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검색영역

[������������������ : 66,193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3001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서 제외된 사례
국심2000부0640
(2000.04.01)
63002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건물의 양도당시 건물이외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양도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서2663
(2000.04.01)
63003 심판 양도
양도가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2000서0456
(2000.04.01)
63004 심판 양도
주택부수토지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부수토지 또한 3년 이상 보유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국심2000서0321
(2000.04.01)
63005 심판 양도
명의신탁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기각]
담보목적으로 명의신탁된 토지가 양도된 경우 명의자가 아닌 실소유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채무의 변제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려면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있어야 하는 것임
국심1999서0313
(2000.04.01)
63006 심판 양도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기준시가 과세의 당부[기각]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2457
(2000.04.01)
63007 심판 양도
중소기업주식의 양도 여부[일부인용]
중소법인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으로 적용세율을 100분의 10으로 본 사례임
국심1999중2606
(2000.04.01)
63008 심판 법인
기수양성비가 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인지 여부[일부인용]
경마사업은 법인의 사업 중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으로 되어 있으므로 기수의 양성 및 훈련을 위해 사용한 기수양성비는 수익사업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1999중1907
(2000.04.01)
63009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부0164
(2000.04.01)
63010 심판 부가
공급대가에 의해 일반과세자를 과세특례자로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기각]
과세유형전환 통지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특례자 포기신고가 없는 경우 공급대가 기준에 의해 유형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것임
국심1999부2414
(2000.03.31)
63011 심판 부가
법인의 매출누락인지 여부[일부인용]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이 개인에게 매출한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매출누락이 아님
국심1999서2030
(2000.03.31)
63012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건설용역의 제공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고 미지급공사비의 대신변제에 대하여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국심1999중2412
(2000.03.31)
63013 심판 부가
과세특례포기신고서의 미제출시 재고납부세액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일반과세자로서 계속 신고납부를 했더라도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유형전환통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것임
국심2000중0017
(2000.03.31)
63014 심판 부가
통지가 없는 경우 과세유형전환 여부[기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였다하더라도 그것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과세유형에 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 유형전환통지의무가 없는 바 재고납부세액은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중0187
(2000.03.31)
63015 심판 부가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과세특례포기를 하지 않는 한 변경통지에 무관하게 변경시기에 과세유형이 변경된다고 본 사례
국심2000중0192
(2000.03.31)
63016 심판 부가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단순히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국심2000중0196
(2000.03.31)
63017 심판 부가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와는 달리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유형전환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가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자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과세자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과세특례자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는 경우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국심2000중0202
(2000.03.31)
63018 심판 부가
과세유형전환시 재고납부세액 여부[기각]
청구인이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단순히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함은 정당함
국심2000중0203
(2000.03.31)
63019 심판 부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 신청사실을 공급받은 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성실신고가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0전0329
(2000.03.31)
63020 심판 부가
교부시기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이 건의 경우 세금계산서교부특례규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2701
(2000.03.31)
63021 심판 상증
임대보증금과 차용금, 부동산 공사대금 미지급금 등을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부1932
(2000.03.31)
63022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국심1999서2580
(2000.03.31)
63023 심판 부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인용]
투자관계 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전량을 특수관계자에게 공급하면서 매입한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전량을 판매한 이 건의 경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국심1999전1921
(2000.03.31)
63024 심판 부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어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중0189
(2000.03.31)
63025 심판 부가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단순히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국심2000중0193
(2000.03.31)
63026 심판 부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는 한 변경통지에 관계없이 과세유형이 변경된다고 본 사례
국심2000중0197
(2000.03.31)
63027 심판 부가
