 양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9서1355
(1999.12.07)
64004 심판 소득
위헌 결정된 법률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 및 소득세과세는 불가능한 것이나, 그 귀속자가 분명하고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개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임
국심1999서1803
(1999.12.07)
64005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일부인용]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실관계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구1424
(1999.12.07)
64006 심판 법인
특별손실로 손금계상한 쟁점보조금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보증금의 경우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점에서 손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기업회계기준에서 특별손실은 경상손익 이외의 임시적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쟁점보증금을 특별손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국심1999서1639
(1999.12.07)
64007 심판 법인
접대비 한도초과액[기각]
회의비로 계상한 유흥비를 접대비로 보고 접대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국심1999경1550
(1999.12.07)
64008 심판 법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관련자료를 제시하여 부의원가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대금결제 등 관련 증빙이 없어 신뢰할 수 없음
국심1999전1579
(1999.12.07)
64009 심판 부가
선박의 운항에 따른 자동차운송겸용 여객선의 운항수입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기각]
해운업법의 적용을 받은 자동차 운송겸용여객선의 선박 운송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광0743
(1999.12.07)
64010 심판 상증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상속에 의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인 1992. 9.29.이라고 할 것임
국심1999서1647
(1999.12.07)
64011 심판 부가
판매일보 등을 기준으로 실제매출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의 판매일보 등을 기준으로 실제매출액을 산정하여 신고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구0585
(1999.12.06)
64012 심판 양도
기준시가 과세[기각]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국심1999경1529
(1999.12.06)
64013 심판 소득
주택구입자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하고 상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으로부터 대출 받은 주택구입자금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이 건의 경우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세법에 열거된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1297
(1999.12.06)
64014 심판 소득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인지 실질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면 청구주장이 진정한 것인지 알수 없어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국심1999서1412
(1999.12.06)
64015 심판 법인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미수금은 대여금이 아닌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토지취득권리의 정산대금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미수금의 회수가 가능함에도 금융혜택을 주기위한 방편으로 고의적으로 그 회수를 지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국심1998서1253
(1999.12.06)
64016 심판 양도
쟁점외주택이 주거용에 공하는 주택인지 여부[기각]
매달기본요금을 상회하는 전기요금으로 보아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주거용에 공하는 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1298
(1999.12.06)
64017 심판 부가
비치장부가 아닌 다른 증빙자료에 의한 경정의 적부[기각]
사업자가 비치한 장부가 신고내용의 경정에 있어 원칙이나 골프공 자동지급기의 연습용골프공 대출박스 수를 근거로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9서1373
(1999.12.06)
64018 심판 상증
연대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수증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9부2119
(1999.12.06)
64019 심판 양도
판결에 나타난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은 대법원의 확정판결 및 OO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1983. 9.14.인 것이 확인되고 있고, 잔금청산일 자체에 대하여는 청구인 또한 확인되고 있고, 잔금청산일 자체에 대하여는 청구인 또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구2044
(1999.12.06)
64020 심판 양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취득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현저히 고액인 경우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국심1999서2056
(1999.12.06)
64021 심판 상증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직계존속으로부터 송금받은 현금은 송금 당시에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국심1999부2118
(1999.12.06)
64022 심판 법인
구축물이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 여부[인용]
구축물이 법인에 귀속되는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양도사실이 확인된다하더라도 세액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1999중0165
(1999.12.06)
64023 심판 상증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명의상 주주인지 여부[인용]
형식적인 주주들이 유상증자시 포기한 실권주에 대한 이익을 실질적인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서1789
(1999.12.06)
64024 심판 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일부인용]
매출누락에 대한 무자료매입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계상 여부
국심1999경1752
(1999.12.06)
64025 심판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수증인이 명의상 주주인지 가리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국심1999서1782
(1999.12.06)
64026 심판 상증
명의상 주주인지의 여부[인용]
법인의 증자시의 증여세과세규정은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임에도, 유상증자시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 경우 다른 주주들이 포기한 실권주에 대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임
국심1999서1762
(1999.12.06)
64027 심판 상증
명의상 주주인지의 여부[인용]
주식실명전환신고유예기간 내에 실질주주명의로 전환한 후 적법하게 주식명의전환신고서제출한 사실 등으로 보아 형식상 주주에 해당한 사례
국심1999서1781
(1999.12.06)
64028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
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국심1999서1920
(1999.12.06)
