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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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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501	심사	부가	거래상대방 확인서 등에 의하여 매출누락 및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이체거래금액은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함[기각]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자금이체라 주장하지만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거래내용 및 매출금액이 확인되는바, 쟁점이체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167 (2014.12.29)
2502	심사	상증	당초 증여행위가 무효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함.[인용] 증여자가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쟁점토지를 증여 이전하여 증여행위가 무효임에도 증여를 전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2014-0098 (2014.12.29)
2503	심사	양도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각하]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하여 불복을 제기하였고,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 결정함.	심사양도2014-0198 (2014.12.29)
2504	심사	양도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2주택자인 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었으나 소득, 주택구조 등을 고려할 때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인용]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은 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었으나, 청구인과 부모 각자의 소득으로 독립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1층에 거주하던 부모와는 별도로 2층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각각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4-0169 (2014.12.23)
2505	심사	법인	쟁점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임야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14-0029 (2014.12.23)
2506	심사	법인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기각]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가목에 따라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	심사-법인-2014-0050 (2014.12.23)
2507	심사	소득	쟁점수입금액은 대금업의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은 조사일 현재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거나 관할서에 금융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은 대금업의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2014-0103 (2014.12.23)
2508	심사	소득	과세예고통지 재조사 결정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기각]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등을 한 이후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 과세예고통지 등을 할 수 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심사소득2014-0106 (2014.12.23)
2509	심사	양도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대물변제 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통장에서 3억원이 수표 1장으로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금전을 채무자에게 대여하였음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이 없고 대물변제 받은 금액이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억원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75 (2014.12.23)
2510	심사	상증	무변론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문만으로 상속채무 인정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계약서와 무변론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문만으로는 상속채무에 관한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심사상속2014-0026 (2014.12.23)
2511	심사	양도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일시적 휴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8년 자경농지가 아님[기각] 쟁점토지 주변이 골프장으로 조성되어 농경장애 원인이 제거되어도 다시 경작할 수 있는 일시휴경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4-0161 (2014.12.23)
2512	심사	양도	사료용 목초재배지는 지경농지로 볼 수 없음[기각] 한우를 사육하는 등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쟁점토지의 건물정착면적 외의 부분에는 옥수수 등을 재배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목축용 사료재배지 등을 자경농지로 볼 수는 없음	심사양도2014-0163 (2014.12.23)
2513	심사	법인	외항선박 대리점용역을 재하청 받은 경우 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수입승인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투자시기는 계약금 지급일임[기각] 통선용역, 예선용역 등과 같이 직접 외항선박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대리점수수료는 국내 총괄대리점이 수행할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업무대행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심사법인2014-0021 (2014.12.23)
2514	심사	상증	타인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보기 어려움[기타] 타인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더라도 입금자가 관리,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증여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심사증여2014-0092 (2014.12.23)
2515	심사	부가	불복청구기한 도과 여부 및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 하였고, 2009.10.15. 송금 받은 금액을 청구인은 금전대차 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매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130 (2014.12.23)
2516	심사	법인	①쟁점의원을 개인 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쟁점권리금을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과 임간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임를 쟁점의원의 관리의사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판단하고 있어 임가 쟁점의원을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계산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권리금은 청구법인의 지점인 한의원 인수에 따른 한의원 시설・평판・신용 등에 대한 대가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13-0069 (2014.12.23)
2517	심사	국기	(본안전 심의)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각하]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과세관청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뿐, 위 채권 압류처분 자체를 다툴 수 없는바,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심사기타2014-0024 (2014.12.23)
2518	심사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근로소득 등을 지급받은 바가 없고 약속어음을 수령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심사소득2014-0098 (2014.12.18)
2519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제출한 일기장과 쟁점거래처의 장부와 거래명세표의 일자, 품목,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이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4-0135 (2014.12.15)
