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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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301 심사 부가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기각]
실거래자 오ㅇㅇ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거래처의 사업장과 야적장의 위치가 상당히 원거리이고 실지 사업을 운영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 2015-0012
(2015.05.20)
2302 심사 국기
실질주주(주주권 행사 등) 여부를 재조사하여 처분함이 타당함[기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 주주권을 실질저긍로 행사하거나 행사할 지위에 있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15-0014
(2015.05.20)
2303 심사 소득
권리금과 이자비용을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사업자로서 권리금과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장부에 계상하여 기록하거나 신고한 기록이 없고 소송취하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쟁점권리금과 쟁점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4-0102
(2015.05.20)
2304 심사 국기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을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쟁점부동산의 추산가액은 143백만원이고 우선 충당될 금액은 체납처분비 3백만원과 은행채무 34백만원으로 총 37백만원에 불과하여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5-0019
(2015.05.20)
2305 심사 국기
교부청구서에 잘못 기재된 법정기일을 정정하여 교부청구한 것은 정당한 처분임[기각]
압류물건에 대하여 압류시에는 적법한 법정기일을 기재하였으나, 교부청구시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고, 이를 보고 제3자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여 잘못 기재된 교부청구서상의 법정기일로 채권의 우선순위를 다투는 것은 아님
심사-기타-2015-0011
(2015.05.20)
2306 심사 법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일부인용]
공사 실시 여부 등의 문제로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현장사진에 공사현장 주변관리가 미비한 경우 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법인-2015-0015
(2015.05.20)
2307 심사 소득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보유한 기간 동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금송을 식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017
(2015.05.20)
2308 심사 상증
증여재산가액 결정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각하]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증액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불복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으로 청구인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은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
심사-증여-2015-0021
(2015.05.18)
2309 심사 부가
제3자가 실행한 공사는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함[일부인용]
도급금액 중에서 청구인이 기 신고한 2‚172‚520‚337원과 (주)◎◎이 공급한 376‚234‚100원‚ ㈜◎◎컨트롤이 공급한 168‚080‚000원‚ ㈜◎◎미디어가 공급한 101‚143‚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심사-부가-2015-0017
(2015.05.12)
2310 심사 상증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기각]
납세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있는 경우는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것임
심사-증여-2015-0008
(2015.05.12)
2311 심사 소득
쟁점위약금을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한 것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임[인용]
청구인이 쟁점위약금을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하였으나‚ 국세기본법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인 이중장부‚ 소득 등의 조작 또는 은폐 등 부정한 행위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위약금을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한것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소득 2015-0012
(2015.05.12)
2312 심사 양도
양도세 무신고자의 결정시 객관적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했고‚ 취득가액이라며 제시된 자료도 객관적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이외에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못하는바‚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026
(2015.05.12)
2313 심사 소득
매매계약 해제 통보일에 위약금의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기각]
청구인과 매수인간에 매매계약 해제통지이후에 쟁점계약을 원상회복시키거나 쟁점계약을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갱신계약서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매계약 해제 통보일에 위약금의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5-0013
(2015.05.12)
2314 심사 법인
생동성 시험 참가자가 시험참가로 받는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인용]
생동성 시험기관이 매번 참가자를 모집하고 시험이 끝나면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참가자들에 대한 지휘 통제는 근로에 대한 지휘 감독이 아니라 복제약의 정확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15-0009
(2015.05.07)
2315 심사 소비
등유에 연료청정제를 혼합, 희석하여 가짜 경유를 제조한 것은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대상임[일부인용]
등유에 연료청정제를 혼합‚ 희석하여 가짜 경유를 제조하하여 청구인이 관리‧운영하는 사업용 화물차에 공급하였으므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였거나 제조장 안에서 사용‧소비한 것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대상임
심사-기타-2015-0017
(2015.05.07)
2316 심사 상증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3.12.30.자로 개정된 것) 제31조제6항2010.1.1.부터 적용되는 것임[인용]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자로 개정된 것) 제31조제6항은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2003.12.30.자로 개정된 것) 규정취지에 반하여 무효로서‚ 무효된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제6항은 2010.1.1. 개정된「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제1항에 따른 위임근거 규정에 따라 비로소 적용되는 것임
심사-증여-2014-0112
(2015.05.07)
2317 심사 상증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당초 증여계약은 무효에 해당함[인용]
청구인은 근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무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기에 해제조건 성취로 증여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증여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것임
심사-증여-2015-0013
(2015.05.07)
2318 심사 양도
담임목사 사택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임[인용]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12년간 사용되다 매매한 것은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함
심사-양도-2015-0008
(2015.05.07)
2319 심사 부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 대상임[각하]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 대상임
심사-부가-2015-0028
(2015.05.07)
2320 심사 소득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내 부과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에 대한 과소신고 사실에 대하여 2015.2.5. 고지 처분 이 건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내 경정으로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15-0011
