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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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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901	심사	양도	청구인이 택지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상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심사양도2014-0047 (2014.04.22)
2902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기각]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대금지급사실이 불분명한 점, 물품입고증이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정상거래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4-0009 (2014.04.22)
2903	심사	국기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인정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함[기각] 법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형이 확정된 점을 고려할 때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인정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14-0002 (2014.04.22)
2904	심사	부가	건설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사업자임[기각] 지붕공사와 관련된 건설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09 (2014.04.22)
2905	심사	소득	항공료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필요경비 부인함은 부당함[일부인용] 사업과 무관한 항공료를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하여 여비교통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실제로는 동 항공료를 당초부터 필요경비로 공제한 사실이 없음	심사소득2014-0007 (2014.04.17)
2906	심사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과세 시 증여시기는 명의개서일임.[인용]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명의개서일이 아닌 명의신탁자가 주식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적법함.	심사증여2013-0034 (2014.04.15)
2907	심사	부가	불복청구에 대하여 청구인과 AAA가 공동으로 수임하여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불복청구에 대하여 청구인과 AAA가 공동으로 수임하여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4억 원을 세무조사 수임의 보수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4-0006 (2014.04.15)
2908	심사	법인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13-0066 (2014.04.15)
2909	심사	양도	체납세금안내문 발송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각하] 청구인은 체납세금안내문을 지연발송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안내문 발송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4-0071 (2014.04.15)
2910	심사	양도	토지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객관적 증빙이 없어 인정할 수 없음[기각] 토지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제시된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입증되지 않고, 기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양도2014-0059 (2014.04.15)
2911	심사	상증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고 하나 동일한 동・면적의 아파트로 방향과 기준시가가 비슷하고, 같은 동의 다른 매매사례 아파트와 비교해 봐도 큰 차이가 없어 동 거래가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심사상속2014-0003 (2014.04.15)
2912	심사	상증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 6월로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상속2014-0015 (2014.04.15)
2913	심사	법인	청구법인과 법인주주의 임원을 특수관계자로 보아 시가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의 법인주주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고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형식상의 대표자로 보기 어렵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2014-0004 (2014.04.15)
2914	심사	양도	주택 취득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 부인[기각]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유치권 등 관련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3-0174 (2014.04.15)
2915	심사	소득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동 법에서 정한 경청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청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14-0011 (2014.04.15)
2916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고철업체에 근무하던 이모의 소개로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업계에 널리 퍼진 위장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대금을 실사업자의 지인 계좌로도 입금한 점 등을 볼 때 실제 사업자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14-0027 (2014.04.15)
2917	심사	상증	주식의 양도대가가 수수되지 않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주식이전을 증여라고 단정할 수 없음[인용] 제1차 제2차 거래가 대금증빙이 없고 최종 주식취득자와 당초 주식소유자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최초 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소유하면서 채권채무관계에 있던 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4-0013 (2014.04.15)
2918	심사	상증	창업법인에 지분을 출자하거나 자금의 대여는 창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창업법인에 지분을 출자하고 자금을 대여한 것은 사업경영 전반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증여세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증여2014-0002 (2014.04.15)
2919	심사	상증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함[각하]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문을 수령하고 90일이 경과한 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함	심사기타2014-0011 (2014.04.11)
2920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임[기각]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실물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34 (2014.04.10)
2921	심사	부가	여객운송업 시설, 직원, 임대차 관계의 승계 사실로 보아 쟁점이 되는 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함[기각] 여객운송업을 위한 시설 전부를 인수한 점, 대부분의 직원이 인수된 점, 임대차 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임.	심사부가2013-0183 (2014.04.08)
2922	심사	양도	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부당함[인용]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주식 양도 후 계약서의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음에도,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것은 부당함	심사양도2014-0007 (2014.04.08)
2923	심사	상증	DDD가 쟁점계약금의 실질적인 지급자로 2차 매매계약시 계약금 대체는 증여세 과세대상임[기각] DDD가 쟁점계약금의 실질적인 지급자로 2차 매매계약시 계약금 대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종전 세무조사시 조사된 자료가 아니고, 조세의 탈루사실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증여2014-0004 (2014.04.08)
