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01 |
심사 |
소득 |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2013.6.13. 종합소득세 신고한 것을 기한후 신고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
청구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5월 31일이 되므로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6월 13일에 신고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에 해당되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처분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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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5-0053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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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 |
심사 |
상증 |
-
피상속인이 취득한 쟁점상가에 청구인들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당초 청구인들의 소명내역을 믿고 상속세를 결정한 과세관청의 신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보호받을 가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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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5-0048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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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3 |
심사 |
부가 |
-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영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면세전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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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원사업장에서 4km 거리의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객상담 등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년의 임차기간 중 주민등록을 이전한 기간이 27일에 불과한 점,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면세전용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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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81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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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4 |
심사 |
소득 |
-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전부 과세대상 수입금액인지 여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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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청에서 파생한 쟁점과세자료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되므로 본건 과세처분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과세자료금액에 대해 대여금액, 대여기간, 이자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여계약서 및 이자수령내역을 처분청에 제시하지 않아 대부원금 및 대부업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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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5-0052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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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5 |
심사 |
소득 |
-
무신고자로 추계결정을 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기각]
-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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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5-0060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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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 |
심사 |
부가 |
-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전자고지서의 송달시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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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전자고지서의 송달시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 그 저장된 때로 단순한 행정서비스에 불과한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로 전자고지 사실을 안내받은 날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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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78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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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7 |
심사 |
법인 |
-
보정기한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함[각하]
-
청구법인은 청구이유 없이 추후에 상세한 자료와 함께 밝히겠다는 내용으로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심리담당공무원은 청구이유 및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서류에 관하여 보정요구 하였고, 청구법인은 보정기한까지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사청구 보정기한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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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5-0046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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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8 |
심사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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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 판단시 적용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압류처분과 같은 징수처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함[기각]
-
압류해제를 위한 민사소송에서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체납자 명의등기가 무효이거나 체납자가 제3자의 재산을 불법 점유한 사실 등 제3자 소유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압류처분 이후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불과한 경우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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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5-0035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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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9 |
심사 |
부가 |
-
거래 관계없이 대가 지급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기각]
-
청구인이 비록 거래대금을 지급했다고 하나, 청구인은 거래당사자가 아니고, 청구인 사업과 직접 관련되지도 않은바, 대금 지급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사업관 관련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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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82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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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0 |
심사 |
양도 |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이 부인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정행위로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40%가 적용됨[기각]
-
8년 자경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현장사진 등을 첨부하여 세액감면을 신청한 행위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감면신청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또는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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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95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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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1 |
심사 |
법인 |
-
쟁점토지를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기각]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건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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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5-0039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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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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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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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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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5-0043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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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3 |
심사 |
법인 |
-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행위를 적용하지 아니함[인용]
-
보충적 평가액과 거래가액과의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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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5-0038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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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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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기부금 납부 없이 허위로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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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현금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기부금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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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5-0049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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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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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증여의제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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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무신고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 부과권을 행사했으므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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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5-0037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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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6 |
심사 |
양도 |
-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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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모친 및 형제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근무처에서 직접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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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97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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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7 |
심사 |
양도 |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
청구인에게는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고액의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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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113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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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8 |
심사 |
양도 |
-