2520	심사	상증	청구법인이 40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기각] 증여세 본래 납세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심판청구한 것에 대하여 기각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자인 청구법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14-0090 (2014.12.15)
2521	심사	양도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자경 감면 부인[기각] 쟁점토지를 위탁경작하였다는 데 이견이 없고, 위탁 이전에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64 (2014.12.15)
2522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수탁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함[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수탁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172 (2014.12.15)
2523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모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양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의 모가 취득자금을 지출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임	심사양도2014-0090 (2014.12.15)
2524	심사	양도	실제사용현황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해야함[기타]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이나 장기간 고철 등을 도소매하는 사업자에게 임차되어 그 실제지목이 전, 답이 아닌 하치장용 토지로 보이는바 실제 지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4-0182 (2014.12.15)
2525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기각]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 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4-0140 (2014.12.15)
2526	심사	법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청구인 지위승계를 받을 수 없음[각하] 쟁점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아 행정심판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인 지위승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청구인 지위승계를 신청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4-0038 (2014.12.15)
2527	심사	양도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자경 감면 부인[기각] 쟁점토지를 위탁경작하였다는 데 이견이 없고, 위탁 이전에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로 볼 수 없음	심사 양도 2014-0164 (2014.12.15)
2528	심사	소득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계좌에 입금한 후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한 것은 상여에 해당됨[기각]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계좌에 입금한 후 필요에 따라 법인의 계좌에 송금하면서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한 것은 소비대차로서 상여에 해당되며‚ 부외비용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되었고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시 반영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지 않는 한 부외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4-0089 (2014.12.15)
2529	심사	부가	실지조사에 의하여 매출과소 신고액을 확인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도 실지조사를 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함[일부인용] 중고자동차의 매출과소 신고금액에 대응하는 실지 취득금액을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신고한 금액대로 산정하였으나,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만한 증빙을 제출한 경우 이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심사-부가-2014-0121 (2014.12.15)
2530	심사	양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함[기각]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48 (2014.12.15)
2531	심사	상증	쟁점부동산 취득, 쟁점대출금 및 쟁점전세보증금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기각] 청구인의 쟁점예금은 모두 모(母)가 입・출금 관리와 자금집행을 이행한바, 청구인 명의로 차명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세입자에게 쟁점보증금를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세입자에게 반환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부동산 취득, 쟁점대출금 상환 등의 자금출처를 인정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4-0093 (2014.12.15)
2532	심사	상증	쟁점예금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볼 수 없음[기각] 모친이 쟁점예금을 과거 20여년전 청구인 명의로 예금하면서 증여했다고 하나 쟁점예금은 모친의 인감이 사용된 점, 입・출금 관리를 모친이 이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모친이 청구인 명의로 차명예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예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14-0094 (2014.12.15)
2533	심사	소득	쟁점토지는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도와주는 대가로 받은 사례금임[기각] 청구인과 000간 장기간의 소송 중 화해를 위해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한 점, 원인토지의 당초 소유자이자 이해당사자 4인 중 청구인만 합의서 상 원인토지의 25% 지분을 보장받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받은 지분은 사례금으로 보임	심사 소득 2014-0048 (2014.12.15)
2534	심사	부가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적법 여부[인용] 계약금 및 잔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계약해제의 통지를 한 2011.12.9.자로 계약이 해제 되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쟁점건물의 공급은 없었던 것이므로 판단됨	심사부가2014-0138 (2014.12.15)
2535	심사	법인	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손금계상하는 경우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임[기각]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발부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매입세액 공제하고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바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2014-0052 (2014.12.11)
2536	심사	부가	청구인은 실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용역을 제공한 실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일부인용] 청구인이 쟁점건물 공사대금 81백만원을 수취하여 공사 진행을 하였으며, 근로대가로 6백만원만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81백만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과세하여야 함	심사부가2014-0149 (2014.12.10)
2537	심사	상증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각하]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처분함	심사-상속-2014-0030 (2014.12.09)
2538	심사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현금 인출한 341백만원으로 쟁점모래를 구입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실거래처로 지목된 거래처가 모래를 구입했다는 곳에서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4-0034 (2014.12.05)
2539	심사	상증	보험료 환급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기각] 피상속인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등을 원천으로 하여 피상속인 본인이 보험료를 불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환급금은 모두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심사상속2014-0027 (2014.12.05)
