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01 |
심사 |
국기 |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각하]
-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을 민원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심사-기타-2015-0034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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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2 |
심사 |
상증 |
-
임차인 퇴거시 지급금액이 임대차계약서상 금액보다 많더라도 임대보증금이 증액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기각]
-
임차인의 퇴거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 증액된 임대보증금의 반환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임차인 퇴거시 지급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임대보증금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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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5-0035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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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3 |
심사 |
양도 |
-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이 배제됨[기각]
-
양도한 토지의 현황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렵고‚ 계절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던 사정도 아닌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어 자경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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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84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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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4 |
심사 |
소득 |
-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이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해야 함[기타]
-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이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고 그 정황조차 제시되지 않는바 등기추정력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
심사-소득-2015-0031
(2015.07.07)
|
| 2305 |
심사 |
국기 |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체납자가 권리자로 있는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 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타당함[기각]
-
청구인이 체납자를 권리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채권자(체납자)를 상대로 근저당권 등기말소 소송 등을 통해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유효한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 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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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5-0025
(2015.07.07)
|
| 2306 |
심사 |
부가 |
-
실거래입증은 객관적인 증빙 등으로 입증하여야 함[기각]
-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한 진술만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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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31
(2015.07.07)
|
| 2307 |
심사 |
양도 |
-
총 양도금액에서 지분에 따라 나눈 금액이 청구인의 양도금액에 해당함[기각]
-
실제 양도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총 양도금액에서 지분으로 나눈 금액이 청구인의 양도금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
심사-양도-2015-0044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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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8 |
심사 |
소득 |
-
매출누락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실거래처 확인조사가 필요함[재조사]
-
실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사업자에 대한 거래처 확인조사가 필요했음에도 이러한 과정 없이 매출누락을 확정지은 것은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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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5-0018
(2015.07.07)
|
| 2309 |
심사 |
상증 |
-
피상속인 금융계좌 잔액은 특별한 사유없이 상속인 재산이라고 볼 수 없음[인용]
-
피상속인 금융계좌 잔액을 상속인 자금이라는 구제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시 못하는 점‚ 상속인 부동산 매각시점과 피상속인 계좌 입금시점에 차이가 있는 등 금융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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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5-0011
(2015.07.07)
|
| 2310 |
심사 |
양도 |
-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의 요건[기각]
-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의 요건으로 감정평가서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작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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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64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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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1 |
심사 |
소득 |
-
재심 청구가 과세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재심을 청구했다는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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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5-0032
(2015.07.07)
|
| 2312 |
심사 |
부가 |
-
법무법인의 대표자는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로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기각]
-
법무법인의 대표자는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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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4-0030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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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3 |
심사 |
국기 |
-
사업장 현지확인을 거쳐 사실상 폐업된 것으로 보아 직권 폐업처리한 절차는 정당함[기각]
-
청구인이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사업자등록 현황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한 상태라고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본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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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5-0026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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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4 |
심사 |
상증 |
-
경정청구시 제시한 쟁점은행채무 및 가압류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음[기각]
-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인 쟁점은행채무 및 가압류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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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5-0012
(2015.07.07)
|
| 2315 |
심사 |
상증 |
-
피상속인의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조사누락 및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오류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과대계상 되었는지 여부[기각]
-
상속세를 무신고하여 민법상 상속분 비율대로 상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청구인이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
심사-상속-2015-0008
(2015.06.30)
|
| 2316 |
심사 |
부가 |
-
세법 개정 전 BOT방식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기간 종료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함[기각]
-
제공한 용역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반대급부로 받기로 한 시설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이때의 시가는 일반적인 시가뿐만 아니라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장부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
심사-부가-2015-0040
(2015.06.30)
|
| 2317 |
심사 |
양도 |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
농지소재지에서 거주 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
심사-양도-2015-0048
(2015.06.30)
|
| 2318 |
심사 |
양도 |
-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8년자경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
-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매수인이 2012년부터 쟁점농지를 대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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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39
(2015.06.30)
|
| 2319 |
심사 |
부가 |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
공사도급계약서에 청구인이 수급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물주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3천만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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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38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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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0 |
심사 |
양도 |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은 정당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면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
심사-양도-2015-0055
(2015.06.30)
|
| 2321 |
심사 |
법인 |
-
주식신주인수 내용과 증자변경등기가 상이할 경우 증자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
신주를 발행하고 상업등기법에 따라 예금잔액증명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잔액증명서상 금액을 납입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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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5-0025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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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2 |
심사 |
상증 |
-
타인의 자금이 예금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할 수 없음[재조사]
-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 신설 전의 경우 계좌명의자가 이를 지배‧사용‧수익하여야 증여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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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5-0018
(2015.06.30)
|
| 2323 |
심사 |
소득 |
-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에 의한 실제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기타]
-
추계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 보이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실제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함
|
심사-양도-2015-0079
(2015.06.30)
|
| 2324 |
심사 |
양도 |
-
청구인의 단순 신고 오류 사항을 처분청에서 시정한 경우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
청구인이 착오로 타인 소득을 합산 신고한 내용을 처분청에서 단순히 청구인 소득만 구분한 경정했을 경우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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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50
(2015.06.30)
|
| 2325 |
심사 |
양도 |
-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의 일부를 당해사업의 변경으로 환매취득한 경우 당초 수용된 토지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함[기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환매권을 행사했다고 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
심사-양도-2015-0051