토지, 건물을 일괄양도한 경우 그 안분기준이 불합리하다고만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것은 잘못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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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를 의도한 것이라는 정황과 거래가액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도 없이 단순히 그 기재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시가로 안분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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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36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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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9 |
심사 |
부가 |
-
봉안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위임받아 봉안시설 분양·관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됨[기각]
-
봉안시설 관리인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봉안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위임받아 봉안시설 분양·관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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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68
(2015.10.21)
|
| 2120 |
심사 |
국기 |
-
심사청구대상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없으므로 각하함[각하]
-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아닌 경우는 심사청구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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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5-0046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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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1 |
심사 |
부가 |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계약을 맺거나,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불한 근거가 없고 공급자는 청구인에게 물품을 공급한 바 없다고 진술(경정청구)하고 있는 점, 청구인 역시 청구외 이00와 계약을 맺고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
심사-부가-2015-0093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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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2 |
심사 |
양도 |
-
4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기각]
-
양도 당시 법령에 의하면 4년 이상 재촌 자경하여야 하나, 농지 소재지 거주기간이 3년 10개월에 불과하고, 그 중 2년간은 농지소재지 외의 지역에서 연 80백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 상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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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147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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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3 |
심사 |
조특 |
-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기각]
-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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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근장-2015-0002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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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4 |
심사 |
양도 |
-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이 타당함[일부인용]
-
양도소득세를 결정함과 동시에 잘못 부과된 증여세를 결정취소하고 환급하는 것은 동일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인 점을 고려한다면 불필요한 행정절차인바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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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107
(2015.09.25)
|
| 2125 |
심사 |
양도 |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하고 기한내 및 기한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기인하여 과세된 경우 가산세 감면대상 아님[기각]
-
조합원 딱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한내 및 기한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은 데 기인하여 양도소득세가 처분된 이상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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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108
(2015.09.25)
|
| 2126 |
심사 |
양도 |
-
자경농지 감면은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한 전업농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기각]
-
주장하는 작물재배 매출액이 소액으로‚ 전업농으로 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한 결과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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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96
(2015.09.25)
|
| 2127 |
심사 |
양도 |
-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
재산상의 피해보상금 또는 위약에 따른 위약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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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103
(2015.09.25)
|
| 2128 |
심사 |
소득 |
-
조경건설업 및 화초재배업 겸영 자가 수목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비과세됨[인용]
-
조경건설업과 작물재배업을 겸영하는 자가 재배하던 수목을 양도하고 받은 금액은 작물재배업에서 얻은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되는 사업소득에서 제외됨
|
심사-소득-2015-0058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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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9 |
심사 |
소득 |
-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법인자금의 횡령에 대해서는 상여처분하는 것임[기각]
-
법인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임원이, 법인자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법인이 그 횡령금액에 대한 회수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회수를 전제로 그 임원에게 사외유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소득처분은 유보가 아닌 상여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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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5-0047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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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0 |
심사 |
양도 |
-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인용]
-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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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09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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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1 |
심사 |
상증 |
-
유류분 반환소송으로 인한 상속지분율 변경 등을 반영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
상속인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있음을 이유로 상속세 결정을 유예하거나 이미 결정ㆍ고지된 상속세에 대한 경정결정을 유예ㆍ중지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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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5-0016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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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2 |
심사 |
양도 |
-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못한 청구인에게 농지대토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자본이득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타소득과의 과세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크므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못하여 농지대토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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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102
(2015.09.25)
|
| 2133 |
심사 |
양도 |
-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기각]
-
쟁점토지 수용개시일은 2014.12.22., 쟁점토지 등기접수일은 2014.12.30.인바, 처분청이 2014.12.22.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사-양도-2015-0117
(2015.09.24)
|
| 2134 |
심사 |
양도 |
-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봄[기각]
-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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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104
(2015.09.23)
|
| 2135 |
심사 |
소득 |
-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 대상에 해당함[일부인용]
-
쟁점사업장에서 음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지출하고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필요경비는 손금산입이 가능함
|
심사-소득-2014-0097
(2015.09.23)
|
| 2136 |
심사 |
부가 |
-
승소사례금 지급에 대한 다툼으로 소송진행 중 취하된 경우 그 공급시기(소송확정일)는 확정증명을 발급받은 날이 아니라 취하된 날임[기각]
-
승소사례금의 공급시기를 2010.2기로 보아 한 신고에 대해 2008.1기로 보아 한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2010.1기로 판결확정된 경우, 공급시기를 2010.1기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경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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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56
(2015.09.23)
|
| 2137 |
심사 |
법인 |
-
수입금액 제외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처분청이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일부인용]
-
수입금액 제외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심사-법인-2014-0036
(2015.09.23)
|
| 2138 |
심사 |
소득 |
-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
쟁점금액은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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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5-0054
(2015.09.23)
|
| 2139 |
심사 |
소득 |
-
종합소득세 무신고함에 따라 부과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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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정립된 견해와「국세기본법」에서 가산세를 배제하는 정당한 이유로는 해당 납세자에게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면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이나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심사-소득-2015-0067
(2015.09.23)
|
| 2140 |
심사 |
소득 |
-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
-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
심사-소득-2015-0048
(2015.09.23)
|
| 2141 |
심사 |
상증 |
-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된 자금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기타]
-
이체받은 자가 수증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수증자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
|
심사-상속-2015-0015
(2015.09.23)
|
| 2142 |
심사 |
소득 |
-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인세 처분후 소득세(세목 변경) 처분시(법인세는 취소)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음[기각]
-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인세를 처분한 후, 납세의무자 변경에 따라 법인세를 소득세로 변경 처분하고 법인세를 처분한 경우 소득세 처분을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음
|
심사-소득-2015-0051
(2015.09.23)
|
| 2143 |
심사 |
양도 |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
농지소재지에서 거주 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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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82
(2015.09.21)
|
| 2144 |
심사 |
상증 |
-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각하]
-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처분함
|
심사-증여-2015-0034
(2015.09.17)
|
| 2145 |
심사 |
양도 |
-
실제 지출이 확인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일부인용]
-
금융증빙 등에 의해 중개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청구 금액은 실제 지출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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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87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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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6 |