2924	심사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은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제출하여야 함[기각]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라 함은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말함	심사기타2014-0003 (2014.04.08)
2925	심사	법인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외주용역비를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건비 등 관련서류는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것으로서 실지 수령자 및 지급여부에 대한 확인 등이 필요하고 신고누락 했다는 인건비와 외주가공비가 기신고한 손금사항에 포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법인2014-0002 (2014.04.08)
2926	심사	법인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비지정기부금)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보유기간 동안 쟁점주식의 거래내역이 없어 시가로 볼 만한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동 양도가액은 임의가액으로 보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14-0001 (2014.04.08)
2927	심사	양도	등기부상 명의자가 아닌 동업자를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라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이 없어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기각] 동업자 본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확인서 내지 명의신탁약정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양도차익의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세무조사 및 관련 민형사소송에서 스스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한 바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사양도2013-0230 (2014.04.08)
2928	심사	상증	청구인의 취득자금이 증여자의 계좌에서 지급된 바 이에 대한 증여세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의 쟁점회사 지분 취득자금이 증여자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3-0073 (2014.04.08)
2929	심사	국기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002 (2014.04.08)
2930	심사	소득	쟁점임차료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음[일부인용] 쟁점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월 임차료가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쟁점인건비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쟁점건물관리비는 중복계상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지급이자는 쟁점사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3-0109 (2014.04.08)
2931	심사	국징	압류해제 요건 미충족으로 쟁점신청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부동산임의경매에서 실제 배당받은 금액이 없었으며, 압류해제 요건을 갖추지 않아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4-0004 (2014.04.08)
2932	심사	부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함[기각]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와 지연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	심사부가2014-0017 (2014.04.08)
2933	심사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상속 당시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함[기각]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바 상속당시 시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함	심사양도2014-0031 (2014.04.08)
2934	심사	양도	쟁점건물의 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세금계산서 330백만원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340백만원(취・등록세 포함)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340백만원에서 양도시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쟁점건물 양도시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양도2014-0005 (2014.04.08)
2935	심사	부가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없어짐[각하] 당초처분의 취소로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없어졌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결정	심사부가2014-0028 (2014.04.07)
2936	심사	부가	2013. 1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경정의 적정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에는 인적사항만 기재되어 있고 과세표준, 매출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처분청이 수집한 부동산전세계약서에 의하여 2013. 1기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14-0037 (2014.04.02)
2937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채무자는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100백만원을 차입한 후 쟁점토지에 근저당 150백만원을 설정한 후 차입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2014-0003 (2014.03.31)
2938	심사	양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 초과된 감정가액은 상증법상 시가로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는 상속개시일인 2012.12.26.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2013. 10. 1.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 그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실지거래가액)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4-0048 (2014.03.31)
2939	심사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인용]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연접토지의 면적, 기준시가, 감정가액, 취득시기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있어 보임	심사양도2013-0208 (2014.03.31)
2940	심사	양도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함[각하] 청구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기한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 거부 통지는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심사 양도 2014-0054 (2014.03.31)
2941	심사	부가	청구인은 구체적 거래증빙을 미제시했고, 거래상대방도 가공거래를 인정하고 있는바,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거래상대방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자로 고발된 점 등을 볼 때 이 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216 (2014.03.31)
2942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을 달리해서 발급된 것으로 판단됨[기각] 세금계산서 발급은 국세기본법상 신고・신청・청구・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기일에 대해서는 공휴일・토요일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심사부가2014-0001 (2014.03.31)
2943	심사	부가	쟁점매출처에 대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의 매출대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한 자는 쟁점매출처의 경리과장으로 확인되고 경리과장은 쟁점매출처의 또 다른 가공매입처인 〇〇비철 등의 계좌에서 동시간대에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매출처에 대한 쟁점거래는 정상거래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4-0012 (2014.03.31)
