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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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심사 소득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결정을 받고, 다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당초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소득-2021-0035
(2021.07.19)
302 심사 양도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던 쟁점토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쟁점토지가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제한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1-0030
(2021.07.14)
303 심사 법인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철골공사에 필요한 구조물 설치용역을 제공받고 쟁점매입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법인-2021-0005
(2021.07.14)
304 심사 종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자료로 통보한 내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후, 과세자료로 통보한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사-종부-2021-0009
(2021.07.14)
305 심사 소득
무기계약직에서 일반관리직으로 신규 채용 되었으므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퇴직금 정산 및 신규 입사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감면대상이 아님
심사-소득-2021-0025
(2021.07.14)
306 심사 상증
청구인 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인 스스로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고, 피상속인이 다른 가족들에게도 사전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21-0012
(2021.07.14)
307 심사 소득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각하]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소득-2021-0039
(2021.07.09)
308 심사 양도
상속받은 주택의 소급감정가액을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을 양도차익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46
(2021.06.29)
309 심사 소득
과세자료 처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세무조사가 아니하고 봄이 타당함[기각]
중복조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며, 청구인이 과세자료 처리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20-0038
(2021.06.29)
310 심사 양도
쟁점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건물은 양도주택 양도 당시 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가능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여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27
(2021.06.29)
311 심사 국기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전심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되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기간이 경과한 이후 제기된 부적법한 심사청구임
심사-양도-2021-0045
(2021.06.29)
312 심사 양도
상속개시일로부터 8년 9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소급감정 가액은 부동산 시가로 볼 수 없음[기각]
상속개시일로부터 8년 9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소급감정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동산 시가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34
(2021.06.29)
313 심사 부가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중 기 신고 추정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와 법인이 지출한 차량보험료 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금융거래내역 및 현금영수증 신고내역 등에 비추어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차명계좌 출금내역에 거래처 등 상대계정이 일부 확인되는 등 업무 관련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재조사가 요구됨
심사-부가-2021-0024
(2021.06.29)
314 심사 국기
처분청의 결정이 존재하지 않아 청구대상 처분이 없음[각하]
처분청의 결정이 존재하지 않아 청구대상 처분이 없으므로 심사청구를 각하함
심사-기타-2021-0029
(2021.06.28)
315 심사 국기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사청구임[각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기타-2021-0013
(2021.06.28)
316 심사 부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잘못이 없음[기각]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계좌이체 관리 등 사업장 관리 내역이 있고 수익금의 일부를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심사-부가-2021-0028
(2021.06.23)
317 심사 양도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과 제1, 2, 4 내지 6항을 중복적용할 수 있음[인용]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우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그 공동상속주택을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제1, 2, 4 내지 6항의 각 특례에 해당되는지를 판단 가능함
심사-양도-2021-0017
(2021.06.23)
318 심사 소득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받은 금원의 성격에 대한 판단[기각]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의 경우 공매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매수법인이 임차보증금을 승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금액들을 임차보증금의 반환이 아닌 쟁점상가 인도의 대가로 받은 사례금 성격의 금전으로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21-0019
(2021.06.23)
319 심사 상증
심사청구 진행중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고지결정을 취소한 경우의 판단[각하]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증여세 과세처분을 처분청이 2021.6.17.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21-0013
(2021.06.22)
320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심사청구는 각하됨[각하]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도 동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심사청구로 각하함
심사-기타-2021-0021
(2021.06.16)
321 심사 국기
과세당국의 직무에 대한 직권 발동 촉구 내지 제도 개선 요청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님 ​[각하]
이 건 심사청구에서의 청구인 주장은 과세당국의 직무에 대한 직권 발동 촉구 내지 제도 개선 요청의 성격이나, 청구인에게는 처분청에 대해 이러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 건 청구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심사-기타-2021-0019
(2021.06.16)
322 심사 소득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 대상임 ​[각하]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당해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으므로 각하 결정 대상이다.