(2015.05.07)
2321 심사 부가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종이세금계산서 제출 중 어느 하나를 미제출한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대상임[기각]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았고‚ 종이세금계산서로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로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의 적용대상임
심사-부가-2015-0030
(2015.05.07)
2322 심사 양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취득시부터 주소 이전시까지 8년이 안되고‚ 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며‚ 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어 자경 감면 부인함
심사-양도-2015-0025
(2015.05.07)
2323 심사 양도
농지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을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감면 적용 배제함[기각]
사회통념상 고령의 배우자와 떨어져 조카 가족들과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금융기관 기록 및 농지 취득을 위한 위장전입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실제 거주지는 농지 소재지가 아님
심사-양도-2015-0013
(2015.05.07)
2324 심사 국기
청구인이 소유 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이전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기각]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주식이 심리일 현재까지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쟁점법인이 당해 주식을 수증하여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5-0013
(2015.05.07)
2325 심사 양도
쟁점필요경비는 공사계약서 및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 업체의 사업장 소재지 및 주업종이 사업자등록 사항과 다른 점‚ 도급계약서와 영수증 등 공사대금 지급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점 등을 고려 시 쟁점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027
(2015.05.07)
2326 심사 부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함[인용]
청구법인은 공사내용에 비추어 부실사업자와 거래할 요인이 없고, 거래관련 증빙으로 보아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공사 수익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명의위장여부도 불분명한바 매입세액 공제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5-0016
(2015.05.07)
2327 심사 상증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포기를 하여 일괄 및 금융재산공제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기각]
상속공제 한도액은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상증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0”원을 적용함은 정당함
심사-상속-2015-0006
(2015.04.27)
2328 심사 상증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각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납부통지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직원으로 취소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처분함
심사-증여-2015-0001
(2015.04.27)
2329 심사 법인
실질이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 감면대상이 아님[기각]
기존 특수관계법인의 사업 일부분을 아웃소싱 형태로 승계받아 창업한 것으로 그 실질이 사업 확장으로 보이므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이 아님
심사-법인 2015-0008
(2015.04.27)
2330 심사 양도
가정보육시설이 설치된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됨[기각]
가정보육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은 건축법상 그 용도가 주택으로 분류되고‚ 주거에 사용해도 무방할 정도로 주거용 아파트로서의 구조·기능·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언제든지 그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됨
심사-양도-2015-0045
(2015.04.27)
2331 심사 법인
소송진행 중인 사유는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일부인용]
소송진행 중인 사유가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의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소송진행 중이더라도 발행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된 수입금액 등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함
심사-법인-2015-0001
(2015.04.27)
2332 심사 소득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함[일부인용]
치과협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취소되면 청구인에게 구인광고 제한‚ 치과기자재 공급 제한 가능성 등 직접적으로 사업상 장애가 발생하는 점‚ 청구인이 치과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에서 법률적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아 보조 참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비용1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임
심사-소득-2015-0010
(2015.04.27)
2333 심사 부가
잔여공사가 완료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임[인용]
계약상 잔금 지급시기와 실제 잔금 지급시기가 일치하는 점‚ 영업을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 공사 특성상 잔여 공사가 계속될 수 있으며‚ OO 관계자와 공사업체에서 잔여 공사로 인해 당초 계약일보다 공사완료일이 지연되었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잔여 공사가 완공된 때는 2014.2기임
심사-부가-2015-0010
(2015.04.27)
2334 심사 부가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지점이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한 경우 지점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함[기각]
착오로 법에 명시된 납세지를 잘못 판단하거나‚ 국세청 법령해석을 달리 해석한 것은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 점‚ 확정신고서에 의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당초 신고행위가 취하서에 의해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님
심사-부가-2015-0021
(2015.04.24)
2335 심사 양도
소급 감정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2개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이어야 함
심사-양도-2015-0028
(2015.04.24)
2336 심사 양도
등기부등본 상 청구인이 명의자로 등재된 이상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기각]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세입자들이 쟁점 주택에 주소를 둔 기간에도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확인서 등은 그 신빙성이 떨어지며‚ 도시가스 안전점검의 입회인이 세입자 또는 그 가족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2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짐
심사-양도 2015-0015
(2015.04.23)
2337 심사 법인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기각]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
심사-법인 2015-0006
(2015.04.23)
2338 심사 상증
비상장법인의 부동산평가액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기각]
청구외법인은 부동산평가액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 2015-0006
(2015.04.23)
2339 심사 부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님.[일부인용]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일 또는 수일 후에 동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함.
