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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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701 심사 양도
전심인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전심인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된 경우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양도2014-0124
(2014.08.14)
2702 심사 소득
불복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 대상임[각하]
처분청이 직권으로 청구인의 소득세를 결정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사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결정함
심사소득2014-0065
(2014.08.11)
2703 심사 부가
대금지급이 확인되지 않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Aㅇㅇ에 대한 20년 전 개인채권으로 쟁점 공사대금 일부를 상계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년 전 발생한 Aㅇㅇ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대금지급이 확인되지 않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78
(2014.07.29)
2704 심사 양도
음식점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은 자경하였다고 하는 기간동안 음식점업을 전업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공여하였다고 보기어려움.
심사양도2014-0114
(2014.07.29)
2705 심사 소득
유류를 실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기각]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의 주유소에 실제로 입고된 사실 또한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47
(2014.07.29)
2706 심사 부가
청구인을 건설용역 제공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분양수입 및 공사대금 등 제비용이 청구인 계좌를 통해 입출금되는 점, 하자 보수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는 점, 청구인 스스로 건축업자라고 지칭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건설용역업자로 본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65
(2014.07.29)
2707 심사 양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전 소유주에게 지급하였다는 거래대금 지급내역 및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만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바,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4-0081
(2014.07.29)
2708 심사 부가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기각]
전형적인 자료상(폭탄업체) 형태를 보인 것으로 조사된바, 쟁점매입처의 위장가공업체 여부를 알지 못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4-0066
(2014.07.29)
2709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2008년 제2기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 거래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 장부의 기록내용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주요 거래처 거래내역이 쟁점사업장 수기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심사부가2014-0060
(2014.07.29)
2710 심사 종부
청구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과천시장은 쟁점토지 중 일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청구인에게 2013년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쟁점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심사종부2014-0002
(2014.07.29)
2711 심사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일부인용]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한 707호 아파트는 그 자산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 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으며, 동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 보아 환산가액 보다 우선하여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으로 추계 결정하는 것이 법 적용순서에 부합함.
심사양도2014-0104
(2014.07.29)
2712 심사 부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의 여관임대업 사업장을 취득한 매수인이 여관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기에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부가2014-0072
(2014.07.29)
2713 심사 부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로 보아 청구인이 발행한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주소지인 연립주택으로 하치장이나 계근시설이 없어 실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고, 단기간 매입 없이 매출이 과다하게 발생한 점,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공급대가가 전액 현금 인출된 점, 판결문에서 실제 비철을 거래한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공범이라고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자료상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님
심사 부가 2014-0075
(2014.07.29)
2714 심사 상증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명의도용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바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4-0039
(2014.07.29)
2715 심사 법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증빙서류 등이 없는 경우 추계결정할 수 있음[기각]
청구법인은 장부나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않고, 보정요구에 따라 제출도 하지 하지 않는 등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추계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심사법인2014-0023
(2014.07.29)
2716 심사 상증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사증여2014-0063
(2014.07.29)
2717 심사 부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과 고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금액임[기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준수와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이 정한 납부기한과 고지일과의 기간에 대한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인바, 처분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93
(2014.07.28)
2718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납세자의 계좌로 입금된 금전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기각]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납세자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납세자가 자필 서명하여 사용하였음이 밝혀지면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심사증여2014-0071
(2014.07.25)
2719 심사 소득
청구인의 지위, 지급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은 양 당사법인간이 합의 당일 일방법인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인 점, 합의당일 청구인도 쟁점금액을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4-0035