(2015.06.30)
|
| 2326 |
심사 |
소득 |
-
부외 인건비의 사업관련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기타]
-
부외 인건비가 계좌로 이체되었고‚ 결산서상 인건비 계정이 따로 없는 등 부외 인건비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
심사-소득-2015-0029
(2015.06.30)
|
| 2327 |
심사 |
양도 |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기각]
-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에 대한 지급시기 및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매매계약서상 가액이 실제 매매가액으로 보기 어려워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양도-2015-0066
(2015.06.30)
|
| 2328 |
심사 |
부가 |
-
용역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여부에 영향이 없음[기각]
-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용역대가를 받지 못하고 신고한 대가는 대손세액 공제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
심사-부가-2015-0020
(2015.06.29)
|
| 2329 |
심사 |
소득 |
-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결정할 수 있음[인용]
-
섬유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면서도 재료비와 경비만이 기장되어 있고, 노무비나 일반관리비가 전혀 계상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함
|
심사-소득-2015-0021
(2015.06.24)
|
| 2330 |
심사 |
상증 |
-
6월이 경과후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음[기각]
-
당초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 후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사-증여-2015-0033
(2015.06.24)
|
| 2331 |
심사 |
소득 |
-
아파트 공급 프리미엄보장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
-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무렵 시세가 특정금액 이상 상승하지 아니할 경우 프리미엄보장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기타-2015-0021
(2015.06.24)
|
| 2332 |
심사 |
양도 |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이 매매거래로 보여짐[기각]
-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증여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은 매매거래로 보여짐
|
심사-양도-2015-0063
(2015.06.24)
|
| 2333 |
심사 |
양도 |
-
개발촉진지구안의 사업사행자가 조성한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야 함[기각]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안의 사업사행자가 조성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야 함
|
심사-양도-2015-0077
(2015.06.23)
|
| 2334 |
심사 |
소득 |
-
투자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투자원금에 기인하여 더하여 지급받은 이익으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상당함[기각]
-
금전을 투자한 이후, 투자금을 회수할 때 그 투자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은 경우,투자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투자원금에 기인하여 더하여 지급받은 이익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하나로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상당함
|
심사-소득-2015-0019
(2015.06.23)
|
| 2335 |
심사 |
부가 |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일부인용]
-
청구인의 전자세금계산서 세무지식 무지로 도리어 불이익이 발생한 점, 청구인은 78세의 고령이고 가산세가 소액인 점에 비추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
심사-부가-2015-0057
(2015.06.17)
|
| 2336 |
심사 |
법인 |
-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고정자산 처분 당시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그 처분으로 생긴 수입은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음
|
심사-법인-2015-0024
(2015.06.16)
|
| 2337 |
심사 |
상증 |
-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쟁점주식의 저가취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심사-증여-2015-0016
(2015.06.16)
|
| 2338 |
심사 |
소득 |
-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기각]
-
청구인과 거래처가 체결한 각 과제별 개발용역계약서의 계약조건상 기술개발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공유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용역을 공동기술개발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개발용역을 위탁한 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개발비용에 대해 조특법상 공제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2015-0022
(2015.06.16)
|
| 2339 |
심사 |
양도 |
-
차용증도 없이 현금으로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
차용증도 없이 전소유자의 배우자에게 현금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심사-양도-2015-0032
(2015.06.16)
|
| 2340 |
심사 |
주세 |
-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이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
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으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하므로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심사-기타-2014-0038
(2015.06.16)
|
| 2341 |
심사 |
부가 |
-
공사를 진행하다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 그 기성이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공급시기로 봄[기각]
-
공사중단에 따라 도급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것으로 보이고‚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시행하였고 이를 반환한 사실이 없는 바 공사중단일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함
|
심사-부가-2015-0041
(2015.06.16)
|
| 2342 |
심사 |
부가 |
-
가사용으로 이용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 대상임[인용]
-
전소유자는 쟁점자동차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점‚ 전소유자가 쟁점자동차를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점‚ 쟁점자동차가 중고자동차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
심사-부가-2015-0032
(2015.06.16)
|
| 2343 |
심사 |
증권 |
-
명의도용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거 증권거래세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사-기타-2015-0022
(2015.06.16)
|
| 2344 |
심사 |
소득 |
-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대상임[각하]
-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대상임
|
심사-소득-2015-0045
(2015.06.15)
|
| 2345 |
심사 |
양도 |
-
상장폐지일 이후 양도하였으므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함[기각]
-
청구인이 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폐지일(2015.2.10) 이후에 양도한 주식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함
|
심사-양도-2015-0083
(2015.06.12)
|
| 2346 |
심사 |
종부 |
-
청구 당사자가 아닌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자인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청구 당사자가 아님
|
심사-종부-2015-0001
(2015.06.11)
|
| 2347 |
심사 |
법인 |
-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 통지 처분의 당부[기각]
-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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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5-0023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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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8 |
심사 |
양도 |
-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헐적으로 농업에 종사한 경우는 자경으로 볼 수 없음[기각]
-
청구인등의 사업이력과 근로이력으로 볼 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헐적으로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고‚ 항공사진을 보면 과수원 운영 사실이 불명확하여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자기 노동력 1/2 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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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41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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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9 |
심사 |
법인 |
-
업무와 직접 관련성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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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으로 농산물판매업 등이 등재되어 있는 점, 약초창고 및 관리사, 재배사 신축 목적으로 건축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점, 창고 등 건축물 5동이 신축된 점,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의 유예기간 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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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5-0017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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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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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력, 수입금액규모로 보아 자경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시한 증빙도 일부기간에 해당하여 입증이 부족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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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사업이력‚ 수입금액 규모‚ 동생의 영농사실 및 사업자등록지로부터 원거리농지 소재 등 직접 버섯재배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시한 증빙도 일부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8년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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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21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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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1 |
심사 |
양도 |
-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부인함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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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기간동안 고액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과 처분청이 인정한 자경기간 이외에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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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43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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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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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업체가 경쟁 입찰에 참여한 타 업체에 지급한 담합금이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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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업계의 잘못된 관행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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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5-0016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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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3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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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필요경비는 인정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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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사업체라고 주장하는 SS업체와의 계약서상 도급금액과 신고 및 허가용 HH업체와의 계약서상 도급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SS업체의 매출 신고 내역이 없는 점‚ 금융증빙에 의해 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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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47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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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4 |