2944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거래처 법인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동일자에 거래처에서 현금인출 되어 다시 청구인 계좌로 재입금한 사실로 보아 가공으로 판단됨	심사부가2014-0018 (2014.03.31)
2945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명의신탁 토지인지 여부 판정[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등기상 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과세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210 (2014.03.31)
2946	심사	부가	쟁점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쟁점매입처 대부분 자료상으로 기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운반차량의 사진 및 계량확인서 등 관련 증빙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어 쟁점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사부가2014-0016 (2014.03.31)
2947	심사	상증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금액 중 사용처가 확인된 부분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일부인용] 청구인의 부모가 연로하였고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 중 청구인의 부모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장학금 기부, 병원비 해당 금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3-0060 (2014.03.31)
2948	심사	소득	구체적인 지출증빙이 없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대금지급내역, 거래 상대방 인적사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제출이 제시되지 않는 등 필요경비로 인정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3-0049 (2014.03.31)
2949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점, 청구인이 경락대금을 교부받지 못했더라도 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효과를 얻게 되어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심사양도2013-0229 (2014.03.31)
2950	심사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인용]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연접토지의 면적‚ 기준시가‚ 감정가액‚ 취득시기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있어 보임	심사-양도-2013-0208 (2014.03.31)
2951	심사	부가	쟁점거래에 대하여 자금의 회전거래를 통한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계약서 및 그 내용이 수록된 CD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 대해 처분청이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거래에 대하여 자금의 회전거래를 통한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부가2013-0212 (2014.03.31)
2952	심사	소득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기각]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현금영수증미가맹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18 (2014.03.27)
2953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자료상 관계자의 계좌에 송금한 대금이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업체의 계좌로 이체되어 현금 출금된 점,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임	심사 부가 2014-0008 (2014.03.27)
2954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 부산지점이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아닌 석유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이고, 그 출하전표에 온도・비중・밀도 등의 표시가 없이 발행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임	심사부가2013-0217 (2014.03.27)
2955	심사	상증	피후순위 상속인인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공제한액의 범위[기각] 피상속인 사망으로 2순위 상속인이 법원 판결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여(1순위 상속인 없음) 3순위 상속인인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공제한도액의 범위는 상속재산 중 3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인정됨.	심사상속2014-0009 (2014.03.24)
2956	심사	소득	현금누락분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적법함.[기각] 청구인은 진료비 및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만 신고하고 쟁점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한바 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일일 수입금액 노트 등 원시장부가 있었으나 이와 다르게 과세표준을 신고함으로써 이중장부의 작성 또는 장부의 허위작성에 해당함.	심사소득2014-0004 (2014.03.24)
2957	심사	소득	수입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채권은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식 171백만 원에 수입이자 50백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이 채무자에게 대여된 금액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수입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03 (2014.03.24)
2958	심사	부가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함[인용] 고등법원 판결문에서 2012.10.21.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물품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계약해제일인 2012.10.21.을 작성일로 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05 (2014.03.24)
2959	심사	양도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교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함[인용] 청구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이미 승인받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교회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며, 그 손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이행하였는바 청구교회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4-0024 (2014.03.24)
2960	심사	법인	노무비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함[기각] 당초 제출한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가 실제와 다르고, 재차 수정하여 제출한 확인서 및 외국인등록증 이외에 노무제공 및 노무비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당 노무비를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심사법인2013-0058 (2014.03.24)
2961	심사	양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식육점을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여 왔고 쟁점농지의 농작업을 상시 하거나 농사를 주된 생계로 삼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3-0233 (2014.03.24)
2962	심사	부가	매출누락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판결에 의하여 감액된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에서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된바, 국세기본법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3-0194 (2014.03.24)
