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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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1301 심사 법인
자기주식처분이익의 익금산입 여부[기각]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가액을 차감하여 생기는 합병차익은 자본거래로 익금에서 제외하나 피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는 합병법인의 주식인 자기주식을 처분하면서 생기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감심-1998-0172
(1998.06.16)
21302 심사 부가
공공보조금 해당 여부 판단[일부인용]
구청으로부터 받은 경인대행보조금은 불법주정차량을 견인하고 용역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무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공사업 운영에 따른 적자를 보전해주기 위한 적자보전보조금은 실질적인 보조금에 해당되는 것임.
감심-1998-0170
(1998.06.16)
21303 심사 양도
두 토지가 함께 정리사업에 편입되면서 상계되는 경우 양도세 적용 여부[인용]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한 토지에서는 청산금 수령이 발생하고 다른 토지에서는 청산금의 지급이 생긴 경우 상계하여 청산금을 징수한 점과 두 토지가 인접하여 함께 정리사업에 편입된 사실로 보아 청산금을 받게 되는 토지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된 처분임
감심-1998-0171
(1998.06.16)
21304 심사 양도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직업, 자산상태,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국내에 생활근거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바 청구인은 출국 이래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외국에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면서 직업을 가진 것이 인정되므로 비록 1세대1주택 일지라도 비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감심-1998-0173
(1998.06.16)
21305 심사 상증
건물의 종물에 해당하는 기계설비 등이 증여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증여자로부터 볼링장의 사업 일체를 양수하여 이를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용, 수익하는 경우 증여계약에 의해 건물 및 부속토지만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볼링장 내의 기계설비는 볼링장 영업을 위한 필수적인 설비이므로 주물인 이 부동산이 증여됨에 따라 함께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감심-1998-0166
(1998.06.09)
21306 심사 상증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각]
임대가액기준으로 평가한 재산가액은 통상 그 재산의 실제가액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감정가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그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감심-1998-0165
(1998.06.09)
21307 심사 양도
경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함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개별공시지가의 경정결정은 최초로 공고된 일자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재계산함은 소급과세의 원칙을 반하는 것이 아닌 것임.
감심-1998-0154
(1998.06.05)
21308 심사 양도
양도소득 기본공제[기각]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과세연도 중에 발생한 총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만 공제하는 것임.
감심-1998-0160
(1998.06.05)
21309 심사 법인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인용]
토지의 매매계약서상에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을 약정한 바가 없으므로 연불조건부 매매로 볼 수 없어 토지의 취득시기를 최종부불금의 지급일(대금청산일)로 봄이 정당함.
감심-1998-0153
(1998.06.05)
21310 심사 소득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갑종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회장의 지위에서 조건 및 이자율 약정없이 가지급금명목으로 법인의 자금을 개인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경우 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갑종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감심-1998-0159
(1998.06.05)
21311 심사 양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진실여부[기각]
체비지를 공동 취득시 제한이 없는데 번거롭다고 명의수탁을 하여 단독명의로 등기한 것과 부동산 취득시 공동 취득하였다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의 해지로 볼 수 없음.