(2014.07.22)
2720 심사 소득
청구인과 강**을 2012 과세연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2012년에도 실제 수입금액을 분배한 사실이 입출금내역에 의해 확인되고 분배된 금액대로 각각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공동사업자로 판단됨
심사소득2014-0050
(2014.07.22)
2721 심사 법인
쟁점 매출누락액에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쟁점건물 장부가액 손금산입시기는 건물 멸실시점인지 부속토지 잔금청산일인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 쟁점 매출누락액 회수시점의 회계처리는 청구법인의 순자산 증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당초 상여처분 정당하고,쟁점건물 철거와 부속토지 매매거래는 그 거래의 실질이 하나의 거래로 판단되므로 쟁점건물 장부가액 손금산입시기는 토지의 잔금청산일임
심사법인2014-0020
(2014.07.22)
2722 심사 부가
실물거래 없이 우회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쟁점세금계산서 외에는 실물을 거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73
(2014.07.22)
2723 심사 상증
자금출처가 확인됨에도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함.[인용]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충분한 소득이 있고, 자금출처 소명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취득자금의 일부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심사증여2014-0062
(2014.07.22)
2724 심사 법인
계약서 등의 증빙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기각]
계약서 및 당사자간의 소송자료 등의 증빙으로 볼 때 **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법인2014-0019
(2014.07.22)
2725 심사 소득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함.[인용]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임
심사소득2014-0045
(2014.07.22)
2726 심사 양도
매매계약일과 동일자에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은 쟁점금액 인출을 확인할 증빙으로 통장사본을 제시했고‚ 처분청에서도 세무조사 시 동일한 날짜에 청구인 명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을 aa부동산의 잔금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4-0085
(2014.07.22)
2727 심사 양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이고, 작성된 이중계약서상 금액도 기준시가와 상이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4-0097
(2014.07.22)
2728 심사 부가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제공된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이라 함은 국민주택규모의 상시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제공된 조경공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4-0081
(2014.07.22)
2729 심사 양도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음[기각]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특수관계 없는 거래쌍방이 거래를 하였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하였으며, 평가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매거래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4-0076
(2014.07.22)
2730 심사 부가
처분청이 이 건 심사청구 관련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함[각하]
처분청이 이 건 심사청구 관련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함
심사부가2014-0091
(2014.07.18)
2731 심사 상증
쟁점사업장 관련 채무로 확인된 쟁점대출금과 청구인이 대납한 부친의 양도소득세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일부인용]
양도대금으로 상환한 쟁점대출금이 공동사업장의 유류대금으로 사용된 것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심사 증여 2014-0053
(2014.07.14)
2732 심사 부가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상가 매매 계약 체결시에는 청구인이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부가세 신고 내용 등에서 청구인이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이 되는 매매계약에서 인적ㆍ물적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독립되는 사업의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청구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4-0062
(2014.07.11)
2733 심사 소득
통보받은 가공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조사이므로 중복조사가 아님[기각]
청구인이 3개 업체로부터 총 2,439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입 등을 하였다는 과세자료에 따라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할 목적으로 2013.10. 부가가치세 조사에 착수하였다가 2013.11.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으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14-0033
(2014.07.11)
2734 심사 소득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반면 명의상 대표이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 등의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명의상 대표이사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4-0044
(2014.07.11)
2735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인지 여부[기각]
금융거래 내역 등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4-0098
(2014.07.11)
2736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가액임[기각]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165백만원으로 신고하였고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은 동일한 면적을 분양받은 다른 호수 입주자의 취득가액보다 월등히 높아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165백만원임
심사양도2014-0100
(2014.07.11)
2737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청구인과 체납법인 사이의 소송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관리이사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여짐
심사기타2014-0010
(2014.07.11)
2738 심사 부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함[기각]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의 매출원장을 확인하여 과세기간이 다르게 발급된 매출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통보한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되었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과세기간을 달리해서 발급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56
(2014.07.11)
2739 심사 양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상증법상의 보충적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양도가액)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4-0084
(2014.07.11)
2740 심사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나 국가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압류 등 기타 징수처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본인의 체납회피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임.