심사-소득-2021-0030
(2021.06.16)
323 심사 부가
쟁점건물의 공동 소유자인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함[기각]
쟁점건물의 공동 소유자인 청구인과 ***은 쟁점건물 임대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고,「국세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공동사업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심사-부가-2021-0018
(2021.06.16)
324 심사 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누락하여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한 경우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부과할 수 있음.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소득자로서는 원천징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신뢰하였을 것인 점, 원천징수가 이행되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면제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20-0046
(2021.06.16)
325 심사 법인
양도한 임야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쟁점토지가 체육시설부지가 아닌 임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가 되고 있고, 골프장 부지로 사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21-0004
(2021.06.16)
326 심사 양도
배우자등 이월과세 적용 시 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에 대한 판단[기각]
법령(｢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1) 및 예규(재산세과-1330, 2009.7.2. 등 참조)에 따라 배우자등 이월과세 적용시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수증일(증여등기 접수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심사-양도-2021-0039
(2021.06.16)
327 심사 소득
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기각]
무신고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익금산입액 중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처분청이 인정상여처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20-0082
(2021.06.09)
328 심사 소득
신규 사업자로 보아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봄이 타당함[기각]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있는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받은 수입금액은 단순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일용근로소득이나 사례의 뜻으로 받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여 처분청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본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9-0027
(2021.06.09)
329 심사 소득
납세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각하]
쟁점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소득-2021-0012
(2021.06.09)
330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인지 여부[기각]
쟁점주택이 오랜 기간 공가로 방치되어 파손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택으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거나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종부-2021-0007
(2021.06.09)
331 심사 부가
무상임대용역 공급분에 해당하는 임차료 등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기각]
무상임대용역 공급분에 해당하는 임차료 등의 매입세액을 추가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20-0029
(2021.06.09)
332 심사 양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와 건물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에 대한 판단[기각]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일반토지로서의 보유기간별 공제율 10%와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서의 공제율 24%로 중 하나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예규 등에 따라 확립된 해석은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 한다’는 것임
심사-양도-2021-0024
(2021.06.09)
333 심사 법인
쟁점매출액을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은 쟁점외상매출금회수액을 매출 전표처리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동 금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법인-2020-0006
(2021.06.02)
334 심사 소득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기각]
재취업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전후로 계속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심사-소득-2021-0026
(2021.06.02)
335 심사 양도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 규정 적용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기각]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에는 이농주택과 등록문화재인 주택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된 반면, 장기임대주택은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특례 적용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33
(2021.06.02)
336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 명의로 고액매출이 발생한 의류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였고, 농업경영체 등록 삭제사유는 임차인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기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자경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21-0032
(2021.06.02)
337 심사 소득
장기근속공무원 격려 해외연수 경비(쟁점연수비) 중 본인이 아닌 배우자에 대한 경비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연수비는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근속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본인 및 가족 동반 해외연수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쟁점연수비 중 배우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통상적인 범위의 실비변상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심사-소득-2021-0013
(2021.06.01)
338 심사 상증
손자의 유치원비 사용한 금전은 누구의 수증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청구인은 고액재산가이면서 고액소득자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아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자녀의 유치원비는 부모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21-0010
(2021.06.01)
339 심사 부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인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타]
거래처 실행위자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 주문서, 작업지시서, 거래명세표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전부 가공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21-0020
(2021.06.01)
340 심사 양도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부모와 동일세대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이 출생한 이후 계속하여 아버지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으로 생활한 것으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별도 세대로 볼 수는 없고, 거주한 장소가 아파트 공간이어서 별도로 독립적으로 생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21-0016
(2021.06.01)
341 심사 부가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각하대상임[각하]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하였으므로 각하대상임
심사-부가-2021-0031
(2021.05.31)
342 심사 종부
필요한 보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심사청구가 부적법함[각하]
청구인이 보정요구에 대하여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심사청구가 부적법함
심사-종부-2021-0004
(2021.05.31)
343 심사 소득
인정상여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과세자료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21-0009
(2021.05.28)
344 심사 부가
심사청구 대상 처분 부존재로 각하결정함.[각하]
심사청구 대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2021.5.27. 취소하였음이 확인되어 이 건 심사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21-0026
(2021.05.27)
345 심사 소득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사업장의 명의자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경우 명의자가 자신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함에 있어서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소득-2021-0010
(2021.05.26)
346 심사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인 2017년임.[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는 부가세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쟁점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인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21-0015
(2021.05.26)
347 심사 국기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사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후 청구하였으므로 부적접한 청구임
심사-상속-2021-0003
(2021.05.26)
348 심사 국기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구하는 심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임[각하]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 반드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21-0012
(2021.05.25)
349 심사 양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이 취득시 기준시가 내지 인접토지의 감정평가액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등 제출된 증빙자료의 신빙성이 일반 거래관행에 비추어 지극히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들은 실지취득가액을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해명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18
(2021.05.20)
350 심사 소득
형사사건에서 추징판결이 확정된 위법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을 실제 납부하지는 않았으므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 현실화된 경우가 아니어서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다.