감심-1998-0155
(1998.06.05)
21312 심사 양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농지소재지에 양도시까지 거주하면서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근로소득도 있으므로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 과세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156
(1998.06.05)
21313 심사 양도
8년 자경농지인지 여부와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적정성 여부[기각]
부동산의 취득 후 양도 시까지 보유기간이 2년으로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없고 비교표준지로 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한데 잘못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157
(1998.06.05)
21314 심사 상증
물납허가신청한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여부[기각]
물납신청재산이 물납신청일에 이르기까지 공가인 상태로 남아있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라 할 것이어서 물납허가거부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158
(1998.06.05)
21315 심사 법인
해외현지법인에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미회수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해외현지법인은 현지에서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공사미수금회수지연은 현지 부동산매각부진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인정이자 계산시 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기성확정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야 하는 것임
감심-1998-0142
(1998.05.26)
21316 심사 소득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등[기각]
주주들에게 교부하였다가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주주들에게 인정이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세로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부동산 고가매입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차액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관련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세로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144
(1998.05.26)
21317 심사 소득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주주들에게 교부하였다가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인정이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이를 기타소득세로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145
(1998.05.26)
21318 심사 소득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이 그 관계인의 소득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를 입증하여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근거해서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146
(1998.05.26)
21319 심사 소득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이 그 관계인의 소득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를 입증하여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근거해서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147
(1998.05.26)
21320 심사 소득
사외유출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부과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토지 구매가액을 과다 계상함으로써 그 차액을 사외유출시킨 경우 그 금액은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149
(1998.05.26)
21321 심사 양도
양도일 현재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농지였는지 여부[기각]
1991.12.7 자 매매계약에 의하여 검인받고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농지가 아니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141
(1998.05.26)
21322 심사 양도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일괄양도시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 배제 여부[기각]
양도소득특별공제는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그 과세소득에서 납세의무자가 취득한 가액에 물가상승률만큼의 경비를 인정하여 주는 것으로 그 양도차익의 범위내에서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148
(1998.05.26)
21323 심사 상증
상속개시 후 소송판결에 의하여 회복된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 및 상속세 부과시 가산세를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관련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소송판결에 의해 회복된 상속재산은 법정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으로 존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감심-1998-0143
(1998.05.26)
21324 심사 부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기각]
공용주차장 수탁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열거된 바 없어 과세대상이며 납세의무자는 용역제공자이고, 추계시 장부 및 관계증빙이 없어 동업자 권형에 의한 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제시된 일계표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138
(1998.05.19)
21325 심사 법인
지장전주이설 공사부담금을 수익인식시기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의 위배여부[기각]
지장전주이설공사비 중 자본적지출액 해당액은 법인세법17조에서 규정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연도에 수익인식하여야 하고, 수익인식시기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시적,묵시적인 표시를 한 바가 없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님.
감심-1998-0129
(1998.05.12)
21326 심사 상증
상속재산 중 건물의 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등[일부인용]
상속 개시일 직전에 건물을 증ㆍ개축할 경우의 재산평가는 당초 건물가액에 자본적지출액을 합한 장부가액을 시가로 하며, 상속개시전 재산처분액과 채무부담액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여 각각 상속재산에서 배제하거나, 공제하는 것임.
감심-1998-0130
(1998.05.12)
21327 심사 양도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기각]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나, 양도주택을 혼인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127
(1998.05.12)
21328 심사 양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부 ㅇㅇㅇ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 영위한 것으로 보이며 주택을 양도할 때에 부 ㅇㅇㅇ 소유의 이 사건 외의 주택이 있었으므로 처분청에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114
(1998.05.06)
21329 심사 부가
건물을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자금이 부족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 규모,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수익성과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어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115
(1998.05.06)
21330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서, 부동산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명의를 보유하였고 등기명의를 넘겨주게 된 법원의 판결도 의제자백에 의한 것일 뿐 신탁재산으로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128
(1998.05.06)
21331 심사 소득
세액 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정용도에 사용함이 없이 법인전환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이 사건 세액 감면을 받은 거주자는 법소정 적용일 이전에 감면세액 상당액을 고정자산 등의 매입 등에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법소정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116
(1998.05.06)
21332 심사 부가
자산의 매매행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각각의 주식이 다른 주식과 구별되어 특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각각 다른 시기에 취득하여 자기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부터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감심-1998-0119
(1998.05.06)
21333 심사 양도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경우, 추후에 추가로 징수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이 있어 사업소득에서 이미 기초공제가 된 사실 및 취득 당시 토지등급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사실을 알면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안내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117
(1998.05.06)
21334 심사 양도
취득시기를 다르게 하여 취득한 주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각각의 주식이 다른 주식과 구별되어 특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각각 다른 시기에 취득하여 자기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부터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감심-1998-0118
(1998.05.06)
21335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협의양도 후 발생한 잔여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주택이 공공사업 시행으로 철거됨에 따라 나대지로 남게 된 잔여 부수토지 양도의 경우, 사실상 매각 가능 시점이 종전 주택의 멸실시점 이후임이 인정되며, 종전 주택의 협의양도일 현재 법소정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이상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기준에 부합됨.