2540	심사	법인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이자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일부인용] 특정업체에 합리적 기준없이 임의로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이자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위한 시가의 산정이 적정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4-0042 (2014.12.05)
2541	심사	법인	피고용인 대표이사 등이 가공경비 등을 통하여 사외유출한 금액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처분함[기각] 피고용인 대표이사 등이 가공경비 등을 통하여 사외유출한 금액이 법인의 경제적인 의사와 일치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처분함	심사기타2014-0031 (2014.12.05)
2542	심사	부가	임대형 민자사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기각] 임대형 민자사업자가 주무관청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와 운영비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에 해당하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심사-부가-2014-0133 (2014.12.05)
2543	심사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화주별 화물송장과 인수증·송금내역 일부 등을 대사한 결과‚ 송장 등의 증빙이 제시된 금액 83‚209천원(공급가액)은 실거래로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83‚209천원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심사-부가-2013-0195 (2014.12.05)
2544	심사	법인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AAA의 인건비 42,800천원 중 29,350천원은 부인하고 나머지 13,450천원은 급여로 인정하고 있어 근무기간에 지출된 인건비 17,850천원은 청구법인의 손금임.	심사법인2014-0041 (2014.12.05)
2545	심사	양도	자경하였다는 기간에 상시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자경하였다는 기간동안 상시근로자로 근무하여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계약서상 쟁점대지 및 쟁점건물의 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계약하였으므로 쟁점건물가액이 0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4-0052 (2014.12.05)
2546	심사	부가	장례예식장의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과 tt병원 장례예식장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과 지분이 상이하여 동일한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법상 장의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4-0154 (2014.12.05)
2547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하는 경우에도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으면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인용] 공동대표자가 대표인 개인사업자와의 원재료 고가매입이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고, 비특수관계자간의 비교가능한 적정한 시가를 계산하지 못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심사법인2014-0033 (2014.12.05)
2548	심사	양도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 수용시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매도인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며 계약서에 날인된 인장도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62 (2014.12.05)
2549	심사	법인	쟁점복리후생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일부인용] 매월 초 직원들이 이용한 식당 대표자에게 통장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송금액 15,270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14-0037 (2014.12.05)
2550	심사	양도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해야 함[기각] 청구인은 등기부기재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입증서류가 없는 바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제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4-0170 (2014.12.02)
2551	심사	상증	연로한 모(母의) 자금을 자(子)가 관리하여 준 것에 상당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인용] 연로한 시모로부터 자산을 취득하면서 매대대금을 남편에게 관리하게 한 경우 그 매매대금을 돌려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출처가 부족한 며느리의 취득자금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함	심사-증여-2014-0085 (2014.12.02)
2552	심사	양도	쟁점양도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취득당시에도 기준시가의 4분의 1 수준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면 상증법에 따른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었음에도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양도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180 (2014.12.02)
2553	심사	상증	쟁점양수자산의 매매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가액인지 여부[기각] 쟁점매수자산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유치원을 양수한 매매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4-0097 (2014.12.02)
2554	심사	상증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라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의 범위에서 제외됨[기각] 쟁점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쟁점부동산의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보기 어렵고 개별공시지가가 쟁점부동산의 개별적 특성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도 없는바 쟁점매매사례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14-0096 (2014.12.02)
2555	심사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공사비가 현장소장 명의 예금계좌를 통해 대부분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현장소장의 근무 여부가 불분명한 점, 공사비 지출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88 (2014.12.02)
2556	심사	부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임[기각] 업종의 본질적 특성이 본사와의 판매대리계약이 유지되었고, 본사 미지급금 등 사업관련 채무가 승계되었으며 양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136 (2014.12.02)
2557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체납번인의 과점주주임이 공부상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스스로 명의를 대여해주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14-0036 (2014.12.02)
2558	심사	부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임[기각] 재화의 공급일이 2011.12.23.이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2.1.13. 발급된 이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4-0159 (2014.11.28)
2559	심사	국기	청구의 대상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함.[각하]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심사기타2014-0044 (2014.11.25)
2560	심사	소득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쟁점횡령금을 반환한 경우 이를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 대표 AAA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AAA가 가짜 직원을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신문조서에 나타나며, 고소내용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쟁점횡령금을 반환한 경우 이를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4-0094 (2014.11.21)
2561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AL이라는 BL의 확인서는 객관성이 없고, 전소유자의 통장에 계약금 중도금 입금 의뢰인이 AL이라고 인쇄된 것만으로는 AL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4-0167 (2014.11.21)