과세특례포기신고서 미제출시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특례포기신고는 납세자가 자진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권장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중0194
(2000.03.31)
63028 심판 부가
재고납부세액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의 변경은 과세유형변경통지와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임
국심2000중0186
(2000.03.31)
63029 심판 부가
과세유형의 전환[기각]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0중0199
(2000.03.31)
63030 심판 부가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어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함
국심2000중0198
(2000.03.31)
63031 심판 부가
재고납부세액의 부과 여부[기각]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사례
국심2000중0191
(2000.03.31)
63032 심판 부가
재고납부세액 부과 여부[인용]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접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일반사업자로 인정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음
국심2000중0188
(2000.03.31)
63033 심판 부가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단순히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국심2000중0195
(2000.03.31)
63034 심판 부가
과세유형전환시 재고납부세액 여부[기각]
청구인이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단순히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함은 정당함
국심2000중0200
(2000.03.31)
63035 심판 부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는 한 변경통지에 관계없이 과세유형이 변경된다고 본 사례
국심2000중0201
(2000.03.31)
63036 심판 부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미제출시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특례포기신고는 납세자가 자진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권장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중0016
(2000.03.31)
63037 심판 부가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자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과세자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과세특례자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는 경우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국심2000중0013
(2000.03.31)
63038 심판 부가
과세특례자의 재고납부세액[기각]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한 사례
국심2000중0018
(2000.03.31)
63039 심판 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인용]
외주가공비 확인서 등의 증빙으로 외주가공비로 인정된 사례임
국심1999서2064
(2000.03.31)
63040 심판 부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기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기재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국심1999부0640
(2000.03.31)
63041 심판 양도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신고한 양도가액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국심1999광1839
(2000.03.30)
63042 심판 부가
신의성실원칙 적용 여부[기각]
예정분 고지서에 일반과세자임이 표기된 바 없고 납부한 세액만 전기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전기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하는 것을 일반과세자로 보는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라고 할 수 없음
국심1999부1882
(2000.03.30)
63043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해당 여부[기각]
8년 자경 기간 중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이에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에도 이에 미달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2025
(2000.03.30)
63044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타당하나 법정신고기간 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국심1999중2254
(2000.03.30)
63045 심판 소득
장부와 증빙 등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외부조정 신고한 당초 확정신고 내용이 허위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던 소득금액에 가공원가를 더하여 결정함
국심1999서2355
(2000.03.30)
63046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의 적정성 여부[일부인용]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중 피상속인이 와병 중인 상태에서 중개인이 고가양도 후 피상속인에게 낮은 가액을 지불한 점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이 수령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함
국심1999서2667
(2000.03.30)
63047 심판 소득
수입금액 추계결정의 당부 및 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 산입 등[일부인용]
미곡도정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추계시 전국평균도정수율 73.17%를 적용하지 않고 OO지역의 1등급 벼를 기준으로 한 도정수율 74.96%를 적용함은 부당함
국심1999광1161
(2000.03.30)
63048 심판 법인
원부자재와 반제품을 무환반출시 제조업 해당여부[기각]
원부자재와 위탁가공한 반제품 등을 중국현지법인에 무환반출 공급만 하고 중국현지법인이 제품을 완성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고 있어 제조업이 아닌 무역업(도매업)으로 밖에 볼 수 없고 국내에서 위탁가공한 반제품에 대한 매출도 중국현지법인에 무환공급한 것으로 제조업이 아님
국심1999서2738
(2000.03.30)
63049 심판 종소
추계 결정 사유 해당 여부[기각]
추계 결정시 세액이 감소한다는 사실은 추계결정의 사유가 될 수 없음
국심1999중2595
(2000.03.30)
63050 심판 부가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소급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정신고시 제출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광2514
(2000.03.30)
63051 심판 종소
실지조사 결정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기각]
결정소득이 추계결정 소득보다 현저히 많다는 사유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부인한 사례
국심1999부2569
(2000.03.30)
63052 심판 상증
직계존속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주택을 양도할 당시와 사망일을 전후하여 상속인들이 다른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주택의 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상속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서1559
(2000.03.30)
63053 심판 소득
추계조사결정 해당 여부[인용]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를 허위로 기장한 경우 추계조사방법의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국심1999중2188