64029 심판 상증
명의상 주주인지의 여부[인용]
유상증자시 형식적인 주주에게 다른 주주들이 포기한 실권주에 대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서1780
(1999.12.06)
64030 심판 소득
급료의 실질지급 여부[기각]
근로소득세원천징수 등 증빙이 없어 급료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국심1999중1486
(1999.12.06)
64031 심판 종소
피상속인의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납세의무 승계시킬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존재하고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한도로 승계되는 것임
국심1999서1573
(1999.12.06)
64032 심판 부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재대금 및 운반비 등 거래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9경1400
(1999.12.03)
64033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의 인정 여부[기각]
부동산 양도시 실제 거래내용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이라면 그 정당성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며 중개인이 누락된 계약서, 훼손되어 재작성된 계약서 등으로는 정당성을 입증 받을 수 없는 것임
국심1999중2023
(1999.12.03)
64034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보다 낮은 45.3%로 신고하였으나,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국심1999중2016
(1999.12.03)
64035 심판 양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국심1999경1052
(1999.12.03)
64036 심판 양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축공사대금의 지급을 증명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서1868
(1999.12.03)
64037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당시 거래가액이 불분명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사례
국심1999중1353
(1999.12.03)
64038 심판 소득
대주주의 법인소유 유가증권 유용 후 반환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인용]
대주주가 법인소유 유가증권을 유용하고 반환한 기간 동안 유가증권 관련 수익계상, 이자수입계상을 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지 않았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님
국심1999서0731
(1999.12.03)
64039 심판 양도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대한 당부[기각]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매매가액이 고액임에도 영수증 및 매수인의 확인서 외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중0826
(1999.12.03)
64040 심판 법인
실지 지출이 인정되는 노무비는 손금에 해당됨[일부인용]
확인서만으로 노무비가 실제 지급 없이 계상된 가공노무비라고 볼 수 없으며, 노무비에 관한 증빙을 개별적으로 재검토하여 실지 지출이 인정되는 노무비는 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국심1999서1511
(1999.12.03)
64041 심판 양도
상속토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별 지분변동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실제로는 상속인들간의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토지의 분할에 따른 상속인들의 지분변동을 교환으로 보아 필지별 지분 감소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경0255
(1999.12.02)
64042 심판 소득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금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증빙이 없어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부1245
(1999.12.02)
64043 심판 법인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시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등[기각]
시가가 불분명하거나 감정가액이 없으면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1075
(1999.12.02)
64044 심판 법인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주식의 시가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가격인 1주당 375, 000원으로 본 데는 잘못이 없으므로, 동일한 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액면가로 양도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1177
(1999.12.02)
64045 심판 양도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일부인용]
주택 부수토지의 감소면적은 재건축에 따른 건축비를 대물변제한 것으로서 그 감소면적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므로 감소된 면적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국심1999중1416
(1999.12.02)
64046 심판 양도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인용]
재건축시 감소면적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감소된 면적을 과세면적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국심1999중1430
(1999.12.02)
64047 심판 양도
토지의 소유권이전의 양도 해당 여부[일부인용]
신규분양받을 자의 분양금액으로 건축비를 충당하는 경우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기존 거주자의 감소면적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중1429
(1999.12.02)
64048 심판 양도
공동주택 부수토지의 소유권이전시 양도 해당 여부[기각]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공동주택을 재건축하여 그 중 일부를 일반분양한 경우 종전공동주택 부수토지 감소면적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중1418
(1999.12.02)
64049 심판 양도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토지 양도는 기존 거주자의 당초지분 중 재건축 후 신규분양받을 자의 지분이 될 토지를 잔여세대 분양자인 건축업자에게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중1417
(1999.12.02)
64050 심판 양도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일부인용]
기존 거주자의 당초 지분 중 재건축 후 신규분양받을 자의 지분이 될 토지를 잔여세대 분양자인 건축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9중1428
(1999.12.02)
64051 심판 양도
재건축시 부수토지의 감소면적을 대물변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재건축시 종전주택의 부수토지의 감소면적은 재건축에 따른 건축비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9중1427
(1999.12.02)
64052 심판 상증
상속토지의 소급감정평가[일부인용]
상속개시당시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구0671
(1999.12.02)
64053 심판 부가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한 상가의 과세대상 여부[일부인용]
실제로 쟁점상가를 조합원에게만 분양함으로써 일반분양과는 완전히 다른 분양방법을 채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을 때 분양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토지.건축물 등의 명세를 첨부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조합원에 대한 분양기준을 정하여 인가를 받은 후에 구체적인 분양기준을 정하여 분양함으로써 인가받을 당시의 흠(하자)은 사후적으로 치유되었다 할 것임