2963	심사	부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은 100%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명과 폐동 거래시 증빙자료, 금융거래 내역 등은 자료상들이 허위의 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만든 전형적인 서류로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3-0042 (2014.03.24)
2964	심사	양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 도과 후 확정신고기간 도래 전에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각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대로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세액납부를 고지한 것은 당초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심사양도2014-0023 (2014.03.21)
2965	심사	소득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경정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분에 대하여 납부하였으나 확정신고 시 그 과세표준을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수입금액을 경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13 (2014.03.19)
2966	심사	부가	폐업자와의 거래분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이 BBB와 쟁점공사계약 체결시 BBB가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사본만을 받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BBB의 휴・폐업를 조회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상 사업자임을 확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4-0019 (2014.03.18)
2967	심사	양도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양도물건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나 지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액을 인정해 달라고 하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는 소급감정가액은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3-0236 (2014.03.18)
2968	심사	국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상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을 위배한 것인지[기각]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결정 및 조사청의 재조사는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유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과세절차마무리를 위한 합법적인 절차임	심사기타2013-0043 (2014.03.18)
2969	심사	소득	쟁점인건비 및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당초 제출한 확인서 내용과는 다르게 진술했고,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11년 발생하였다는 쟁점인건비 중 8백만 원은 2013년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13-0123 (2014.03.18)
2970	심사	법인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당해 법인의 행위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것은 법인의 계산이므로 소득처분 대상이 아님[인용] 청구인의 횡령행위를 전제로 소득처분하였으나 당해 법인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고 청구인은 단순한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횡령을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14-0001 (2014.03.18)
2971	심사	부가	시설물 또는 종업원의 승계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음[기각] 음식점업과 의류 도소매업간 사업의 동일성이 없는 점, 양수인이 쟁점거래를 권리금 양수도로 확인한 점, 계약서 외에 시설물 또는 종업원의 이전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음	심사 부가 2013-0214 (2014.03.18)
2972	심사	양도	이중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어, 쟁점분양권의 양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2008년 5월 쟁점분양권을 전매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숨기고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을 작성하는 등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행위는 처분청이 2003년 9월 쟁점분양권을 양도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2003년 9월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임	심사양도2013-0234 (2014.03.18)
2973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쟁점건물의 설계 및 신축에 관여한 참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명의일 뿐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04 (2014.03.18)
2974	심사	양도	구체적 지출증빙이 없는 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목공사비 및 중개수수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없는 비용이며, 지출사실이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불인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221 (2014.03.18)
2975	심사	양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소득이 아님[기각] 종전부동산이 재개발됨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종전부동산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4-0006 (2014.03.13)
2976	심사	양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소득이 아님[기각] 종전부동산이 재개발됨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종전부동산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 양도 2014-0006 (2014.03.13)
2977	심사	상증	추정한 대표이사 급여 등을 감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법인 주식을 평가할 수 없는 것임[기각] 대표이사 급여 등이 법인 소득금액 신고시 손비로 미계상 되었다하여 추정금액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시 반영될 수 없는 것임	심사증여2013-0102 (2014.03.11)
2978	심사	양도	쟁점 지장물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하며, 양도시기는 등기부등본 등재일임.[기각] 쟁점 지장물은 청구인이 제품의 제작 또는 보관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토지와 구분해서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없어 보이고 소득세법상 토지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바닥포장비 등을 포함하는 점으로 볼 때 쟁점 지장물을 토지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3-0228 (2014.03.11)
2979	심사	소득	배우자가 거주하는 전주소지로 송달된 쟁점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음[기각] 배우자가 거주하는 전주소지로 송달된 쟁점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3개월 내에 도래하므로 과세예고통지 등을 생략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3-0122 (2014.03.10)
2980	심사	법인	객관적 거래증빙 없이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재활용 폐자원 매입신고를 하였으나 당초 조사 중 거래증빙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거래증빙을 제시하였으나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폐자원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14-0003 (2014.03.10)