(2000.03.30)
63054 심판 법인
지급수수료의 가공계상 여부[인용]
처분청이 단지 청구 외 ○○○의 확인서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합의각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영업사원들에게 수수료를 인상하여 지급하지 않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함이 타당함
국심1999서2157
(2000.03.29)
63055 심판 양도
필요경비 인정 여부[일부인용]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경우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건물 취득가액(신축비용)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2276
(2000.03.29)
63056 심판 법인
토지를 실제 법인이 취득하고 양도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실제 양도가액에 관하여 매매계약서 외에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양도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고 토지의 양도시점이후 환지예정지로 공고되었으므로 환지지될 면적으로 개별공지지가를 산정하지는 아니함
국심2000부0446
(2000.03.29)
63057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인용]
보유요건을 미충족한 1세대1주택자가 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양도 후 해외이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국심1999중2394
(2000.03.29)
63058 심판 법인
보상금이 법인의 수입금액인지 여부[인용]
보상금이 사실상 대표이사 개인의 토지양도(교환)대금으로 수령한 것이라면 이를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음
국심1999중2210
(2000.03.29)
63059 심판 법인
분리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신고한 것이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적법한 절차로 법인세과세표준을 확정한 후 당초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경정청구를 할수 없음
국심1999구2217
(2000.03.29)
63060 심판 법인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 제외를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거나 제외하여 신고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것이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님
국심1999구2631
(2000.03.29)
63061 심판 상증
교환재산가액의 평가[일부인용]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교환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차이가 있어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의제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서1881
(2000.03.29)
63062 심판 양도
토지의 양도시기[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국심2000서0043
(2000.03.29)
63063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분할양도의 과세 여부[기각]
재건축 등으로 1세대1주택 부속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는 사업을 시행하고 일부는 양도한 것인 바 양도한 토지에 대해서는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국심2000서0094
(2000.03.29)
63064 심판 상증
증여재산 해당 여부[기각]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증여로 과세한 사례
국심1999구2085
(2000.03.28)
63065 심판 상증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산입의 당부[기각]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1691
(2000.03.28)
63066 심판 소득
변호사 수임료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최종확정판결시가 아닌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용역의 대가를 수령한 연도를 수임료의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심1999서2077
(2000.03.28)
63067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인용]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판정시 상속주택을 배제한 사례임
국심1999중1476
(2000.03.28)
63068 심판 상증
채무공제의 정당성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의 채무 중 차용사실과 변제사실이 입증된 채무는 공제대상임
국심1999중2121
(2000.03.28)
63069 심판 상증
금양임야 해당 여부[일부인용]
제사를 주재하는 자와 명절차례를 주재하는 자가 각각 상속받은 토지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1999중2742
(2000.03.28)
63070 심판 상증
증여재산의 평가[기각]
증여세 신고한 감정가액은 증여당시 시가를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정당함
국심1999서2236
(2000.03.28)
63071 심판 상증
입금된 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입금된 금액이 실제 차입금 변제에 사용된 증빙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임
국심1999구2334
(2000.03.28)
63072 심판 종소
양도차손이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일부인용]
채무보증 담보로 제공한 보유주식이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강제매각된 경우 유가증권처분손실로서 손금대상인지 여부
국심1999경1396
(2000.03.28)
63073 심판 상증
직계존비속 명의로 차용한 자금의 상환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처분의 당부[기각]
직계존비속 명의로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본인의 사업에 사용하고 이를 본인이 직접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로 봄
국심1999구2247
(2000.03.28)
63074 심판 양도
공시지가보다 낮은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거래가액 신고액이 공시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써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정당함
국심1999광2271
(2000.03.28)
63075 심판 상증
상속재산의 평가[일부인용]
상속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9전2800
(2000.03.28)
63076 심판 소득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처분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세법상 소득처분규정이 위헌결정이 되었다 하여도 소득세법상 다른 과세규정이 있으면 과세가 가능한 것임
국심1999중2136
(2000.03.28)
63077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쟁점건물 중 일부면적이 주택임대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면적이 전체건물면적의 2분지1을 초과하므로 쟁점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함
국심1999중2314
(2000.03.28)
63078 심판 양도
재개발조합에 토지를 양도하고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기각]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양도한 대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청산금 대신에 상가를 분양 받았다면 이는 유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심1999서2010
(2000.03.28)