국심1998중2618
(1999.12.01)
64054 심판 부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인 청구법인이 신축한 쟁점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일부인용]
관리처분계획시에는 조합원의 분양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다가 인가 후에 정했다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분양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분양된 상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국심1998중3175
(1999.12.01)
64055 심판 부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봉사료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그 봉사료를 지급 받아야 할 개개의 종업원에게 귀속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함
국심1999부1216
(1999.12.01)
64056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해당 여부[기각]
사업상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경우에 사업자에 해당함
국심1999중1359
(1999.12.01)
64057 심판 소비
과세유흥장소인지의 여부[기각]
유흥주점의 허가를 득하고 노래방기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류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국심1999부1790
(1999.12.01)
64058 심판 부가
사업용 임대주택의 양도자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주택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임차법인의 임원이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면세대상임
국심1999서0820
(1999.12.01)
64059 심판 부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중간지급조건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급된 선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소한 사례
국심1999부0626
(1999.12.01)
64060 심판 소득
이자소득의 중복과세 여부[기각]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대여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법 규정에 의해 현실적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이자의 합계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국심1999경1147
(1999.11.30)
64061 심판 상증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일부인용]
지목은 대지이지만 도시계획상 도로로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라고 보아 0으로 평가하여야 함
국심1999부1190
(1999.11.30)
64062 심판 법인
공사의 일괄하도급시 손금 산입되는 공사원가의 범위[일부인용]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여 수행한 경우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 공사원가는 일괄하도급금액이 되는 것임
국심1999서0678
(1999.11.30)
64063 심판 상증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
증여가액과 증여가액보다 큰 부담부채무액과의 차액을 역으로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서1042
(1999.11.30)
64064 심판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제표를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복식기장의무자가 대차대조표 등 첨부서류를 종합 소득세 신고시 첨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처분한 사례
국심1999중1266
(1999.11.30)
64065 심판 상증
개별공시지가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개별공시자가의 하자는 관련법률에 의한 이의신청 대상이므로 그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없음
국심1999중1393
(1999.11.30)
64066 심판 소득
부동산매매업자가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공동 사업장의 직전사업연도의 기준수입금액이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국심1999중1274
(1999.11.30)
64067 심판 소득
대차대조표 미첨부 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종합소득세 복식기장의무자로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1262
(1999.11.30)
64068 심판 상증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규정[기각]
토지 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시기는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임
국심1999구1692
(1999.11.30)
64069 심판 부가
법인이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경영하는 경우 명백한 주점업 행위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기준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고 허가내용과 다르게 영업을 하였다하여 이에 대한 과세를 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국심1999서1018
(1999.11.30)
64070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2개의 사업장 중 다른 사업장 명의인 경우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국심1999광1812
(1999.11.30)
64071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가액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는 취득원가, 개발.유지.관리비용 등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후 과세함은 정당함
국심1999경1674
(1999.11.30)
64072 심판 상증
인수시 증여로 본 의약품가액에서 외상매입금 등을 차감할지 여부[일부인용]
외상매입과 관련한 약정서가 인수당시 존재하였고, 청구인이 추후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외상매입금은 청구인이 인수한 부담부채무로서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국심1999서1670
(1999.11.30)
64073 심판 상증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 결정[기각]
상속세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하면서 유가증권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점으로 평가하여 물납신청한 경우 물납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9중1811
(1999.11.30)
64074 심판 상증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 해당 여부[일부인용]
부동산의 양도를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만큼을 증여로 본 사례
국심1999서1813
(1999.11.30)
64075 심판 소득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 계산[기각]
유사한 토지의 임대료에 대한 실례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와 유사한 조건의 임대실례가격이 없다고 보아 법인의 전체 임대수입금액 중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토지에 대한 임대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서1653
(1999.11.30)
64076 심판 상증
도로의 자산가치 평가[기각]
개별공시지가가 있고 지목이 잡종지이며 보상 또는 대토를 받을 수 있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확정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임
국심1999중1680
(1999.11.30)