심사-부가2015-0005
(2015.04.23)
2340 심사 양도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이 양도자산인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기각]
토지 취득 후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다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이나 그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인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지도 아니함
심사-양도-2015-0012
(2015.04.23)
2341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가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가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대출금을 실지 분양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5-0002
(2015.04.23)
2342 심사 법인
사이버신학대학원이 받은 인터넷강의 수강료수입금액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 아니함[기각]
사이버신학대학원이 수강생에게 인터넷 강의 등을 제공하고 수강생으로부터 받은 수강료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무상 또는 실비로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4-0043
(2015.04.23)
2343 심사 상증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증여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대금을 입금한 피상속인의 계좌를 청구인이 관리한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와 현금인출액 13백만원을 증여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 2014-0128
(2015.04.20)
2344 심사 양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은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한 특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 2014-0213
(2015.04.20)
2345 심사 상증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었음이 입증되므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함[인용]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이들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매수인 간 특수관계가 없음에도 부동산을 증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증여를 전제로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함
심사-증여-2015-0003
(2015.04.15)
2346 심사 부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 한하여 가능함[기각]
청구법인들과 거래관계가 있는 법인의 행정소송 인용판결이 청구법인들에게 부과된 세금까지 동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른 청구법인들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도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5-0008
(2015.04.15)
2347 심사 소득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지연 부과하였으므로 이 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고지 처분도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되며‚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5-0001
(2015.04.15)
2348 심사 부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공제부인한 것의 당부[기각]
쟁점공사 관련 계약서의 공사명이 「SY동 전원주택지 조성공사」로 되어 있는 점‚ 전원주택 단지 조감도와 분양개요 증빙서류에 토지만을 공급하고 있는 점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부가-2014-0193
(2015.04.15)
2349 심사 법인
원천징수 업무의 위임‧대리 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원천징수 의무자임[기각]
청구법인이 라이센시에게 원천징수 업무를 대리한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라이센시가 승낙의 의사표시로 사용료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천징수 업무의 대리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고 스스로 수년 간 신고‧납부를 이행해 온 점 등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는 대리인인 청구법인임
심사-법인-2015-0002
(2015.04.15)
2350 심사 소득
자기자본을 인출하기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함[인용]
주택임대사업장별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기자본을 인출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한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주택임대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필요경비에 산입됨
심사-소득-2015-0008
(2015.04.15)
2351 심사 소득
연금저축 중도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세특례제한법」에 연금저축 가입자가 납입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로 인해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타소득과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15-0024
(2015.04.15)
2352 심사 상증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기각]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 및 각종 상속공제액 등을 과소하게 신고함으로써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임
심사-상속-2015-0005
(2015.04.13)
2353 심사 부가
단순히 확인서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지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거래대금의 증빙이 없다는 사실에 근거한 과세는 정당함[기각]
“실제 거래사실 없이 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함”이라는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과세하더라도‚ 단순히 서명받은 확인서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취한 계산서에 대하여 실지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거래대금의 증빙이 없다는 사실에 근거한 과세는 정당함
심사-부가-2014-0186
(2015.04.13)
2354 심사 양도
수용으로 인한 양도의 경우 양도시기는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그 대금청산일에 해당하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일임[일부인용]
부당이득금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일이 2014.4.24.이나‚ 이 확정판결은 이미 잔금청산이 된 이후 단지 수용보상금채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대한 귀속주체에 대한 것에 불과하고‚ 공탁을 통해 잔금청산이 완료된 이상 양도시기는 공탁일인 2010.10.19.임
심사-양도-2014-0211
(2015.04.13)
2355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법인이 부담할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주주가 지는 것임[기각]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양수자가 국세‚ 지방세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조항으로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5-0006
(2015.04.10)
2356 심사 양도
소급 감정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2개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이어야 함
심사-양도-2015-0040
(2015.04.08)
2357 심사 소득
매매총이익율은 실제 사업방식에 따라 적용함[기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소매업종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은 도매에 해당되므로 도매업종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5-0009
(2015.04.07)
2358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15-0007
(2015.04.07)
2359 심사 부가
위장가공거래에 대한 결제증빙이나 계약서 등을 실제 거래인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함[기각]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의 금융증빙이 필요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대가를 지불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수반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위장세금계산서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