심사증여2013-0085
(2014.07.11)
2741 심사 부가
쟁점 약속어음을 수령한 금액만큼 공사미수금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기각]
쟁점 약속어음 만기시 청구법인이 결제자금을 송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 약속어음 수령을 공사미수금의 회수로 보아 대손세액공제 신청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67
(2014.07.11)
2742 심사 소득
임대수입금 합의・약정서 및 장부의 신빙성이 없어 공동사업지분으로 과세함.[기각]
임대수입금 합의・약정서 및 장부의 신빙성이 없어 공동사업지분으로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결정사실을 00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중복과세 사유가 소멸됨.
심사소득2014-0055
(2014.07.10)
2743 심사 양도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각하]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처분함
심사-양도-2014-0126
(2014.07.09)
2744 심사 부가
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재조사함[기타]
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4-0069
(2014.07.08)
2745 심사 상증
쟁점상가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상가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쟁점상가와 비교상가는 면적과 층이 다르므로 비교상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상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증여2014-0056
(2014.07.07)
2746 심사 양도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탈법적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한 계약서는 체결된 때부터 무효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작성된 토지매매계약서로 특별히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탈법적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쟁점계약을 체결된 때부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4-0062
(2014.07.07)
2747 심사 양도
상장법인의 주주 및 그 친족 등이 소유한 당해 법인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기각]
청구인들이「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위 법인의 대주주임에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함
심사양도2014-0102
(2014.07.07)
2748 심사 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 스스로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망인에게 빌려준 대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39
(2014.07.07)
2749 심사 인지
I%%-2000 및 L** 서비스에 대한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임[기각]
I%%-2000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법상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신청서로 볼 수 있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함
심사기타2014-0021
(2014.07.07)
2750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매입처는 매출・매입이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영업부장으로부터 양곡을 구입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했으나 쟁점매입처에서 영업부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동 확인서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등을 볼 때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14-0016
(2014.07.07)
2751 심사 소득
실제지출여부와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함[기각]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실제지출여부와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택 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4-0042
(2014.07.04)
2752 심사 상증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함[각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14.7.1.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증여2014-0065
(2014.07.01)
2753 심사 상증
영농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전념하면서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영농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바,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14-0018
(2014.06.27)
2754 심사 소득
청구인을 동업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선박취득자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해당 업체의 동업사업자라며 제출한 증빙 중 동업계약서는 사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서류는 객관성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을 동업자로 보기 어려우며, 대여금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32
(2014.06.27)
2755 심사 양도
토지가 강제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기각]
청구인의 채무액 2억원과 관련하여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 의하여 경락되었고, 경락대금이 전액 채권자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채무가 소멸되어 청구인에게도 사실상 경제적 이익이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심사양도2014-0064
(2014.06.27)
2756 심사 상증
쟁점주식 양도, 양수계약의 해제 여부[기각]
쟁점 양도양수계약의 해제는 서면통지가 아닌 합의해제로서 해제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제의 효력이 없고, 주식매매 당사자가 제출한 해제관련 서류인 각서가 추후에 소급하여 작성되었으며, 매매대금 및 주식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14-0040
(2014.06.27)
2757 심사 법인
청구외법인과의 거래 자체를 청구법인 부인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으나, 거래사실을 부인하면서 BB와의 거래를 주장하나 금융증빙 등이 없어 신빙성이 없음.