심사 |
상증 |
-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식이 5년 내 상장되어 가치 증가시 증여세 과세함[기각]
-
미성년자인 청구인이 자기 의사와 계산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 볼 수 없고, 매매대금의 원천, 지급자, 지급 과정 등에 비추어 부모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같으므로 당해 주식이 5년 내 상장되어 증가된 주식가치는 타인의 기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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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5-0038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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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7 |
심사 |
소득 |
-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매출누락액은 상여처분 대상임[기각]
-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후 당일 또는 최대 98일 후에 법인 계좌로 입금되면서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되었고 연도 말에는 가수금 잔액을 차입금으로 대체되었음이 확인된 이상 쟁점매출누락액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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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5-0031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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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8 |
심사 |
부가 |
-
위장거래에 해당함[기각]
-
자료상 거래처에서 매입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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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73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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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9 |
심사 |
부가 |
-
감정가액에 의하여 상가 호수별 개별등기한 것은 공동사업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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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에 따라 공동등기하지 아니하고 감정가액에 의하여 각 상가 호수별 개별등기한 것은 사실상 독립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유자산의 분리로 공동사업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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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66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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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0 |
심사 |
상증 |
-
주식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이 없는 것은 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인용]
-
세무조정 오류사항인 쟁점유보금액은 주식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이 없는 것으로‚ 자산가치에 제외하여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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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4-0025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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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1 |
심사 |
부가 |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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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사업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생기므로 실질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주장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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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58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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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2 |
심사 |
양도 |
-
상속개시일 이후 6월의 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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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일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경과하여‚ 쟁점양도가액의 시가인정 여부와는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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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105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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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3 |
심사 |
법인 |
-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세율 10%와 제한세율 5%와의 차이를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하여 추가 공제할 수 없음[기각]
-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 따른 간주세율(10%)은 비거주민기업이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세율인 점 등을 볼 때‚ 간주세율(10%)과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5%)과의 차이를 배당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하여 추가 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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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5-0035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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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4 |
심사 |
양도 |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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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보유기간 이전부터 사업소득자로 연 평균 사업소득 금액이 상당하고 청구인이 자경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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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86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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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5 |
심사 |
국기 |
-
제2차 납세의무는 실질 주주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인용]
-
관련인 진술‚ 쟁점주식 거래 경위 등에 비추어‚ 제3자가 쟁점법인 주식을 청구인 등 명목상의 주주를 내세워 인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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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5-0032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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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6 |
심사 |
법인 |
-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
-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고「법인세법」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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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5-0026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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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7 |
심사 |
양도 |
-
부동산 등기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처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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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사항이 명의를 대여한 단순 명의신탁 등기라고 주장할 뿐‚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전무한바‚ 청구주장만으로 청구인을 단순 명의수탁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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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112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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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8 |
심사 |
양도 |
-
인테리어 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 [기각]
-
청구인은 인테리어 공사비 자료를 제출했으나 시공자들의 세금신고 내역에 비추어 시공자들이 청구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한 인테리어 비용을 양도소득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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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89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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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9 |
심사 |
부가 |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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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AA컴파니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실지거래를 위장하지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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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75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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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0 |
심사 |
상증 |
-
전의 상속세를 전의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하였더라도 ‘재상속분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일부인용]
-
단기 재상속에 대한 공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전의 상속세를 전의 상속받은 다른 재산으로 납부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재상속분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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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5-0007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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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1 |
심사 |
양도 |
-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추계결정 하여야 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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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토지의 매매가액은 쟁점토지와 토지이용현황 등이 동일하고, 쟁점토지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거래된 가액이 확인되며, 당해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할 수 없으므로 인근토지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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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100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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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2 |
심사 |
법인 |
-
매입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원가에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손금 인정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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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 자료라 하더라도 실제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에서 실제 거래된 사실이 있으므로 자료상 자료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원가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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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5-0036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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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3 |
심사 |
부가 |
-
매입원가로 추인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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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없이 매출누락 금액에 신고원가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원가로 추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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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62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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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4 |
심사 |