심사-부가-2014-0171
(2015.04.07)
2360 심사 국징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 당초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압류를 해제함[기각]
민사소송에서의 소유권 주장은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체납자 명의등기가 무효이거나 체납자가 제3자의 재산을 불법점유한 사실 등 제3자 소유인 경우의 소유권주장을 말하는 것으로 압류 당시 제3자 소유라즌 사실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압류는 정당함
심사-기타-2015-0004
(2015.04.07)
2361 심사 양도
구체적 지급증빙이 불비한 메모지 금액을 실 취득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일부인용]
메모지상 상세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지급증빙이 불비하고 제출된 증빙도 관련성이 불분명해 보이므로 메모지 금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신빙성이 부족해 보임
심사-양도-2014-0179
(2015.04.07)
2362 심사 양도
자신신고대상에 해당됨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의 무신고를 탓할 수 없는 사정도 없는바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심사-양도2015-0019
(2015.04.07)
2363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취득가액을 16억 원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쟁점오피스텔의 취득가액을 27억 원으로 맞추기 위하여 ▢▢개발과 청구인간에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취득가액을 16억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5-0009
(2015.04.07)
2364 심사 소득
용역의 주제공자인 아르바이트 직원을 제외한 정직원들에게 배분한 봉사료는 급여에 해당됨[기각]
고객의 의도와 관계없이 봉사회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점‚ 직접적인 용역제공자이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직원이 그 귀속자가 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들을 제외한 정직원들만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봉사료는 성과급‧상여·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심사-소득 2015-0003
(2015.04.07)
2365 심사 부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시행인가 전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등에 관련된 용역의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5-0013
(2015.04.07)
2366 심사 소득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판매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일부인용]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판매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심사-소득-2014-0096
(2015.04.06)
2367 심사 법인
과점주주는 소유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족함[기각]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함에 있어 해당 주주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과점주주는 소유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족하고 실제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님
심사-법인-2014-0056
(2015.04.06)
2368 심사 부가
특수관계자가 사업용부동산을 공동사업장에 무상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인용]
특수관계자가 사업용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가 사업용부동산을 무상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심사-부가-2014-0195
(2015.03.31)
2369 심사 소득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성질(영리목적 유무)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기타]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영리 목적 유무 및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의 입금 사유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심사-소득-2014-0127
(2015.03.31)
2370 심사 소득
농어민 매입분을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없음[기각]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신고한 계좌로 상거래가 이루어져야함에도 매출 매입거래가 현금거래라고 주장하고 원시거래장부나 거래명세표 등 기타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사인간에 작성한 확인서만을 제출한 농어민 매입분은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5-0002
(2015.03.31)
2371 심사 법인
청구법인은 명의위장 업체로부터 수취한 증빙서류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여려움[기각]
청구법인은 (주)ㅇㅇ에이젼시과 2008.2.14. 운항협정서를 체결하고도 쟁점거래처로부터 운항증빙서류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5-0004
(2015.03.31)
2372 심사 상증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재산가치상승액의 산정은 토지의 형질변경 착공일자가 아니라 형질변경일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임[일부인용]
타인의 기여로 의한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재산가치상승액의 산정은 토지의 형질변경일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형질변경 착공일자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님
심사-증여-2014-0126
(2015.03.31)
2373 심사 양도
자본적지출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기각]
쟁점부동산의 취득 또는 자본적지출에 사용했다는 관련성을 입증할 증빙이 제시된 바가 전혀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4-0201
(2015.03.31)
2374 심사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주주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라는 입증자료 제시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15-0001
(2015.03.31)
2375 심사 부가
청구인이 예식장 사진촬영권을 2009년 7월 양도한 사실을 재조사하여 결정함[재조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예식장 사진촬영권을 2009년 7월 사ㅇㅇ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사ㅇㅇ이 청구외법인으로 사진촬영 용역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심사-부가-2015-0001
(2015.03.31)
2376 심사 양도
분할토지의 취득가액은 분할전토지에서 분할토지가 차지하는 면적비율만큼 안분하여 계산함[기각]
분할전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쟁점토지와 수용토지의 토지이용상황과 공시지가가 같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분할전토지에서 쟁점토지가 차지하는 면적비율만큼 분할전토지의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산출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031
(2015.03.27)
2377 심사 상증
상속세 무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상속세 무신고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15-0003
(2015.03.26)
2378 심사 양도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양도농지 취득 이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대토농지를 인근주민이 경작한 것으로 탐문되어 대토농지 취득에 따른 감면세액을 경정 고지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018
(2015.03.24)
2379 심사 부가
출자전환주식의 시가와 매입채무의 차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것은 정당함[기각]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입채무가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와 매입채무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96
(2015.03.24)
2380 심사 양도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 소유자로서 대체 취득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함[기각]