심사 |
부가 |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대행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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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 역할을 한 사업자는 지역주택조합 또는 시행사의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업무대행사가 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 전부가 불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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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19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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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5 |
심사 |
법인 |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판결이라함은 해당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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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해당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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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5-0020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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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6 |
심사 |
양도 |
-
토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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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사본은 분양권매도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다르므로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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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52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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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7 |
심사 |
부가 |
-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대상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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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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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54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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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8 |
심사 |
법인 |
-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한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과징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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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한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과징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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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5-0019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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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9 |
심사 |
국기 |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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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형식적 주주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확정전 보전압류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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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5-0015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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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0 |
심사 |
부가 |
-
기성고 확인요청이나 절차가 없는 점으로 보아 일반적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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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고 확인요청이나 절차가 없으므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로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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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18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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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1 |
심사 |
양도 |
-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양도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함으로 양도로 봄이 타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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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적법임을 추정받음에도 이에 반하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추정력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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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54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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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2 |
심사 |
양도 |
-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의 거주요건 미충족시표2(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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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 자체에 해당되지 않고‚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거주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표2(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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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33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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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3 |
심사 |
소득 |
-
경정시 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지적으로 배제하여 경정한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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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라기보다는 사업소득금액을 잘못 신고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고‚ 경정시 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지적으로 배제하여 경정한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세액공제를 인정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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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5-0034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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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4 |
심사 |
양도 |
-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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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대금 지급내역도 나타나지 않는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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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38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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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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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자력 취득할 여력이 없는 등 청구인의 부친으로 수증받았다는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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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된 점‚ 쟁점아파트에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자력 취득할 여력이 없어 보이는 등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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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5-0015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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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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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 결정함에 있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부채로 공제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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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증빙이 없고‚ 부채상당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원천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부채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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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5-0019
(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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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7 |
심사 |
부가 |
-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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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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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49
(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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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8 |
심사 |
법인 |
-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내용은 이에 부합하는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과세하여야 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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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직원 간 횡령 및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전직 직원의 일방적 진술이고 외화입금내역 및 수출신고필증에 의하여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진술내용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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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5-0021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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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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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교회는 사단으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 승인받은 바 없어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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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교회는 교인들로 구성된 사단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이 아니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바 없으므로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교회가 배타적인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교회의 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재단법인의 재산으로 보아 취급할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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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37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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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0 |