63079 심판 소득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해당 여부[인용]
송전선로건설사업을 위한 철탑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고 지급한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부1852
(2000.03.28)
63080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기각]
토지의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자경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8년 자경사실을 부인함
국심1999중2665
(2000.03.28)
63081 심판 양도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 여부[일부인용]
취득가액은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경작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서 정한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국심1999부2411
(2000.03.28)
63082 심판 상증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한 사례
국심1999서2740
(2000.03.28)
63083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대차대조표에 기장한 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에 가깝다고 하여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국심1999서2033
(2000.03.28)
63084 심판 양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국심1999중2540
(2000.03.28)
63085 심판 법인
수입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시공하였는지 여부[기각]
당초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의 변경을 입증하는 증빙 제출 사실이 없으므로 도급액 전액을 지급받았다고 보여짐
국심1999전1891
(2000.03.28)
63086 심판 상증
명의신탁해지 여부[기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16년간이나 명의신탁해지하지 않았음을 볼 때 명의신탁 해지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국심1999서1991
(2000.03.28)
63087 심판 소득
조기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
퇴직금지급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쟁점금액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 아닌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므로,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1999서2544
(2000.03.28)
63088 심판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의 산정[기각]
신고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최고 경락가만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사례
국심1999경1519
(2000.03.28)
63089 심판 법인
분양대행수수료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적법 여부[기각]
분양알선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지급과 관련한 원천징수 여부, 관련 장부 및 전표 등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적법함
국심1999서0757
(2000.03.28)
63090 심판 양도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받은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기각]
재건축시 건축비이외 부수토지의 일부에 대한 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부분에 대해 1세대1주택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1919
(2000.03.25)
63091 심판 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시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임차한 토지를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재임대한 경우에 있어 재임대수입금액 중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토지에 대한 적정 임대수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2389
(2000.03.25)
63092 심판 양도
주택의 지하실 면적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해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임
국심1999중2528
(2000.03.24)
63093 심판 양도
시가표준액의 등급 적용 여부[기각]
1990. 8.30.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어떤 등급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심1999서2643
(2000.03.24)
63094 심판 양도
주택의 명의자를 소유자로 보아 2주택보유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축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형이라는 것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등 금융자료 나 소유권 행사를 증빙할 수 있는 공과금납부 등의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인근 사람의 확인서만으로는 실질소유자를 형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국심1999서1826
(2000.03.23)
63095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미취학 자녀에 대해 자녀교육상 이유를 주민등록지가 다르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국심1999서2656
(2000.03.23)
63096 심판 종소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기각]
매출누락액을 거래처 부도로 입금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사내유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없어, 대표이사에게 매출누락금액이 귀속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국심1999중1842
(2000.03.23)
63097 심판 양도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 없고,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부2340
(2000.03.23)
63098 심판 소득
급여 지출이 부동산임대사업과 무관한 것인지 여부[기각]
급여의 귀속자가 사업소득, 타사업장 근로소득이 있고, 쟁점 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급여는 필요경비 불산입함
국심1999서2526
(2000.03.23)
63099 심판 소득
배당세액공제액의 산출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배당소득과 배당소득가산액을 합한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대상금액으로 계산한 사례
국심1999서2632
(2000.03.23)
63100 심판 상증
상속개시 전에 양도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평가 방법[기각]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8개월 전에 체결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에 대하여 당초 계약내용대로 잔금을 수령한 점과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와 보상가액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1년 8개월 전보다 상승하거나 하락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9서2532
(2000.03.23)
처음으로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끝으로 총 66193건(631/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