감심-1998-0120
(1998.05.06)
21336 심사 양도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종합토지세 분리과세적용 대상토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업단지 내에 있다 하더라도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토지임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108
(1998.04.28)
21337 심사 소득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손을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산출한 결손금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비상장주식에 관한 양도차손을 결손금으로 보아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는 없음
감심-1998-0107
(1998.04.28)
21338 심사 양도
제시한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가액보다 크므로 제시한 증빙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감심-1998-0104
(1998.04.28)
21339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의 양도 여부[기각]
세대를 합칠 당시에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11개월 25일 상당에 불과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을 양도한 것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여지가 없음
감심-1998-0105
(1998.04.28)
21340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의 양도 여부[기각]
세대를 합칠 당시에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11개월 25일 상당에 불과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을 양도한 것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여지가 없음
감심-1998-0106
(1998.04.28)
21341 심사 관세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변경에 따른 내용의 통지없이 한 관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관세는 수입신고시의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수출입자는 사전회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품목분류 사전회시 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변경내용을 통지할 필요가 없고 또한 품목분류고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실이 없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103
(1998.04.28)
21342 심사 법인
부가가치세법상 매출 누락인지 여부[인용]
법인의 거래 관행 및 상황에 비추어 소매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매출누락이 아닌 것으로 본 사례
감심-1998-0100
(1998.04.23)
21343 심사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여부[기각]
토지를 농지로서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감심-1998-0101
(1998.04.23)
21344 심사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여부[기각]
토지를 농지로서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감심-1998-0102
(1998.04.23)
21345 심사 법인
감면종합한도 적용 방법[기각]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부동산양도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방법과 개인의 양도소득세 산출방법과 같이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 바 양도소득세 산출방법을 택했다면 감면도 개인의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임
감심-1998-0095
(1998.04.14)
21346 심사 부가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기각]
사업의 포괄양도는 모든 인적ㆍ물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바 당 건물의 7층을 임대용이 아닌 자가사용하고 있다면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이번 부가가치세부과는 적법한 것임
감심-1998-0093
(1998.04.14)
21347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 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감심-1998-0096
(1998.04.14)
21348 심사 양도
공부상 부상이 양도소득세 면제사유인지 여부[기각]
공무상 부상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받지 못 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것은 어느 규정에도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한 것임
감심-1998-0094
(1998.04.14)
21349 심사 상증
상속세 계산시 비상장주식평가에서 퇴직금추계액의 공제 범위[일부인용]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인 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추계액은 전액 부채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퇴직금추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만 차감하라고 한 규정은 지나치게 공제대상 부채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적합한 처분이 아님
감심-1998-0092
(1998.04.14)
21350 심사 양도
부과제척기한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되므로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날에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는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제척기한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감심-1998-0084
(1998.04.07)
21351 심사 법인
추계조사결정 입증 책임[기각]
사업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지 않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내용의 신빙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분청의 추계조사결정을 위법하다 할 수 없는 것임
감심-1998-0083
(1998.04.07)
21352 심사 부가
매입세액공제 인정 여부[기각]
제품구입에 따른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제품을 사은품으로 받았다는 고객도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 처분은 정당한 것임
감심-1998-0085
(1998.04.07)
21353 심사 소득
추계결정시 가산율 적용 방법[일부인용]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추계결정하면서 일정규모 이상인 자에게만 적용되는 가산율을 일정규모 이하인 청구인에게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부과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 아님
감심-1998-0078
(1998.03.31)
21354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언제부터인지 여부[기각]
양도소득세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인 바 청구인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예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이라고 주장하나 사실은 익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청의 양도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감심-1998-0076
(1998.03.24)
21355 심사 소득
법인예금을 인출하여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기각]
법인의 증자 대금이 그 법인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충당되었고 동 금액이 대표자 가지급금 등으로 기장되지 않고 또한 변제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065
(1998.03.10)
21356 심사 소득
원시누락 필요경비의 경정청구[기각]
과세표준확정신고시 필요경비 계상의 원시누락으로 인한 세액 경정청구는 가능한 것이나 경정청구시 제출 증빙자료의 진실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 처분한 것은 부당하지 아니함.