심사 |
부가 |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이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임[재조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이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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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06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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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1 |
심사 |
부가 |
-
부동산임대업 지분에 대한 공동사업계약서가 없는 경우 공동사업자1인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은 등록반려에 해당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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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동산상 토지 등의 소유지분율과 공동사업자의 지분율이 상이하고, 부동산임대업 지분에 대한 공동사업계약서가 없는 경우 공동사업자1인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은 등록반려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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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5-0016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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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2 |
심사 |
부가 |
-
공급받는 자를 다르게 기재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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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상가의 거래는 청구인이 건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한 것임에도 모모에게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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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27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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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3 |
심사 |
부가 |
-
파산의 경우 대손확정 시기는 파산선고일이 아닌 배당확정일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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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파산선고만으로는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최종적으로 배당액을 결정‚ 통지한 때에 비로소 대손여부가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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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25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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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4 |
심사 |
상증 |
-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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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입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입금액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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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5-0014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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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5 |
심사 |
소득 |
-
법인세 추계결정시 상여처분한 소득금액의 귀속시기는 분양전환시점의 시기로 보아야 함[기각]
-
추계소득금액을 재고자산 취득 당시 귀속으로 소득처분할 수 없으며‚ 분양전환시점의 귀속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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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5-0025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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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6 |
심사 |
양도 |
-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
국세청 전산자료 조회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기간 동안 3‚240천원의 일용근로소득과 205천원의 사업소득만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처분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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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24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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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7 |
심사 |
양도 |
-
대금지급이 명백하지 않아도 실제공사가 확인되면 자본적지출로 인정한 경우[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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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자본적 지출은 당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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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23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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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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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증여한 경우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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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데 대하여 주주인 청구인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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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5-0010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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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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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전화통화하거나 거래처가 감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한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단서 규정 각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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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5-0018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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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0 |
심사 |
법인 |
-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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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소유관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고 청구법인이 명의수탁자라는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에 대해 과세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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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5-0011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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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1 |
심사 |
법인 |
-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을 부외자산 취득에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기각]
-
청구법인은 인테리어 공사비 1‚406백만원을 지출하고 부외자산을 취득·보유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액을 ‘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인테리어 공사 이후 발생한 매출누락액이 부외자산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동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들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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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 2015-0003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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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2 |
심사 |
부가 |
-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 보이므로 독립된 건설업자로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반복적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 보이므로 독립된 건설업자로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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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23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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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3 |
심사 |
부가 |
-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기각]
-
실거래자 오ㅇㅇ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거래처의 사업장과 야적장의 위치가 상당히 원거리이고 실지 사업을 운영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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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 2015-0012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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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4 |
심사 |
국기 |
-
실질주주(주주권 행사 등) 여부를 재조사하여 처분함이 타당함[기타]
-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 주주권을 실질저긍로 행사하거나 행사할 지위에 있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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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5-0014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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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5 |
심사 |
소득 |
-
권리금과 이자비용을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
사업자로서 권리금과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장부에 계상하여 기록하거나 신고한 기록이 없고 소송취하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쟁점권리금과 쟁점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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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4-0102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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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6 |
심사 |
국기 |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을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
쟁점부동산의 추산가액은 143백만원이고 우선 충당될 금액은 체납처분비 3백만원과 은행채무 34백만원으로 총 37백만원에 불과하여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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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5-0019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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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7 |