쟁점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건설한 건축물로서 2013. 12. 30. 사용승인을 받고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2014. 1. 8.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바‚ 2014. 1. 15. 주택①의 양도 당시 주택②와 쟁점주택 등 3주택을 소유한 자에 해당됨
심사-양도-2014-0214
(2015.03.24)
2381 심사 종부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는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를 말함[기각]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는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가 아님
심사-종부-2014-0004
(2015.03.24)
2382 심사 부가
대가 지급과 교부시기가 달라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공급시기임[기각]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용역에 대한 일부 대가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 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심사-부가-2014-0187
(2015.03.24)
2383 심사 상증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기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다만‚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심사-증여-2014-0127
(2015.03.24)
2384 심사 양도
근로소득자로서 농부자재 구입실적, 생산물 사용 증빙도 없는 등 자경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법인 대표이사 근로소득이 발생했고, 농부자재 구입실적도 없으며, 생산물을 사용 소비한 사실도 입증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심사-양도-2015-0001
(2015.03.24)
2385 심사 양도
경작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자경 감면 적용 불가함[기각]
인근 주민은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고 유선 확인했고‚ 청구인도 지인 확인서 이외에 자경 경작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4-0215
(2015.03.24)
2386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상의 공급자 및 전화번호와 물품을 납품한 자의 명함상의 상호와 전화번호만 대조했더라도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4-0185
(2015.03.16)
2387 심사 국기
청구인이 단지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로만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점‚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영업등록증 등에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으며 법인 계좌에 수시로 입‧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형식상의 주주로만 보기는 어려움
심사-기타-2014-0048
(2015.03.16)
2388 심사 소득
계약해제 합의서상 기재한 ‘정신적 피해금과 위로금’으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일부인용]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쌍방 합의해제함에 따라 이미 받은 매매대금 중 반환하지 않은 매매대금에 대해 계약해제 합의서상 그 명목을 ‘정신적 피해금과 위로금’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님
심사-소득-2014-0122
(2015.03.16)
2389 심사 법인
이전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정상가격도 사업연도별로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임[기각]
임가공 단가를 조정한다는 경영방침도 독립기업원칙인 국제거래에서 보면 산업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다년도 자료 사용보다는 비교대상기업들과의 매 사업연도의 거래순이익률을 비교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청의 방법은 합리적임
심사-법인-2014-0057
(2015.03.16)
2390 심사 소득
실물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AA파이프와 다른 업체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지급대금이라고 주장하는 약속어음은 청구인 및 쟁점매입처와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함
심사-소득-2014-0123
(2015.03.16)
2391 심사 상증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거래는 2011.6.30.에 이루어졌고 쟁점주식은 2012.10.5.에 양도되었는바‚ 매매사례가액으로 삼기는 부족하고 감정가격 또는 수용가격 등은 존재하지 않는 등 달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삼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4-0099
(2015.03.16)
2392 심사 부가
쟁점사업장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건물을 2011.6.10. 고시원으로 사용승인 받았으나‚ 2012.7.27. 고시원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부가-2014-0180
(2015.03.16)
2393 심사 소득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출내역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인지 불분명하고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소득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관련 장부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음
심사-소득-2014-0130
(2015.03.16)
2394 심사 양도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여 8년 자경 감면대상 아님[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였고‚ 사업시행자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보상을 지연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210
(2015.03.16)
2395 심사 소득
연금저축해지 일시금은 종합소득과세대상임[기각]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연금저축해지일시금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과세대상인바‚ 다음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심사-소득-2015-0015
(2015.03.16)
2396 심사 양도
근로소득자로서 자경을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감면 적용 배제함[기각]
청구인의 형과 인근 주유소 직원이 쟁점토지를 여러 사람이 경작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축산/산란업체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매년 발생한 반면‚ 쟁점토지 경작에서 발생한 농작물 수확량 및 판매수입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4-0202
(2015.03.16)
2397 심사 양도
당초 명의상 소유자로 등기하였더라도 채권정산으로 일환으로 그 실질이 변경되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님[기각]
명의상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한 토지를 채권정산의 일환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우 그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질적으로 취득한 명의자이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60
(2015.03.16)
2398 심사 상증
특별한 입증자료 없이 상속인 명의의 대출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기각]
대출금 채무자가 청구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이며 이를 피상속인이 실제 사용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대출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심사-상속-2014-0031
(2015.03.16)
2399 심사 상증
2003.12.31. 이전 거래에 대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함[기각]
개정 상증법 제45조의2 제3항은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이 법 시행후(2004.1.1.) 법인세법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함
심사-증여-2014-0119
(2015.03.12)
2400 심사 양도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 주장이 정당함[일부인용]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함
심사-양도-2015-0002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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