소득 |
-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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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은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보며‚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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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5-0055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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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5 |
심사 |
상증 |
-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명의도용 등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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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인이 일관되게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유상증자 필요서류는 청구인의 허락없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입수할 수 있는 것들이며, 유상증자에 사용된 청구인의 증권계좌는 유상증자가 있기 약 2년 전에 개설된 것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명의는 도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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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5-0025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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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6 |
심사 |
상증 |
-
청구인이 母로부터 양수한 쟁점부동산 증여추정가액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아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인용]
-
청구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인 이상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담부증여를 받은 경우 부담액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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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5-0020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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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7 |
심사 |
소비 |
-
임가공업자인 청구인을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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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최종 생산완료단계인 검사단계까지의 생산공정을 거치고도 과세물품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단지 위탁가공 모피제품을 인도한 것에 불과하여 과세물품을 반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지우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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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5-0037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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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8 |
심사 |
부가 |
-
용역제공완료 시점을 공급시기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함[인용]
-
건설회사의 작업일보 및 전기안전공사 검사 내역‚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등으로 볼 때 2014.12.31.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이 때를 공급시기로하여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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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65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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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9 |
심사 |
부가 |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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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가 단기간에 폐업하고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달리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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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64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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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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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자가 가진 주택이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되었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아니라면 주택으로 봄[인용]
-
쟁점건물이 비록 매우 낡은 공가상태의 주택이라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인정되는 이상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의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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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92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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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1 |
심사 |
법인 |
-
쟁점거래는 수출대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접수출에 해당함[기각]
-
거래처와의 수출대행계약서의 내용 등에 의하면 대금지불 조건 및 지체배상금 지급조건이 일반적인 수출대행계약서와 차이가 있어 직접수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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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4-0035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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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2 |
심사 |
부가 |
-
쟁점 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 적법 여부 [기각]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동종업종을 운영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체되는 등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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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59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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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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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불가 통지로 인해 침해받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청구한 것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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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해 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직권취소되어야 하는바, 당해 처분이 유효한 상태에서 환급청구를 하여 환급 불가 통지를 받은 것은 단순한 민원 회신에 불가하고, 환급청구권이 없는 자가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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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5-0054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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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4 |
심사 |
양도 |
-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결정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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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73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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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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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에 입금된 후 당일 출금된 쟁점사채 발행금액이 모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인지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인지 여부[기각]
-
쟁점사채 발행금액의 자금흐름 추적 결과 모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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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5-0029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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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6 |
심사 |
상증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에 따른 동일 기업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두 법인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법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두 기업은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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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5-0022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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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7 |
심사 |
상증 |
-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대여 받은 금전상당액은 채무상환금액으로 볼 수 있음[재조사]
-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비추어 직계존비속이나 형제간에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면서 금전을 수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고 보면,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차용증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대여 받은 금전상당액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는 채무상환금액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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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5-0013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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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8 |
심사 |
소득 |
-
분묘의 원활한 이장을 지원하고자 수취한 금원의 성격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
청구인이 수취한 금액은 분묘의 원활한 이장을 지원하고 이장에 따른 청구인의 불편을 감수한 것에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토지 소유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소득-2015-0039
(2015.08.28)
|
| 2179 |
심사 |
상증 |
-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기각]
-
상환자금의 원천이나 공동채무자간 상환약정에 관한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 등은 장기간 공동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는바‚ 단독 상환으로 공동채무자인 청구인의 채무가 감소된 것으로 봄이 실질에 더욱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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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5-0031
(2015.08.28)
|
| 2180 |
심사 |
부가 |
-
자금일보의 차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세 과세처분이 정당한 지 및 자금일보에 의해 확인된 비용을 추가 인정 가능한지[기각]
-
쟁점매입처의 현금 입금액이 청구인이 작성한 자금일보에 매입추가분 환불 또는 매입금액 정산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의 필요경비를 추가 인정하여 달라는 금액은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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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63
(2015.08.28)
|
| 2181 |
심사 |
부가 |
-
거래시기 사실판단에 있어 납세자의 수정신고는 자기시정을 한 것임[인용]
-
사업자가 매출누락과 위장매출을 스스로 수정신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조사관서의 00철강 부가가치세 조사시 자료파생을 우려한 2009년 제2기 매출누락 경정 건에 대응된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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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5-0028
(2015.08.28)
|
| 2182 |
심사 |
상증 |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 수 등 법률상 요건 성립을 위해 주주요건 필요했고‚ 이후 배당이 없었고‚ 현재 명의 환원되어 향후 배당소득 합산에 따른 소득세 회피사유도 없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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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5-0027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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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3 |
심사 |
소득 |
-