심사-소득-2021-0007
(2021.05.20)
351 심사 부가
증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임[기각]
매입처가 매입이 전혀 없이 매출만 있고, 실질 거래 증빙이 전혀 없으며, 검찰 무혐의결정의 존재는 물품 공급경위와 대금 지급방법 등을 고려한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임
심사-부가-2021-0013
(2021.05.20)
352 심사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때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사업장 사업개시일은 분양이 개시된 2018년도이고, 신규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대상에 해당함
심사-소득-2021-0023
(2021.05.20)
353 심사 국기
심판청구와 중복제기된 심사청구는 부적법 각하대상임[각하]
심판청구와 심사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함
심사-기타-2021-0025
(2021.05.18)
354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쟁점위약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차 계약 매수인에게 지급한 쟁점부동산의 해약에 따른 쟁점위약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 97-0…6에 따라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심사-양도-2021-0014
(2021.05.12)
355 심사 소득
쟁점보상금의 수입시기는 2015년이고, 동 보상금은 매장철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급된 사례금에 해당함.[기각]
쟁점보상금의 수입시기는 매장철수 의무를 이행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어 쟁점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동 보상금은 매장철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급된 사례금에 해당함.
심사-소득-2021-0011
(2021.05.12)
356 심사 부가
자녀들에게 부담부 증여한 쟁점건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은 폐업과 동시에 공급되거나 폐업일 이전에 소유권이전 되었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자녀들에게 그대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도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21-0009
(2021.05.12)
357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함[인용]
증거자료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9-0083
(2021.05.12)
358 심사 부가
단순한 사업자등록증 명의대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기각]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 등 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환급금 중 일부를 대가로 수령하는 등 이를 묵인 내지 방조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운 등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21-0011
(2021.05.12)
359 심사 법인
대손요건이 충족하지 아니한 쟁점대손금을 손금부인하는 것은 정당함[기각]
법인세 신고시 대손금으로 계상한 쟁점대손금은 대손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2021-0003
(2021.05.12)
360 심사 부가
쟁점협찬금은 체납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기각]
체납법인이 광고대행사의 지위에서 광고주를 대행하여 드라마 제작사에 제작협찬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쟁점협찬금은 체납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로 봄이 상당함
심사-부가-2018-0074
(2021.05.12)
361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기각]
직불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2005년 이후 쟁점토지에 대한 직불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이기도 한 양수인이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5년 이후 청구인의 자경 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심사-양도-2021-0006
(2021.05.06)
362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기타-2021-0003
(2021.05.06)
363 심사 상증
쟁점금원이 증여 이외의 목적으로 이체되었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직접 기여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우자의 농업소득과 피상속인이 함께 모은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상속-2021-0001
(2021.05.06)
364 심사 양도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일부인용]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회수불능으로 장래 소득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정은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해야 함
심사-양도-2020-0006
(2021.05.06)
365 심사 국기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압류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심사-기타-2021-0004
(2021.05.03)
366 심사 국기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기타-2021-0020
(2021.04.29)
367 심사 부가
청구인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업종과는 다른 모텔이나 전자상거래업을 운영였고, 근로소득이나 배당을 받은 내역도 확인되지 않고, 대표이사인 父가 확인서 및 자본금 납입 관련 통장을 제출하는 등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심사-기타-2021-0008
(2021.04.28)
368 심사 부가
태양광발전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발전소 준공검사일로 볼 수 있는지[인용]
태양광발전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으로 건설한 발전소의 전기사용전검사를 받아 산출물인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때라 할 것이나, 계약상 역무제공을 개발행위준공검사까지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음
심사-부가-2021-0005
(2021.04.28)
369 심사 양도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서가 작성된 경우가 아니고, 「상증세법 시행령」제49조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소급감정가액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도 충족하고 있지 못하므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라 할 수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
심사-양도-2021-0031
(2021.04.28)
370 심사 부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실제 용역의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21-0014
(2021.04.28)
371 심사 국기
국세환급금통지서가 송달의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인용]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예정신고분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하면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하여 공제신고한 것을 청구법인의 잘못이라고 탓하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21-0022
(2021.04.28)
372 심사 부가
국세 포탈 및 부정 환급․공제 받지 않은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한 판단[일부인용]
국세 포탈 및 부정 환급․공제 받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 적용하기 어려우나, 2010.12월 신설된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21-0016
(2021.04.28)
373 심사 양도
이 건 청구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아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고지서 수령일인 2020.8.5.부터 90일이 지난 2021.3.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양도-2021-0023
(2021.04.23)
374 심사 양도
쟁점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고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기각]
쟁점건물은 내부구조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건축되어 있고, 벽·지붕·창문 등의 외관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고, 주민등록을 전입한 세대들이 확인되어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22
(2021.04.23)
375 심사 상증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인 이상 증여자가 사망했어도 증여재산 공제는 일률적으로 적용함[기각]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00만 원을 공제하고, 이는 그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심사-증여-2021-0006
(2021.04.23)
376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쟁점오피스텔이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20-0027