2562	심사	소득	한국과 A국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면서 양 국가에서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한 경우 양 국가에 소득원천이 있음[일부인용] 청구인은 A국법인의 성장 기여의 대가와 국내 및 해외 총괄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A국법인과 한국법인의 임원을 동시에 겸직한 대가로서 한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 받은 것이라면, 쟁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는 한국법인과 A국법인에 대한 근로제공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합리작인 기준으로 소득원천을 배부하여 과세하여야 함	심사소득2014-0016 (2014.11.21)
2563	심사	양도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봄[기각]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심사양도2014-0168 (2014.11.21)
2564	심사	상증	청구인이 전환사채를 아무런 대가성 없이 무상으로 준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인용] 청구인을 포함한 우회상장 거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되는 점, 보상금 지급 조건인 주가 하락과 애니메이션 사업부 분사가 실제로 있었던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 전환사채를 증여했다고 볼 수 없고,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도 부당함.	심사증여2014-0088 (2014.11.21)
2565	심사	양도	수용된 토지를 환매한 경우 당초의 양도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감액 경정할 수 없음[기각] 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는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로 보아야 하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 없는바, 쟁점토지가 환매되었더라도 당초 수용에 의한 양도는 유효함	심사양도2014-0190 (2014.11.20)
2566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AAA이 명의수탁 사실을 확인하는 점, 공인중개사의 중개와 1억원 매입을 확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억원으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4-0171 (2014.11.18)
2567	심사	양도	매매계약서상 구분 기재되어 있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등기부등본과 재무제표에 기재했고, 청구인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바, 매매계약서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양도2014-0150 (2014.11.18)
2568	심사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여 민간단체 등에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고 있는 쟁점복지관 시설투자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지방자치단체가 쟁점복지관을 무상으로 쟁점법인에게 위탁운영하도록 하였고, 행정자산을 민간단체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업성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4-0139 (2014.11.18)
2569	심사	상증	부로부터 1억원을 차입하고 상환 중인 것으로 나타나 증여로 보기 어려움[인용] 청구인과 청구인 부의 금전거래내역 등의 증빙으로 볼 때 청구인이 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증여2014-0073 (2014.11.12)
2570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와 거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인용]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직접 관리한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하였고, 조사청이 청구법인이 입금한 거래대금이 위장사업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와 거래한 것으로 보임	심사부가2014-0113 (2014.11.12)
2571	심사	양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1/2 이상의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사료도매업과 새마을 금고 이사장을 역임하였고, 경작 시작 전・후와 수확시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거나 트랙터 작업을 의뢰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4-0157 (2014.11.12)
2572	심사	상증	위치ㆍ면적 등이 달라 유사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쟁점부동산의 증여시점의 평가기준일을 충족하지 못하고 면적ㆍ위치 등이 상이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4-0084 (2014.11.12)
2573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자녀들에게 주식을 사전증여함[기각] 명의수탁자가 주금을 납입한 적이 없고 무상 취득 후 증여세를 신고한 적 없으며,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점, 수탁자와 자녀들이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자녀들에게 주식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임	심사 증여 2014-0077 (2014.11.12)
2574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의 용역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계약에 따른 용역은 조기에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4-0127 (2014.11.12)
2575	심사	상증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재산을 취득한 자가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임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함[인용] 모가 처분한 자산의 양도대금을 자에게 증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여 자가 그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입증책임과 증여추정의 법리를 오인한 처분임	심사-증여-2014-0074 (2014.11.12)
2576	심사	소득	직계존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조세특례제한법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총급여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하여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근장2014-0001 (2014.11.10)
2577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금융자료는 통상 가공거래를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발생시키는 방법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142 (2014.11.06)
2578	심사	소득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조건이 성취된 때에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기각] 조정결정일에는 쟁점지원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조건의 미성취로 법률상의 제한이 존재하여 조합원의 분양계약 체결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속하는 2008년 과세연도에 쟁점지원금의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4-0095 (2014.11.03)
2579	심사	소득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봄[일부인용] 국내 입국 사유가 연로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영구 귀국한 것으로 보이며, 자산상태에 비추어 향후 계속적으로 국내에 주거할 것으로 보이므로 입국일에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봄	심사소득2014-0071 (2014.11.03)
2580	심사	소득	쟁점건물에 부수되지 아니한 연접토지의 취득가액을 분양원가에 포함할 수 없음[기각] 쟁점토지가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쟁점건물의 부수토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 분양면적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분양원가에 포함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4-0086 (2014.11.03)
2581	심사	법인	쟁점금액을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인용] 쟁점금액을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국내에서 CDCS 자격증 취득을 하고자 하는 등록자(응시자)들로부터 등록금(응시료)을 받아 송금한 것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임.	심사법인2014-0031 (2014.11.03)
2582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실물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가산세 고지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104 (2014.11.03)