심사 |
국기 |
-
교부청구서에 잘못 기재된 법정기일을 정정하여 교부청구한 것은 정당한 처분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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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물건에 대하여 압류시에는 적법한 법정기일을 기재하였으나, 교부청구시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고, 이를 보고 제3자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여 잘못 기재된 교부청구서상의 법정기일로 채권의 우선순위를 다투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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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5-0011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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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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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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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실시 여부 등의 문제로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현장사진에 공사현장 주변관리가 미비한 경우 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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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5-0015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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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9 |
심사 |
소득 |
-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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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임야를 보유한 기간 동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금송을 식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처분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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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17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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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0 |
심사 |
상증 |
-
증여재산가액 결정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각하]
-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증액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불복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으로 청구인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은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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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5-0021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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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1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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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실행한 공사는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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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 중에서 청구인이 기 신고한 2‚172‚520‚337원과 (주)◎◎이 공급한 376‚234‚100원‚ ㈜◎◎컨트롤이 공급한 168‚080‚000원‚ ㈜◎◎미디어가 공급한 101‚143‚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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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17
(2015.05.12)
|
| 239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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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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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있는 경우는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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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5-0008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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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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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위약금을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한 것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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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위약금을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하였으나‚ 국세기본법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인 이중장부‚ 소득 등의 조작 또는 은폐 등 부정한 행위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위약금을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한것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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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 2015-0012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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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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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무신고자의 결정시 객관적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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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했고‚ 취득가액이라며 제시된 자료도 객관적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이외에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못하는바‚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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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26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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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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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해제 통보일에 위약금의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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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매수인간에 매매계약 해제통지이후에 쟁점계약을 원상회복시키거나 쟁점계약을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갱신계약서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매계약 해제 통보일에 위약금의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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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5-0013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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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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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시험 참가자가 시험참가로 받는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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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시험기관이 매번 참가자를 모집하고 시험이 끝나면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참가자들에 대한 지휘 통제는 근로에 대한 지휘 감독이 아니라 복제약의 정확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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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5-0009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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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7 |
심사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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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에 연료청정제를 혼합, 희석하여 가짜 경유를 제조한 것은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대상임[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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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에 연료청정제를 혼합‚ 희석하여 가짜 경유를 제조하하여 청구인이 관리‧운영하는 사업용 화물차에 공급하였으므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였거나 제조장 안에서 사용‧소비한 것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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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5-0017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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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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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3.12.30.자로 개정된 것) 제31조제6항2010.1.1.부터 적용되는 것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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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자로 개정된 것) 제31조제6항은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2003.12.30.자로 개정된 것) 규정취지에 반하여 무효로서‚ 무효된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제6항은 2010.1.1. 개정된「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제1항에 따른 위임근거 규정에 따라 비로소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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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112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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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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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조건부 증여계약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당초 증여계약은 무효에 해당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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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근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무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기에 해제조건 성취로 증여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증여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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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5-0013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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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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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사택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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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의 사택으로 12년간 사용되다 매매한 것은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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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08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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