공탁한 금액을 횡령금의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고, 법적조치 등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불법행위를 묵인 또는 추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탁한 동기가 반환할 목적이 아닌 형의 경감을 목적으로 보이므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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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5-0042
(2015.08.28)
|
| 2184 |
심사 |
양도 |
-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봄[기각]
-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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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78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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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5 |
심사 |
양도 |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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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65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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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6 |
심사 |
양도 |
-
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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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된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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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85
(2015.07.27)
|
| 2187 |
심사 |
소득 |
-
실제 취득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쟁점자산의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 산입 안 됨[기각]
-
취득가액‚ 취득시기 등 실제 취득사실이 불분명하여 쟁점자산 및 원재료의 감가상각비‚ 매출원가 등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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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5-0033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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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8 |
심사 |
상증 |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진행된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주식을 평가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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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에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진행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주식을 평가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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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5-0023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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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9 |
심사 |
양도 |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기각]
-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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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94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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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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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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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아파트 리모델링비는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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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76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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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1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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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확정자(검찰 무혐의 처분)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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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는 실체적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에 계약금과 잔금의 기재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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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51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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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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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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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전 소유주의 처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 및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대출금 계좌내용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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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67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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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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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임차료를 학사운영 사업과 주택임대사업의 공통경비로 보아 수입금액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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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당시 쟁점건물의 2층~4층 임대차계약서와 5층~7층 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제출하여 5층~7층을 주택임대사업으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 경정받은 점으로 볼 때 공통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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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5-0036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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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4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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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나, 2013년분은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공제 가능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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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나, 2013년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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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43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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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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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2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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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2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 69,300천원 중 청구법인이 2009.8.27. 지급한 6,93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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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5-0023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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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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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딸에게 송금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 확인되지 아니한 80백만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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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딸과 사위에게 송금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 확인되지 아니한 80백만원은 청구인이 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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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5-0032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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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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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계산서 미발행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미 매출계산서를 발행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지[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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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계산서합계표의 신고금액이 청구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의 매출총액보다 큰 점,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영업사원 4명 중 LT@(이BJ), KBJ(김BJ)의 원천징수 신고내역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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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5-0027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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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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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이후 청구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 신고ㆍ납부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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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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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5-0031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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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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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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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 매수자가 양도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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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67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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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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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동소유자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소송의 승소판결은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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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나 소송의 결정 효력은 당해 청구인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소송에 대한 결정이 동일한 사항이라 하여 제3자가 이를 원용하여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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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68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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