감심-1998-0066
(1998.03.10)
21357 심사 소득
법인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개인용도로 사용시 근로소득과세여부[기각]
청구법인의 매출 및 수입누락금액을 대표자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입증되므로 그 누락금액을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068
(1998.03.10)
21358 심사 상증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판단[인용]
부모와 함께 농지소재지 인근에서 계속하여 농사를 지은 경우 다른 업종의 사업을 병행하였더라도 농지를 증여받은 당시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자경농민이라고 봄이 타당함.
감심-1998-0069
(1998.03.10)
21359 심사 농특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여부[기각]
수용당시 나대지 상태였던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었으나 이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농업에 관련된 일정한 자가 직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이므로 이 처분은 타당함.
감심-1998-0067
(1998.03.10)
21360 심사 부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기각]
어음만기일 이전 부도확인된 어음은 부도확인일을 부도발생일로 보는 것이며 어음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이 존속하여 그 배서인에게 어음을 청구할 수 있으면 매출세액이 대손되었다 할 수 없는 것임.
감심-1998-0059
(1998.02.24)
21361 심사 양도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시 유상양도인지 여부[인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원상회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부동산의 유상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감심-1998-0058
(1998.02.24)
21362 심사 부가
부동산임대업 여부와 사업의 포괄양도의 여부[인용]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다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부분만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
감심-1998-0049
(1998.02.17)
21363 심사 부가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업의 포괄양도란 사업장별 모든 권리 의무의 포괄적 양도로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이나 양수인이 기존에 임차한 사업장을 계속적으로 자가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임대사업의 경영주체로서의 청구인의 지위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본 처분은 타당함.
감심-1998-0050
(1998.02.17)
21364 심사 부가
토지ㆍ건물 일괄양도시 안분계산시점.[기각]
토지ㆍ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하는 시점은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시점이며 공급가액이 확정된 후 각 대가를 받는 시점별로 재계산할 수 없는 것임.
감심-1998-0051
(1998.02.17)
21365 심사 양도
취득ㆍ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 여부[기각]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취득ㆍ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인지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신고가액과 시세의 차이가 큰 경우 등은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정당함.
감심-1998-0052
(1998.02.17)
21366 심사 부가
사업자 등록일 이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일부인용]
당초 신청일을 사업자 등록일로 보아 사업자 등록일 이후 매입세액은 공제하나
사업자 등록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감심-1998-0037
(1998.02.10)
21367 심사 상증
공익목적의 출연재산을 출연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재산평가시점[기각]
공익사업목적 출연재산은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재산평가기준일은 과세요인 발생한날이라 할 것임.
감심-1998-0038
(1998.02.10)
21368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납부고지서상 납부자 성명이 단순 오기된 것을 바로잡아 다시 처분하여 경정을 하였으므로 무효라 할 수 없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급여소득이 확인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부과처분함은 정당함.
감심-1998-0036
(1998.02.10)
21369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일부 각하)]
납부고지서상 납부자 성명이 단순 오기된 것을 바로잡아 다시 처분하여 경정을 하였으므로 무효라 할 수 없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급여소득이 확인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부과처분함은 정당함.
감심-1998-0036
(1998.02.10)
21370 심사 상증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기각]
부칙에 의해 이 법 시행 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므로 부과처분이 소급하여 적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당함.
감심-1998-0035
(1998.02.10)
21371 심사 상증
부동산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고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임.
감심-1998-0039
(1998.02.10)
21372 심사 법인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의 손금불산입여부[일부인용]
대리점과 주유소 간의 거래관행이나 통상적인 자금지원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업무과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 것은 정당함.
감심-1998-0027
(1998.02.03)
21373 심사 양도
공유물 분할에 의한 지분변경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공유물 분할은 공유물에 대하여 제한적인 지분권을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고, 시가차액을 정산 하였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상호지분 이전을 유상양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감심-1998-0030
(1998.02.03)
21374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 및 부과, 고지하는 것이 정당함.
감심-1998-0026
(1998.02.03)
21375 심사 양도
부동산의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지 여부[기각]
부동산의 멸실로 지하실의 용도가 주택전용이란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거주자의 일시적인 사용현황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하실 면적을 안분계산 한 것은 잘못이 없음.
감심-1998-0028
(1998.02.03)
21376 심사 양도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기각]
혼인일 기준으로 1세대 2주택된 경우 각각의 주택이 혼인일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양도시 비과세 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해당하지 않음.