2981	심사	상증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소송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함[기각] 소송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반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사상속2014-0007 (2014.03.10)
2982	심사	상증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피상속인 차명재산으로 보아 그 양도대금을 돌려준 것을 사전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결혼 전 운영한 생맥주집에서 발생한 소득과 청약저축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 양도대금등을 기반으로 예금과 펀드투자 등으로 계속적으로 재산을 증식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피상속인이 대리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돌려준 것은 사전증여로 볼 수 없음	심사 상속 2013-0042 (2014.03.10)
2983	심사	소득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점,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확인서외에 ***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제출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형식적인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3-0121 (2014.03.10)
2984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인정되나 자본적 지출액은 인정하기 어려움[일부인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수표가 양도자가 거래한 은행에 제시되어 인출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인정되나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3-0237 (2014.03.10)
2985	심사	양도	상속개시 후 4년 후에 상속개시일로 소급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후에 소급감정한 것으로 시가로 볼 수 없는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본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231 (2014.03.10)
2986	심사	양도	양도 당시 휴경지인 쟁점토지가 8년 자경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3-0235 (2014.03.10)
2987	심사	법인	AADD 및 BB(주)로부터의 매입액을 가공확정하고 대표자 인정상여로 본 처분의 적정 여부[기각] 법인이 매입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액을 장부에 기재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매입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가공매입액 등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심사법인2013-0065 (2014.03.10)
2988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유로 취득한 후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제3자를 고용하여 농작업을 하였다는 것인 바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3-0218 (2014.03.10)
2989	심사	양도	쟁점토지 및 지장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쟁점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가 다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215 (2014.03.04)
2990	심사	법인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쟁점거래는 허위의 거래에 해당함[기각] 청구법인은 일괄하도급금지 위반혐의로 검찰청의 조사를 받았고‚ 조사 당시 BB건설로부터 하도급관련 쟁점거래는 허위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로는 검찰 진술내용을 뒤엎기에는 부족하므로 쟁점거래는 허위의 거래에 해당함	심사-법인-2013-0059 (2014.03.04)
2991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75백만원으로 보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이 90백만원을 인출했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2009년 7월 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매매가액을 75백만원으로 확인한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75백만원으로 보아 경정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3-0211 (2014.03.04)
2992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모텔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이 건 조사 중에 실제로는 청구인이 운영한 것이라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판단됨	심사부가2013-0208 (2014.03.04)
2993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568,750천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취득세・등록세 관련 서류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68백만 원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568백만 원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3-0224 (2014.03.04)
2994	심사	부가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공탁금 회수청구권 압류는 정당함[기각] 처분청이 2004년 금융계좌를 압류함으로써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2013년 7월 금융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그날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었으므로 2013년 8월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13-0039 (2014.03.04)
2995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별장지 조성공사를 하였고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에 조경수 및 자연석을 포함한다고 특약을 한 점,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고, 일부는 별장지 진입도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님	심사양도2013-0220 (2014.03.04)
2996	심사	법인	대표이사 등의 주식취득자금을 청구법인이 대여하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의 금융계좌를 통해 대표이사 등의 주식취득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청구법인이 대여하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13-0068 (2014.03.04)
2997	심사	법인	과점주주로 판정받은 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이 명의상 주주라고 주장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기각] 명의만 등재된 등기이사이며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13-0040 (2014.03.04)
2998	심사	상증	쟁점대여액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 무상대여에 대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대여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	심사증여2013-0104 (2014.03.04)
2999	심사	양도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해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1989년 이후 여러 사업을 영위하였고 수입금액도 고액인바,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213 (2014.03.04)
3000	심사	양도	토지 및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건물가액 ‘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건물은 심리일 현재까지 멸실되지 아니하여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점, 쟁점건물의 일부가 사업장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양도 당시 감정평가가액이 존재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안분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3-0212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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