(2021.04.23)
377 심사 소득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가 재촌․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21-0004
(2021.04.23)
378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기타]
형사판결문에 따르면 법인 대표자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저지할 목적으로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01
(2021.04.23)
379 심사 법인
불균등 유상증자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분여하고, 분여받은 이익에 과세는 적법함[기각]
불균등 유상증자를 함에 따라 주주인 청구법인, 청구인들 간 이익을 분여하고, 분여받은 것에 대한 법인세 또는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심사-법인-2021-0001
(2021.04.23)
380 심사 소득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안내는 조세행정을 일반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안내문의 송달여부에 따라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있을 수 없고,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21-0003
(2021.04.23)
381 심사 상증
불균등 유상증자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분여하고, 분여받은 이익에 과세는 적법함[기각]
불균등 유상증자를 함에 따라 주주인 청구법인, 청구인들 간 이익을 분여하고, 분여받은 것에 대한 법인세 또는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심사-증여-2021-0003
(2021.04.23)
382 심사 상증
불균등 유상증자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분여하고, 분여받은 이익에 과세는 적법함[기각]
불균등 유상증자를 함에 따라 주주인 청구법인, 청구인들 간 이익을 분여하고, 분여받은 것에 대한 법인세 또는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심사-증여-2021-0002
(2021.04.23)
383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병원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기각]
당초 동업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보이고, 동업계약서상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병원의 공동사업자로 봄이 타당항
심사-부가-2021-0001
(2021.04.23)
384 심사 양도
증여받은 건물의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소득 과세표준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수증일이 2018.2.13. 이전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나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한 가액이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은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28
(2021.04.19)
385 심사 국기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사-기타-2021-0015
(2021.04.19)
386 심사 양도
양수인이 부담한 체비지 청산금, 대납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등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일부인용]
양도인과 양수인이 매매계약서 외의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공증하고, 당해 합의서에 따라 양수인이 부담한 체비지 청산금, 대납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별도로 지급한 분양대금완납 처리된 주택의 분양계약서상 주택의 가액 등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며, 기한후 예정신고 세액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심사-양도-2021-0015
(2021.04.14)
387 심사 양도
18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소급감정은 취득일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8년이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으로서 쟁점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파악하기 어려워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29
(2021.04.14)
388 심사 국기
재조사 결정의 후속처분이 아닌 것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한 당해 재결청에 다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2016.12.20. 법률 제14382호)한 것이므로 후속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법인-2020-0026
(2021.04.14)
389 심사 종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단[기각]
상속주택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민법상 가장 연장자인 주된 상속자가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됨
심사-종부-2021-0003
(2021.04.14)
390 심사 양도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일괄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일괄양도하였고, 쟁점건물 안분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10
(2021.04.14)
391 심사 종부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거주주택과 상속주택 등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종부-2021-0002
(2021.04.06)
392 심사 부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기각]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심사-부가-2021-0002
(2021.04.06)
393 심사 양도
건설자금이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기각]
소득세법상 열거된 필요경비 규정, 대출금 아닌 금원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자와의 형평 등에 비추어 건설자금이자는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0-0075
(2021.04.06)
394 심사 소득
심판청구와 중복 제기하여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함 [각하]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소득-2021-0016
(2021.04.06)
395 심사 부가
선발급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당초 현장확인 및 전심 이의신청에서 제출되지 않은 합의각서를 제출하면서, 2차 분양계약의 광고대금을 3차 분양계약의 광고대가 선급금으로 하는 합의에 따라 선발급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부가-2021-0008
(2021.04.06)
396 심사 양도
싱크대 및 마루판 공사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씽크대의 설치, 마루시공, 도배공사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공사라기보다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공사로 보아야 하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함이 타당
심사-양도-2021-0003
(2021.04.06)
397 심사 상증
불복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각하결정함[각하]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감액경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인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함
심사-증여-2020-0030
(2021.03.31)
398 심사 양도
양도한 토지를 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사업용 토지로 본 것이 적법한지[기각]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는 것을 과세관청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한 경우에는 양도 토지가 농지로서 자경한 것이므로 사업용 토지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자경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전혀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9-0059
(2021.03.31)
399 심사 양도
검인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기각]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소급 작성된 계약서, 근저당권 설정 및 해지 계약서만으로는 검인계약서를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0-0068
(2021.03.31)
400 심사 양도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의제취득일(1985.1.1.)의 기준시가 계산 시 토지면적을 환지 전 면적으로 하는지, 환지 후 면적으로 하는지 여부 및 의제취득일(1985.1.1.) 당시 고시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기각]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처분된 토지의 의제취득일(1985.1.1.)의 기준시가는 환지 후 면적을 적용하는 것이며, 의제취득일(1985.1.1.)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어 해당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20-0073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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