감심-1998-0031
(1998.02.03)
21377 심사 상증
상속재산가액에 산입과 사채의 채무인정 여부[기각]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중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사채신고액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채무공제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029
(1998.02.03)
21378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인용]
양도토지 중 청구인 소유지분을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함.
감심-1998-0007
(1998.01.13)
21379 심사 법인
특별부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기각]
조합원에 대한 상가분양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해서 특별부가세를 경정청구한 것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001
(1998.01.13)
21380 심사 부가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기각]
공제, 환급받은 매입세액 중 계약금에 상당하는 공급가액을 기초로 산정된 매입세액 부분을 공제부인하고서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006
(1998.01.13)
21381 심사 양도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인지 여부[기각]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실제소유자에게 환원등기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한 유상양도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002
(1998.01.13)
21382 심사 양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농지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 및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003
(1998.01.13)
21383 심사 양도
사실상 명의신탁 토지인지 여부[기각]
명의신탁해지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 사실관계를 진실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판결문외에 명의신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토지를 사실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005
(1998.01.13)
21384 심사 관세
설계용역비 및 기술비가 관세 과세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설계용역비와 기술비가 기자재 도입가격에 포함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004
(1998.01.13)
21385 심사 양도
토지의 취득시기가 분양대금 완납일인지 환지처분일인지의 여부[기각]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취득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284
(1997.12.30)
21386 심사 법인
토지의 수증일이 언제인지 여부[일부인용]
토지의 취득에 따른 수증일의 인식시기는 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증재산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고 사실상 증여를 받은 때에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임.
감심-1997-0285
(1997.12.30)
21387 심사 부가
사무실의 면적을 인원비례로 안분계산한 타당성 여부와 조기환급의 경우 면세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건물부분의 매입세액도 환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별개의 사무실로 구획되지 않은 경우 종사인원 비율로 면적을 안분한 것은 타당하고, 회의실의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여도 관리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회의실 설치목적이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므로 환급대상에서 제외하여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감심-1997-0283
(1997.12.30)
21388 심사 부가
매입세액 공제신고내용을 정당한 거래내용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관련된 판매장소는 설치하지 않고 있고, 매출내역이 기록된 장부 및 증빙도 없으며, 판매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관련품목을 취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공제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265
(1997.12.23)
21389 심사 소득
변제순서 약정없는 채무변제액을 먼저 이자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할 것인지의 여부[인용]
원금 및 이자 중 원금을 지정하여 변제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이자도 지급받았다고 보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감심-1997-0264
(1997.12.23)
21390 심사 부가
건물신축대금의 지급을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의 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공사계약기간이 6월 이상이고 기성부분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 각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실지로 수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어 당초처분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7-0260
(1997.12.23)
21391 심사 부가
매입세액을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공제 신고한 경우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매입세액 공제신고누락액을 그 법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고, 1995.1.1.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감심-1997-0263
(1997.12.23)
21392 심사 부가
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일부인용]
전말서가 진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관련자 등의 조사를 거쳐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으므로 공사의 시공자를 재조사하여야 함
감심-1997-0282
(1997.12.23)
21393 심사 양도
부동산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명의신탁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이 공신력이 있다고 보고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261
(1997.12.23)
21394 심사 양도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서면증여계약서 작성일을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증여로 취득한 경우 증여받은 날이 취득일이 되나 그 재산이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일이 취득일이 되며 구 소득세법 60조에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잠정적용을 허용하는 결정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262
(1997.12.23)
21395 심사 양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이 취득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257
(1997.12.16)
21396 심사 상증
상속재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대물변제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개시일로부터 대물변제일 사이에 건물의 시가가 반드시 상승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상속일 이후에 평가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본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256
(1997.12.16)
21397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감심-1997-0246
(1997.12.09)
21398 심사 양도
쟁점주택의 명의변경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비록 청구인이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그의 지분을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거래의 실질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임.
감심-1997-0248
(1997.12.09)
21399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자경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 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배제되므로, 면제신청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247
(1997.12.09)
21400 심사 상증
쟁점주택의 명의변경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비록 청구인이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그의 지분을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거래의 실질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임.
감심-1997-0249
(199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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