심사법인2014-0017
(2014.06.27)
2758 심사 소득
2011.7. 계약 연장하면서 증액한 전세보증금 중 대출금 상환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대출금 차입일이 2011.7.이고, 전입일과 입주일 중 빠른 날은 2009.7.30.이므로 공제대상 차입금이 아니며, 2012.2.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가목의 단서는 2014.2.2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해 사안에 대해 적용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4-0034
(2014.06.27)
2759 심사 상증
쟁점증여가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채무에 대해 상속개시일까지 대출금 상환 및 이자 지급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14-0021
(2014.06.27)
2760 심사 소득
청구법인이 지급한 합의지급액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수령인간의 이행합의약정서에 의하여 수령인이 제기한 모든 민원을 취하하고, 공사의 완공(준공)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한 합의지급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14-0036
(2014.06.27)
2761 심사 부가
세무조사통지 등에 하자가 있어 이 건 처분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세무조사 통지의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50
(2014.06.27)
2762 심사 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해제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6.1.부터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됨[기각]
2003년도에 매매하여 잔금이 청산되었더라도 2011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의 다음 해인 2012년 6월 1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됨
심사양도2014-0087
(2014.06.27)
2763 심사 부가
매매계약 당시 양도인의 사업을 포괄승계하기로 정하였더라도 실제 포괄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은 임대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시 임차인을 퇴거시키기로 정하였고 퇴거 후 양수인이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양수인이 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양수인이 사업을 승계받은 후 업종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4-0052
(2014.06.27)
2764 심사 상증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적인 증여이익 여부와는 관련이 없음[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수탁자가 실질적인 증여이익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3자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14-0044
(2014.06.27)
2765 심사 부가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14-0051
(2014.06.27)
2766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재산세를 차감하므로 이중과세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종부2014-0003
(2014.06.27)
2767 심사 양도
정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부인하고 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으나, 청구인은 금융증빙 또는 승계되었다는 임차인의 전세계약서 등 청구인의 매매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 양도 2014-0093
(2014.06.27)
2768 심사 양도
미등기 상속주택을 청구인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에게 과세된 재산세를 납부해온 점,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가 고지일 이후에서야 이루어진 점, 2010.작성하였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080
(2014.06.27)
2769 심사 양도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가 일부 밤나무와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면적이나 경작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며, 양도 당시 상당기간 방치되어 수풀이 자란 것으로 확인되어 농지 경작보다는 임산물의 자연채취로 판단되어 밤 수확을 주목적으로 체계적인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잡초・잡목제거 등 영농관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양도2014-0095
(2014.06.27)
2770 심사 소득
월정직책급은 비과세소득인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됨[인용]
청구인이 받은 월정직책급은 법령에 의한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으로 수당지급 근거가 법령에 명시(위임포함)되어 있는 수당으로 직무수행경비로 실비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심사소득2014-0029
(2014.06.27)
2771 심사 부가
거래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는 정당함..[기각]
거래당사자는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대금지급도 제3자에게 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법인과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는 정당함.
심사부가2014-0061
(2014.06.27)
2772 심사 양도
수목보상비 및 영농보상비를 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함이 타당함[기각]
수목보상비의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 제시가 없는 점, 영농보상비 또한 농작물의 종류・수량・경작농지의 지번 등 보상비 산정내역을 입증할 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수목 및 영농보상비를 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4-0092
(2014.06.27)
2773 심사 상증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기각]
사해행위취소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종전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소급효가 없음.
심사증여2014-0060
(2014.06.24)
2774 심사 양도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 구체적 증빙없이 청구주장의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기각]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이 없고, 전 매도인도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신고한 점 등을 보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양도2014-0066
(2014.06.24)
2775 심사 상증
청구인의 주식대금 미지급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기타]
청구인의 대금미지급 여부, 실제 소유자 여부 등을 조사청이 확인하지 아니하여 법정해제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바,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여부를 확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14-0058
(2014.06.24)
2776 심사 부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과세표준에 따라 과세유형이 일반사업자로 전환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일반사업자를 회피하기 위하여 폐업하였다가 대표자 명의만 며느리와 아들로 바꿔 계속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77
(2014.06.24)
2777 심사 양도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부동산의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집한 매매계약서와 쟁점부동산의 공급자인로부터 받은 분양계약서의 내용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096
(2014.06.24)
2778 심사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소득의 사실상 귀속자인지 여부[기각]
사업자등록 및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영업신고필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에 청구인 계좌를 이용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로 판단됨
심사소득2014-0031
(2014.06.24)
2779 심사 소득
처분청이 쟁점소득공제를 배제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2005.12.31. 이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차입하고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계속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2009년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심사소득2014-0041