64077 심판 부가
저가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임대용역의 시가 산정[기각]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저가임대한 데 대하여 임대용역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함
국심1999경1660
(1999.11.30)
64078 심판 소득
수입금액을 공사완료일이 속하는 연도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총수입금액에 누락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수입금액 중 일부만을 1995년 귀속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9부0584
(1999.11.30)
64079 심판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주)OOO기업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독금액변동 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국심1999중0679
(1999.11.30)
64080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산입 여부[일부인용]
전체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세를 결정함도 타당하나, 상속재신가액에 포함된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에서는 상속세 계산시 공제함이 타당함
국심1999구0775
(1999.11.30)
64081 심판 양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가등기에 기한 채권담보목적 부동산의 경우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를 경료한 날로 보는 것임
국심1999서0629
(1999.11.30)
64082 심판 법인
광고선전비의 한도초과액[인용]
음식점업에 속하나 제조공장을 별도로 두고 있는 청구법인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에도 소비성서비스업인 음식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서0910
(1999.11.29)
64083 심판 양도
취득시기의 판단[기각]
토지구획정리완료 전에 사용승락받은 지상에 건물을 신축 양도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를 사용승락일이나 구획정리 완료일로 보지 않고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판단함
국심1999서1137
(1999.11.29)
64084 심판 양도
심사청구 불복제기간 계산 문제에 대하여[일부인용]
처분청으로부터 재조사 경정하라는 이의신청결정서를 받고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재조사경정내용통지를 받고 불복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은 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국심1999경0307
(1999.11.29)
64085 심판 법인
유가증권평가방법 무신고시 저가법으로 평가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유가증권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저가법으로 평가하여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적법하지 아니한 행위인 바, 이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국심1999중1015
(1999.11.29)
64086 심판 양도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
축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고 경작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구1763
(1999.11.29)
64087 심판 양도
대지양도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의양도하기 전에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부속토지로 보지 않은 사례임
국심1999서1711
(1999.11.29)
64088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기각]
8년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경우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하여 계산함
국심1999경0952
(1999.11.29)
64089 심판 양도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인용]
매수법인이 신고한 고정자산명세서 및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차입금 이자조정명세서 등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사례
국심1998중2586
(1999.11.29)
64090 심판 소득
폐업시 미정리한 가지급의 처리[기각]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특수관계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국심1999구1197
(1999.11.27)
64091 심판 소득
상가건물의 신축비용인정 여부[일부인용]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양도가액, 취득 및 제반비용 등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소득세를 추계과세함은 부당함
국심1999서1193
(1999.11.27)
64092 심판 법인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으로 인해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인용]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시까지 적립하면 되는 것임
국심1999경1011
(1999.11.27)
64093 심판 상증
차입금 변제 조건 증여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토지를 차입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함은 차입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함은 정당함
국심1999서1405
(1999.11.27)
64094 심판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실명전환 유예기간까지 실명전환 되지도 아니하여 증여의제함
국심1999전0975
(1999.11.27)
64095 심판 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일부인용]
필요경비로 지출한 금액의 지출증빙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사업장을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인정해준 사례
국심1999중1454
(1999.11.27)
64096 심판 부가
특정판매분 매입계약에 의하여 백화점에 진열한 상품이 매출에 해당하는지[인용]
상품을 수량검품 없이 매장에 진열해 두고 공급자의 판매사원이 판매과정과 재고관리를 책임지며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매출로 처리하는 특정판매분 매입거래계약에 의하면 매장에 진열만 한 것은 매출로 볼 수 없음
국심1999전0719
(1999.11.27)
64097 심판 소득
법인차입금의 회장대여분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의 차입금이 차명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차입기간 만료시 당해 법인이 반제하였으므로 법인이 차입한 자금을 회장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9서0762
(1999.11.25)
64098 심판 상증
국세환급금의 상속재산가액 공제 여부[기각]
국세환급금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권리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결정한 사례
국심1999경0443
(1999.11.24)
64099 심판 상증
영농자녀 증여농지 해당 여부[기각]
토지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면제신청을 배제한 사례
국심1999경1532
(1999.11.24)
64100 심판 상증
증여재산공제 배제처분 당부[기각]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수증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로 보아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사례
국심1999부0614
(199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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