2583	심사	법인	본점 이전 후 제조업을 추가하였으나, 사실상 이전 전부터 도・소매업 외에도 제조업인 식육포장처리업을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2011.12.31. 신설된 조특법 제63조의2는 공장의 지방이전시 영위하는 업종이 이전 전 업종과 동일해야 함을 명확히 한 규정인 점, 지육을 특수부위별로 분할・포장하여 제품 등으로 생산하기 위한 설비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을 고려시 청구법인이 본점 이전 후 제조업을 추가했으나 이전 전부터 식육포장처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4-0030 (2014.11.03)
2584	심사	상증	주식가액 합의서 작성 후 곧바로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합의서 상 주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인과 주식양수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가액을 합의한 이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합의서상 주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4-0082 (2014.11.03)
2585	심사	부가	기타 조건부 공급이라도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기로 한 것은 완료된 날을 공급시기로 봄[일부인용]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에 기타 조건부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심사부가2014-0117 (2014.11.03)
2586	심사	부가	청구인도 매출사실을 확인했고, 거래상대방도 매입을 인정한 이 건 거래에 대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은 매출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자필 서명했고, 거래상대방도 매입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는 등 거래당사자가 인정한 이 건 거래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를 쉽게 부인할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4-0137 (2014.11.03)
2587	심사	소득	청구인이 사업용계좌신고를 기한내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2011.5.31.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용계좌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하나, 발송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75 (2014.11.03)
2588	심사	소득	청구인이 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의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타] 청구인의 대부거래 건수나 금액에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업자등록을 한 2011.4.1.부터는 대부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때부터 발생한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심사소득2014-0083 (2014.11.03)
2589	심사	국기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식이 주주총회일 전에 양도된 점,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수인이 주주총회일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다음날 대표이사로 등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4-0032 (2014.11.03)
2590	심사	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건축물 등 제외)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됨[일부인용] 화물용리프트 내지 화물용승강기공사로 인한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전기수전함 내지 생산실 항온항습 및 환기시설의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심사-법인-2014-0018 (2014.11.03)
2591	심사	양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에 대한 재결청의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함[인용] 최초 불복청구에 대한 재결청의 결정에 번복할 만큼 결정내용이 명백히 위법, 부당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조사사실 만으로 납세자가 재결청의 결정 형성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만한 명백한 자료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4-0139 (2014.11.03)
2592	심사	부가	쟁점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과 (주)* 모두 최이 실제 운영자로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별도의 독립된 인적조직과 물적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구체적인 위탁계약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출대금 대부분이 (주)*의 법인계좌에 이체됨으로써 (주)*에 귀속된 점	심사부가2014-0126 (2014.11.03)
2593	심사	부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의 부도는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의 부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입증이 있어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심사-부가-2014-0155 (2014.11.03)
2594	심사	상증	쟁점토지가 수용토지와 면적ㆍ위치ㆍ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수용가액을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함[인용] 쟁점토지는 경사도가 30˜40% 정도이고 수목이 울창한 임야이며, 수용토지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도 동일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용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함	심사상속2014-0028 (2014.10.31)
2595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기각]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기소되었고, 금전거래가 자료상 행태로 보이며, 거래과정에서 청구인이 실제공급자에 대한 의심을 가질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4-0141 (2014.10.29)
2596	심사	법인	청구법인 계좌의 현금인출내역, 거래처의 사실확인서·거래명세표 등의 증빙만으로는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과 대표자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이 매입대금으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사인 간에 작성된 확인서를 거래사실의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 2014-0028 (2014.10.27)
2597	심사	원천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상대계정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이 가공자산에 대한 상대계정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이미 동 가수금이 사외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4-0035 (2014.10.27)
2598	심사	양도	청구인이 미등기전매를 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단지 투자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동매수자와 동일한 지분으로 공동 투자하기로 합의 한 후 매수하고 구입자금을 직접 부담한 사실과 차후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여 발행한 이익을 투자지분대로 배분하기로 합의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144 (2014.10.27)
2599	심사	상증	재차증여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이내이므로 재차증여가산액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4-0083 (2014.10.27)
2600	심사	부가	과세관청이 아닌 다른 기관의 잘못된 세무처리의 요구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안 됨[기각] 쟁점공사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았다가 과세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AA시 감사관실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산정방법 개선’ 자료에 따라 쟁점공사의 면세비율을 재산정하여 신고・납부하여 왔던 경우 의무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4-0106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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