(2014.06.24)
2780 심사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시기 적정 여부[기각]
쟁점주택의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2013.3.11.)이 대금청산일(2013.4.7.)보다 빠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심사양도2014-0067
(2014.06.24)
2781 심사 부가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해당 여부[인용]
유류 등 재고자산과 비품을 양수인에게 매각하면서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 등 모든 채권・채무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 함
심사부가2014-0068
(2014.06.24)
2782 심사 국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일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므로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기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는 의미도 있지만 납부일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므로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49
(2014.06.24)
2783 심사 상증
상속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아파트 감정가액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으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임
심사상속2014-0017
(2014.06.24)
2784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대여금 중 2억원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차입하였다는 주장에 근거가 없음.[기각]
당초 차용증에는 청구인이 4억원을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차입금 4억원 전액을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가 2억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4-0051
(2014.06.24)
2785 심사 양도
청구인은 농업인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일지는 텃밭수준의 농사기록으로 청구인은 감면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068
(2014.06.24)
2786 심사 상증
이 건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과세요건이 성립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
이 건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과세요건(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특수관계성립, 정상거래비율 및 한계보유비율 초과)이 성립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4-0054
(2014.06.24)
2787 심사 부가
청구기간 도과로 이의신청에서 각하결정된 후 제기한 심사청구도 각하대상임[각하]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에서 각하결정된 후 제기한 심사청구도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청구된 것으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결정 대상임
심사부가2014-0079
(2014.06.16)
2788 심사 부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 실질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여부를 적용하는 것임[인용]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오징어를 구워서 납품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4-0055
(2014.06.16)
2789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의 사업내역, 제출된 자경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직접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자경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4-0099
(2014.06.16)
2790 심사 부가
쟁점부동산 및 건설중인 자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일부인용]
부동산 임대업 등에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는 승합차를 제외하고 쟁점부동산 및 건설중인 자산을 모두 승계시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4-0044
(2014.06.13)
2791 심사 소득
쟁점 잡손실을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움[기각]
ㅇㅇ경찰서장이 발생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기재된 피해일시·피해장소·피해상황 등은 쟁점사업장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점, 처분청의 재조사시 잡손실 49백만원에 대한 증빙은 없다고 청구인이 확인한 점 등을 볼 때 쟁점 잡손실은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4-0024
(2014.06.13)
2792 심사 소득
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는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것임.[기각]
사업용계좌신고 등에 대한 사전안내는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사전안내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17
(2014.06.13)
2793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와 관련된 대금지급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대금지급 증빙의 제출없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금액이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 및 양도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금액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4-0072
(2014.06.13)
2794 심사 양도
쟁점건물에 대한 감정원 1곳에서만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쟁점건물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건물 장부가액을 계상하였으며, 감정원 1곳에서만 평가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해 거부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4-0060
(2014.06.13)
2795 심사 상증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쟁점주식 명의신탁함으로써 명의신탁자가 회피된 조세가 있었고,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사증여2014-0027
(2014.06.13)
2796 심사 상증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에는 오염토 처리시 소요될 비용 2,623백만 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금액이 재무상태표 등에 반영되지 않아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시가로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4-0045
(2014.06.13)
2797 심사 상증
세무조사 착수일 이전에 상환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일부인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및 쟁점보증금 등을 차입하였다가 세무조사 착수일 이전에 5억원을 상환한바,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14-0007
(2014.06.13)
2798 심사 양도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자경을 입증하는 서류로 볼 수 없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한바, 오랜 기간 쟁점토지에서 대리경작한 경작자가 확인되는 점, 인근 토지 소유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심사 양도 2014-0065
(2014.06.13)
2799 심사 국기
등기자료로 나타난 이 건 제보내용은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할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의 부동산등기자료 등 수집가능한 과세자료인 점 등을 볼 때 이 건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심사기타2014-0009
(2014.06.13)
2800 심사 부가
쟁점건물 및 기계의 거래가액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됨[기각]
쟁점건물과 기계는 통상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데 기계가액이 장부가액, 감정평가액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바, 쟁점 토지와 건물, 기계의 가액을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46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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